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ㆍ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 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관련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해 가격을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세구간별로 ▲12억~15억 원 구간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9억~12억 원 7.9% ▲15억~30억 원 7.49% ▲30억 원 초과 4.78% 순이며,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6~9억 원 3.77% ▲3~6억 원 3.32% ▲3억 미만 2.37%로 변동폭이 다소 적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인천 4.41% ▲부산 4.26% ▲대전 4.2% ▲전남 4.05% 등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어서 ▲강원 2.75% ▲전북 2.57% ▲경북 2.09% ▲충북 1.73% ▲충남 0.76% 순으로 올랐다. 하락한 지역은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 3곳이다. 17개 시도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서울이 5억611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 2억3956만 원 ▲울산 1억9137만 원 ▲대전 1억8656만 원 ▲인천 1억7687만 원 ▲대구 1억6995만 원 ▲세종 1억6356만 원 ▲제주 1억3236만 원 ▲부산 1억2981만 원 ▲광주 1억1243만 원 순이며, 1억 미만은 ▲경남 8027만 원 ▲충북 7638만 원 ▲강원 7520만 원 ▲충남 7339만 원 ▲경북 5967만 원 ▲전북 5166만 원 ▲전남 3528만 원 등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10년 평균치인 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1일까지 재조사 및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 수용ㆍ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1일 진행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1.1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의 약세로 전국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가 주택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예상된다"며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수준은 현시세의 3~4% 수준으로 순자산의 감소영향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값은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2년 사이 일부 지역의 주택 재고수 감소로 전세값이 증가했으나,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과 비슷하고 기존 공급물량과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의 꾸준한 신규 주택공급이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2019년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고가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시세가 하락 또는 보합 전환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곧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호반건설 ▲대림산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참가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IPA는 22일에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IPA는 오는 8월까지 진행할 이번 용역에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IPA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다른 공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비교하고 수익성을 분석해 최적의 사업 구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예상되는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존 사업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 IPA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9월께 해양수산부에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을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 내항 1ㆍ8부두 45만3000㎡ 재개발은 부지를 보유한 IPA가 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 개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왔다. LH가 재개발 사업을 총괄ㆍ시행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IPA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을 맡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LH가 사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항 1ㆍ8부두 42만 ㎡, 2025부터 2030년까지 2ㆍ6부두 73만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3ㆍ4ㆍ5ㆍ7부두 185만 ㎡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9일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열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신 명예회장의 직계가족과 형제, 롯데그룹 임직원 약 1400명이 참석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씨가 영정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유열씨가 위패를 들고 들어서며 영결식이 거행됐다. 고인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영정을 뒤따랐다. 롯데그룹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면서 "타지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셨고 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님이 생전에 베풀어주신 정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선친의 발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이며 창업주 일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추도사를 한 명예장례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당신은 참 위대한 거인"이라며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당신은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무거운 짐 털어내시고 평안을 누리시라"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영결식 이후 운구 차량은 신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돈 뒤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향했다. 한편, 지난 19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나흘 동안 치러진 장례에는 국내외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 성장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전망기관에서는 이보다 못한 1.9%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를 성장하면서 2%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증가로 전환했으나, 수출은 운수서비스 등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건설업은 3분기 –4.9%에서 4분기 4.9%로 증가 전환했다. 농림어업은 벼, 재배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2.2% 늘었고 제조업은 기계와 장비 등이 늘면서 1.6%,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의 내구재, 음식ㆍ오락문화 등 서비스 등이 늘어 0.7%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ㆍ제조용 장비 등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2.6%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6.3% 확대됐다. 다만, 수출의 경우 기계류 등이 늘었지만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0.1% 감소했다. 아울러 지출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에 따르면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년 보다 0.9%p 떨어진 1.9%를 기록한 반면, 정부 소비는 0.9%p 오른 6.5%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률이 2% 이하를 보인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사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국세청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어떠한 법률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해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10곳 중 7곳은 청약 마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가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9년 오피스텔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68개 단지 중 47곳이 모집 세대수에 비해 청약접수자가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제도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1월 말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 청약 접수 결과 공개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결과가 온전하게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같은 기간 73.63%가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된 56개 아파트 단지 중 청약 미달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공급한 12개 단지 중에서도 7곳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다만 서울 여의도나 경기 과천, 동탄, 인천 송도, 대구 등 일부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양극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수익성 하락과 초과 공급 등을 꼽는다. 지난달(2019년 12월) 기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4.91%로 2018년 연 5%대가 붕괴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작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물량이 쏟아졌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7만6979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9년 분양물량 3만2942가구의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도 우호적이지 않다"며 "신규 공급물량 조절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장사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서만 76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 임기 등을 규정한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부 특권층의 전횡을 제한하기 위한 시장ㆍ기업의 자율감시기능 강화에 방향이 맞춰졌다. 앞으로 이사ㆍ감사 등 상장사 임원 후보가 되면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이 공고된다. 또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독립성을 높였다. 