[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ㆍ재건축 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2030년까지 시내 32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양시는 2030년까지 ▲재개발 17곳 ▲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안양5동 냉천지구) 등을 추진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8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방향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24개 구역에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을 추가해 총 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건물의 노후상태와 주민동의, 주변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고려된 곳이다. 재개발이 추진될 3곳은 ▲충훈부일원(석수3동) ▲종합운동장 동측 ▲종합운동장 북측 일대(비산3동) 등이며, 재건축 5곳은 ▲석수럭키아파트(석수2동) ▲진흥5차아파트지구(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지구(안양9동) ▲벽산아파트지구(안양4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호계동) 등이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및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곧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규지정 예정구역에 안양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재건축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그리고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주택들을 계획적으로 잘 정비해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재건축)이 내부 정비에 성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0일 수원시는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2만28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43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 중에서 영통2구역은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아파트 청약을 향한 일확천금의 꿈을 막지는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견본주택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규제가 강화된 수원시마저도 청약 열기는 뜨겁다. 2ㆍ20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지난 10일 평균 16대 1, 최고 3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정부는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급등한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수원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ㆍ2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감소했고 분양권 전매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바뀌었다. 청약 자격에도 무주택자 또는 처분 약정을 한 1주택자로 제한이 생겼다. 이외에도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는 132가구 모집에 2만5560명이 몰려 평균 193대 1, 최고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에서도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5만5710명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부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동원해 분양가를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분양이 불가능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만약 당첨만 된다면 수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분양시장 분위기는 한동안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 뜨거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 규제로 인한 분양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청약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30곳을 선별해 `2020 도시재생사업 30選`이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흩어져 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첫 시도로 해당 모범사례들을 공무원ㆍ센터ㆍ일반 주민 등에 공유해 각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중 지자체가 추천한 사례를 지역별로 선별하고, 구체적인 성과 및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출해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추진 지자체와 담당 센터의 연락처도 기재해 추진 노하우 등 궁금한 사항을 누구나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남 통영 등 도시재생 5개 유형 23곳과 함께 순천 등 2014년~2016년의 근린재생 7곳의 성과를 두루 담았다. 해당 사례집은 각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해 나갈 때 잘 활용돼 있기를 바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좋은 사례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얻은 영감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 4구가 1년 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부동산114 발표한 시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 등 4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114는 정부 규제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강남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2~1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상승폭은 2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강동구(-0.06%), 서초구(-0.02%), 송파구(-0.01%), 강남구(-0.01%) 등이 하락했다. 강남4구가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2019년 3월 22일 이후 1년 만이다. 이에 반해 비강남권은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 주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강남권인 관악구(0.19%), 성북구(0.19%), 노원구(0.17%), 도봉구(0.13%), 마포구(0.11%), 구로구(0.1%), 금천구(0.1%), 서대문구(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경기 용인시 중동(0.07%), 군포시 산본(0.06%), 분당구(0.04%), 동탄시(0.04%), 안양시 평촌동(0.03%), 일산(0.02%), 광교(0.01%)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는 `수용성`의 강세가 여전했다. 수원시(0.32%), 용인시(0.29%), 성남시(0.29%), 의왕시(0.22%), 과천시(0.19%), 안양시(0.18%), 하남시(0.14%) 순이다. 한편, 서울 전셋값은 금천(0.16%), 관악(0.15%), 성북(0.11%), 강서(0.09%), 강북(0.08%), 마포(0.08%), 양천(0.08%), 강남(0.07%), 중구(0.07%)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 일산(0.03%), 분당(0.02%), 산본(0.02%), 중동(0.01%)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지역도 시흥(0.07%), 수원(0.06%), 용인(0.06%), 의왕(0.06%), 고양(0.04%), 광명(0.04%) 순으로 올랐으며, 특히 시흥은 정왕동과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며 전세물건이 다소 부족한 분위기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전세시장에 대해 부동산114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량이 부족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가에도 재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 건설 및 부동산경기 주요 이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대면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이 직접 만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해야 하며, 대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면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저금리 기조 및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막대한 시중의 부동자금은 향후 부동산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9년 2회 인하를 단행했으며, 앞으로 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급증한 유동성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봤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로 발표했으며, 향후에도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거나 규제를 피해가는 주택의 가격 급등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시황 보고서에서도 올해 전반적인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가주택과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서울 강남4구가 1년 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집값 상승세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봤다. 다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 중심으로 유동성 효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강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3%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비강남권은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 주도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일대의 가격 상승도 여전했다. 서울은 관악구(0.19%), 성북구(0.19%), 노원구(0.17%), 도봉구(0.13%), 마포구(0.11%), 구로구(0.1%), 금천구(0.1%), 서대문구(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동구(-0.06%), 서초구(-0.02%), 송파구(-0.01%), 강남구(-0.01%)는 하락했다. 