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민간택지 측면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인허가권자 등 포함)도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와 가격 제한의 대상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나 정부의 개입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주택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가격 정도에 따라 민간공동주택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수요자들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 혹은 폭락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거시적으로 국민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주택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볼 때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시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시행에 있어 그 시행의 목적이 거래의 제한인지 아니면 가격의 제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들이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들은 주택거래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격의 제한인 가격관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의 거래 제한을 위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들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폭넓은 정의라 규정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상에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절대적 위치에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바, 정부는 이중의 잣대를 대고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관리의 범위를 넘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ㆍ적용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적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절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주택시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적용으로 마무리되어 복합적 규제 시행의 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합적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진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해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은 복합적 규제의 확대시행이라 할 수 있어 2019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분석해 볼 때, 2020년의 주택시장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거래 제한을 위한 방안으로 전매제한을 들 수 있고, 전매제한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 주택시장은 한층 안정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정책 중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의 균형을 파괴하여 주택의 질은 물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하였고, 그 여파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래를 제한하는 전매제한에 있어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소유비율을 높여 주거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격 제한보다 우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개입의 유형으로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총액제 형태로 주택수급 상황에 맞게 대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2019년은 복합적 규제의 해라 정의되어 2020년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고심하리라 보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예측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완화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타켓을 설정하여 입주 이후 주택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복합적 규제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2020년에 새로운 강화책을 내놓으리라 예상되지만, 정치적 변수에 의해 주택시장이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규제책과 맞물려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3일 미국과 중국간의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1560억 달러 15%)는 연기, 기존 관세 중 일부는 인하했다(1200억 달러 15% 관세→7.5%로 인하ㆍ2500억 달러 25% 관세는 유지ㆍ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적 인하 가능).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받아들였다. USTR은 향후 2년간 제조업, 식료품, 농수산물, 에너지, 서비스부문에서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對 중국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초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면 1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연말ㆍ연초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위안ㆍ달러환율이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시기는 올해 5월 초, 1200억 달러에 15%의 관세율을 발표했던 시기는 9월 초였다. 지난 5월~9월 정도로 위안ㆍ달러환율 수준이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당시 위안ㆍ달러환율의 평균 저점인 달러당 6.845위안(현재 6.985)까지 하락(위안화 절상)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원ㆍ달러와 위안ㆍ달러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88이나 된다. 회귀식을 통해 달러당 6.845위안까지 하락할 경우 원화는 1145원(현재 1172원. 실제 올해 5월~8월 중 원ㆍ달러환율 저점은 1149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원화 절상). 2010년 이후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강도(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ㆍ코스피 시가총액×100%)를 추적해 보면 1100~1170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특히 1130~1140원(외국인 순매수 강도 0.17%)과 1120~1130원(0.24%)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정점을 형성한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로 외국인 순매수 주도업종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①원ㆍ달러환율 1170~1180원, 외국인 순매수 집중 업종 : IT하드웨어(외국인 순매수 강도 0.84%), 가전(0.19%), 소프트웨어(0.17%), 디스플레이(0.13%) ②1160~1170원 : IT 하드웨어(0.29%)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반도체(0.15%)와 상사ㆍ지주(0.1%)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③1150~1160원 : 소프트웨어(0.44%)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미디어(0.33%), 기계(0.31%), 증권(0.09%)은 순매수로 전환된다. ④1140~1150원 : 조선(0.8%)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화학(0.32%), 철강(0.31%), 에너지(0.29%)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⑤1130~1140원과 1120원~1130원 :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주가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를 주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구역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일몰제 공포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개최 `목전`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일몰제 적용 예상 단지는 시장 정비사업 1곳을 제외한 총 27곳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는 38곳이었지만 최근 10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8일 ▲신길10구역 재건축 이후, 올해는 ▲청량리6구역 재개발(5월 7일) ▲장위3구역 재개발(5월 9일) ▲개봉3구역 재건축(8월 2일) ▲길음5구역 재개발(8월 26일) ▲돈암6구역 재개발(9월 30일) ▲봉천1-1구역 재건축(11월 13일) ▲신림1구역 재개발(11월 22일) 등이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회 다시 개최한 끝에 지난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 ▲여의도광장 재건축은 지난 6월 5일 신탁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 ▲신반포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신반포4차는 2003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협의점을 쉽게 찾지 못해 조합 설립을 향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조합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해 곧 벗어날 예정인 구역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아4-1구역 재개발 ▲미아9-2구역 재개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서초진흥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신길2구역 재개발 ▲신반포26차 재건축 ▲신설1구역 재개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오랜 정체기를 깨고 지난 11월 2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재구성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가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2020년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7%가 확보돼 2020년 1월 17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서초진흥 재건축사업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율이 75%에 미치지 못했지만 근접하게 동의율이 확보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 신청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 `총력`… 업계 "주택 수급 불균형 불러올 것"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 못한 구역들은 일몰제 연장 신청을 향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공덕6구역 재개발 ▲방배삼호 재건축 ▲봉천13구역 재개발 ▲성수1지구 재건축 ▲신림미성 재건축 ▲신반포2차 재건축 ▲신반포25차 재건축 ▲신수2구역 재건축 ▲여의도목화 재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양평신동아 재건축 ▲전농8구역 재개발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릉6구역 재건축 ▲흑석1구역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과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접수했다. 