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ㆍ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ㆍ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시 및 조사 방침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고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만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21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 번의 유찰을 겪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오는 3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출시 직후 판매 서버가 마비되는 진통 끝에 `완판`을 이뤘다. 이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되팔이` 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21일 0시부터 자사 온라인몰 삼성닷컴에서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판매를 시작한 결과, 오전 2시께 준비된 수량을 모두 소진했다. 그러나 전날 밤 삼성닷컴에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판매 시작 30분 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이 되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오류 팝업만 반복해 표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오전 2시 넘어 판매 버튼이 `Sold Out(판매 소진)`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 사이트가 정상화된 사이 접속이 이루어진 소비자들이 구매에 성공하며 매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21일 새벽 2시를 전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구매 성공을 인증하면서 제품을 직접 거래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되팔이`를 하는 이들은 297만 원 제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올려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존에 판매될 물량에 영향이 없도록 국내 배정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추가 판매를 시작하면 중고 커뮤니티에서의 거래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인 톰브라운과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Z 플립 한정판은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돼 전량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 큰 혼잡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승수)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된다.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의 노른자위로 손꼽히고 있다. 반경 2㎞ 이내에 광교신도시와 수원 월드컵경기장, 청소년 문화공원, 뉴코아 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할뿐 아니라 중ㆍ고교와 아주대가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아울러 동수원ㆍ신갈나들목을 통해 서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금천구 복숭아마을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대로149길 39(독산동) 일원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0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축물이 오래됐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반시설 정비ㆍ확충과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시는 단독주택 중심인 주거지 특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등에 나서기 위해 이 일대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수립, 지정했다. 지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에 가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안전시설 개선ㆍ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복숭아마을 조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복숭아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등을 위해 가꿈주택사업과 주택 개량비용 융자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린동 본사 인근 식당에서 하루에 7차례 자리를 옮겨 가며 저녁 직원 회식을 가졌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인근 식당가 이용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6시부터 11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인근 다동 및 무교동 식당 6곳과 호프집 1곳 등 총 7개 회식 장소에 들러 직원 회식에 참석했다. SK 측은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식사 중인 곳을 찾아 20~30분씩 머물다 자리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최 회장은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고 식당 주인들에게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SK가 추구하는 가치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강조하며 주변을 돌아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K그룹은 이번 주부터 중소 상인을 돕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일정 기간 매주 하루 구내식당을 닫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계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종로구는 21일 현재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포항시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분양한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50만 ㎡(15만 평) 중 일부 면적에 대해 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용지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국비를 지원해 기업에 조성원가 1％(약 5500원/3.3㎡)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50년간 산업 용지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 임대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포항시에서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각종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즉시 입주가 가능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 용지는 올해 2월 총면적 50만 ㎡ 중 20만 ㎡(6만 평)를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만 ㎡(9만 평)도 상반기 중에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건립과 함께 실리콘계열 음극활물질 제조사인 뉴테크엘아이비, 배터리팩 제조사인 피엠그로우, 경북 배터리 종합 관리센터 등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유규제특구로 지정돼 포항이 배터리산업의 도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임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기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포항이 이차전지의 `소재(양극재ㆍ음극재)→배터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돼 명실상부한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는 철강산업 위주의 포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국가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총사업비 7360억 원을 들여 약 184만 평(608만369㎡)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화충격으로 꼽는 것은 `어떤 권력자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때론 틀릴 수 있다`는 상식을 공유하는 나라다. 이를 뒷받침하듯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누구에게도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그 나름대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억압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다(infallibility)`고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 아산전통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한 반찬가게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누구도 이 상인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말을 못 꺼내게 막아설 수 없다. 누군가 이 상인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현 정부 하에서 경기가 거지같아지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믿음을 견지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다. 이 상인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로 욕설을 듣는데 생업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마치 `경기가 거지같다`는 게 정말로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타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명백히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심지어 시장에 직접 찾아가 먼저 의견을 물은 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망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응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공격을 받은 상인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해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며 "이른바 `문파`들에 대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한다면, 생각이 다른 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반민주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해당 상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대통령 앞에는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풍족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경기를 호황으로 이끄는 완벽한 지도자` 같은 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장, 산단공부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이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의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 발표에 이어 현판식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9월 구미 산단이 스마트산단 공모에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사업단이 구성되고, 스마트사업단 단장이 선정 되는 등 차분히 출격이 준비돼 왔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기존 사업에 ICTㆍ지식서비스산업을 융복합 시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경북도,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금오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토대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오는 5월중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집적지로서 제품 국산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경북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어때요, 참 쉽죠?(That easy)" 미국 화가 밥 로스가 출연한 TV프로그램 `그림을 그립시다`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다. 어렸을 적 EBS에서 방영된 저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그는 그림 그리는 `밥 아저씨`였다. 덥수룩한 수염에 특이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인자한 목소리(물론 더빙 성우의 목소리였겠지만) 덕분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의 "참 쉽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저씨, 하나도 안 쉽거든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가 붓으로 몇 번 쓱싹쓱싹 하니 금세 산이 생기고 강이 생겼다. 물론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 마디는 나에게 늘 용기를 줬다. 어려운 그림을 쓱싹쓱싹 그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래서 TV에서 `그림을 그립시다`를 할 시간이 되면 매번 스케치북을 펼쳐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요새는 `쉽다`는 표현을 듣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신문을 펼쳐 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봐도 늘 `어렵다`, `힘들다` 등 부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이는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던 우리네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 고민부터 올라가는 세끼 밥값 걱정까지, 서민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경기 자체가 얼어붙었다. 