강남4구가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2019년 3월 22일 이후 1년 만이다. 신도시는 경기 용인시 중동(0.07%), 군포시 산본(0.06%), 분당구(0.04%), 동탄시(0.04%), 안양시 평촌동(0.03%), 일산(0.02%), 광교(0.01%) 순으로 상승했으며,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수용성의 강세가 여전했다. 수원시(0.32%), 용인시(0.29%), 성남시(0.29%), 의왕시(0.22%), 과천시(0.19%), 안양시(0.18%), 하남시(0.14%) 순이다. 부동산114 보고서는 전세시장에 대해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량이 부족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가에도 재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4월 `2030 제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 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구역별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는 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병행`이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는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주택조합이 조합의 임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면서 "조합원이 조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전남 진도군 동외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향후 지역활력 창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ㆍ면 지역에 수요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변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 3개 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71개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진도 동외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 국토부공모에서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 준공되면서 시범사업 이후 최초로 준공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됐다. LH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마을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1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40가구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에 영화관, 벽화길, 주민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했다. 특히 지자체가 임대 유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가구 수 대비 3배 가량인 467명이 신청하고, 계약률도 88%를 달성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LH는 이후 지자체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첫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준공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하게 됐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외 경제의 V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 감염병 사례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인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V자 회복뿐 아니라 U자, 더 나아가 장기 침체인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며 "지난주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일시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한도를 완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금융ㆍ외환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그는 "지난주 미국증시는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하며 유례없는 최악의 한 주를 경험했다"며 "이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고 공포지수로도 불리는 VIX 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증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역시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투자심리 위축과 시장가격의 급변동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김 차관은 "정부는 방역의 성공이 곧 시장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주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7259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1단계 피해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책 4조 원, 2단계 행정부ㆍ유관기관의 자체적 추진 가능한 패키지 지원 16조 원, 3단계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 원에 이르기 까지 방역ㆍ피해극복ㆍ경기보강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4단계, 5단계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시장 불안은 신용경색을 야기하고 실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1분기에는 0%, 2분기에는 마이너스 0.5%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1분기 0.7%, 2분기 0%였지만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악화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하반기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4월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회복되지 시작해 하반기에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에서 3%로, 4분기 전망치는 기존 2.25%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는 "하지만 이 같은 전망도 코로나19 변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의 기온 상승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을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될지 등에 따라 경제 회복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한편,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 노트에서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금융 및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향후 3개월 내 S&P500 지수는 현재보다 10%가량 떨어진 2450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면 20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85p(9.36%) 상승한 2만3185.62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30.31p(9.28%) 오른 2710.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72.43p(9.34%) 상승한 7,874.23에 거래가 마감됐다. 지난 12일 큰 낙폭에 대비되는 이날 반등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경기부양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낙폭이 워낙 컸던 탓에 기술적인 반등도 가미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현설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이달 23일부터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일 경우에 포함된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00~0.25%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제로금리 결정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로금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은 코로나19 등의 사건들을 이겨내고 고용율 최대치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해당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994년 이후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사이에 별도로 2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금리를 내린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연준은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0%에서 1.00~1.25%로 하향 조정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단행한 금리 인하 발표도 오는 17~18일 예정돼 있던 기존 FOMC를 앞당겨 진행했다. 한편, 연준은 여기에 7000억 달러(약 853조 원) 규모의 채권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QE)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은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8~2014년 양적완화(QE)라고 불리는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세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자신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매우 기쁘다고 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열린 백악관 브리핑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부터 언급하며 "연준은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서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아주 기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특히,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와 관련해서 그는 "양적완화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연준은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다. 정말 좋은 뉴스다.