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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불필요한 법적 공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성동구는 부동산 거래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올 하반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한 자는 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허위계약 적발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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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의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에 전용면적이 각각 244.59㎡인 건물 두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15년 건물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동작구청 측은 해당 건물 두 채가 증축으로 인해 전용면적이 274.59㎡으로 상향됐다며 A씨 등에게 취득세를 더 걷어가겠다고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274㎡을 초과하는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이 증축한 건물의 전용면적을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잴 경우 270.9555㎡ 또는 271.0365㎡이 돼 274㎡를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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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8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6일 LH는 청년 매입임대 1163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유형 2764가구, Ⅱ유형 292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시세는 최대 70%까지 저렴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40%로 공급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수급자의 경우 30%, 그 외는 40%다. Ⅱ유형은 소득 80% 초과 신청자는 70%, 그 이하는 60%다.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LH는 올해부터 입주자격을 개편해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을 기준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을 최소 100만 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부담을 낮췄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급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까지 확대했다. I유형 2764가구는 다세대 주택 위주며, Ⅱ유형 2923가구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이다. 신청자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은 오는 24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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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위를 기록하고 세계생산점유율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10대 자동차 생산국의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 한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2018년 대비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10대국 중 8개국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중국은 전년대비 7.5% 줄어든 2571만 대를 생산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 3.7% 감소, 일본 0.5% 감소, 독일 8.1% 감소, 인도 12.7% 감소, 멕시코 3.1% 감소, 한국 1.9% 감소, 브라질 2.3% 증가, 스페인 0.1% 증가, 프랑스 1.8% 감소를 기록했다.
이로써 10대 생산국 중 브라질과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생산국의 생산량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자동차 생산도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KAMA는 주요 생산국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시장의 침체를 꼽았다.
한국의 경우 생산 대수는 2018년 402만 대에 비해 1.9% 감소한 395만 대로 나타났으나, 세계생산점유율은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했다. 6위 생산국 멕시코 간 자동차 생산대수 격차도 2018년 7만2000대에서 2019년 2만2000대로 좁혔다.
KAMA 정만기 회장은 "2019년에는 현대차ㆍ쌍용차의 무분규 임단협 등 생산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파업단행 등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 물량 배정 축소 등을 초래하여 세계 6위 생산국 탈환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미래차 위주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시장 침체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장성자동차의 GM 인도 탈레가온 공장 인수, 지리자동차의 유럽 진출 등 중국 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와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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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을 조성해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0일 LH는 장기공공임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LH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LH형 중간지원조직`이란 마을 코디와 입주민이 중심이 돼 단지별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 LH는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인 돌봄세상과 함께 성남 도촌지구 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1호 사업을 시작했다. 2명의 코디가 1년간 활동하며 입주민과 함께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ㆍ운영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성남권역 제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지방권역에서도 제2호 `LH 마을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마을 코디는 입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자생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서비스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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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됨에 따라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해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총 연장 13.4㎞에 16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소를 60개월간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조5963억 원이다.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이 연결되며, 왕십리역(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기존 8개 노선,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적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4개 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건설된다. 4개 공구는 금호산업, 호반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및 대명건설이 담당하며, 신호ㆍ통신ㆍ궤도 등 전 구간의 시스템분야는 현대로템이 시행한다.
1공구는 101정거장~104정거장(3.82㎞) 구간으로 4개의 정거장이 조성되며, 2공구는 105정거장~108정거장(3.25㎞) 구간으로 4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3공구는 109정거장~113정거장(4.77㎞) 구간으로 5개 정거장이 건설되며, 4공구는 114정거장~116정거장(1.57㎞)과 차량기지 구간으로 3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는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북선은 기존 노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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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의 경우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장단기 만기불일치 ▲과도한 레버리지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사적이익 취득 등 라임운용의 비정상적인 운용 행태를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했으며,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도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 전용 펀드를 만들고 라임이 투자할 예정이던 특정 회사의 전환사채(CB)를 미리 사들여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또한, 라임은 특정 운용역의 독단으로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인 내외의 상주 검사반을 라임운용에 파견해 라임의 환매ㆍ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라임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사 직원 3인을 상근 관리단으로 지정해 관계자 간 정례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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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신속한 환매 재개와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모(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하고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총 4개의 모펀드 및 그와 모ㆍ자 관계에 있는 173개의 자(子) 펀드로 피해액은 총 1조6679억 원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했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됐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해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ㆍ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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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 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ㆍ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내ㆍ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ㆍ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가구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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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3년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영희 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I-MOD(아이모드)버스를 호출해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집에서 출발한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착 정류장에 있는 I-ZET 전동킥보드(공유서비스)로 사무실 앞까지 최단시간에 도착한다(Last Mile 서비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대상으로 최종 7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으로는 `시티챌린지`에 ▲경기 부천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지역이, `타운챌린지`에 ▲경남 통영시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충남 공주ㆍ부여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스마트 챌린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규모 사업인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실증ㆍ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첫 해에는 선정된 기업ㆍ지자체 컨소시엄에 계획 수립 및 대표솔루션 실증 비용을 지원(15억 원/곳)하고, 후속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곳에 3년간 200~250억 원 규모의 본사업(국비 100억 원 내외)을 지원한다.