특히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연시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자 일몰제 연장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있는데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은 75%에 근접하게 확보됐지만 아직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지 못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성동구는 심의 지연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 충족을 눈앞에 뒀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놓고 토지등소유자간의 의견차가 커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약 14년 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정체된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55%만 확보돼 일몰제 적용 회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75%가 확보돼야 한다.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간 끝에 지난 6일 추진위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위15구역은 2017년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고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달 6일 판결에 따라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구역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일몰제 적용이 유력해지는 구역도 있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추진위의 임기가 끝난 뒤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주체로 작용하는 추진위가 공석인 상태다.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가 공석이였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연장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구청에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업계는 내년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향후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정비구역 지정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노후ㆍ낙후 주거지 관리정책 방향을 무조건적인 도시정비사업 억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개선해 물리,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책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는 기존 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확대ㆍ완화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앵커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사업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앵커(Anchorㆍ선도)리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리츠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일 기금 986억 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해 운용한다. 이후 운용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단계에 들어서면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둔촌주공 지상부 철거작업이 마무리됐다.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지상부에 있는 석면 해체와 건물 철거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하 공동구에 남아있는 석면 잔류 부분에 대한 해체작업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작년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면안전관리협의회와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주민 참여 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석면주민감시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발견된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 조치해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정훈 청장은 "이번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이정표 삼아, 강동구 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둔촌주공 재건축은 이달 착공신고를 완료했다"며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위한 유세를 하던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소식을 전달 받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CNN,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재선 유세를 하던 도중 이같은 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이런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에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2020년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 하원들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도 "모든 공화당원은 빠짐없이 탄핵에 반대투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기준으로 행동하길 선택했다"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근거로는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첫 번째 혐의는 `권력남용`으로 찬성 230표, 반대 197표가 나왔고, 두 번째 혐의 `의회방해`에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완성도를 높인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신도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포럼`은 대규모 신규택지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발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개월간 위원장단ㆍ분과별로 총 26회에 걸쳐 포럼을 운영하며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소규모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대중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도시 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 통행권 구축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초기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확보ㆍ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계획했던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 규모가 작아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유리하다. 사업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사업성이 적어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중첩되며 물량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사업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이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국 사격의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여자 배영 100ｍ와 200ｍ, 개인혼영 200ｍ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며 일약 수영 스타로 떠올랐다. 4년 뒤인 1986년 서울 대회에서도 배영 100ｍ와 200ｍ에서 역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승해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최 신임 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은퇴 후에는 수영 코치와 경기 해설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 신임 차관은 특히 남편인 록밴드 `백두산` 보컬 출신의 가수 유현상(65)과의 러브 스토리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91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부모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최 신임 차관과 유현상의 `비밀 결혼`은 당대 최고의 스타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에는 은퇴한 여성 체육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으로 선출돼 여성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썼다. 지난해 7월에는 3년 임기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 매출액 증감률이 2009년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39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인 2조2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 1% 이후 최저치다. 산업별로는 토목건설업에 가장 타격이 컸다. 토목건설업의 2018년 매출액은 2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 급감했다. 이어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부문에서 -1.7%, 종합건설업에서 -0.4% 감소했다. 기업 간 건설 매출액 차이도 컸다. 