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치켜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ㆍ15 제 21대 총선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선거 당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53만여 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속한 사람은 6만6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 같은 유권자의 확대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만 18세 유권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앞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당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돼 그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기대되는 바이다. 그간 선거권의 확대는 계속 있어왔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뤄졌던 제비뽑기부터, 현재 성별ㆍ지위를 막론하고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권에 이르기까지 투표에 대한 권리는 많은 역사를 거쳐 왔다.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남성에게 선거권을 한정지었던 미국도 1920년 투표의 권리를 여성으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1965년 흑인 선거권 인정까지 많은 지지자들이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수차례에 걸친 시민혁명으로 얻어낸 프랑스의 선거권도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허락됐다. 이후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이 많은 역사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 한국의 선거권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학생이기에` `나이가 어리기에`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하면서까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넓히려는 노력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평등함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투표는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이기에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앞서 2016년에 시행된 제 20대 투표 참여율은 58%에 머물렀지만 이번 총선의 참여율과, 그 가운데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얼마로 나올지 궁금하다. 투표 참여율은 곧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권 확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배양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양한 세대와 각계각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만반의 준비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타 구역의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16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홍가네이불(청주 서원구 사운로 159ㆍ사직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시국에 대한 우려와 달리 총회는 전체 조합원 수 608명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1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9년도 예산안 중ㆍ입출금 인준의 건(찬성 305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12표)` ▲제2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찬성 310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2표)` ▲제3호 `총회 비용 예산안 결의의 건(찬성 31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1표)`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의 건(찬성 32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표)` ▲제5호 `조합 정관 변경 결의의 건(찬성 327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0표)` ▲제6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결의의 건(찬성 32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표)` ▲제7호 `신탁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총회에서 선정된 신탁사 지정 신청 동의의 건(찬성 315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1표)` ▲제9호 `시공자 선정 방법 의결의 건(찬성 314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4표)` ▲제10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11호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06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2호 `입찰보증금 조합 대여금 전환 및 사용의 건(찬성 305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12표)` ▲제13호 `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추진 업무 추인의 건(찬성 305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4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가능한 사항 위임 결의의 건(찬성 306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4표)` ▲제15호 `소송 관련의 건(찬성 297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16표)` ▲제16호 `총회 홍보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찬성 305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7호 `비대위 공동대표 발의 임시총회 관련 조합 홍보용역 선정 및 계약체결 인중의 건(찬성 300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8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결의의 건(찬성 302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14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신탁이 하나자산신탁을 제치고 이 곳 신탁사로 선정됐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 결과는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대림산업 중부사업소 지웅 소장은 사업단을 대신해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으로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만큼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와 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2개 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청주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시공자 및 신탁사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앙동 지역 커튼업체 자재･장비 무상 후원, 재능기부 봉사자 참여 완성된 마스크 수급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에게 우선 전달 광주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24일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제마스크를 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제마스크 제작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수제마스크 제작에는 북구 관내 10개 동과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36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총 1만 2000여 매를 제작한다.   특히 중앙동에서는 지역 커튼업체가 자재와 장비를 무상으로 후원하고 재단과 바느질이 가능한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앙동 마스크 제작을 후원한 에스엠콜렉션 손선미 대표는 “지역 주민으로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동기를 밝혔다.   북구는 이번 10개 동 뿐만 아니라 나머지 17개 동에서도 수제마스크를 제작할 예정이며 완성된 마스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빛고을 50+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남구는 16일 “경로당 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 및 강사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해 비영리 법인‧단체, 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이다. 종교 및 정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해 영리 목적 기관‧단체,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로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광주여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기관에 선정돼 남구 관내 경로당에서 문화예술 공연 및 미용 봉사활동, 요가 및 건강체조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장년에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요일인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와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가 붕괴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상 초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이면 충분하며, 대출규모는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 광주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103,058명이고 종사자 수는 304,357명임(2017년 기준 / 2019. 7.