한 상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에 대해 묻자 "거지같다"며 거칠게 하소연했다. 이래저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세상이다. 사실 누구에게나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지만 날로 각박해져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도전을 포기한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쉽다", "해볼 만하다" 등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세운 부정적인 벽을 낮추는 `긍정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마디다. 오늘따라 어렸을 때 TV에서 들었던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마디가 듣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국가사업인 스마트챌린지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의왕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 솔루션 분야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3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은 민간의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ㆍ타운ㆍ솔루션 챌린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의왕시가 참여할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는 단기간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할 기업이 정해지면 의왕시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해 즉시 사업에 착수해 연내 솔루션 구축을 완료해야한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1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오는 4월 3일까지 국토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의왕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의왕시가 스마트시티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며 "이번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국비 확보는 물론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이 낙폭을 키우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집값 담합금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상승폭이 낮은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주택은 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와 서초구(-0.07%), 송파구(-0.12%)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단지는 소폭 상승하며 보합을 유지했다. 구로구(0.06%)는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노원구(0.09%)와 도봉구(0.06%)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아파트와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동대문구(0.05%)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이문역 역사 신축 등 개발 기대감으로 이문동 등 중랑천변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고, 경기(0.42%)도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에서 비규제지역과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권선구(2.46%)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팔달구(2.13%)는 화서ㆍ우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통구(1.83%)는 망포ㆍ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용인에서는 신분당선ㆍ인덕원선ㆍGTX-Aㆍ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수지구(0.87%) 성복ㆍ상현동과 기흥구(0.92%) 상갈동 등 신분당선 수혜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도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1.41%), 대전(0.53%), 울산(0.18%), 대구(0.07%), 충남(0.06%), 경남(0.05%),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경북(-0.08%),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0.0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3%)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구(0.07%)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0.08%)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올랐고, 강동구(0.01%)는 강일ㆍ암사동 등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0.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6%)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7%)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영통구(0.79%)는 분당선 역세권인 매탄ㆍ영통동 중대형 단지 위주로, 권선구(0.46%)는 신분당선 호재가 지속되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31%)는 동백동 세브란스병원 개원 영향 등으로, 구리시(0.53%)는 별내선 인근 및 토평ㆍ인창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8%)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시ㆍ도별로 세종(0.72%), 대전(0.32%), 울산(0.24%), 충남(0.1%), 대구(0.08%),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 경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속도 조절 나선 공시지가… "현실 반영 미흡" vs "세부담 가중" ▲기획 정부, `풍선효과` 나타나자 2ㆍ20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응수`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 바뀌나 ▲미니기획 부동산시장 덮친 `코로나19`… 여파는? `엎친 데 덮친 격` 이어지는 대출 규제에 조합들 발만 동동… 업계 "규제 완화해야" 국세수입 `급 감소` 이유는 부동산 규제?! 기생충으로 재조명된 `반지하` 주거문제… 해외 반응은? ▲현장소식 시동 걸린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해 `직진`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속도전 `돌입` `매머드 급 규모` 금송구역 재개발, 인천 동구 중심으로! ▲칼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입점상인 판단 기준 시점 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회원의 탈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완료와 소유권이전 절차 근골격계 동적평형과 족저근막염 및 족부 동통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 `제2의 황금기`를 준비하자 틈새 공략법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분양미신청자 대상 분양공고ㆍ신청 절차 다시 진행하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6.3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가량 낮아져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지가가 매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상한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미뤄지는 효과로 전반적인 세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 현실화율은 65.5%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전국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에 비교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거용(7.7%)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았고, 상업용(5.33%)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보다 0.7%p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토지의 경우 작년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해보다 7.89% 상승해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률(13.87%)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시ㆍ도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광주(7.6%)와 대구(6.8%), 부산(6.2%) 등이 상승률 상위 지역에 올랐다. 대전은 5.33% 상승하며 유일하게 지난해 오름폭(4.52%)을 상회했다. 반면 울산은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4.49%의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이후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경실련 "현실화율 65.5%는 허위… 실제는 절반 수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지가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자료는 거짓이라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를 언급하며 "국토부 평가대로라면 해당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6억여 원이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시세가) 평당 10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 원 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국토부 발표에서 시세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4년 평당 4억2000만 원에 매각된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9000만 원이었고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2억1000만 원 수준에 그쳐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다수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매년 1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다"고 비판했다. 상승폭 둔화됐지만… "세부담 상당할 것" 일각에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물가 및 소득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되는 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업지의 경우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은 별도의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만, 건물과 상가 등은 공시지가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올해 비교적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세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년도 세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에 걸려 초과부분 보유세가 올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보유세 부담 증가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높아져 2022년까지 100%가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거용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됐다"며 "하지만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누적된 데다 올해 역시 고가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05%에 달해 고가토지가 몰린 서울과 광역시, 기존 저평가 지역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5년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어 올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상가임대동향을 보면 상가경기는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다"라며 "공실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임대료로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약 2달 만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정부가 경기 `수원ㆍ안양ㆍ의왕` 지역을 포함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규제를 가하자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장 21일부터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과 달리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편입하지 않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곧 부동산 추가 대책에 난감해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문가 "고가 주택 규제에 9억 원 이하 주택 많은 곳으로 수요 몰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가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최근 부동산시장에 적용해 보면,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부 지역에 투자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이달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각 2.04% 상승하며 해당 기관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와 2.15% 상승했다. 이 역시 전주(권선구 1.23%, 영통구 0.95%, 팔달구 0.96%)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이다. 