경기 부천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모두 컴퍼니, UDI, LH, 래디우스 랩 등과 함께 낙후된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신흥동을 대상으로 AIㆍ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킥보드, 전기자전거, 주차장 등에 대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를 통해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수급률 72%p 증가(37⟶109%), 불법주차 41% 감소(266⟶156대/일), 마을기업(상살미 사람들) 설립ㆍ운영을 통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 특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은 물론 시민참여형 마을기업(불법주차 단속지원 등)과의 민관협동 모델을 통해 지속적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향후 본사업에서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실증결과를 고도화하고 부천시 전역으로 확산해 교통과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천내 치안불안, 쓰레기투기 등의 교통ㆍ안전ㆍ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AIㆍ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LG CNS, CNCITY 에너지, 연무기술, 에프에스, 인스페이스, 파킹클라우드, 정도UIT 등 11개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6개 서비스를 선정(챌린지 in 챌린지)하고 국비와 기업매칭을 통해 26억7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 중앙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주차공유 서비스, 누설전류 감지 화재 모니터링, 자율항행 드론을 활용한 CCTV 음영지대 보완, 저비용 고성능 미세먼지 정밀센서 등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및 교통혼잡도가 약 20% 개선됐고, 전통시장 내 1,500건의 화재감지센서 설치 후 실제로 5건의 화재를 예방했으며, 자율항행 드론의 2분 내 목표지점 도착률 97.6%를 달성(452회 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본사업에서는 드론 스테이션 등의 실증솔루션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주차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주차ㆍ공유자전거(타슈)ㆍ대중교통을 연계하는 통합환승체계, 인공지능 기반의 CCTV 선별관제, 연구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오픈랩 구축 등을 새롭게 추진해, 데이터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씨엘, 인천스마트시티, 연세대와 함께 노선버스의 긴 대기시간과 배차간격, 잦은 환승, 심야이용 제한 등 영종도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빅데이터ㆍAIㆍ모바일 앱 기반으로 노선을 실시간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8대)를 중심으로 자율배차반납 전동킥보드(45대) 등의 연계 서비스를 실증했다.
2개월간 약 1만2045명의 시민(영종인구의 12%)이 서비스를 2만8800건 이용해 이동에 소요되는 대기시간(18⟶13분) 및 이동시간(27⟶16분) 단축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수요에 응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사업에서는 영종도의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송도 국제도시, 남동 국가산단, 검단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택시ㆍ버스 업계와의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마중물로 교통수단간 환승ㆍ연계ㆍ통합 등 인천광역시의 도시교통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규모 사업인 `타운 챌린지`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리빙랩 등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도시 내 일정구역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첫 해에는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3억 원/곳)을 지원하고, 후속평가를 거쳐 1년간 20~40억 원 규모의 본사업(국비 10~20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 통영은 대표 관광지인 동피랑 마을 인근 중심으로 이용객이 `직접 체험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이용객은 직접방문 없이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 상품ㆍ시세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고 수산물 경매에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객 편의를 위해 대기질 센서 및 미세안개 분무시스템, 냉장가능 스마트 물품보관함, 주차장 위치정보 VMS를 제공한다.
서울 성동구는 5개 도로망과 5개 지하철의 결절점인 왕십리 광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linds Zero 왕십리 스마트 트랜스시티`를 조성한다. 대중교통 정보와 환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탑승 정보 등을 버스기사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 쉘터도 설치한다. 운전자에게 보행자 및 사각지대 안전사고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통학로와 골목길에 다목적 CCTV, 비상벨도 설치해 보행안전 환경도 개선한다.