특히 해외 매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5%인 16조9000억 원 증가한 반면 그 외 기업들은 13.5%인 48조1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2017년 건설공사 계약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 여파가 지난해 매출액 둔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트럼프 탄핵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두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 통과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혐의 모두 탄핵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상원의 표결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해 부결이 유력해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 한화로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빌미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진설계로 주목 받았던 경북 포항시 `장성푸르지오` 1차 공급물량 1500가구가 완판됐다. DK도시개발과 DK그룹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장성푸르지오`는 규모 6.5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1등급 설계에 `제진댐퍼`와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장성푸르지오`는 4531가구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된 장성침촌지구 프로젝트 중 첫 물량인 15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1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 포항시의 이번 `완판`은 이례적이다. 시는 2016년부터 미분양관리지로 지정돼있고, 또한 지난해와 올해 포항에 강풍과 태풍이 몰아친 상황에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남향이 아니면 거래되지 않는 포항 분양시장의 특징도 깨졌다. 남동, 남서향도 분양됐다. 자연재해 영향으로 아파트 방향보다 안전에 더 가치를 두는 소비자 패턴으로 변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진 발생과 대형 태풍인 타파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분양성과에 회의적이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호 협력해 연이은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100% 분양 계약을 이뤄낸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에 제2막이 열리고 있다. 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잇따라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구역 내 공원 부지가 폐지되면서 김포시가 이를 임대가구로 추진했지만 조합이 오랜 설득 끝에 조합 수용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약 400가구를 더 신축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상향됐다. 이어 관리처분총회도 앞둬 속도전이 예고됐다.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김포농협본점 신종합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의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약정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및 철거ㆍ멸실 동의의 건 ▲사업시행 시 필요사항 대의원회로 위임의 건 ▲촉진계획 변경의 건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중봉로115번길 22(북변동) 일원 12만7458.7㎡에 건폐율 29.09%, 용적률 313.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5가구 ▲46㎡ 130가구 ▲59㎡ 1492가구 ▲74㎡ 305가구 ▲84㎡ 528가구 ▲102㎡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북변4구역 조광천 조합장 "조합원들의 믿음이 사업 상향 `발판`… 비대위에 휘말리지 않을 것" "이달 21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2020년 7월께 이주 `목표`" 지난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은 약 5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뒀다. 본보는 지난 9일 북변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조광천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광천 조합장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재개발사업에 많은 고비가 있었다"며 "시공자 선정에 4년을 보냈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만들어져 이후 사업 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조합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지난 7월 종전ㆍ종후 감정평가 및 결과를 김포시가 조합에 통보(태백감정평가법인ㆍ중앙감정평가법인), 올해 8월 1일~9월 23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고 10월~11월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달(11월) 20일 조합원 개인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역 알림 및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이달 5일 대의원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21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가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은 이 같은 비대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규정을 준수해 원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판 삼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구역 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총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둘 계획이다. -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상향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당초 김포시의 계획은 구역 내 공원 부지를 해지시키면서 이를 모두 임대가구로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합은 계속해서 김포시를 설득한 끝에 조합이 약 400가구를 더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사업성 상향은 조합의 노력도 있지만 조합 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따라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이 있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시공자 본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융통하거나 대여한다. 이는 시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조합이 시공자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시공자가 수주를 위해 저가입찰을 한 후 공사비 인상만 요구하는 경우는 조합과 시공자 간 반목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와 공평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 공사 도급 계약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 북변4구역은 도급제를 적용해 본계약 체결을 준비 중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일반분양가 증감, 사업 기간에 따른 유동적인 개발이익 또는 손실은 발부자인 조합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아울러 북변4구역은 시공자와 공사대금을 분양분 약정으로 체결해 조합이 기성금을 준비할 책임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합은 다양하게 공사 도급계약을 검토하고 적용해본 전문가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불측 조항과 독소조항을 제거해 조합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의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북변4구역은 구역 내에 공원이 만평 조성돼 재개발사업 중 유일해 친환경 프리미엄 단지다. 게다가 김포초등학교(일부)와 시립도서관을 품은 학사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중 최대의 일반분양 비율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마곡개발도 예정돼 2020년까지 16만 가구, 60만 명의 입주가 예상된다. 특히 구역 인근에 김포~방화(가칭 한강선) 지하철 연장 추진이 확정돼 교통망이 우수하다. - 관리처분총회 이후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2020년 6월~7월께 이주 및 철거, 2020년 하반기 착공 및 일반분양 입주 청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의 최대 현안과 조합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되는 관리처분총회가 조합의 최대 현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총회 바로 전날에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조합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이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될까 조합은 우려 중이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조합 집행부를 믿어주고 있어 우려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조합은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우리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30대 사이에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ㆍ투기 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30대 내부의 대립 전선을 두고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0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강남 3구로 진입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반발하는 한편 30대 무주택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요즘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15억짜리 집을 마련하냐. 극히 소수인 `금수저 30대`가 부모 자산을 물려받아 그런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30대 비강남권 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강남권에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널렸는데 10억 원도 그냥 일만 해서는 모으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의 돈이다"라며 "강남에 살지 못하면 모두 다 실패한 인생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0대의 절반이 넘는 60%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고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서울 거주 30대는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주택 담보대출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췄는데 이러한 규제의 반사 효과로 40%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9억 원`이 초과되지만 않게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중심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직1구역(재개발)이 신탁사 및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신탁사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직1구역은 청주의 구도심이나 중심지로써 한벌초등학교, 청주여중 등 학군이 좋고 영어체험센터, 청주체육관, 청주의료원, 구청, 행정기관이 인접해있으며 대형마트, 병원, 성안길, 시장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청주의 노른자 땅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ㆍ수도권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알짜 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사직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업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투자자들 비롯해 사직동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이 아닌 사업지에서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과 미래가치가 높다는 뜻이다"며 "높은 사업성만큼 3파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천안 동남구 대흥로 137(사직동) 일원 12만5804.