장안구 역시 전주(0.63%)보다 오르며 1.03%를 기록해 상승폭을 키웠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의 경우에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약 2달 간 2.43%, 1.93% 상승하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평균 누적 상승률인 1.12%보다 약 1.5배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수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은 3029건이었지만 지난달(1월)에는 3088건으로 늘며 4259건이었던 2016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은 476건으로 전달(11월) 388건에서 88건 증가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689건으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능실마을19단지호매실스위첸`은 전용면적 59.9㎡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당시 매매가가 3억3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불과 1~2개월 만에 약 1억 원 올랐다. 영통구 하동에 있는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도 전용면적 84.9㎡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7억1000만 원~7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초 8억3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는 호가가 최대 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꺼내든 12ㆍ16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자 9억 원 이하 주택이 중심인 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도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이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이상 현상"이라면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19번째 부동산 추가 규제 나서 규제 지역 확대ㆍ대출 제한 `강화` 이처럼 규제가 심한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고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20일) 정부는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풍선효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비규제지역 중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2018년 12월 3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지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중저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6~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핀셋 규제로 보면 된다"면서 "사실상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만큼 결국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옥죄기까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LTV를 최대 30%로 낮췄다.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LTV 50%, 초과할 경우에는 LTV를 30%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이자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에만 LTV를 60% 적용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달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효과 글쎄… 일부 투자자, 이미 다른 투자처에 관심 돌려" 용인과 성남 집값 급등에도 규제 제외… 총선 의식 `눈치보기 정책` 비판도 이번 2ㆍ20 대책을 두고 조정대상지역 역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선 모습이다. 말 그대로 풍선효과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경기 남부 지역을 규제해도 여타 수도권 외곽까지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동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반응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눈치 빠른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오산, 동탄신도시, 평택 등 아직 오르지 않은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는 집값 급등을 가져오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상 눈치 보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추가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용인과 성남, 구리, 인천 등지의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뜻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지구와 용인,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비친 상황에서 여당이 추가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은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용인과 성남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실제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정작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지나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 총선 뒤에 추가적인 대책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파이낸셜뉴스 등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 발표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반대 의견을 정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오해 여지를 둔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정부, 지자체, 주민 간 마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수도권` 30분 만에 이동… `광역교통망 구축` 가속도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비전에 따라 도시 내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ㆍ이하 GTX)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주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인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ㆍ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ㆍ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았다. 먼저, 경기 파주와 서울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 A노선이 건설되면 파주~서울 20분, 삼성~동탄 22분에 통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해당 노선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고, BㆍC노선의 경우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인 D노선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또한,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2030년에는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인선(2020년, 동서축), 대곡~소사(2021년, 남북축) 등 동서ㆍ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023년, 부산ㆍ울산권), 광주 2호선(2025년, 광주권) 등 도시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일광~태화강(2021년, 부산ㆍ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도 증대한다고 밝혔다.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 시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논의 중이다. "김포~부천~하남 잇는다"… `GTX-D 노선` 지자체간 협약 체결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GTX 신설 D노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이달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 서부권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의 시는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 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D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D노선은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구간 총 61.5㎞로 사업비는 약 6조5190억 원으로 추산되며,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은 김포시가 대표 발주하고 용역비는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에서 균등분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언급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와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대응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및 오금~덕풍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4일에 경기도는 서울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의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또 한 번 모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대응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시 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도와 3개 시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과 도는 기초지자체 간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서 협력 내용과 관련해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서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수서역~성남 고등지구~판교까지 11㎞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전제로 3호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GTX-A 노선 분쟁 `시끌`, 에스지레일-청담동 행정심판… 오는 4월 결과에 달려 하지만, 계획만큼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하권`과 `안전` 등이 주요 쟁점인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GTX 노선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지상 건축물 진동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이 불투명하다고도 보고 있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GTX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후암동, 파주 교하지구 등 아파트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굴착허가 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그 공간으로 한강 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 역시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 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며 "A노선이 여의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 주민들은 "A노선이 노후밀집 지역을 관통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후암동에 5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면 진동으로 오래된 집들은 붕괴할 위험이 크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GTX-A 노선 용산구비상대책위원회는 "용산구는 소방차 진입 불가도로와 좁은 비탈길이 혼재된 낙후지역이자 재건축 대상지"라며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가 예상되는데 하부철도 터널이 존재하면 진동, 균열 등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심도 지하에 엄격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에서는 2015년 12월에 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지하 50m에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와 인근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 700여 건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노선 시행사인 에스지레일 측은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20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립이 계속되자 에스지레일 측도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의 부당한 굴착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특성상 에스지레일이 승소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 에스지레일이 패할 경우 상당 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GTX 환승역 혼잡 우려에… "첨두시 분산" 목소리 GTX와 관련된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GTX 등 광역ㆍ도시철도망 신규 개통 이후 서울의 일부 환승역에서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역ㆍ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TX 노선을 비롯한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신규 건설로 기존 노선 대부분의 수요 및 혼잡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구간의 혼잡도는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김포공항역, 삼성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등은 4~5개 노선 이상이 통과하면서 혼잡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의 인프라에 향후 추가될 광역 및 도시철도가 연계된다면 현재의 혼잡은 최근 이슈가 되는 9호선 혼잡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환승역에서 발생 가능한 혼잡유형을 크게 4가지로 봤다. ▲승강장에서의 대기공간과 보행통로의 혼잡 ▲환승통로에서의 혼잡 ▲E/S 또는 계단에서의 혼잡 ▲E/V에서의 혼잡 등이 있다. 