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자료)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므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9%)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서 임대료, 임금, 공과금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보증 자금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소진시 동일조건의 특례보증재원을 광주시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례보증 규모의 대폭 확대와 ‘신청-대출’까지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이자·무보증료 특례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기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한 광주, 하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20일까지 기업,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편에서는 물샐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1차로 우선 발표했으며, 2차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일감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은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부담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광주상생카드를 작년 863억 규모에서 올해 6000억까지 확대했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작년 340억 규모에서 432억 규모로 증액했으며,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도 조기 지원키로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그동안 광주에 소재한 전라남도 종자관리소를 나주시로 이전키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도 종자관리소 신청사를 나주 반남면 청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 5천 704㎡, 연면적 5천 121㎡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건립 기공식은 생략하며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신축될 청사는 3개동으로 본관동, 농기계창고, 원종창고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별관동, 농자재창고, 건조·정선창고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도 종자관리소는 그동안 직원 40여명이 광주와 나주에 위치한 종자생산지를 동시에 관리하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농지의 90%를 차지한 나주로 이전해 앞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안정적 우량종자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종자관리소 이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나주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할 계획이다. 문제는 훨씬 더 많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ㆍ요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적용되는 방식인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당일인 다음 달(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고시한인 이달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다. 현재로선 수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행사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된 게 없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총선 투표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에 대해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 동안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내리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가능하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는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감염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의 경우에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선관위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가격리자 투표 문제는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지면 국회 구성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행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는 한 차례 큰 파란이 일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전 시장이 지난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38세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비록 이후 경선에서 부진하며 중도 하차를 선언했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그 이름을 대중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등 해외에는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두각을 뚜렷이 드러낸 젊은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름을 알린 정치인 중 젊은 정치인을 꼽아보라면, 이준석이나 신보라, 고민정, 배현진 등이 그나마 친숙한 이름일 것이다. 이들 중 신보라는 비례대표 경력이 전부이며, 고민정과 배현진은 방송인 출신으로 아직까지는 정치인보다는 방송인으로서 대중에게 각인돼 있다. 그나마 정치 경력이 많은 이준석은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젊은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는 대한민국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 특유의 이념 가르기에 있다. 지난 12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된 김미균 시지온 대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악성댓글 방지용 댓글 플랫폼을 개발한 IT기업 대표로서, IT분야나 벤처기업, 인터넷 폭력 등 전문성을 무기로, 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추석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리는 등 친정부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통합당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결국 그의 능력이 미처 검증받기도 전, 하루 만에 공천이 취소됐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된 류호정 씨를 보자. 류씨는 게임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여대 출신 게임동아리 회장, 게임사 취직, 회사의 부당 조치로 퇴직한 뒤 뛰어든 노동운동까지. IT 능력을 갖춘 여성 노동운동가인 그는 정의당의 이념과 딱 맞는 후보였다. 하지만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게이머로서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 `대리 게임`을 맡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정의당은 정체성과 이념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검증 없이 류씨를 비례대표 1번에 앉힌 셈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안고 가겠다는 셈이다. 우리가 젊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며 청년인재를 영입하는 현 정치권의 모습은 아직도 구태적인 이념 논쟁에만 몰두해 있다. 이념이 맞아야만 함께 가고, 이념이 맞지 않으면 애초에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자. 부티지지 전 시장의 경우 미국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중도적인 모습을 보인 이단아였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제3세력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념의 잣대로 이들을 판단했다면 이들은 애당초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이라는 구시대의 유물로 청년들을 걸러내려 한다. 당연히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올 턱이 없다.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이념 논쟁을 내려놓아야 한다. 청년에게 바라는 건 기성세대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연하고 넓은 사고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이념이라는 틀에 청년 인재들을 가두고, 편협하게 볼 것을 강요한다. 편협한 틀에서 자란 정치인은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편협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새로운 정책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념이라는 굴레를 적어도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씌워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란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IMF에 긴급 자금 5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긴급재정기금 50억 달러를 IMF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한 것은 1962년 이후 58년 만이다. 이와 함께 이란 보건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환자가 전날보다 1075명(12%) 증가한 1만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는 23여 명에 이른다. 이란 내 총 사망자는 429명이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있는 베헤시트 에 마스메 묘지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이란이 대규모 공동묘지를 증축하기 위해 새로 도랑을 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 실태가 이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 역시 해당 위성사진들은 이란 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봤다. 해당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발언도 나왔다. 이란의 콜레라 발병 역사를 소개하는 저서인 `현대적 전염병`의 저자인 아미르 아프카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조교수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당국이 대규모 묘지를 새로 만들어 확산 실태를 축소하려 하는 점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아프카미 교수는 "이란이 밀접한 교역국이자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우려해 사태 초기에 강경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어 네이버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가 잠정 폐지돼 댓글로 인한 인격 모독 등이 잠식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인격권 침해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예 정보 서비스의 구조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연예뉴스 댓글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제공된 네이버 `인물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종료됐다. 