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면서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이 이달 중 경기 수원시 망포동 일대에 `영통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5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영통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7개동 6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375가구 ▲59B㎡ 172가구 ▲75㎡ 106가구 등이다. `영통자이`는 반경 1㎞ 내로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강남권까지는 다양한 광역버스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의 정차지인 서천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계획)의 시작점인 반월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영통자이`는 인프라가 완성된 수원 영통지구와 동탄신도시가 인접해 생활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 빅마켓(신영통점), 홈플러스(영통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망포역 주변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잠원초등학교, 잠원중학교, 망포중학교, 망포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망포학원가도 인접해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박지성 축구센터 및 잠원공원, 망포공원 등 체육시설 및 근린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망포복합체육센터도 2021년 개관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통자이`가 입주하면 `동수원자이1차(1829가구)`, `동수원자이2차(816가구)`, `동수원자이3차(924가구)`와 함께 총 4222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정광록 GS건설 분양 소장은 "`영통자이`가 들어서는 망포5구역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뛰어난 교육환경과 수원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수요 및 외부 수요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자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요자들의 안전을 위해 본보기 집을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민간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80% 향상, 마스크 5부제 실시, 필요하다면 마스크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벌써 몇몇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았다. 치과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선숙 이덴트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의료기관에 생산 및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려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그동안 이덴트 마스크는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 홍제동에서 한 대의 기계로 생산해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조달청은 6일 신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의 공장 출고가가 2000원까지 올랐는데, 정부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그들은 마스크 공장들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하려면 중국 업체를 통해야 하는데,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중국 업체에게 생산물량의 일부를 줘야 한다는 계약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면서 기존에 해외와 계약을 맺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들 역시 난감해졌다. 이들은 "조달청은 1장당 110~120원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했는데, 그 가격에 납품하기는 어려울뿐더러 해외 계약건 취소 위약금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스크 필터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공급이 끊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한 업계 관계자가 직접 본보에 보내온 내용에 따르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모든 업체가 마스크를 일괄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데 1장당 110~120원 수준으로 정해놓고 매입가격을 협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각 업체별로 정한 원가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다. 반면 경기ㆍ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확대됐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34% 올랐다. 서울(0.34%→0.15%)만이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0.39%→0.51%)과 지방(0.17%→0.18%)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고가 단지가 많은 강남권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하락 전환되고 8개구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로구(0.26%)와 영등포구(0.23%)는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단지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강북권에서는 대체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노원구(0.35%)는 소형ㆍ중저가 단지가 많은 상계동과 역세권사업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32%)는 중랑천 주변 이문동 위주로, 마포구(0.29%)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공덕ㆍ아현동 등 직주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0.43%)은 전월(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94%)와 서구(0.82%)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경기(0.78%)는 신분당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5.51%)와 권선구(3.67%) 위주로 크게 올랐다. 지방은 5대 광역시 중 울산(0.43%)이 제조업 경기가 회복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세종(1.99%)은 공급물량 축소로 상승했고, 경강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있는 강원은 보합 전환했다. 제주(-0.25%)는 관광업 악화 및 미분양 증가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편, 2월 전국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수도권(0.39%→0.32%)과 서울(0.43%→0.16%), 지방(0.17%→0.11%)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월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수도권(0.06%)과 지방(0.01%)은 전월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09%→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타당성, 지역 문화예술 및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향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 가로주택방향, 설계 및 단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교통 및 정비기반시설, 생활문화 SOC 방안 검토 ▲사업구열별 사업성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절차, 총괄MP도입ㆍ운영방안 검토 등이다. 용역범위는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용역비는 1억9983만1000원이다. 입찰공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이며,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남시청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이번 과업을 통해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쌍용건설이 경기 수원113-12구역을 재개발한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사이버 본보기 집을 6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실제 본보기 집이 아닌 사이버 본보기 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지의 입지적 특징,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 분양정보는 물론 3D로 구현해 가구 내 실모형 등을 다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수원시 권선구 일대 3만5606㎡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가구 ▲59A㎡ 210가구 ▲59B㎡ 143가구 ▲74㎡ 130가구 ▲84A㎡ 101가구 ▲84B㎡ 126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며 추후 개통예정인 수인(수원-인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신분당선이 만나는 오목천역 역시 단지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개통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이 마련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주거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단지인 데다 인근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효행지구 계획과 800병상 규모의 서수원 종합병원 등이 추후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는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충북 청주시 개신2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서원구 서부로1447번길 16-3(개신동) 일대 15만5453㎡를 대상으로 하는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승인ㆍ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주거용지 10만2609㎡를 조성해 2169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되는 삼성당 근린공원을 구역에 포함해 단계별 공원도 조성한다. 공원과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용지는 4만7510㎡다. 개신2지구는 10여 년 전부터 `방죽말지구`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 사업자의 내부 문제로 개발이 중단됐다. 