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2조 원 규모의 예산안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2018년 확대 경제장관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서는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며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도 참석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망과 경제 활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발언을 청취하며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1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국내 최고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4만2627㎡ 부지 아파트 35개동 최고 35층 337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39m² 54가구 ▲45m² 19가구 ▲49m² 27가구 ▲59m² 85가구 ▲78m² 16가구 ▲84m² 24가구 ▲102m² 12가구 ▲114m² 1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55가구다. 초 역세권 프리미엄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도보 5분 거리에 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단지 남측으로는 양재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SRT 수서역을 이용해 부산, 광주, 목포 등 지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남향위주로 배치됐고,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 비율이 약 45%를 차지한다. 외관은 조경공간과 연계한 옥탑구조물과 커튼 월 마감을 적용했으며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 지역 아파트 최초 루프 탑 인피니티 풀을 적용했다. 아파트 일부 동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 시설에도 신경 썼다.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대모산 등 파노라마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독채 형태로 설계된 게스트 하우스, 자연채광을 도입한 실내수영장, 러닝트랙과 실내 클라이밍 시설을 갖춘 체육관도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도 전체 타석 모두 스크린과 스윙 분석시스템을 갖췄다. 본보기 집은 오는 27일 영동대로 319(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오픈하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ㆍ당첨제로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20일까지 `개포프레지던스자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말 기준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727톤에 대해 수출액 1,709백만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톤 335백만 원과 비교해 보면 375% 증가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무안군은 올해 초부터 양파의 과잉 생산을 우려해 수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해외 수출로 양파 소비를 유도하고자 자체사업 880백만 원, 보조사업 150백만 원 총 1,030백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긴급 확보하여, 농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제가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로 그 뒤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이었다. 이들 시장에서 농산물 2,600톤을 수출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27톤을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양파 2,143톤, 배추 213톤, 양배추 209톤, 버섯 80톤, 단호박 23톤, 멜론 10톤, 김 5톤, 양파즙 4톤 등 채소류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어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성과도 이뤘다.   특히, 2,143톤을 수출한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양파 소비 촉진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이뤄졌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576톤), 평화영농조합(1,447톤) 등이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앞으로,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말 까지 수출량 3,000톤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출하처를 다양화 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와 가공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보존하고 무안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6일 부동산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대비한 도시정비사업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맞서 `일반분양 통매각`이나 `리모델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통매각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이 같은 `꼼수`를 썼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해당 단지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하는 공문을 발송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은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이라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백기를 든 사례"라며 "`통매각`을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이 카드를 들고나올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리모델링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보다 인기 추세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재개발)을 합동점검하며 특별제공품목ㆍ무이자사업비 지원ㆍ대안설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순 시범사례 수준을 넘어 앞으로 입찰제안서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재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달 26일 입찰마감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의 경우 두 번째 입찰로 1차에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 의향을 비쳤던 곳이라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의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현대건설이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2020년 1월 6일 입찰마감인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사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입찰마감 이후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베일에 싸여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역시 정부의 시공자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으로 부풀려진 수주 홍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주 대상지에 대한 시공자들의 홍보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인해 입찰 준비를 해온 타 구역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환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염두하고 있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용인시의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동의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로써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5조9646억 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ㆍ마북ㆍ신갈동 일원 275만7000㎡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ㆍ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95%인 4조7555억 원를 투자하고, 나머지 5%인 2503억 원은 용인도시공사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관련부처와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착공해 2025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정부의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부동산 산업 리포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리포트는 "이번 12ㆍ16 대책으로 당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상승세 둔화가 전망된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단기 급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 후 일정기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중장기 방향성은 2020년 금리와 전월세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정책은 초고가주택과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는 것으로 서울 재개발 신규 분양과 성남, 수원 등 비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등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만한 신규 분양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 유입에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등의 초강력 금융ㆍ세제 규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결론을 연말까지 약 4개월가량 내지 않고 있다. 