부산 수영구는 스마트한 서비스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의 편의성과 즐길거리를 늘려 `다시 찾고싶은 광안리`를 조성한다. 관광객은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 4계절 내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고, 증강현실(AR) 기반의 상가정보 및 길안내 서비스, 광안리 해변에 특화된 스마트 벤치와 스마트 방향표지판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한다.
충남 공주ㆍ부여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연계한 `스마트 백제길`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관광객 대상 음성 가이드 서비스, 증강현실(AR)과 야간체험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유모차,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 편의품 공유ㆍ대여 서비스와 스마트 주차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여행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백제길 내 IOT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관광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서비스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실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에 구현되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ㆍ하반기 중 기업ㆍ지자체ㆍ시민 대상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되고, 더 나은 혁신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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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부처 업무보고의 진행과정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생중계는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의 경제정책 비전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 핵심 4개 부처는 이번 업부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 극복 방안과 올해 경제 중심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중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순의 업무보고를 담아 약 30분간 진행된다. 이후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 벤처기업, 혁신금융의 혁신성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할 때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이번 생중계에 관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경제ㆍ산업 분야 전문가,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방식인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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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주총회(이하 주총) 관련 공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시킨 상장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상장사가 필수 기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누락한 기업은 남해화학, 대양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 한류AI센터, 제일제강, 지스마트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 중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3개 항목이 누락된 것인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이다.
한편, 앞으로 회사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회계ㆍ재무 전문가`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 진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법령에 회계와 재무 전문가를 뽑는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와 제6호의 기관으로 바꿀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주주총회 관련 기업공시 서식 등을 참고해 공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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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가운데 있는 수서역을 성남 고등지구~판교~용인~수원으로 연장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이하 수ㆍ용ㆍ성)와 경기도 등 4곳 광역ㆍ지방 자치단체는 이달 14일 오후 4시께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 대응과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수서역세권 일대 개발을 위해 총 18만 ㎡ 규모의 수서 차량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하려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ㆍ용ㆍ성이 협력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ㆍ용ㆍ성과 맞물린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수ㆍ용ㆍ성은 ▲신규 대안 노선 마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행정지원 등 제반 사항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 판교지역 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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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을 특가에 구입할 수 있는 판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제철 맞은 제주산 만감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차원에서 ‘제주 幸福(행복) 만감 222 페스티벌(FESTIVAL)’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3일부터 한 달 간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과 온라인몰, 홈쇼핑 채널에서 진행된다.
‘222’는 제주산 만감류가 맛이 들기 시작하는 2월의 ‘2’, 너랑 나랑 함께를 의미하는 ‘2’, 하루에 2개씩 즐긴다는 ‘2’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2월에 너랑 나랑 둘이 하루에 2개씩 먹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겨울의 끝자락, 비타민C가 풍부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제주산 만감류의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제주산 만감류의 전국적인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만감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하루 2개만 먹어도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이 충족된다.
면역력을 높여 감기예방 효과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이다.
이번 판촉 행사는 유통 경로별로 다양하게 추진된다. 먼저 전국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주요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대도시 도매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단 홍보, 시식행사, 카드할인 등 소비자 맞춤 판촉 활동이 진행된다.
또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택배비 지원, ARS할인, 타임세일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농협은 행사 기간 총 판매물량 52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대근 제주농협 본부장은 “이번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올해 제주산 만감류의 유통 처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와 더불어 범농협 임직원을 통한 판매 확대 등 만감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농협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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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광주새마을금고(이일봉 이사장)가 14일 오전 8시부터 양동시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MG광주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금융을 넘어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복지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지난 40년 간 동네에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자체 방역은 중국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무선방역기 1대와 소독약 10리터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다.
이날 방역 봉사는 MG광주새마을금고가 위치한 경열로시장에서 시작해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길시장, 복개상가 등 양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MG광주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필요한 시민에게 방역기를 대여하거나 주차장, 시장 내 등 방역 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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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지역신보)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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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도종수)은 농어촌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인성함양을 위하여 2020년도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자(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 지원사업(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제20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문학작품 응모)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이다.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개 활동영역(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소통)으로 모집하며, 선정시 최대 385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 지역 초·중·고·특수·대안학교로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재단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성인지교육을 포함한 경우에는 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제20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은 시, 수필, 소설, UCC 등 각 부문별로 작품을 접수한다. 우수작품은 국무총리상(대회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각 초중고 대상), 특별상(최다응모기관 또는 지도자) 등 총 73명을 시상하며, 시상식은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동일연령대 청소년이며, 작품을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에서는 한국 청소년대표단을 모집한다. 선정시 한국 초청과 중국 방문의 기회가 주어지며 양국 학교방문, 청소년교류회 등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로서, 중학교 3학년 재학생 20명과 인솔교사를 추천하면 된다. 접수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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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손님들 적으니까 편하시겠네?"