연예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악성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다음은 2019년 10월에 연예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했고 지난 2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도 중단했다. 다음의 댓글 폐지 계획이 발표된 당시 댓글 차단과 댓글 실명제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일각에서는 공론의 장을 막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두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연예기사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건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해악이 그만큼 위험 수준이라는 대중의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청소년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SNS와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해 온라인이 혐오 표현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지난 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의 각종 댓글 제한 제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 표현의 문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온라인 공간 참여자의 협력에 의한 자율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 어떤 규제나 기술력으로만 혐오 표현을 막긴 어렵다. 지난 2월 댓글 정책 발표 당시 네이버 서비스 운영 총괄 책임자는 "지금의 기술적 노력만으로는 연예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 제도가 사라진다고 악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동영상 사이트나 SNS 계정으로 달려간 네티즌들은 더욱 심한 악플로 연예인을 직접 공격한다. 댓글 정화 기능이 없는 해외 계정의 경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줄줄이 달린다. 신뢰할 만한 매체가 아닌, 동영상 편집자가 가공한 뉴스를 사실로 믿는 경우도 다반수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폐지가 답은 아니다. 건전한 비판 기능을 갖춘 소통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1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50억 원,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6개 미만일 때는 모두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고 6인 이상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6개 업체를 선정해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한 곳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림1ㆍ2동구역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를 통해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 바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기업 임대주택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현재 매매대금으로 뉴스테이 추진이 불가능해 일반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67%, 건폐율 21.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2019년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원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가구, 오피스텔 273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인가 기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이달 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안산 단원구 양곡길 1(원곡동) 일원 7만6640.4㎡에 지하 3층~지상 최대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규모의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427가구 ▲59B㎡ 127가구 ▲79㎡ 2가구 ▲84㎡ 32가구 등으로 58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5개 노선이 이용 가능한 펜타 역세권으로 지하철 4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소사역은 20분대, 사당역의 경우 5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강남은 물론 구로, 시청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여기에 수인선(수원~인천) 초지역, 신안산선 초지역이 예정돼 있으며 수인선의 경우 현재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과 2단계 인천~송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한양대역과 수원을 잇는 3단계 구간이 올해 8월 개통되면 환승을 하지 않고도 수원까지 도달 가능하다. 또한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과 추후 개통할 어천역(예정)을 지나는 고속철도 운행 노선인 인천발 KTX가 2024년 개통될 경우, 부산역은 약 2시간 40분, 광주송정역은 약 2시간 만에 주파 가능해 좋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원곡초를 비롯해 안산서초, 원곡중, 원곡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관산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고잔신도시 학원가 등도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이마트(고잔점), 홈플러스(안산고잔점), 이마트트레이더스(안산신길점), 롯데마트(선부점), 홈플러스(안산선부점), 롯데백화점(안산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가 들어서는 초지역 일대는 최근 안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는 곳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펜타 역세권 입지에 맞는 인프라 갖추고 있는 등 푸르지오 단일 브랜드 대단지답게 추후 인근 지역을 선도하는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의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71-10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 사이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갈아치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가 10% 안팎으로 무너진데 이어, 오늘(13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3.43%, 7.01%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 120년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1987년 블랙먼데이(-22.6%)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영국 FTSE 100 지수는 10.87% 급락한 5237.48에, 독일 DAX 지수도 12.24% 내린 9161.13에, 프랑스 CAC40 지수 역시 12.28% 하락한 4044.26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12.4% 급락한 2545.23에 장을 마쳤다. 유럽증시 하락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월스트리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는데, 주식을 넘어 금, 미국채 등에 대한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5%(1.48달러) 하락한 31.50달러에 거래되며 국제유가 폭락세를 이어갔으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3.2%(52달러) 내린 1590.30달러에, 5월 인도분 은은 5%대 폭락, 시장과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역시 이날 0.025%p 오른 0.842%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국내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린 하루였다. 장중 8% 폭락해 17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지수는 1770선을 겨우 회복한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2.89p(3.43%) 내린 1771.44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9.49p(7.01%) 내린 524.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500선이 무너진 건 6년 만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친 외국인이 1조23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5조8296억 원에 달한다. 기관은 연기금(5730억 원)을 중심으로 665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4429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낙폭 축소에 일조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안전자산인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2.8원 오른 1219.3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7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지만, 그 이하에서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증시 변동성과 공포 심리가 크기 때문에, 향후 급 변동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의 시공자선정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쏠린다. 