승강장 혼잡의 경우 약 7분 간격으로 1100명 정도의 수송용량을 지닌 GTX가 첨두시간의 승하차 패턴이 집중된다면 승하차 승객과 환승승객의 동선이 중복되고 대기, 하차 승객으로 인해 승강장 대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승통로 혼잡유형의 경우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을 위해 환승게이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이와 같은 사항은 추가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기존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에는 시간당 최대 3000~5000명의 수요가 집중됐고, GTX-A와 C가 만나는 지하 4층 승강장에는 시간당 최대 3000~1만1000명이, 지하 6층 위례신사선 승강장에는 1700~4600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인 수직 연계 중심의 삼성역과 앞으로 실시 설계 예정인 서울역, 연신내역, 청량리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자 동선 및 행태를 고려한 환승 통로, 플랫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수요 패턴의 변화 유도를 통한 첨두시와 방향별 수요 조정과 신규 노선 공급을 통한 기존 노선 혼잡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안 철도 공급을 추가로 하거나, 출퇴근 시차제 등 첨두시 수요 분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수요관리기법(TDM) 등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번지면서 부동산시장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해 분양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파가 몰리는 본보기 집을 여는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 개관을 결정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달 14일 대우건설과 SK건설은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푸르지오SK뷰`의 실제 본보기 집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유형별 모형 등을 3D로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도 이날부터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본보기 집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 계약 전 일정 기간 실제 본보기 집을 열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흥건설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본보기 집 개관 및 운영을 하지 않으니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와 사이버 본보기 집을 확인하고 청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도 21일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초 이달 분양 예정이던 강서구 마곡지구9단지의 본보기 집 개관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연기하고, 사이버 본보기 집을 통해 예비 청약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회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전전긍긍` 코로나19의 여파로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있어 2~3월은 한 해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조합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구역 인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회를 연기하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사태 장기화 우려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조합은 예정대로 이날 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총회장은 병원 방역 못지않은 대비태세를 갖췄다. 총회가 열린 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안내요원들이 방문자들의 입장을 통제하며 손 소독과 마스크, 장갑 착용을 요구했다. 사회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를 진행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가 이뤄졌다. 총회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시공자선정총회가 1시간 반 만에 종료될 정도였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수백여 명이 모이는 점을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일중학교 체육관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곳 추진위는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있다.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원래 계획했던 이달 15일에서 오는 29일로 미뤘다. 신반포2차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코로나19 부동산시장 영향? `메르스`와 비교해보니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불똥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전국 부동산 동향을 되짚어본 결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가 최근 발표한 `메르스가 부동산시장에 끼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가 확산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나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쳤다. 2015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메르스 확진자가 단기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58%에서 6월 0.43%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고, 7월엔 0.71%로 되레 뛰었다. 분양물량도 5월 4만900여 가구에서 6월 3만9000여 가구로 줄었지만 7월엔 5만2000여 가구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8월을 지나서는 9~11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정부 주도로 금융, 청약, 공급, 재건축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질병보다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의 시장 환경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가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오늘(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과 관련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해당 대응반이 이날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도 오늘(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ㆍ패턴ㆍ방식 등을 모두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ㆍ가격 급등단지ㆍ불법 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로 인한 `깡통전세` 사고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2364억8800만 원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건수 또한 많았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의 몫이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 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서울(528억4500만 원), 인천(490억7900만 원), 경남(88억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부산(80억3900만 원), 대구(34억9600만 원), 울산(27억3500만 원), 대전(16억8600만 원), 광주(6억5000만 원) 순으로 변제한 금액이 높았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다. 지방은 경남 다음으로 경북(62억5800만 원), 충남(38억4000만 원), 강원(37억5400만 원), 충북(36억6300만 원), 제주(3억9000만 원), 전남(2억63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였음에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금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4시에 나라장터 및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33층 공동주택 2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60㎡ 초과~85㎡ 이하 60가구 ▲85㎡ 초과~115㎡ 이하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2차는 2016년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공동주택 1개동 1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3ㆍ7ㆍ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 편의시설로는 뉴코아, 신세계, 고속버스터미널지하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며 한강공원과도 접근성이 좋아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영국과 스마트시티, 탈탄소화정책 등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알렉스 치솜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스마트시티, 저탄소화 정책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세종 등 한국의 선도도시를 영국왕립표준협회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한국은 파리협정 이후 교통과 건축물 분야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ㆍ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저탄소화 정책에 있어 영국과 성공사례 공유 등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ㆍ영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은 "영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 디젤차량의 판매를 종료하는 과감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건축물 등에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가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려대학교가 기존 모듈러주택 기술의 고도화와 표준화를 위해 나섰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모듈러주택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ㆍ고층 모듈러주택 실현을 위한 내진ㆍ내화ㆍ소음 등 모듈러 기술 고도화와 모듈러주택의 보급을 위한 모듈 제조ㆍ운반ㆍ조립 등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화, 모듈러주택의 설계ㆍ시공 등의 활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현재 국내 모듈러주택 기술은 진동, 내화 등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수작업방식으로 공장생산 되고 있는 모듈의 제조ㆍ조립방식을 자동화해 단가절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H공사는 2014년 노원구 공릉동 희망하우징을 시작으로 강서구 가양동 행복주택, 성북구 성북동 연극인주택까지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층ㆍ소규모 가구에만 모듈러주택 기술이 한정돼 있어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화ㆍ표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본교는 그 동안 모듈러 주택의 기술 발전을 위해 철강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기술의 고도화와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발전된 모듈러주택의 기술이 서울시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재건축의 첫 관문에서 좌절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모임(이하 올재모)은 지난달(1월) 송파구에 `정밀안전진단 재신청을 위한 예치금 문의` 공문을 보냈고, 송파구는 최근 올재모에 예치금으로 약 3억 원이 예상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재모는 안전진단 예치금과 아파트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림픽선수촌 소유자들이 모은 예치금 규모는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예치금 2억7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올림픽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림산업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예상되는 제주도 제주시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이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대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노연로 80(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층 제이드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대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시공자 선정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해당한다. 총회에 앞서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 부담금 최소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제1금융권 사업비 최저 금리 알선 ▲이주비 최대 지원 등 편의 극대화 ▲추가 부담 없는 확정 공사비 등이다. 