대한민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인에게 위로한답시고 건넨 말이다.
어제(13일) 정 총리는 경기 위축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신촌에 있는 명물거리를 방문했다. 현장은 역시나 인적이 드물었고 한적한 만큼 상점들의 매출은 현저히 부진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정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상점들을 연이어 방문했고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생업 전선에서 고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가 전혀 웃질 못할 격려를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 총리는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요. 어때요, 버틸만해요? 어때요?"라며 재차 위로(?)를 했다. 물론 금방 괜찮아 질 것이고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이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할 소리인지 묻고 싶다. 진정 서민들의 고충을 진정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어떻게 웃음이 만연한 얼굴로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나.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 더 버티라니. 경제 상황 인식이나 제대로 됐을까 싶다.
총리로 취임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뭐라 했던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상인을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절망적 현실을,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호소를 결코 가볍지 않게 진중한 모습으로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 정치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경험한 정 총리에게 서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척`이 아닌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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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선동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중당)는 안철수가 국민당의 색깔로 기존 민주당이 사용하던 `주황색`과 유사한 색을 선택한 것에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시절에는 녹색당의 초록을, 이번에는 민중당의 주황을 가져가는 안철수 대표를 보면 `진보` 코스프레용 결정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민중당은 지난 3년간 당원들의 피땀으로 바닥에서부터 당을 일궈왔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민중당은 주황색`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때에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는 영세상인이 닦아놓은 상권을 재벌 대기업이 와서 침해하는 것과 같다"며 "타 정당이 가꿔온 이미지를 `안철수`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대기업 갑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당 측은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이 조금 다르다"며 "민중당은 주황에 가깝고 저희는 주홍에 가깝다. 조금 더 비비드하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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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이창지구 행복주택 건립 절차를 마치고 올해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혁신산단 배후도시인 영산포 이창동 일대에 들어선다.
나주시는 2018년 10월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오는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해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올해 6월 본격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2년 2월을 목표로 두고 있다.
162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행복주택은 이창동 일대 7199㎡부지에 가구 당 전용면적 21~44㎡로 총 150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침체된 영산포권 시장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행복주택 건립 시 필요한 토지 무상제공, 주택부지 주변 환경개선, 대중교통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LH는 주택 시공 및 운영ㆍ관리를 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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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에는 `개포동래미안블레스티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현판과 안내표지판에 해당 사실이 공지된다.
강남구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총 19개소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밖에도 강남구는 공원이나 광장 등에 지정된 금연구역 1060곳을 관리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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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임산부는 뱃속에 아이가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신체적ㆍ정서적 변화로 인해 임신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무엇보다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것만 해도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50대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 A씨를 `임산부도 아닌데 왜 앉아있냐`며 걷어차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임신 초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초기에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사실 임신 초기의 유산 확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초기부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A씨가 겪은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갈등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앉을 수 있다`, `무조건 비워둬야 한다`에서 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는 많은 방안을 시행했다. 그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가 재주목을 받고 있다. 핑크라이트는 비콘(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근처로 올 때 임산부 배려석에 부착된 핑크라이트가 켜지면서 음성안내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임산부가 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됐으며 `항상 비워둬야 하는 자리`로 겪어야 했던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배가 부르지 않아 알아보기 쉽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의 배려석 이용에도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핑크라이트 도입을 다른 지역으로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13일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모니터링으로 접수된 시민의견 57건 가운데 `지하철 내 임산부 전용석 개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낸 윤종철씨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전동차 보유량이 부산의 3배인 만큼 비용이 많이 예상돼 도입이 힘들다고 했지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핑크라이트가 도입되면 좌석의 회전율을 높여 자발적으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말로 임산부와 시민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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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 기준이 통일되지 못해 되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환경부는 국제공항과 항만, KTX-기차역(공항, 항만과 연계된 지하철 포함)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서울역과 용산역, 강남구 일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위치한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희망 고객에 한해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스타벅스는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먼저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지자체별 확인이 되는 대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가장 많은 매장을 둔 이디야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하고, 내부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증이 같은 식기를 사용하다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부는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완화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아직 허가를 결정하지 않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장소에서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아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제 완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회용품에 대해 한시적 허용을 발표한 시점에서 바로 대상의 범위, 기간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회용품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환경부가 향후 전국적인 기준을 담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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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일찌감치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앞산점보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이다.