또 인근에 성화택지개발지구 등이 조성된 데다 서부로 변 완충녹지 해제 뒤 난개발도 우려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신동 일원 미개발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확대를 차단하고, 청주시의 주거단지 개발 수요와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부응하는 신주거 문화공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 2ㆍ3단지(재건축)가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월 29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727명 중 525명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 임명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계약 해제ㆍ해지 및 선정 취소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은 시공자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83%가 계약 해지에 찬성해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이전부터 시공자 선정을 두고 조합원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데다 지원 조건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이 생겨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추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되면 기존 시공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돌려주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시공자 측은 이번 계약 해지 건을 두고 장래 기대수익(투자비의 6%)인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합에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특별차지도 제주지 구남로 43(이도2동) 일원 4만2110㎡에 지하 2층~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77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헌욱 사장)와 고양시(이재준 시장)가 이달 3일 고양시청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창업지원주택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양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은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사무와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로 저렴하게 정해진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창업지원주택의 매입ㆍ공급ㆍ임대계약 및 시설물 관리 등 주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고양시는 청년 창업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입주할 청년들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경기도시공사가 청년 창업에 걸맞은 건축 기준을 세우고, 민간 건축주를 통해 설계ㆍ건축 후 경기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고양시에 정착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꿈을 가진 청년들이 새롭게 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 들어와 도전하는 선순환 체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창동역 인근에 세워질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의 이름 공모를 시민들에게 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5일~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창동역 역세권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은 최종 심사를 거쳐 건물의 명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7744㎡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 9월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해 착공됐으며 젊은 창업가와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해 지어진다.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름 공모는 공모 전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인당 3작품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청년 및 중ㆍ장년층 등 세대를 아우르는 동북권의 창업거점으로 창동ㆍ상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을 아우를 수 있는 부르기 쉽고, 참신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영구 조망권이 포함된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E5블록)는 대형 호수가 조성돼 있는 송도센트럴파크와 맞닿아 있어 영구 조망권을 갖췄다. 해당 단지는 2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평균 206.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올해 3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에서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59층, 6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전용면적 84~175㎡ 120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59㎡ 320실 등 총 1525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달 중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는 송도 6ㆍ8공구 핵심사업인 워터프런트(water front) 호수와 마주하고 있어 영구 조망권을 갖출 전망이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6215억 원을 투입해 인공해변,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송도국제도시 외곽 16㎞를 호수와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호수가 포함된 1-2공구 구간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설계에 따라 전용면적 84㎡A 일부는 거실 부분이 3면 개방형으로 호수 조망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궁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180일 이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13일 은평구는 증산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상무)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가구(임대 23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6일 은평구는 역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촌동 189-1 일원 3만20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오경숙)은 이곳에 공동주택 건폐율 21.60%, 용적률 247.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6가구 ▲59A㎡ 334가구 ▲59C㎡ 161가구 ▲70A㎡ 86가구 ▲70B㎡ 20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454가구, 조합원 224가구, 소형주택 68가구, 보류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5년 11월 1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ㆍ20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째 보합에 가까운 0.01%를 기록했다. 대구 아파트값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5주째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2ㆍ20 대책 발표 영향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며 "재건축과 고가 단지는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중저가 단지는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만 전주 대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구(-0.08%)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서초구(-0.08%)도 일부 단지에서 급매가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06%)는 저가매물 거래 이후 매물이 감소하며 전주(-0.08%)보다 낙폭을 줄였다.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과 번동 위주로, 노원구(0.09%)는 광운대 역세권사업이 추진되는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인근 소형ㆍ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는 전주(-0.02%)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고, 광진구도 관망세가 지속되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42%)은 전주(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는 지난주(0.44%)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수원시 권선구(0.97%)는 입북ㆍ권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통구(0.73%)는 망포역 주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2ㆍ20 대책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게 감소했다. 이 밖에 용인시(0.55%), 의왕시(0.47%), 안양시(0.4%), 화성시(0.73%) 등 대체적으로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0.06%)은 지난주(0.1%)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0.03%)는 지난해 9월 2주 이후 2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02%), 대전(0.41%), 울산(0.16%), 충북(0.08%), 전북(0.03%) 등은 상승했고, 부산과 전남은 보합, 제주(-0.04%), 충남ㆍ경북(-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로구(0.11%)는 학군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동작구(0.11%)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인천(0.15%)은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경기(0.08%)도 전주(0.1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0.05%)도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82%), 울산(0.27%), 대전(0.13%), 충북(0.06%) 등은 상승했고, 대구는 보합, 제주(-0.03%), 경북ㆍ전북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1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통사업을 재편하고, 해외에서 호텔과 화학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예고했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신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과거 성공 경험은 다 버릴 것"이라며 한국에서 유통 사업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신 회장은 백화점과 슈퍼(대형마트 포함), 전문점(양판점) 가운데 채산성이 없는 200개 점포를 올해 안에 정리한다고 밝혔다. 