사외이사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 인원이 집계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사는 최소 566곳(코스피 233곳ㆍ코스닥 333곳)으로 교체대상 사외이사는 718명(코스피 311명ㆍ코스닥 407명)에 달한다. 대기업도 급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다름이 없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모두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ㆍ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ㆍ영풍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을 교체해야 한다. LSㆍDB는 각각 4명씩, 현대차ㆍGSㆍ효성ㆍKCC는 3명씩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ㆍKT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현대건설ㆍ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씩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사외이사 근무연수 제한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오랜 기간 우리의 사업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각 협회와 상의해 인재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장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계산 역시 바빠진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이곳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공세를 벌이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제주도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등의 시공권 확보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계자 수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1구역의 일부 관계자는 "조합장님이 선물을 받지도 않을 거지만 설날이란 명분 아래 금품과 향응을 주는 것은 조합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은 "대전 삼성1구역에서도 명절을 앞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시도를 벌이고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1구역의 조합장 당선인에게도 직접 선물을 보내는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도 수십 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홍보를 자행하고 있어 자칫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가 사업지의 먹구름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이 최근까지 수주하거나 시공권을 위해 홍보했던 사업지를 보면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이 따라다닌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히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우려가 커졌었다. 이에 해당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 A씨는 "시공자들이 제주지역에 처음 진출하기 위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열띤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 업체들까지 특정 시공자를 위해 홍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가 계속 조합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이 첫 사례에 가깝지만 금품ㆍ향응에 휘둘릴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선량한 주민들의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YTN 등은 사업비 규모 7000억 원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건낸 사실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여성이 조합원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가서 가져온 가방에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사전투표를 마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을 투표하는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살포까지 자행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은 약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영수증은 해당 백화점 코너에 가서 영수증에 적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영수증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전국의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했다. 한편, 최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8%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20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예비 조합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양주시가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거래 등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및 풍양지회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을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전 불법거래 예방 및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Clean) 거래의 날`로 지정하고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과 부동산 단속 공무원 등이 2개조로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지도 및 캠페인 활동을 성실히 임해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은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 바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 등 특사경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및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등에 대해 단속 및 수사가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을 지명 받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전매ㆍ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3720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에 접해있는 곳이다. 앞서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후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한다. 촉진계획은 기존 상한용적률 238% 이하에서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됐으며 가구 수는 임대주택 1278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올해 상반기에 촉진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인가 및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문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기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함께 수정 가결됐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한선이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연 1만8655% 연체이자를 받던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4%의 약 770배에 달하는 고리를 공갈과 협박을 통해 받아 챙긴 고 씨(24) 등 사채업자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 명에게 2110회에 걸쳐 10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고리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260만 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3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취한 불법 수익으로 고 씨 등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렸고 고급 시계, 명품 의류, 명품 신발, 외제차 등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호화숙소에는 대포폰 30여 개, 대포통장 20여 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A씨는 30만 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총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8254%의 이자율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형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1억347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ㆍ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등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약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률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57개 단지 중 32개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를 공급해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3.3대 1로 서울시 전체 평균 31.7대 1보다 높았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은 단지는 평균 경쟁률 18.6대 1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청약자 수는 24만8373명으로 전체 34만3432명의 72.3%에 해당한다. 각 구별 재건축ㆍ재개발 총 청약자수는 ▲서대문구 4만2292명 ▲동대문구 3만1697명 ▲강남구 2만9436명 ▲동작구 2만5509명 ▲송파구 2만3565명 ▲영등포구 2만1367명 ▲서초구 2만59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총 20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1985명이 몰려 평균 59.93대 1, 최고 10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된 `르엘대치`이다. 당시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리며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작구 사당동 사당동의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경우 8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134명이 접수하며 평균 2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올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232가구 모집에 1만5082명이 몰리며 평균 65.