아울러 회사는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 실현 ▲분양가 최대 할인 및 로얄동 우선 선택권 부여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원의 취향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감재와 컬러 적용 ▲빠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입주 전ㆍ후 고객만족 서비스 ▲최고 품격의 조합원 제공 품목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기다려주신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린다.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25(연동) 일원 3338㎡에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아파트) 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이름은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덕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런던웨딩프라자 4층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2020년도 예산(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 5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정분담금 산출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미성건영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492가구와 초원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단지다. 총 부지 2만789㎡ 중 1만9514㎡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다. 현재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601가구(임대 71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된다.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도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남쪽으로 독산자연공원이 접해 있고 주변에 영남초, 문성초, 미성초, 미성중, 난곡중, 신림고, 독산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이 국토교통부 승인 예정으로 교통도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뷰] 미성건영 이덕근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조합 창립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숲세권`에 교육환경 탁월… 난곡선 경전철 더해져 개발 기대감 ↑" 이달 18일 본보는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덕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덕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37년 차를 맞았다. 아파트가 나이를 먹으며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누수와 동파, 누전 등 크고 작은 문제들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고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2011년 3월 토지등소유자 72%의 서면 동의로 관악구에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후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하고, 2016년 6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18년 11월 8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작년 10월 28일 관악구로부터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정분담금 산출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릴 예정이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오는 10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조합이 설립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시공자 선정,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2월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도움은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요 지역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높지도 않고 거래 또한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 아파트처럼 서민들이 사는 노후 단지에서는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소유자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화가 심각하고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 `미성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바로 옆에 독산자연공원이 조성돼 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단지가 재건축되면 희소성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난곡선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하면 우리 아파트로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절차 중 난곡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역세권 입지에 희소성을 갖춘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지난번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취합하기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재건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분기별로 재건축 진행 상황 및 변경된 향후 일정에 대해 소식지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재건축에 대한 큰 희망을 품어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긴 공백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주민총회를 마지막으로 약 6년간 사업이 정체됐다가 2018년 11월부터 추진위를 재구성해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곧바로 그달 18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6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후 조합이 지난달(1월) 2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한화건설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지난 1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대의원회 개최, 같은 달 1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성결교회 2층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그 이율과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도 조합 예산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인터뷰] 삼성동1구역 김덕희 조합장 "조합ㆍ조합원의 단합이 오늘의 `원동력`… 원활한 소통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5일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2019년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약 2개월 만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뒀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김덕희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김덕희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약 6년간 정체된 바 있어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삼성동1구역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지난해 2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하는데 약 7개월이 걸려 2019년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입찰마감에 1군 건설사(SK건설, 한화건설)가 입찰에 참여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구역은 동구 대전역 역세권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고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일반분양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사업성이 더욱 돋보인 점이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과 소통이 잘 이뤄져 조합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대전시 동구 최고의 명품단지를 건설하고 그에 적합한 미래가치와 프리미엄을 이뤄낼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사비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업비 대부분을 융통하거나 대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사업 조건으로 제출한 건설사를 삼성동1구역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물론 모두가 재건축사업에 찬성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발품을 팔아 설득시켜가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모은 끝에 이를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 절차에서 고려할 사안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과 조합원의 단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구역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고 건축심의를 마친 뒤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인가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대전역(KTX)과 고속터미널도 근접해있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이달 22일에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아닐까 싶다.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구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합원이 적어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지금처럼 계속해서 단합된다면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금액이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달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 "지지부진 시기 딛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지정으로 돌파구 마련" "3965가구 규모 매머드 단지로 인천 동구 중심될 것" 한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금송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며 돌파구를 찾는가 했으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며 부단하게 난관을 극복한 끝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일 만난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08년 9월 4일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2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등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문불출하던 와중에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인천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그러했듯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가장 큰 악재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물렸고, 새로운 시설이나 인구유발시설 등이 유입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에 보탬이 될 호재가 없어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인천시, 동구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 우리 조합의 조합원님들의 뜻이 모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결국 재개발사업이란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놀라울 정도로 조합장인 본인은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참석하는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것으로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분을 매입해감으로써 미분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매우 합리적인 장점이 있지만, 한번 결정된 매입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금송구역은 2018년 시공자(두산건설-서희건설 공동사업단) 선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발생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 요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매입가액 인상 협의를 정책적으로 불인정함을 통보받았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정하지 못하고 약 1년을 협의 과정만 거치는 등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림에이엠씨를 선정해 매입가액 인상을 이루고,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인상 협의 대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임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이달 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시공자가 참여함으로써 오는 3월 6일 입찰마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적정한 공사비가 제시될 경우 지체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 `금송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천시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 특별한 호재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인천시는 그 자체로 정비기반시설과 구도심이 잘 형성돼 있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와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투기 억제 정책 등에 의해 정비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근래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천의 개발사업들이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우리 구역은 무려 3965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로 도원역과 인접하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소재하고 있다. 