슈퍼는 536곳 중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20%, 양판점은 591곳 가운데 20% 정도, 백화점은 71곳 중 5곳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닛케이는 롯데의 기둥은 한국 내 유통 사업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최근 한국 시장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그룹 핵심인 롯데쇼핑의 영업 이익이 지난 5년간 3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롯데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인터넷 사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인터넷 사업을 일원화하고 모든 제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텔과 화학은 투자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호텔 부문에서는 인수ㆍ합병(M&A)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현재 2배인 전 세계 3만 객실 체제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 유력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일본 회사가 많다며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한진중공업-우미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세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26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973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0개동 25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을 재건축한 `포레나부산덕천` 사이버 본보기 집을 오는 6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실제 본보기 집이 아닌 사이버 본보기 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지의 입지적 특징,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 분양정보를 VR 촬영 화면을 통해 가구 내 실모형 등을 다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레나부산덕천`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 등이다. `포레나부산덕천`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경부선 구포역, 남해고속도로 덕천IC, 김해공항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만덕-센텀간 연결되는 대심도 지하도시고속화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진구와 연결되는 제3만덕터널이 올해 완공하면 한층 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한 덕성초를 비롯해 덕천중, 덕천여중, 낙동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하나로마트, 부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에 복합시설인 문화빙상센터도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숙등공원, 덕내공원, 남산정공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은 물론이고 금정산, 백양산 역시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19일에 발표된다. 또한 정당 계약은 같은 달 30일 진행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8월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레나부산덕천`은 한화건설이 부산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포레나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페이스`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인 만큼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유리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개발ㆍ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을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한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도시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도시정비구역은 `단계적ㆍ순환적`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도시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산업거점공간은 8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가구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ㆍ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ㆍ인터뷰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시는 세운상가를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앞서 세운상가군(세운~진양상가 7개 건물)이 청년 유입, 힙지로 열풍 등으로 이어지며 성공적 재생사례로 안착한 만큼 산업재생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이 일대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도시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이 신설된다. 울산광역시는 5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 8249㎡, 건축 연면적 5298㎡ 규모의 자동차 콘솔 생산 공장을 2021년 7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 신설에 따라 3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공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이레테크가 신설하며 울산시는 이레테크와 이날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레테크는 2007년 8월 법인을 설립해 반천일반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 울주군 웅촌면에 제2공장과 자체 연구소 등 총 8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808억 원이고, 영업이익 23억 원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레테크의 신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장 건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의 투자유치보조금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레테크 관계자도 "신규 투자사업장에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는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이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16개동 113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2가구 ▲60~85㎡ 이하 510가구 ▲85㎡ 초과 2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일찍부터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의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전ㆍ월세상한제, 반의 반값 아파트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ㆍ부동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보유세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 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집주인이 전ㆍ월세값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고통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과 장ㆍ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신규 택지에 대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토보상권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말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토지보상법 상 대토보상권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현금전환 보상금을 매개로 한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대토보상권이 거래되는 등 해당 보상권의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3일 법제처는 강원 화천군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도유림 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는 것이 산림 소유권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권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조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지사는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명령 및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차적 재난대응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신호 1호 주택이 오늘(5일)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신호` 1호 주택인 성동구 `하늘마루빌라` 입주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입주는 오는 4월 1일이다.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영상은 하늘마루 소개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축하 메시지, 청신호 및 하늘마루 사업소개, 입주 예정자 인터뷰, 단위세대 및 커뮤니티 공간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성동구 `하늘마루빌라` 입주 기념식은 입주 예정자들을 현장에 초청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입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옥외행사를 취소하고 인터넷상으로 진행하게 됐다. `하늘마루빌라`는 재난위험시설 이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지상 4층 주택 총 166가구의 청신호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각각 108가구와 25가구가 공급되며 고령자 및 수급자에게 33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빌라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약 50%)이었던 시점에 SH공사 청신호 특화평면이 개발돼 개별주택에 특화평면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단위세대에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설치, 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강화를 통해 청신호 1호 주택으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민선7기 동안 청신호 주택 3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늘마루빌라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오류동 행복주택`이 청신호 2호 주택으로 공급되는 등 청신호 특화평면이 적용된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ㆍ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ㆍ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 원, 농어촌 