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4월에는 동작구 흑석3구역과 수색6구역 재개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용두6구역, 6월에는 증산2구역, 10월에는 신반포3구역이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미리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반전세`나 `우회대출`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ㆍ16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작년 7월 이후 줄곧 오르고 있는 상황에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뺄 수가 없으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2년+2년` 또는 `3년+3년` 안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윤영일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사유재산 침해와 단기적인 전셋값 불안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해당 법률안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에 `속초2차아이파크`를 오는 2월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속초시 조양동 415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578가구 규모의 `속초2차아이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9㎡ 191가구 ▲84㎡ 378가구 ▲113㎡ 3가구 ▲123㎡ 2가구 ▲125㎡ 2가구 ▲156㎡ 2가구 등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가구가 전체 물량 중 98%에 달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속초2차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조양동은 속초시 내 중심지로 속초고속터미널이 차량으로 5분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옆에 청대로, 온천로, 조양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속초 시내뿐 아니라 양양,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서울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KTX 속초역(예정)이 추후 개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단 1시간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리적으로 청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초천과 청초호수공원, 엑스포잔디광장 등이 가까운 것으로 물론 일부 가구들을 중심으로 설악산 및 청초호ㆍ동해바다 등을 볼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이마트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메가박스 등 각종 상업시설에 청대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속초 시립도서관, 학원가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속초2차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청호로 15(조양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을 준수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완납 업체(입찰 보증증권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5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본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시행계획서(변경) 동의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이행합의서(유치원, 학교) 체결 추인의 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회원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6만377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임현주)은 이곳에 건폐율 18.09%, 용적률 244.89%를 적용한 지하 18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52가구 ▲49㎡ 56가구 ▲59㎡ 374가구 ▲72㎡ 231가구 ▲84㎡ 486가구 ▲103㎡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12월 1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일용)이 신청한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30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영등포동5가) 일원 2만70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61%, 용적률 397.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31가구 ▲46A㎡ 31가구 ▲46B㎡ 31가구 ▲59A㎡ 85가구 ▲59B㎡ 176가구 ▲76㎡ 61가구 ▲84A㎡ 31가구 ▲84B㎡ 60가구 ▲84C㎡ 122가구 ▲84D㎡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1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등 3곳의 노후 단독주택가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 312 ▲은평구 불광동 442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고치는 사업이다. 주민 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312 일대는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가구 중 9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불광동 442 일대는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ㆍ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ㆍ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 불광동 480 일대는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ㆍ480 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시는 S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 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 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어 추진위는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2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3만8671.3㎡에 공동주택 8개동 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7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를 보호를 통해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해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해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돼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해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해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으로 기사회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주민 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 시한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2018년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2019년 1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같은 달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면서 장기간 사업 표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리보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모색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과 대체지표금리 개발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6월 발생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FR)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현재 `익일물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두 가지 거론되고 있다. 새로 선정되는 무위험 지표금리(RFR)는 국내에서 주요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리보 금리와 연결된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994조 원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이 중 30%인 683조 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미국이나 영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며,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리보금리를 대체할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까지 향후 익일물 콜금리와 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표금리를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금리는 거래 상대가 은행인지 증권인지, RP금리는 담보가 국채인지 회사채인지 등으로 구분된다"며 "지표금리가 선정되면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 정비업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 분야 모두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KB국민은행 청약신청 일원화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 5가지다. 먼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가구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사이트를 함께 통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했지만, 이제는 KB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접수도 향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또한, GIS기반의 부동산정보도 제공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GIS기반으로 제공돼 청약신청자의 청약 정보파악과 판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돼 신규 청약 신청에 편리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ㆍ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ㆍ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가속돼 온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거지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창3동 일대 34만 ㎡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우이천이 흐르는 살기 좋은 초안산 마을`을 비전으로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4개 분야(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교류터 만들기, 노인이 안전한 밝은 안심터 만들기, 집이 건강한 삶터 만들기, 0세~100세까지 함께하는 상생터 만들기), 15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초안산 안심마을 디자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마중물 사업비 외에도 도시재생 협력사업으로 창3동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3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창3동은 과거 1970~1980년대 주거지 개발로 현재의 주거형태가 생겼다. 이후 2015년 재건축예정구역 3곳이 해제됐고 인구감소, 산업쇠퇴,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2016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희망지사업을 통해 2017년 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공공 거버넌스 역할 수행ㆍ지원으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일 경우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ㆍ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 원을 준다. 