양호한 주택단지만 조성되면 인천 동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역임을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조합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성원에 힘입어 인천시 어떠한 정비구역보다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었으나, 앞선 악재들로 인해 지체돼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우리 구역은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고 그 돌파구도 정부의 정책(매입가액 인상 재협의 불가 등)에 가로막힐 뻔했으나, 조합 집행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수단을 마련해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조합장이 먼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은평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항 및 제5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제7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7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 정책은 지속됐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원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ㆍ20 대책을 발표하며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원매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구입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또 다른 규제들에 막혀있고 모든 것이 동결돼 있다. 금융차원에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왔는데 부동산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보니 여러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기 보다 이들이 피해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희망을 한다면 대출 규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테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그런 철학과 정신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ㆍ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 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ㆍ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 조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ㆍ자산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단위세대, 시스템, 주차 등 6대 특화계획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차음재를 강화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와 전열 교환환기 시스템 등 실내 환경 유지 설계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 도심권인 장위15-1구역에서 첫 수주를 하게 됐다"며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성 극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8월 건축심의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6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는 입점상인들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전통시장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그 입점상인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상의 영업권자 같이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부터 영업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이와 달리 전통시장법의 입점상인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족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상 영업 손실보상 및 그 대상자 기준 시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제65조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통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를 준용해 그 영업보상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으로 봤으나,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됐다. 3. 전통시장법상 입점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전통시장법은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제33조)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점상인 보호대책으로는 임시시장 마련, 금전적 손실 보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임대료할인, 임대점포 마련 등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등이 있다(제49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상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동법 제4조에 근거해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시정비법상 영업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자여야 하는바 전통시장법상 입점상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입점상인인 자야 한다. 그 기준 시점을 사업추진계획이 최초로 공표되는 시기가 아닌 조합설립 단계 등을 거친 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면,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그 영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손실보상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 보상비 상당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4. 결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에서 그 영업 손실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의 최초 공표일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상 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보호대책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의 판단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로 연장해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전통시장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까지 그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정책에 관해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둬 그 보호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시장 등에게 확인하게까지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입점상인의 인정 기준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 설립 시에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ㆍ정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생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관을 조합이 제정한 경우 정관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2019년 10월 31일 선고ㆍ2017다282438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해 조합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갑 재개발 조합은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해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 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보면, 갑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갑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ㆍ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다"라며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을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재개발 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자치법규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원과 조합의 내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3자의 경우 위 자치법규를 근거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3년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피고ㆍ이하 위원회)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년께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는 재건축 조합과 B위원회간에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는 2019년 B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위원회 정관 제11조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 B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ㆍ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ㆍ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과 차별을 두며, B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년 5월 2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B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착공 및 일반분양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사완료 등의 절차이행은 남다른 감해를 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굴곡을 달리한다. 최근과 같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 할 수도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고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정비사업은 정책의 영향을 떠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법의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만약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보편화한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완료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한 인식을 다시 찾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과의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8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83조제2항). 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법 제83조제3항ㆍ5항). 시장 등은 준공인가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법 제84조).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법 제86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종전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후가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심지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89조제1항).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된다(제90조제2항ㆍ3항). 결과적으로 공사완료 이후의 절차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은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택시장은 그 변동이 심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정적인 사업성을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법적 규제요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택의 신축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원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일반분양가가 지극히 높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공사완료 이후 청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대부분 조합원은 청산금을 추가로 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및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은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품격의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도 막연한 규제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해 내실 있는 규제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청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화된 신축가격의 제시, 정부의 직접개입 최소화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수정 등의 정책을 검토할 때라 판단된다. 