약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ㆍ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ㆍ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2020년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ㆍ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ㆍ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ㆍ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4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청년층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381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안양시는 당초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던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공장부지에 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되자 계획을 수정,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시 도시정비기금인 248억 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완료되는 덕현지구(재개발) 159가구와 삼신아파트(재건축) 19가구, 2023년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에 73가구, 2024년 입주가 시작되는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에 130가구 등 총 38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3년에 걸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되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다. 381가구 중 80%인 305가구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편이다. 안양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대주택 관리위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안양도시공사와 업무협약도 맺는다는 구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층 공공주택 공급이 안양을 더욱 역동적이고 젊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양창릉과 고양탄현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고양탄현(3000가구)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8곳 총 19만6000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창릉과 탄현지구의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창릉지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창릉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ㆍ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ㆍ녹지로 연결된다.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화전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돼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00가구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탄현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만6000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했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해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로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은 현재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도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다룬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ㆍ긴급ㆍ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ㆍ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ㆍ구조ㆍ화재안전ㆍ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으며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도 마련한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ㆍ구조안전, 에너지ㆍ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ㆍ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 간)이며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20일 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데에 따라 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4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가구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광주광역시가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구(학운2구역), 광산구(도산7통, 서동, 용보촌) 등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및 저소득 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70억500만 원, 시비 35억250만 원으로 총 105억750만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국비 21억5200만 원, 시비 10억7600만 원, 구비 10억7600만 원으로 총 43억4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이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동구(학운2구역), 광산구(도산7통, 서동, 용보촌) 등 4곳이다. 해당 구역에는 2014년부터 총 238억3000만 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ㆍ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 도로, 주차장, 공원, 복지센터, 게이트볼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 왔다. 구역별로 학운2구역ㆍ도산7통은 2021년까지 진행되고, 서동은 2022년까지, 용보촌은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주거공간에 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중교통 이용료를 최대 30%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확대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다. 여기에 카드사가 10% 정도의 할인을 추가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등 주요 13개 시ㆍ도, 101개 시ㆍ군ㆍ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 권역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를 보완했다. 협업 카드사를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3개사로 늘렸고,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충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카드사별 생활비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대광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협력 대상지역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착공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일반분양을 선보인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은 34가구 모집에 평균 1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일반분양에 나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원하늘채더퍼스트`도 특별공급 제외한 375가구 모집에 평균 60.4대 1을 보였다. 이 밖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수성범어W`는 40.16대 1을 기록했고 `경산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는 62.2대 1로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일반분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희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9~84㎡, 221가구(조합원 물량 제외) 규모로, 앞서 지난달(2월) 2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3월에는 지제영신 4블럭 지역주택조합이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9가구 조성을 위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청주에서 지역주택사업인 `오창각리반도유보라(가칭)`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오창과학단지 내 지하 4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5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 정기총회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4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연기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예정된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8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며 "기타 상세내역은 공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4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이달 5일부터 실시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ㆍ소방, 교통, 에너지ㆍ환경, 생활ㆍ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올해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연기했다. 앞서 조합은 이날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포함한 23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회 장소를 실내(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실외(수정도서관 뒤편 한성정 활터)로 변경하는 등 정기총회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해 조합은 끝내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조합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현재 여건을 감안해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사업인만큼 강제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인천시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16일 사업시행 변경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해야 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한 곳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8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이 발 빠른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남ㆍ이하 조합)은 이주촉진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참여안내서 배포로 대신하고 이달 6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유동길 12(유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모니터링은 기후ㆍ건축기술의 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ㆍ재료 등의 기준을 검토 및 개선하고 인허가 신청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제도다.