코나와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저액인 60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 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 한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저금리 지속,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강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ㆍ녹취ㆍ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ㆍ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 역시 강화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보험회사의 단기실적ㆍ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검사, 신속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부사장 14명,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 총 162명이 승진하는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21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연령ㆍ연차와 상관없이 성과가 있는 인재들을 임원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확대했다. 부사장 승진자는 CE(소비자가전)부문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LED개발그룹장 최용훈, IM(ITㆍ모바일) 부문에서는 무선사업부 전략제품개발1팀장 최원준, 네트워크사업부 미주BM그룹장 김우준, 한국총괄 IM영업팀장 김진해 등이다.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는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PA팀장 송재혁, 메모리사업부 디자인 플랫폼 개발실장 최진혁, 기흥ㆍ화성ㆍ평택단지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심상필, 파운드리사업부 PA2팀장 정기태, 반도체연구소 플래시 TD팀장 신유균, 생산기술연구소장 양장규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자 중 최연소인 최원준(50) 부사장은 모바일 단말ㆍ칩세트 개발 전문가로,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을 상용화했다. 또한 갤럭시S10과 노트10을 적기에 출시해 회사의 기술 리더십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과 여성 임원에 대한 문호 확대 기조를 유지, 외국인ㆍ여성 임원도 9명 기용했다. 최연소 전무, 상무는 외국인들이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와 경영지원실 마띠유 아포테커 상무는 모두 1981년생(39세)이다. 미스트리 전무는 로보틱스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사내 벤처조직인 스타랩스를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며 신사업을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포테커 상무는 경영전략과 인수합병(M&A) 전문가로 5G, AI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잠재 기업 M&A에 기여했다. 2014년 말 인사에서 부장 진급 1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해 화제가 됐던 네트워크사업부 시스템설계그룹장 문준(46)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불확실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경제에게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방영된 `KBS 2020 신년기획 :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은 불평등이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작년 말 미국에서의 선거 유세에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이슈가 포함됐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상위 1%를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 모두를 위한 경제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의 막대한 임금과 자산 그리고 불평등의 시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불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 대변인도 "현재 프랑스의 빈곤 인구는 930만 명에 달하는 반면, 한 달에 1억 유로(약 1300억 원)를 버는 사람도 있다"며 "이처럼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산업과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금융에만 투자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이슈에 대해 최근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자는 나머지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69억 명이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인 억만장자(Billionaire) 2153명의 자산은 8조7000억 달러(약 1140조7200억 원)였다. 옥스팜은 억만장자의 기준으로 포브스의 자료를 이용했다. 지난해 포브스는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126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 총 2153명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KBS 제작진은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그들은 "전 세계적 불평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2020년 대전환의 키워드로 ▲사람을 위한 투자 ▲기업을 위한 투자 ▲혁신적 기업가의 정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며 "2015년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빈곤율은 4년 새 20%가 줄었다"고 전했다. 일자리가 늘면서 가구의 소득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에 치우쳤던 한국경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됐다"며 "이제는 성장과 분배, 수출과 내수 등 양자택일이 아닌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나서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가 가져온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군사 작전지역이 확대된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ㆍ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형태의 파병이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파병의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로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이 감소한 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정부 결정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21일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문턱에서 4번째 퇴짜를 맞았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도계위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원아파트 측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에 투자하기 위한 계획을 도계위에 제출했다. 지난 심의에서 도계위가 요구했던 자료다. 그러나 이날 도계위는 다른 지역의 폐도를 통한 재건축사업 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또 공공기여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곳 사업은 경관심의에서도 4차례 심의를 통해 어렵게 도계위로 올라왔으나 또 다시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계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지역에서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신중한 입장"이라며 "제원아파트 폐도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이곳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지상 5층 높이의 공동주택 23개동(656가구)을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752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이어 한국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21일) 정부는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진행되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21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영토ㆍ주권 전시관은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공원의 건물 지하 1층에 만들어졌지만 2년만의 이전을 통해 약 7배 규모로 커졌다. 해당 전시관에는 일본이 한국ㆍ러시아ㆍ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 쿠릴 4개 섬, 센카쿠열도 등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독도 전시 공간에는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1월 국제법을 위반해 동해상에 일방적으로 어업관할권을 내세우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ㆍ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후 즉각적인 폐쇄를 여러 차례 촉구해 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경상북도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 터전이자 민족의 상징"이라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부에서 버젓이 자국민에게 독도 왜곡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한일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 침탈 행위"라며 영토ㆍ주권 전시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확장한 것에 관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도발에 맞서 영토ㆍ주권 전시관에 전시된 내용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스마트시티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20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20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ㆍ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시티 ▲중규모 타운 ▲소규모 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시티 챌린지`는 대ㆍ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도시전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모든 이동과정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된다. 첫해는 민간ㆍ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 원/곳)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 원(지방비 50% 매칭) 규모의 본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ㆍ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 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오는 2월 27일 시행된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시티챌린지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해소된다. 다음으로 `중규모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공업단지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된다.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 원/곳)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 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기존의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는 대ㆍ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시티ㆍ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이다.