일부 비대위 등이 총회금지가처분 신청과 사업 방해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돼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욱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13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4일) 오후 2시 홍가네이불(청주 서원구 사운로 159ㆍ사직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입찰이 세 번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며 신탁사 선정과 관련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2월)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총회 등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총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총회 안내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의 개인 재산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총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문 방역 업체에 의뢰해 소독과 방역 등 만반의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총회에 조합원님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변경된 총회 장소로 꼭 참석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잠식시키기 위해 총회 장소를 야외로 변경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마스크와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열망이 커 더 이상의 사업 일정 지연은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지만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금지가처분 등 일부 비대위, 반대파의 신청 역시 기각돼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조합이 만반의 준비를 다한 만큼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틀째 멈춰섰다. 1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포공항 국제선 일일 이착륙 항공기 수는 `0`을 기록했다. 김포공항이 국제선 업무를 재개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은 총 5개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중국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훙차오)행, 중국남방항공의 베이징행 등 2개만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정돼 있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거나 내리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매장은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1980년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매출 감소로 매장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공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제선 이용 승객은 2만1241명에서 지난 11일 1만4734명으로 줄어들며 1만 명대로 수렴했다. 이착륙한 항공편은 271편으로, 지난해 3월 11일 하루 1000여 편이 뜨고 내렸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이미 지난달(2월)부터 항공사들은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은 모든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대형 항공사들도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각국의 입국 금지 방침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ㆍ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항공권을 대거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 간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1만 명 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분양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2월) 예정 물량의 40%도 분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3일) 부동산시장 분석기업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월 계획된 분양물량은 1만3789가구(아파트 일반분양 기준, 임대 제외)였지만 최종 실적은 5069가구로 계획에 비해 36.7%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당초 올해 분양시장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재를 만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현재 2월 중 계획됐던 물량 대부분은 잠정적으로 이달 이후 일정을 예상한다. 3월에는 전국에서 총 2만5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821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9039가구, 지방광역시 7956가구, 지방도시 8043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분양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약 43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5배에 달하는 2만1000가구를 분양해야만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사들이 본보기 집을 사이버,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제도가 바뀐 만큼 이를 잘 숙지해 청약 및 계약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회원국들의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인 데 반해 회원국들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EU 회원국들에게는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을 기대하기 전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순 자산 매입 규모를 1200억 유로, 한화로 약 162조 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진행하던 월 200억 유로 수준의 매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산 매입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은 상당 기간 재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시중은행들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여파로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태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9%, 용적률 237.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부대복리시설(주차대수 증가) ▲단위가구 평면 및 면적변경 ▲아파트입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팀의 감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첫 번째 수사로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 적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2월) 일부 지역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카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 주체는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반여3-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상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8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현설 보증금 20억 원 포함 100억 원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조경 포함)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도시정비업계 덮친 `코로나19`…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기획 주택 공급 우려에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되나?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확대ㆍ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미니기획 재검토 1년 세운지구… 정비구역 152곳 결국 `해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 나서 이중고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눈길` 4ㆍ15 총선 한 달 앞으로… 부동산 규제 강도 세질까? 워라밸 위한 `세컨드하우스` 똑똑하게 마련하려면? ▲현장소식 강동구 첫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둔촌현대1차,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목전에 둔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 `청신호` ▲칼럼 2주택 공급 시, `건축물대장 기준` 주거전용면적 계산하는지 여부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 조합 규약의 해석에 대해 재단법인이 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필수적인지 도시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및 공공지원 스쿼트 운동과 골반 및 하지 통증 증후군 2020년 봄… 바이러스도 춘곤증도 이겨내자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 인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정비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들은 이를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에 `직접 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회 일정 줄줄이 연기ㆍ취소… 야외 공사장ㆍ운동장서 총회 열기도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평구로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오는 4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무산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달 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밖에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 등 전국 각지의 조합들도 줄줄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게다가 다음 달(4월)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일정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장소 대관도 어려워져 결국 조합은 야외 공사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조합들은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조합원 수만 5000명이 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가 참석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총회에 참석한 16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 연기 요구에 고심하는 국토부 지난 11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공식 청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본보기 집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에 