앞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19년 5월 20일 대구시로부터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33가구, 85㎡ 이하 15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 주변 구역은 서측으로 앞산클래식명가아파트(52가구), 북측으로 대명세명그린타운아파트(114가구)가 조성돼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타나 본 대상지가 건설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앞산점보는 1호선 현충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공권에 대한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산점보 재개발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지만 우수한 사업성으로 일찍부터 시공권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며 "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대우건설의 3파전으로 시공권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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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감정원의 지난 12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가각 2.04%, 0.73%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세가 심했다.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2.5% 올랐고, 영통구와 팔달구도 각각 2.24%와 2.1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권선구 1.23%, 영통구 0.95%, 팔달구 0.96%)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가팔라진 것이다.
장안구도 지난주 0.63%에서 이번주 1.03%로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인덕원선 신설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 관련 호재가 겹쳤다. 여기에 팔달ㆍ장안구 일대 재개발도 활성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현재 매물이 회수되고 있으며 아파트값 또한 올해에만 1억~2억 원가량 급등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 및 풍덕천 일대가 1.05%, 기흥구는 영덕동과 사천동을 중심으로 0.68%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가운데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은 수원 팔달ㆍ영통ㆍ장안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ㆍ용인 지역의 풍선효과로 경기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주 0.29%에서 이번주 0.39%로 오름폭이 상승했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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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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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삼부로얄(소규모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술)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부암동) 일원 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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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 기회에 기약하게 됐다.
14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롯데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세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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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6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2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1% 이하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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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출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1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20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평균 달러당 1164.28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1월 수출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8%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2월 넉 달 만에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도 2.7%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업계에서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봤다.
한은은 "석탄 및 석유제품 2.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7% 하락 등을 중심으로 수출물가지수가 하락했다"며 "하락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하락 폭은 축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64.32달러로 전월 대비 0.9% 내렸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가 1.9%, 나프타 3.2%, 천연가스(LNG) 2% 각각 하락했다.
지난 1월 국내 자동차 산업도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모두 부진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설 연휴와 일부 업체 부분파업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9% 줄어든 25만1573대에 그쳤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와 한국GM 유럽 수출 중단, 르노삼성 로그 위탁생산ㆍ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 줄어든 15만974대에 머물렀으며, 내수는 영업 일수 부족,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한 11만6153대 판매에 그쳤다.
전반적인 자동차시장 부진에 친환경차(하이브리드ㆍ전기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ㆍ수소차)의 내수ㆍ수출 성적도 좋지 않았다. 친환경차는 국산 브랜드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대폭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든 7493대 판매에 그쳤다.
수출도 전기차 11.9%와 수소차 19%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늘었으나, 일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모델 변경에 따른 일시적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로는 16.6% 감소한 1만7790대에 머물렀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수출입물가 지수에는 코로나19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의 확산 기간과 정도에 따라 이달 수출입물가 지수에는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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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4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황판금)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의 현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했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13(황금동), 대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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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로 기념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주체는 일본 법원이다. 따라서 일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법원이 선고한 사형선고일을 추모한다는 것은 일본제국의 사법체계를 긍정하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안 의사 본인이 일본제국을 부정하던 인물임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안 의사를 기념해야 한다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0월 26일, 또는 안 의사가 순국한 3월 26일을 기념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배경에도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가 아닌 안 의사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되는 이유는 왜일까.
`발렌타인데이`라는 기념일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면모를 지니게 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는 `서양 명절을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챙겨야 하느냐`는 문화적 거부감도 들 수 있다.
이는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발렌타인데이가 한국에서 소비되는 양상`에 대한 비판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안 의사를 기념하자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을 기념하자`고 주장한다면 역사적 맥락도 따져보지 않은 채 타인에게 엄숙함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 발렌타인데이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지닌 당대의 유명한 천주교인이기도 했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드물었던 20세기 초 조선에서 서양 문물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서북 지방의 지식인이었다. 최근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순국 후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는 러시아 신문의 기록이 보도되기도 했다.
안 의사가 2월 14일마다 연인과 초콜렛을 나눴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독교 명절을 `외국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았으리라는 뜻이다. 그는 포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춘 평화주의자였다.