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 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ㆍ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ㆍ시민ㆍ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의 `당 대 당 논의기구` 통합 협의체 요구를 수용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위해서 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새보수당의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새보수당의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한국당이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답변이 없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이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하 책임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ㆍ청년당원 연석회의에서 "오늘(21일)부터 양당 협의체가 정식 출범한다"며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를 통해 통합 과정이 혁신 통합, 이기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와 새보수당과의 협의체를 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새보수당은 보완 플랫폼 역할로 혁통위에 잔류한다. 혁통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오는 22일께 앞으로의 계획,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양당 협의체는 앞으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갖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혁통위는 또 혁통위대로 다른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올해 3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차 분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분양대상은 6개 용지(4만4000㎡)로 기업수요에 맞춰 소규모(3000㎡)에서 중규모(1만4000㎡) 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개 용지를 IT 및 의학 분야 기업ㆍ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산학협력용에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 용지는 다음 달(2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된다. 또한 소규모 용지에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우선 유치해 지식정보타운과 상생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2차 분양공고는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어 4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 접수가 진행되고, 6월 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오는 7월에는 과천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 토지의 착공이 가능해진다.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1차 분양에서는 21개 용지 17만4000㎡에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JW중외제약, KOTITI 시험연구원 등 총 77개 첨단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해 계약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수도권 남부 4차 산업의 핵심지역을 선도할 우수기업 및 대학 산학협력단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미래발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또는 과천시청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국세청과 세무사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 년 전 10억 원에 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8억 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 7월 이후 매각할 때 지불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9억 원가량 적은 금액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더욱 적은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지출하는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매각시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ㆍ일반 양도소득세ㆍ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이 경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전액 국비로 짓는다. 지난 20일 경북도청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사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경주시 `검단ㆍ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총 사업비 253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원에 위치한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L=2.2km에 164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 20호선에서 입체 교차해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며, 내남면 명계리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L=1.3km에 89억 원이 소요되며 내남~외동간 7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연결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완료 예정이다. 경북도청은 2020년 경북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도내 7개소 A=3.3㎢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도내 7개소는 ▲포항 미남일반산단 ▲안동 경북바이오2차일반산단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상주 상주일반산단 ▲영천 대창일반산단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칠곡 농기계자동차특화일반산단 등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기관 협의와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실수요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계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성장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로 산업단지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이 예상된다. 2020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일대 쪽방촌이 주거ㆍ상업ㆍ복지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서울시ㆍ영등포구는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로 꼽혀왔던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험종합지원센터 등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해당 사업지는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ㆍ서울시ㆍ영등포구ㆍLHㆍSH공사 등은 TF를 구성해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 했으며,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교회ㆍ의원 등)과 소통하며 쪽방촌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쪽방을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 ㎡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만2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 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오랫동안 낙후됐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그는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한 대가로 한국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약 1조1590억 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폭로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됐다. 앞서 사드 배치는 한ㆍ미간 협의에 따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시스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해 진행됐다. WP는 2017년 7월 20일 국방부에서 열렸던 내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 군인들 비용도 다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며 자사 기자들의 신간 서적 `매우 안정적인 천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책 제목인 `매우 안정적인 천재`는 2018년 초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책 `화염과 분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나는 안정적인 천재"라고 발언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P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체납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을 향해 "당신들은 사업을 했다면 완전히 파산했을 것"이라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 19일 WP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미국에 왜 동맹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는 동맹들을 자신을 보호해 달라며 미국에 아첨하는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룬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부동산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이상 되는 20개 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분양권 프리미엄 등을 노리고 위장전입ㆍ임신진단서 위조ㆍ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주택법」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는 2월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져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ㆍ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ㆍ집값담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및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10개월 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88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복수)은 이곳에 용적률 286.61%, 건폐율 18.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94가구 ▲39㎡ 100가구 ▲49㎡ 101가구 ▲59㎡ 1369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전 중구는 목동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49(목동) 일원 1만9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가구 ▲59㎡ 12가구 ▲62A㎡ 45가구 ▲62B㎡ 72가구 ▲77㎡ 143가구 ▲84A㎡ 55가구 ▲84B㎡ 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316가구, 조합원 77가구, 임대 26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 이후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