조씨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조씨의 부인과 5촌 조카의 재판 등은 시작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씨에 대한 기소를 늦추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산대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조씨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가족들을 속속들이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부인인 정경심씨를 3번 기소했고 10월 3일에는 조씨의 5촌 조카, 11월 18일에는 그의 동생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이 11월 14일 조씨를 소환하며 속도 조절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4개월간 조씨에 관한 사법처리 결정을 하지 않은 데에는 조씨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법원의 정씨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의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단행하면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달 내에 조씨에 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씨는 오늘(18일) 오후 그간 행사했던 진술거부권을 깨고 부산광역시 煎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이 아닌 정무적 차원에서 감찰을 중단했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오는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의 이러한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국무부 측은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13일 비건 대표가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ㆍ러가 지난 16일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면서 대북 공조 체계에도 황신호가 켜졌다. 이에 미 국무부는 중ㆍ러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중 발표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미 측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키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부동산 기금을 만들어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ㆍ사업시설을 공급하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ㆍ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성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도전은 조선시대에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내년으로 미루려고 한다"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시기에 농업ㆍ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2018년 한강생태계 복원사업 중 하나로 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고,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상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개방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며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콘웨이 선임고문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보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엔 측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11일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어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 의류 등에 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평동3차 산단, 에너지밸리산단 등 입주…공장 이전·신축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서광 등 14개 기업과 81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경기 1개, 전북 1개, 전남 6개 등 관외기업 8개와 광주지역 6개 기업 등 14개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분야 삼환전기(유) 등 5개사 156억여 원 ▲자동차 분야 ㈜바다특장 1개사 102억여 원 ▲전자 분야 ㈜서광 등 3개사 289억여 원 ▲식품 분야 ㈜뜨레찬 1개사 30억여 원 ▲기타 ㈜에스.디.엠 등 4개사 232억여 원 등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서광은 장성에서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150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평동3차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함평과 나주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삼환전기(유)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48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공장을 신축한다. ㈜보명전자는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부품의 실크스크린 인쇄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명품강소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114억원을 들여 사출공장을 신설한다.  ㈜뜨레찬은 쌀누룩 발효소금과 누룩 발효김치 특허를 보유한 김치 제조기업이다. 평동3차 산업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해 남도김치를 생산, 세계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스.디.엠 등 기업이 에너지밸리산단, 하남산단, 첨단1·2·3산단에 입주한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투자협약 기업이 조기에 실투자를 하고, 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별 전담공무원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기업인들이 계셔 광주가 산업불모지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광주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은 `가드닝 하우스`가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공모전이다. 입지상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심지 위치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개발후보지 59곳을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ㆍ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위리브팀의 `가드닝 하우스` 등 총 19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대상작인 `가드닝 하우스`는 도심 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육아나눔터, 오픈키친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입체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기재부와 캠코는 수상작을 포함한 이번 제안들을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정책을 그간의 소극적 유지ㆍ보전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ㆍ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국유재산 정책을 예산ㆍ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ㆍ「수의사법」ㆍ「동물보호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수요가 늘고 있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를 연구ㆍ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가 표준화 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5년마다 시행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에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16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초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지역본부의 자율성ㆍ자치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신도시사업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되고 지역 고유 가치를 특화시킨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도시들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선교통ㆍ후입주 원칙에 부응하는 적기 교통망 구축을 위해 LH는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설치했으며, 기업과 주민에 대한 포용적 생활대책 수립과 적정보상 실현을 위해 본사 `보상기획처`를 독립ㆍ강화하고 `지역 보상부` 조직도 확대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이사별 `권역담당관제`를 신설해 각 이사가 중부권(강원ㆍ충북ㆍ대전충남), 동남권(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현안을 관장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뒷받침해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LH 업무로 새롭게 편입된 공공지원 복합기능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하고 모듈러주택 등 신기술 적용 주택 개발을 선도하며 새로운 모습의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전담하는 `미래건축부문`을 신설했고 빈집비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토지은행기획단` 조직도 강화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혁신성장, 포용사회, 균형발전 등 정부의 정책적 가치를 경영에 내재화하고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전협은 17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돼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한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서 결성한 협의회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전협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간담회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에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110%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협의평가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토지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에 