기독교인 안중근 의사도, 발렌타인데이도 결국은 사랑과 평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더군다나 연인을 위한 마땅한 전통 기념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외국의 전통을 우리 식으로 수용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을 그리 나쁘게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안중근 의사 역시 크게 노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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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전주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해산ㆍ청산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또는 책임사업관리자중 1인 이상이 변호사 자격증 보유해 무료 법률자문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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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3일 여수시는 대화도시가스 및 여수산단 입주기업 5개사와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청정연료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GS칼텍스와 남해화학,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삼남석유화학, KCC 등 5개사는 청정 연료를 사용해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관리제에 앞서 자발적 청정연료 전환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화도시가스에서는 현재 중압(0.8MPa)으로 공급하고 있는 배관망에 여수공급관리소를 설치해 2021년 11월까지 고압(3.9MPa)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완공할 예정이다. 대화도시가스는 개선된 배관망을 통해 이들 공장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참가 기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B-C유, 석탄, 기타유류)를 2020년부터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치 거짓기록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시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과 지도점검 강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수산단 공장들이 자발적으로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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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LH는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경기 화성시와 함께 동탄2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LAB)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이란 삶의 현장을 실험실 삼아 해법을 찾는 상향식 문제해결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는 LHㆍ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시민,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동탄2신도시 1단계 준공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입ㆍ검증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프로젝트의 기획ㆍ총괄 및 단계별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단과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각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도시문제 선정과 해결방안이 도출된 이후에는 우수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선정,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문제에 대한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된 오프라인 리빙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한다.
한편, LH는 이번 리빙랩 프로젝트를 동탄2신도시에 도입한 후 도시 성숙도, 시민참여도, 확장가능성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타 지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동탄2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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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화성시가 정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13일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1일까지 공모를 받아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화성시를 포함한 30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ㆍ119 상황실을 연계해 범죄,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CCTV 영상은 긴급 상황 발생 이후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사업으로 시는 긴급 상황 발생시, 발생 위치 주변의 CCTV 영상 전부를 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화성시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에 착수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총 12억 원(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긴급대응 지원 ▲아동ㆍ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총 5개의 서비스와 ▲출동차량 신호제어 시스템 ▲재난상황 공유 시스템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서비스 ▲광역카메라 설치 등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화성시 전역에 설치된 총 8738대의 CCTV 영상과 통합플랫폼을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함으로써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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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ㆍ허가 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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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 새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이 14일 국내 출시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완판`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갤럭시Z플립의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Z플립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찾아가는 개통서비스를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샵 T월드 다이렉트에서 갤럭시Z플립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갤럭시Z플립 전용 아라리 케이스 2종을 증정한다. 오는 27일까지 구매자 가운데 422명에게는 TV와 청소기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KT샵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프리미엄 고객 케어 서비스 `여기오지`를 제공한다. 중고폰 보상ㆍ데이터 백업ㆍ필름 부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Z플립 구매 고객들을 위해 신규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상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폴드 분실ㆍ파손 190`은 손해액의 20%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최대 190만 원까지 보상한다. 월 보험료는 7700원으로 업계 최저수준이다.
한편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일부 채널에서는 갤럭시Z플립의 `완판` 소식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인 `U+숍`에서 오전 8시 50분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Z플립 초도 물량이 30분 만에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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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24~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ㆍ세계이동통신박람회) 202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33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6000억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됐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MWC 2020` 개최를 공식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MWC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통신ㆍ모바일 업계 연례 최대 행사다. 오래는 오는 24~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존 호프먼 GSMA 회장은 "코로나19의 발병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 우려, 여행 경보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MWC 개최 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모바일 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전시회 특성상 손으로 기기를 만져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인 관람객이 5000~6000명가량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미 지난주 LG전자를 시작으로 에릭슨, 노키아, 엔비디아,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MWC 불참을 선언했다.
스페인 당국은 MWC를 통해 약 4억7300만 유로(한화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와 1만 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스페인은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한편 외신 보도에 따르면 GSMA는 행사 취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페인 당국에 코로나19에 관한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행사 취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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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와 함께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미국 기술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기밀 빼내기`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이번 사건은 화웨이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수십 년 간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년 1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를 당했지만 결백을 주장 중이다.