특히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되새겨 볼 때라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곳의 시공권 경쟁을 위해 다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도 뜨거워지고 있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조만간 사업제안서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림산업은 `단지 가치 극대화` 및 `준법 수주`를 슬로건으로 진정성과 해당 조합원들의 미래의 권익 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슈에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을 환기시스템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냈다. 업계 일각에선 입찰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 사의 시공권 수주 경쟁이 또 과열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저지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서울시도 이달 17일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 과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불법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은 한남3구역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참여가 예고된 3개 사 중 유독 현대건설은 2020년도 도시정비업계 대표 `트러블메이커`로 부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 후 다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에서 입찰자격 박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슈의 중심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2회에 걸친 공문을 통해 회사에 입찰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알렸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에서 연속 3연패를 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물러날 수 없다는 처지로 전해진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 측의 경우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2차 공문을 보내면서 3차 경고를 보내게 되면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3연패 이후 3번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질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역세권에 청년주택 8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0일)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당 부지는 면적 707.9㎡ 규모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는 롯데하이마트 화곡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15가구와 민간임대 67가구 등 총 82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상 14층 높이로 1~2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민 커뮤니티시설, 3~14층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 형태로 세워질 예정이다.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최윤호 사장(경영지원실장)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 선임… 이사회 독립성 제고 삼성전자는 신임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재완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사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박 의장은 최선임 이사로서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경험 또한 풍부해 이사회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장은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학문적인 식견도 뛰어나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회사의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 추천 삼성전자는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추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은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어 이사회와 사업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이사회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14년 연속 TV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또한 한 사장은 회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한편 각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구주 총괄 경영지원팀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폭넓은 사업혁신 경험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춰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사장은 또한 삼성전자가 100년 삼성을 향한 CSR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데에도 이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3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출처: 삼성전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 창업생태계·스타트업 지원정책·혁신기술·MDB 협력사례 발표 지에스아이엘·하이리움산업·럭스로보·비주얼캠프 등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시화 유망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가 한국의 혁신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월드뱅크그룹 한국혁신주간(World Bank Group Korea Innovation Week)' 행사에 참가, 한국 창업생태계는 물론 혁신기술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본투글로벌센터가 직접 월드뱅크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와 2019년 10월 판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이날 디지털 개발 분과 워크숍에 참가해 활발한 민관 협력 기반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기술기업의 성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다자개발은행(MDB)와의 협력 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의 발표와 기술시연도 이어졌다. 참가기업은 △지에스아이엘(스마트 건설현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하이리움산업(액화수소 기반 에너지솔루션) △럭스로보(사물인터넷·로보틱스 기반 교육용 완구키트) △비주얼캠프(시선추적기술)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혁신기술 주요 테마로 지정된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교육, 그린에너지 등을 고려해 분야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에스아이엘은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하이리움산업은 미래에너지로서의 액화수소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우수성을, 럭스로보는 사물인터넷 및 로보틱스 기반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솔루션을 소개하고 개도국 현지 STEM 교육 분야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비주얼캠프는 첨단 시선추적기술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개도국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 디지털개발부와 혁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마라톤 미팅을 이어갔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도시개발, 에너지, 교육, 기술혁신 등 다양한 유관 사업부서와 21건의 미팅이 진행됐다. 한국 혁신기술기업의 기술을 개도국 현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됐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이야기도 오고 갔다. 월드뱅크 기술혁신랩에서는 럭스로보의 모디(MODI) 모듈과 소프트웨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혁신랩 내에 스터디를 위한 모디 키트 샘플 구매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월드뱅크 도시개발부서에서는 비주얼캠프의 시선추적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을 통해 개도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부실·낙후시설 탐지 솔루션 개발에 적용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센터는 한국의 우수 혁신기술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전략적 공공조달 등 개도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의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사업) 프로젝트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의 틈새시장과도 같은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려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본투글로벌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홍은동에 위치한 삼덕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35명 중 총 2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안건 이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기 계약체결 사항 추인의 건 ▲시공자(라인건설)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및 2019년도 조합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등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바닥이나 발목 주변을 아파하는 증상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대개는 쉬거나 목욕, 마사지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트레킹이나 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족부나 족관절 문제로 내원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발자국을 뗄 때 아프다가 좀 걷고 나면 나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심할 때는 절룩거릴 정도일 때도 있고, 몇 시간 지속될 때도 있다. 또 낮에도 오래 앉아 있다가 걸을 때 자주 반복되는 일도 있다. 이는 족저근막이 뒤쪽의 아킬레스건과 연결돼 있어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걷게 되면 줄어든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 동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치료의 핵심은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도 많이 소개돼 있고, 전기 자극이나 국소열, 초음파 등으로 도와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전체적인 근골격계 동적 평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체간의 코어근육(횡격막ㆍ요천추 내재근ㆍ횡복근ㆍ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호흡하면서 골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는 자율신경계가 하지의 짧아진 근육을 적절한 긴장도로 회복시킬 수 있고, 혈액 및 림프순환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코어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하지의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능력, 즉 자율신경계 조절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육 불균형 및 관절 불안정이 오게 된다. 특히 눕거나 앉아서 쉬는데도, 회복력이 작동되지 않고 근골격계 불균형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이때는 치료법으로 코어근육 강화, 횡격막 호흡 강화,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수영 등 호흡운동과 균형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실천이 요구돼서 당장 급할 때는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사요법, 자율신경계 회복을 위한 영양요법 등이 있고, 요즘은 도수치료를 많이 한다. 국소적인 연부조직 가동술,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회복력을 이용한 근육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que),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요법(strain-counter strain technique), 자세이완 요법 (positional release technique) 등을 많이 한다. 