사업시행자인 LH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전협은 LH에 대토공급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최근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LH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로 공급받는 대토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일반분양가로 공급돼 일부의 고액보상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용대상자들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산정 방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지난 16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시위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신화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홍콩은 1997년 주권반환 후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해 람 장관은 일국양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람 장관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며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펴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수행했다"며 "중앙정부는 람 장관의 용기와 충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람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람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례 업무보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한 뒤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를 마주앉은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친중파 진영의 선거 참패와 홍콩 시위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시 주석은 이를 일축하고 람 장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고 조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홍콩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단결해서 홍콩의 발전을 이끌고 정상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지난 16일 람 장관을 만나 홍콩의 사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폭력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종합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6, 707에 지식산업센터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를 분양한다.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는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46025.68㎡ 규모 근린생활시설 33호실, 드라이브인 100호실, 섹션오피스 287호실로 총 422실이다. 주차는 431대로 호실당 1.02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드라이브인시스템을 적용해 내부까지 물류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층고가 약 6m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1층은 화물엘리베이터 설치로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고, 2~3톤(최대 5톤)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회의진행이 가능한 대회의실 1실과 소회의실 2실도 확보했다. 각 층에는 도시가스 배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직관 연결돼 있고, 호실별 상하수도 배관설비를 갖췄다. 시스템냉난방(FUC) 설비도 배치했다. 2023년 원흥역 인근 GTX-A노선이 예정돼 있고 고양선 경전철, 신분당선(예정),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의 주요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확보했다. 권율대로, 고양대로, 서오릉로,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이동 편리성도 확보했다. 사업지 인근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장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그리고 서북부 최대 물류센터로 통하는 켄달스퀘어(쿠팡)가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고양 등이 근처에 위치했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창릉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덕은, 향동, 원흥, 삼송, 지축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창릉신도시의 경우 3만 여개의 일자리가 입주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7배 규모에 달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분양 당사자의 경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2(원흥동) 반도유스퀘어 2층에 위치해있다. 홍보관 방문 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4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17일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별도의 영결식 없이 빈소 내에서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자녀 등 유가족과 구자열 LS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승조 태광그룹 일주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등 LSㆍGS 경영진, 그리고 권영수 ㈜LG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인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추도사는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문호 LG공익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회장님은 곧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쓰신 분이요, LG의 역사였다"며 "LG의 20만 임직원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이 바로 회장님의 경영 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큰 별"이라며 "상남(上南) 구자경 명예회장님,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진행된 헌화까지 약 30분간 진행된 발인식이 끝난 뒤 구 명예회장의 영정은 직계 손자 손에 들려 운구 차량으로 이동했다. 상주인 구본능 회장과 삼남 구본준 LG 고문, 손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뒤따랐다. 운구차는 장례식장에서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구 명예회장은 화장 후 바로 안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명예회장의 유족은 4일장 동안 빈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범 LG가 친ㆍ인척과 고인과 연이 있는 주요 외부 인사 조문만 최소한으로 받으며 소박하게 치렀다. 조화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보낸 것만 받고 다른 조화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7일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구 신당5동 ▲영등포구 신길5동 ▲양천구 신월1동 ▲중랑구 중화2동 ▲금천구 독산2동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전 단계를 말한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도시ㆍ건축분야, 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했다. 지난 11월 14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자치구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신당5동은 노후 주거 지역과 상권이 혼재돼 도시 재생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화2동은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동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이 실제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기간과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기존 6~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희망지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지 선정 사이에 발생하는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메워 본 사업까지 차질 없이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금도 지역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해 투입한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ㆍ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추가해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희망지사업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밀어주기 정황들의 제보도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 `두산건설` vs `금호산업`… 사업 조건으로 두산건설 `승` 점치는 업계 지난 10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로 인해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2020년 1월 11일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439만5000원을 금호산업은 449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를 위한 조건도 두산건설은 무이자 300억 원 한도,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 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참여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주 시 선지급 품목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같았다.