같은 해 7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치를 오는 4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외조치는 통상 90일씩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45일만 연장돼,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가 더욱 거세졌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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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남3구역(재개발)을 노리는 B사는 경쟁회사인 A사 부장을 팀장으로 포섭하면서 A사의 내부 정보, A사의 아킬레스건을 제공받았고 그 내용이 찌라시로 뿌려지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수주전이 또 다시 과열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시공자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단지 내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전이 예고됐지만 단지 내 건설사의 음모를 주장하는 찌라시가 배포된 상황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관계자 역시 명예훼손 및 허위내용 유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며 주범들을 잡고 꼭 고소해서 형사처벌 및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A건설사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은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내 한 방송사는 A건설 관계자가 조합원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과일바구니를 비록해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파일 등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벌어지고 이슈화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A건설사 향응 제공 의혹 소스가 또 다른 경쟁사인 B사에서 나온 `언론 플레이`일수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 시공권을 떳떳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해당 내용에 대해 B사는 이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도에 어긋나는 불법 의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 "다시 시작된 수주전쟁, 비방과 찌라시 주의해야"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인근 단지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월) 개별홍보 금지 현수막을 부착해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개별홍보 금지 조치로 인해 시공권 획득 레이스가 맥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GS건설과 현대건설의 홍보전은 유난스럽지 않은 승부를 펼치며 재건축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남3구역 사업 주체 역시 시공자의 `개별홍보` 금지를 통보해 앞선 옥수한남하이츠 전례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가 과해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차 고발될 수 있어 `입찰무효`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합, 과열된 분위기 속 불법 홍보 건설사 퇴출 예고
한남3구역은 이미 시공자 선정이 미뤄진 만큼 비상식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권 수주전이 건설사들의 과잉 홍보가 문제가 돼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지 내 현수막을 부착해 과잉 홍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철저히 검증해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법적이고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는 건설사는 쫓아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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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23억91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일례로 소비자판매가 1000원,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 상품을 1+1 행사를 통해 10만 개 증정했고 홍보비가 1000만 원인 경우 판매촉진비용 총 1억1000만 원 중 비지에프리테일 부담분은 5000만 원, 납품업자 부담분은 6000만 원이다.
또한,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촉진 행사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용부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비지에프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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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금융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이 금융당국의 제재 유형 중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 순자산가치는 46% 하락한 4606억 원, `테티스 2호`는 17% 하락한 1655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라임은 이날 120개 자(子)펀드의 손실률도 공개 했는데, 이중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29개의 자펀드 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 AI스타 1.5Y 1ㆍ2ㆍ3호 등 3개의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라임 관계자는 "이들 펀드의 손실이 큰 이유는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TRS를 사용한 펀드의 손실은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TRS를 사용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손실율이 -0.4~48%로 예상됐다.
손실률이 구체화되면서 라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기 등 형사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우리 등도 투자자들을 대리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지난 1월 10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사들이 펀드 상품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신규 펀드의 자금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운용방식은 일명 `폰지 사기`로 명백한 사기 행위다.
특히, 라임운용은 모펀드가 투자한 북미펀드 등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매중단을 통보받았으면 우리은행 등의 판매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라임운용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사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14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라임사태를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한다고 전했다.
DLF 사태와 라임사태에 이어 알펜루트까지 대규모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정부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감독을 완화하는 대신, 대형 증권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지정해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과 알펜루트에 대해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로서 위험관리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해외의 헤지펀드 운용 사례를 차용해 프라임브로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최종 고객을 보호하는 등 금융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업계에서 부당한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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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응, 아잇, 푸르르"
젓가락질을 하거나 젠가를 만지다가 갑자기 몸을 배배 꼬며 이상한 소리를 낸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뚜렛 증후군 환자라고 당당히 밝힌 유튜버 `아임뚜렛`이다. 유튜브 채널 `아임뚜렛`을 운영하던 홍모 씨는 영상을 통해 일명 틱장애로 불리는 뚜렛 증후군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됐다.
희망의 아이콘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홍 씨의 모습이 사실 연기에 불과하며, 그동안 유튜브에서 동정표를 얻고 인기를 끌기 위해 뚜렛 증후군인 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그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혔다.
여기서 잠깐 홍씨의 변명을 살펴보자.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장애를 고의로 과장해 연기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홍씨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트콤을 만들기 위해 영상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며 "시트콤에 등장할 캐릭터 중 하나로 뚜렛 증후군 환자를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의 입장을 종합하면 그는 가벼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기획한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다.