특히 요즘은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로 골반 안정화 치료를 하면서 보조기로 구강 내 균형장치 및 족부 깔창도 많이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의원 내원 환자 중에 갱년기에 접어든 40~50대 중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난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없어져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율신경중추에 영향을 줘 자율신경계의 실조를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져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흥분 상태, 불안증,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해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틀에 가두면 안 된다. 갱년기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 탓에 이전과 같은 양을 먹고, 비슷한 생활을 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특히 복부, 허벅지 등에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한다. 유산소운동으로 기혈 순환을 활발하게 해 최대한 비만을 방지하고, 순환 장애로 인한 혈관질환이 생기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근력운동을 병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무릎이나 허리 근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자주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기적인 침, 뜸, 부항 치료로 순환 장애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권한다. 다른 중요한 갱년기 증상은 월경불순, 질 내의 세균 저항력 저하로 인한 반복적 세균 감염, 각종 자궁질환, 질 건조증 등의 생식기 질환과 빈뇨, 배뇨 곤란을 동반하는 요도 증후군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으로 혹시 모를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안면홍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와 동반해 두통, 어지럼증, 이명, 가슴두근거림, 뒷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화(火)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선전되는,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정량으로 복용할 것을 강조한다. 갱년기 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한의학에서 질병의 많은 원인이 되는 담(痰)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노폐물 배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함유된 식사와 혈관 건강을 위한 저지방ㆍ저염분 식사 등 고른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갱년기는 젊고 화려했던 황금기의 끝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쉼표 같은 소중한 시기이니, 그동안 가족들에게 양보했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는 제2의 인생 시작점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틈새를 찾아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1%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IT S/W기업의 투자 개선 기대와 IT섹터 펀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만든 결과다. 2020년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2017년처럼 3개 사업부에서 두 자리대 이상의 고른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삼성그룹 IT 관련주인 삼성SDI(+88%), 삼성에스디에스(+43%), 삼성전기(+97%)의 주가 수익률은 삼성전자(+41%) 보다 높았다. 올해 신고가를 경신 중인 삼성SDI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전기 주가는 2017년 이후 고점 대비 각각 77%와 87% 수준이다. 2020년 삼성에스디에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기의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주가수익률 YTD +3%)나 삼성전기(+14%) 중심으로 삼성그룹 IT 관련주로의 주가 낙수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2020년 미국 시장에 설정된 ETF 중 iShares ESG MSCIEM Leaders(LDEM)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다(이달 7일 설정 이후 현재까지 6.5억 달러 유입).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친환경ㆍ사회공헌ㆍ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BlockRock은 신년 고객레터를 통해 기업 평가 시 전통재무지표와 함께 ES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성장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2020 Letter to Clients by Larry Fink, 지난 1월 14일). 동 ETF 내 국가별 구성 비중을 보면, 한국은 6번째(8%)로 중국(26%ㆍ1위)이나 대만(15%ㆍ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텐센트(6%)와 알리바바(6%), 대만의 TSMC(5%)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은 빠져있다. 아쉽지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한국 기업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할 경우 금융지주를 포함한 SK(0.28%)나 LG(0.25%)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주회사급인 삼성물산 주가는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올해 들어 10%나 상승했다. SK(주가수익률 YTD -11%)와 LG(+4%)도 올해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수익률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 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편,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클린에너지 기업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 에너지 ETF(PBW) 가격은 올해 들어 +23%나 상승했고, 자금도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페이즈에너지(ENPHㆍYTD +57%), 썬노바에너지(NOVAㆍYTD +45%)와 같은 태양광 관련 기업과 TPI컴포지츠(TPICㆍYTD +33%)와 같은 풍력에너지 장비기업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이 썬노바에너지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씨에스윈드는 풍력에너지 장비기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4만개를 비롯해 손세정제 600개, 면역력 강화 지역특산물(보성녹차, 광양매실, 무안양파, 해조류국수, 우리밀라면)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또 도청에서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전 시군이 합심해 우리 도에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되 정부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독을 대폭 강화 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역 감염상황을 대비해서도 김 지사는 “의료인력 및 시설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에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상반기 9조 1,426억 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통상적인 재정집행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감염 대응상황과 관련 자체적으로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합동으로 코로나19 실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지역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내 다수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 생산규모가 큰 작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지역대표작목으로 선정‧육성하여 지역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표 작목으로는 △재배 농가 수가 많은 고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딸기, 망고,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보리산업특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맥류 △영광군의 주 관광 자원인 상사화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주재료인 모시가 거론됐으며 향후 협의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영광군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역 특화작목이 선정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인 천안시, 청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올라 인접한 지역의 신규 분양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2월보다 1750여 가구가 줄어들어 503가구가 남았다. 같은 기간 천안도 1180여 가구가 줄어들어 336가구만 남았다. 세종시 접경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자료를 보면, 천안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지난 1월 각각 0.3%, 0.0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전은 이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세종시 접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접경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7층 아파트 741가구 중 221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하는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이달 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3 일원에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59~84㎡의 8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461가구(전용면적 75~84㎡)로 구성된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분양에 나선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 달(3월) 청주 동남지구 B5블록 일대에 전용면적 77~84㎡의 562가구 `청주동남파라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시행한 이래 역대 1월 중 최초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334건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11만8415건)에 비해서는 14.4%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달(5만286건) 대비 101.5% 증가하면서 두 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5년 평균치(6만4173건)과 비교해도 57.9%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다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 특성상 지난해 말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계 당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거래일 이후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11~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돼 거래가 많았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거래량이 5만538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6.3% 증가했고 지방도 작년 대비 65.3% 늘었다. 서울의 거래량은 1만6834건으로 지난해보다 178.7%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3030건으로 250.7% 증가했다. 강남4구의 경우 3배 이상 시장이 과열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7만59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2.7%가 늘어난 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량은 2만5348건으로 33.5% 증가에 그쳤다.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16만6585건) 대비 4.2%, 지난해 같은 달(16만8781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월세 비중은 38.3%로 전월(39.3%) 대비 1.0%p 내렸다. 이들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7089건, 월세는 6만649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9%, 1.6%,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4.5%, 0.3%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분쟁대응을 돕는다. 지난 19일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MPEG-LA, VIA, SISVEL, HEVC Advance 등이 있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 원~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이 제공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 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1~2%)로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부담감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번까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ㆍ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886억 원에서 지난해 43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ㆍ담보ㆍ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