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주 시 선지급 품목 6개(TV 50인치, 드럼 세탁기 17kg, 전기 건조기 14kg, 김치냉장고 320L,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를 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선택 제품은 입주 시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입주 시 LED TV 50인치,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모두 지급하도록 더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이후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쉽게 물러나지 않아 보이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등 두산건설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인만큼 승부는 내달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며 "최근 쪼그라든 도시정비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합원들은 꼼꼼히 사업제안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업체 유착설 `솔솔` 조합 "공정한 경쟁 진행할 것" 현재 신사1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총회 대행을 도맡으면서 조합 업무를 관여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특정 업체가 총회 대행에 관여하는 등 조합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기존 시공자인 삼호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한 조합원은 "삼호를 해지시킨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e편한세상` 브랜드를 자르고 `어울림`이라는 브랜드를 들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사1구역 사업성을 되레 낮추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신사1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야 한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해도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ㆍ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과 유착하거나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일부 비상대책위 관계자 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쪽과 반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의 공격적인 홍보가 예상되는 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된 시공자인 삼호와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신사1구역 시공권 대결이 어느 건설사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이 미국산 농작물들을 대량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16일(현지시간) CNBC는 "(협상 후) 중국과 미국의 분석가들 모두 중국이 구매하기로 동의한 구매 규모를 믿기 어려워했으며 중국 기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특정 목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이 갑자기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내 시장 상황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만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곧`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로버트 라이트 라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향후 2년간 각각 16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C가 인터뷰한 데버리 엘름스 아시아 무역 센터 이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수입하기로 한) 500억 달러 규모는 `미친 양(crazy amount)`이나 다름없으며 이 정도 속도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86억 달러에 그쳤고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가 최대치였던 2012년에도 269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말하며 "한마디로 중국은 `철저한 약속 이행`이 아니라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CNBC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뒤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 외 국가와 협력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방침 6가지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4억 원 주택 매입 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4억 원의 40%인 5억6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인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에는 20%인 1억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해당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는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요건 또한 강화된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전입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이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고,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변경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RTI를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시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 시행,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며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칠산대교가 내일 오후 5시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칠산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62km에서 3km로, 운행시간은 7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칠산대교는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 동안 사업비 총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를 건설했다. 특히 국도77호선의 미 개통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를 포함하고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개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해, 영광과 무안, 함평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됐다. 교통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 전남지역 무안 황토갯벌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까지 연계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산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묶고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 당첨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물색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당첨자의 전세주택 물색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2018년 10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물색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후,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시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은 결혼 7년차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월 평균 소득이 평균의 70% 이하(맞벌이 90%)일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 100% 이하(맞벌이 120%)일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심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 중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ㆍ매입임대의 대안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지원제도의 한 유형으로,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건설ㆍ매입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전세임대는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속되는 월세화,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물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우선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LH가 전세임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물색 도우미, 전세임대 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규모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는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꼽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심 내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에 해당 정비 사업지는 2019년 10월 기준 94개소로 전년 45개소 대비 109% 증가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크게 2개 제도를 정비했다. 첫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불가했던 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도 2만 ㎡ㆍ약 500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특구 내 건설주택이 해당된다. 둘째,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타 특례를 부여한다. 