쫓겨 분양과 공사를 서두르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도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동작구는 지난달(2월) 27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가 분양가상한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2월 28일 은평구도 같은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고 서초구, 강남구 등도 이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 밖에 다른 구청들도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과 자치구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분양가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6항에 따라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 출석` 조건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국회법」을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이 거의 유일하다. 2002년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재개발ㆍ재건축에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직접 출석 조건을 넣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모바일 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5년 함진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의결사항을 인터넷 등 전자투표로 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함 의원은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허용하면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면결의서에 대한 위ㆍ변조 논란이나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의견 충돌도 감소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갈수록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참에 조합 총회의 직접 출석 조건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벤츠 E300 등 차량 2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GLC350 e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에서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몰제 규제 드라이브`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달 2일로 일몰제 유예가 종료됐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사업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보는 다른 지역 내 일몰제 상황과 서울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 등을 짚어봤다. 지난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 종료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해제 단지 ↑` 예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이 중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찌감치 일몰제를 피했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지난해 일부 단지들을 대상으로 일몰제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구역해제를 강행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현 정부 아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로 해당 사업에 대한 새로운 승인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서울시로부터 일몰제 연장 신청이 거부돼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근본적으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즉, 적용 예상 단지들이 올해 3월 2월 데드라인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구역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적극 검토" 전문가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에 입장 변화"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간 지속돼 왔던 일몰제 해제 분위기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서울시가 적용 대상인 24개 단지에서 신청한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기한 연장에 대해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정비구역 39곳 관할관청에 12차례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한 결과 대부분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경우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면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몰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써온 적용 대상 단지들에 사업 추진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해제되면 재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역시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재차 소요된다. 여기에 구역 해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고 난개발로 이어져 노후도 요건 충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간 입장과 달리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선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일괄 적용되면 서울시가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해왔지만, 대규모 구역 해제로 인해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이번 기회에 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존처럼 규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잇단 주택 공급 확대 기류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을 개발 시, 사업면적 1만 ㎡ 이하 부지에서만 주거와 산업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참여하면 사업면적 2만 ㎡까지 복합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공공성을 갖추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이좋게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두고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 대책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 일대 정비사업장, `일몰제 회피` 성공 사례 줄이어 서울시 행보에… 총선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 지적도 지방 상황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일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일몰제 회피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일몰제 일괄 적용 대상 구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합해 총 11곳으로 동구 삼성동1구역(재건축)의 경우 가장 먼저 일몰제를 피했다. 이곳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2년부터 사업이 정체돼 왔지만 사업을 재개, 지난해 10월 26일 조합창립총회 개최,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제를 회피한 데 이어 지난 2월 22일에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구 삼성1구역(재개발) 역시 2006년 7월 추진위구성 이후 13년간 사업이 정체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8월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지난 2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재정비해 일몰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 대동4ㆍ8구역(재개발)은 지난 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과 중구 부사동4구역(재개발) 등도 같은 달 27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 등의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여태 강경하게 도시정비업계를 옥죄는 언급과 정책으로 일관해 놓고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에 그칠 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분위기를 두고 유관 업계에는 총선을 고려한 표심잡기 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일몰제의 경우 연장이 승인돼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늦춰지더라도 이미 집값은 충분히 올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서 그는 "행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신축 등이 가능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면서 "일몰제 연장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부담을 던다는 관측은 어불성설이며 진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우려면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공 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현재 미지수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장을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인지, 꾸준히 제기돼온 주택공급 대책 필요성에 대한 반응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 가구,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 등 공적임대 4만3000가구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오는 8월에는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청년공유주택인 1호 노량진 청년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연장, 웹툰 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의 조성도 확산할 예정이다.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ㆍ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도 긴급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사업을 착수한다.