연기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다. 연기자와 시청자 사이에 `이것은 가상의 상황`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두는 것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ㆍ감독상ㆍ각본상ㆍ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화제가 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자. 사실 이 영화 속 상황은 대놓고 불편하다. 여러 설정과 장치를 통해 빈부격차를 극적으로 희화하고 있으며, 살인 등 폭력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불편함을 느끼는 대신, 현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사유했다. 영화 속 상황이 서로 약속된 연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씨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유는, 연기가 아닌 실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가 `아임뚜렛`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든 아니면 시트콤을 연기하고자 했든,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고자 했다면 자신의 영상이 연기임을 먼저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설령 그가 실제로 그런 선한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었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며 영상을 올린다. 이들 중에는 연기를 보여주거나 자신을 거짓으로 꾸밈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홍씨의 비참한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속여서는 안 된다. 연기자의 연기가 인정받는 이유는 `실제`가 아닌 `실제 같음`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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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강서구는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7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0길 32(내발산동) 외 3필지 일대 6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72%,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상 6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8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8가구 ▲36㎡ 16가구 ▲44㎡ 4가구 등이며 이 중 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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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롯데쇼핑이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는 대규모 매장 폐쇄를 진행한다.
롯데쇼핑은 어제(13일) "현재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700여 개 중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여 곳의 문을 3~5년 안에 닫는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유통기업인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등 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매장 폐쇄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롯데쇼핑은 영업이익 4279억 원, 매출 17조632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8.3%, 1.1% 감소한 것이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24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롯데쇼핑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급속 성장이 꼽히고 있다. 유통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시장에 안주했다. 기존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레드오션`이 된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매장 폐쇄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폐점되는 점포 인력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개 폐점 점포 인력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모두 해고된다면 최대 7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기조 상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해 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마트업계 국내 1위인 이마트는 2019년 영업이익 150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7.4% 감소했다. 이에 이마트는 2019년 10월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잡화점 `삐에로쇼핑` 사업 철수, 실적 부진 점포 폐점 등을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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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공공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다.
먼저 공공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도시재생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토지 확보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 예산 사용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은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 등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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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서 발표한 2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1월)보다 7.5p 상승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101.8을 기록해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망치 100선을 돌파했다. 이 밖에 광주(95.6), 서울(94.2), 대구(93.1), 경남(92.5), 부산(92.3)이 90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HOSI 실적치도 85.8로 전월 실적치 77 대비 8.8p 상승했다. 대구(103.7)와 경기(100), 광주(100)는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대전(96.4)과 서울(94.2), 경남(92.5)이 90선을 기록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이 70~80선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63.1)가 유일하게 60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전국 입주율은 78.4%로 수도권(87.1%)과 지방(76.5%)이 전월 대비 각각 1.1%p, 0.3%p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9.4%)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15.2%) 등이 있었다.
아울러 이달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66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만5069가구로 지난 1월 2만3617가구보다 1만1452가구(48.5%)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 1만3283가구 ▲서울 8631가구 ▲인천 2280가구 ▲부산 1982가구 ▲광주 1865가구 ▲전북 1409가구 ▲경북 1242가구 ▲강원 1216가구 등이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으로 인한 미입주 및 입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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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3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181 일대 4만9449.3㎡에 건폐율 22.82% 이하, 용적률 243.54%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7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악현대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대한 단지 레벨 및 비상차로 동선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한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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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의 집회에 대해 성남시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 집회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합원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금광1구역 건설현장에서 지난달(1월) 29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집회 중단과 공사 정상화를 촉구할 목적으로 11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해 꾸려졌다.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대책협의를 주관하고 ▲금광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금광1구역 재개발 입주예정자 대표 ▲금광1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대원3동 주민자치위원회 ▲금상초등학교 학부모대표 ▲황송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금광1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상대원3동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단대상인회가 동참한다.
양대 노총의 집회는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협력업체 3개 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을 공사 현장에 고용하기 위해 계획했던 근로 교육이 발단이 됐다. 한국노총은 공정한 근로의 기회 보장을,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120명 조합원 고용을 각각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에 집회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매일 700~800명의 양대 노총 조합원이 벌이는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주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에 파업까지 이어져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책협의회는 "집회가 장기화할 경우 예상되는 금광1구역 입주예정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오는 3월 개학을 앞둔 인근 금상초교, 단남초교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라"면서 "공정률 11%인 상태에서 중단된 금광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협의회는 이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지도부들은 조속히 공개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할 것 ▲타워크레인 점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협력사, 양대 노총 지도부가 조속하게 타협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번 입장문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대림산업 측에 전달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 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3%, 용적률 264.3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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