먼저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1/2 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건축물 간 거리(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해 중정형 건축 등이 곤란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해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도 완화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키로 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가 서울 구로차량기지를 고의로 광명시로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14.4%만 증가한 사업예산을 책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비는 9365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비는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보다 15% 이상 증가 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됨에도, 정부는 14.4%만 증가한 1조718억 원으로 책정하려 하는 등 고의로 사업비를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광명시 생태계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이 훼손되는 사업"이라며 기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구로차량기지를 9㎞가량 떨어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극약 처방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그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2017년 6ㆍ19 대책과 8ㆍ2 부동산 대책 ▲2018년 9ㆍ13 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올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이번 기습발표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비율이 74%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97%까지 올랐다"며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반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에 현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등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오히려 동작ㆍ양천ㆍ과천ㆍ목동ㆍ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와 과열된 청약 경쟁이 발생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ㆍ고양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부터 24주째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보다 더 이르게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도한 투자 유입 방지 조치… 주택담보대출 강화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 `12ㆍ16 대책`은 그간 문제가 돼 온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에 치중됐다. 먼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택자,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을 두어 적용한다. 9억 원 이하일 경우 40%를 적용하지만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된다. 예시로 14억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40%인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초고가주택은 앞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차주에 대해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상향ㆍ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보완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의 경우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2%p~0.8%p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기존보다 높일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9~15억 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 원은 75%로,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이게 돼 이에 따른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보완된다. 기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10년을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기존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40%, 1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에 한해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풍선효과` 막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다. 앞서 미지정 구역에 투자가 과열됐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 과천ㆍ광명ㆍ하남ㆍ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시장 거래의 투명한 질서를 위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8년 4만4000가구에 이어 2019~2020년에도 연간 약 4만 가구 이상 공급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2023년까지 5.5만 가구를 공급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시 내 4만 가구(62곳)가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진행된다. 서울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지난 10월 기준 94개소로 지난해 45개소 대비 109% 증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스페인에서 일본 수출 규제,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열린 만찬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6일) 전했다. 강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관리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측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별도의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측은 15~16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연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달청은 내력벽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9일 세진에스씨엠과 `세대간 내력벽 부분철거 판정기준 적합성 검토를 위한 기존 슬래브 및 말뚝기초 여유내력 분석 용역` 계약을 1902만 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려 변수를 고려하느라 실증실험을 지난 11월 마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흥시장 건물이 일부 입주민들의 옮기지 않은 가재도구 등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의 대표적 흉물이자 재난위험시설물인 동주길29번길 67(주안동) 재흥시장이 44년 만에 철거가 시작돼 현재까지 건물의 80%가 철거됐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마지막 입주민이 남겨놓은 가재도구 때문에 철거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입주민이 보상을 받았음에도 가재도구를 빌미로 철거를 막아 결국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주민은 재흥시장 자리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10월 해당 입주민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보냈다"며 "현재 재흥시장 건물에는 가스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하다. 해당 입주민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재도구만 남긴 채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흥시장은 1975년 지상 2층 2168㎡ 규모로 조성돼 100여 개 점포로 호황을 누렸지만 90년대 들어 인근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침체됐다. 2015년 3월 안전등급 최하인 E등급 붕괴 위험으로 진단받아 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철거된 부지에는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주민맞춤형 스포츠 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개발과 보존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 온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설명회는 지난달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협의회에서 마련한 호수공원 조성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기존 12만6000㎡로 예정했던 인공호수 면적을 8만5000㎡로 축소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광장이거나 수목 정원 형태인 다른 도심 공원과 달리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 공간이면서 아이들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변 42만4491㎡ 부지에 인공 호수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처음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일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속된 논의과정을 거쳐 생태호수공원 조성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오랜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적 방식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갈등이 종식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갑천지구 호수공원은 이르면 2021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관문로 90(중앙동) 일원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건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A씨 등 40대 인부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30분쯤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에 2차 붕괴우려가 있어 구조 초반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는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29명이 투입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중 한명은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 등 하반신이 깔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건설현장 안전규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11월 29일 과천시가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해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대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지자체의 현장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SH공사(사장 김세용)는 지난 13일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지구 건설공사장에서 감시활동(수도권대기환경청 협력)을 시행해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 적정 살수 및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위례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올해 부지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SH공사는 방진망 및 씨드스프레이 살포로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내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ㆍ운영, 주변 도로에 분진흡입청소차 상시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작년 5월부터 `SH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선포하고 6월부터 전담부서인 미세먼지대책추진단(TF)을 신설ㆍ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 공기업 역할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