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보증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서울 내 19개 단지 3만1000가구에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고시원ㆍ쪽방 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및 자활ㆍ돌봄 등 패키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수요 발굴 및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기존 39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8000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이주절차도 착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도 적극 반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및 창업 지원형, 빌트인 주택 확대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1만 가구, 신규 사업승인 3만 가구 등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했으며, 단지 내 돌봄 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토부는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2000가구를 도입ㆍ공급한다. 3월에는 협소한 원룸 등을 합쳐 2룸으로 확장한 다자녀 공공 리모델링 주택도 첫 공급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는 금융권 지원을 통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도 확대했다.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관ㆍ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ㆍ방치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급한 사회문제인 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을 가진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유자가 10%를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인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10월부터 4곳 이상의 지역에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저리 기금 융자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한도이며, 금리는 1.2%다. 여기에 공공참여 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의 사업비가 추가로 나온다. 쇠퇴지역을 일자리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등 쇠퇴지역의 주거ㆍ상업ㆍ산업기능이 융ㆍ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ㆍ고양)ㆍ총괄관리자사업(인천ㆍ부산)을 착수했다. 올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과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10곳 등을 선정해 연내 약 300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착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시스템 혁신 도모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도 반영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심도 공사와 지하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근거 및 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역 및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공공주택ㆍ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주요 환승센터 사업으로는 유성터미널ㆍ울산역ㆍ사상역ㆍ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으로는 하남드림 등에 철도ㆍ트램ㆍ버스 등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해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퍼스트 마일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해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전용도로 도입하고 법령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이어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ㆍ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을 하고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ㆍ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전담 특사경을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ㆍ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짚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제1호 공간지원 리츠가 오늘(13일)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 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지원 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 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 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64%(1152억 원)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 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건설업계에 저금리의 특별융자 등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이날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가로등사업을 활성화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일 LED 조명제품 전문기업인 세미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제조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동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빠른 공장 착공을 지원했다. 세미는 첨단 복합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용 등기구 케이스 제작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로등 자가진단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최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논의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는 오는 4월 중 건축 인ㆍ허가를 받는 대로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2만1000㎡의 임대부지에 제조시설공장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미는 제품의 연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억 원의 투자와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화학소재 분야, 의료 분야, 미래차 분야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사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했던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주 만에 처음이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ㆍ매도심리가 모두 위축됐다"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호가 하락 및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06%)는 중대형 등 초고가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소형 단지는 급매물 거래 이후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송파구(-0.06%)는 호가 대비 낮게 거래되며 하락폭을 유지했다. 강동구(0.02%)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둥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정ㆍ신월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09%)는 광운대 역세권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방학ㆍ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38%)은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41%)는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원시(0.76%)는 교통개선, 편의시설 확충, 도시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단기 급등 피로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용인시(0.62%)는 세브란스병원 개원과 인기지역ㆍ단지 매물부족 현상 등으로 올랐다. 지방(0.05%)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4%), 울산(0.11%),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전남ㆍ광주는 보합, 대구(-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초구(0.08%)와 강남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학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09%)는 학군 및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ㆍ금호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시 수지구(0.45%)는 죽전동 및 성복ㆍ풍덕천동의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화성시(0.37%)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수원시 장안구(0.32%)는 정자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과천시(-0.3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57%), 대전(0.22%), 울산(0.1%), 충북(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ㆍ충남은 보합, 제주(-0.04%),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 11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쪽방ㆍ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자체에는 서울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기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전북 전주시 등이 포함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ㆍ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