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작년까지 총 3291건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했으며, 지난달(2월)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국내 최초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LH는 축적된 건축구조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함께 해당 분야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건축구조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국토부와 LH가 인ㆍ허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축구조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 건축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구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와 청년 좌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지적에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은 올해 6월까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 물량을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와 관련해 "1주택자 불로소득을 용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혜택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지적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줄여왔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7구역(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3일 동구는 가양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사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원 1만9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총 4개동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22가구 ▲59C㎡ 12가구 ▲59D㎡ 15가구 ▲68A㎡ 42가구 ▲68B㎡ 22가구 ▲68C㎡ 43가구 ▲78㎡ 51가구 등이며 이 중 5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동신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총 14개동 지상 5층의 노후아파트로,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전IC가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ㆍ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흑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전보건대, 한국풀리텍대학이 사업구역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수요자 10명 중 7명은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직방 앱 사용자 49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2%(3547명)가 올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기간 중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전 매입의사를 밝혔던 응답자가 72.8%였던 것에 비해, 대책 발표 이후 69.9%로 2.9%p 줄어든 것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매입 의사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80.9%, 50대는 75%, 40대는 71.7%, 30대는 69%, 20대 이하는 44.5%가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 응답했다. 주택 매입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아파트 매입`이 53%(18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청약(24.9%) ▲연립ㆍ빌라 매입(9.3%)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매입(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매입 시 고려하는 비용은 `3억 원 이하`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34.1%로 70% 이상이 5억 원 이하 선에서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3.2% ▲7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6.6% ▲9억 원 초과~11억 원 이하 2.2% ▲11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 1.1% ▲1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0.8% ▲15억 원 초과는 0.9%였다. 올해 주택 매입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8%(1433명)를 차지했다. 매입의사가 없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금액 부담이 커져서`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이 많이 올라 곧 떨어질 것 같아서(37%)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0.3%)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어서(9.8%) ▲경기 불황 때문(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자금이 유입될 곳에 한계가 있어 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1~2인 가구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에 위치한 2개 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됐다. 전북도는 도내 2개 산단인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중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세제ㆍ판로ㆍ자금 등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해당 산단 입주기업들이 향후 5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한도ㆍ병역지정업체 선정ㆍ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 기업경영은 물론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관계자는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통해 전북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6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창원국가산단에 구축한다. 창원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오는 6월 창원국가산단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은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기획, 제조, 마케팅 등 제품 생산 전 분야의 디자인 통합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를 구축한다. 혁신센터에는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소비자의 감성과 직결되는 `CMF(Color, Material, Finishing) 쇼룸`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디지털 디자인실`, 마케팅을 지원할 `스마트 스튜디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에서도 제품 디자인 정보 지원과 수요기업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경남창원스마트산단의 4대 코어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산단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그는 "창원지역에 꼭 필요한 제품 디자인 지원을 담당하게 될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기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 스마트선도산단의 제조업 혁신과 연계해 신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가 15년이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7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 및 시급성, 효율성이 높은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통한 지속적인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덕천2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5개 지구, 3683가구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임대주택의 수명과 생활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노후 고층승강기 교체ㆍ신설, 노후 굴뚝 및 보일러 교체 공사 등으로, 부산도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13개 단지 총 1만958가구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그동안 주거생활 안전, 에너지 절약, 성능 및 기능향상으로 입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실시 등을 통해 주거환경과 생활공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입주민 삶의 질과 주거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받지 않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 설립 전 추정분담금을 제공받았다면 조합 설립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 정보 등)를 제공받지 않고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는 동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동의자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구성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구성동의 당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것은 무의미해지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들을 위한 배려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동참이 활발하다. 앞서 IBK기업ㆍ신한ㆍ하나ㆍ수협ㆍ전북은행도이 해당 운동에 참여한 데 이어 4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함께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 및 경북지역일 경우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아울러 5억 원을 기아대책에 기부해 대구 및 경북지역의 취약계층에 위생용품, 생필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 또한 다음 달(4월) 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2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20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1031가구(임대 1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