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가 여러 부서에 나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철거 기준을 마련해 매뉴얼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및 대형공사장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김용덕 안전교통국장이 단장을 맡고, 조진행 시민안전과장이 반장을, 9개과 9개팀이 참여한다. TF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시 건축물 철거부터, 비산먼지, 방음시설, 공사장 안전대책 등 업무 분장으로 처리 기준이 분산된 점을 개선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TF 총괄), 정책기획과 기획팀(TF 정책분야 계획), 법무담당관 송무팀(철거기준 정비), 건축과 건축기획팀ㆍ도시정비과 재개발팀(건축물 철거기준 수립),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건축물 철거 소음시설 기준 수립), 기후대기관 미세먼지대응팀(건축물 철거 비산먼지시설 기준 수립),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디자인기준 수립), 건설정책과 도로정비팀(도로점용기준 수립)이 참여한다. 시는 최근 인계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구난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공감해 이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이번 TF를 구성하게 됐다. 시는 재개발 11곳과 재건축 15곳의 공사장이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며, 향후 23곳의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수원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시민안전이 우선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기존 시공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입찰 절차는 중지하라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에 강요할 권한은 없지만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강조했다. 오늘(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이 문제가 있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새로 재입찰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자 제안 중 위반사항만 수정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27일 긴급 이사회에서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고, 기존 입찰제안서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확인 결과 및 각 시공자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현재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 지,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지는 조합의 결정에 달렸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를 진행 중이지만 재입찰과 수정 후 진행을 두고 조합원마다 의견이 갈려 의사 결정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달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권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시정비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주택관리 우수단지에 `고양삼송2단지`와 `분당한솔7단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7일 LH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주택관리 서비스 및 커뮤니티 우수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비 운영관리, 입주민 만족도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품질을 평가하는 `주택관리 서비스 부문`과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지를 선정하는 `커뮤니티 활동 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됐다. `주택관리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은 세원관리가 담당하는`고양삼송2단지`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분당한솔7단지`가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입주한지 1년 이상 된 LH 임대주택 89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품질을 종합 평가해 21개 우수단지와 유공직원을 선정했고 포상 및 사장표창을 수여했다. `커뮤니티 부문`은 총 130건의 신청사례 중 주민참여도, 지속 가능성, 독창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농촌마을과 협력해 전통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제작ㆍ판매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인ㆍ어린이ㆍ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향남 한우물마을 6단지`가 수상했다. 이 밖에 입주민 분쟁의 자체적 해결을 위해 공동질서규범 주민협약을 제정ㆍ활용중인 `광주 송화마을3단지`, 독거중년남성 사회화 프로그램을 만든 `부산 동삼2단지`, 경력단절여성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원주 흥업2단지` 등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임대주택 관리품질 향상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주신 관리업체 및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LH는 앞으로도 주택관리 산업의 발전과 최상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들어서는 `아르테자이`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아르테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로 구성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76㎡ 5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23가구 ▲49㎡ 40가구 ▲59㎡ 340가구 ▲63㎡ 121가구▲76㎡ 21가구 등이다. 청약자격은 `아르테자이`가 들어서는 만안구가 비규제지역이어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또 `아르테자이`는 전 가구 중소형 물량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2017년 10월 18일(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고, 있으면 추첨제로 청약해야 한다. `아르테자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뒤 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서 가벼운 산책과 운동은 물론 관악산, 삼성산과도 연결돼 등산도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와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 IC가 가까우며, 예술공원로, 경수대로 등을 이용한 단지 진입이 쉽다. 또 단지 앞으로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2021년 완공 예정)과 주변지역으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엔터식스(안양역점), 롯데시네마(안양점), 이마트(안양점),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안양남부시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호암초, 삼성초, 양명고, 양명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GS건설은 자이 고유의 디자인과 색채를 활용해,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이며 판상형과 타워형의 적절한 구성으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 센터에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했다. 한편, `아르테자이` 본보기 집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둬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번의 심의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기에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시가 화북2동 2702 외 18필지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동련1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2월 27일까지며,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다. 동부공원 민간임대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제주시 화복2동과 도련1동 일원 32만1300㎡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계획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안을 비교ㆍ분석하고, 계획세대수 1784가구, 계획인구수 4103명의 첫 번째 대안과 계획세대수 2055가구, 계획인구수 4727명의 두 번째 대안을 제시했다. 총 투자비는 2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주민대표 측은 "제주시는 삼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하고, 지정 고시구역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마련에 달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통계청이 오늘(28일) `2019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8.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4만 개가 증가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특히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상 인구는 `60대 이상`이었다. 60대 이상 인구의 일자리 창출은 2분기 전체 증가분의 약 49%를 차지했다. 우선 이를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보건ㆍ사회ㆍ복지 분야에서 16.2만 개로 월등한 증가세를 보였고 뒤이어 도소매에서 7.7만 개가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8.6만 개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인 일자리 사업 효과가 컸다"며, "건설업 등이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자 및 기업 특성별` 부문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따져봤을 때, 남자의 경우 12.6만 개가 증가했으나 여자의 경우 33.8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40대(2.6만 개 ↓)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경우 6.6만 개 증가, 30대의 경우 0.7만 개 소폭 증가했다. 한편, 2019년 2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5000개 감소했으나 그 감소폭은 올해 1분기(2만 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시 살아난 조선업 덕분에 기타운송 장비 일자리가 증가로 전환했고, 더불어 전자 통신과 자동차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자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던 북한 상선이 약 17시간 만에 우리 관할 수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합참은 "북한 상선이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고 말했다. 북한 상선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0분 백령도 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초로 포착됐다. 당시 NLL 이북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함께 있다가 이탈해 NLL 쪽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6시 40분께 NLL을 통과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상선이 남하하자 우리 함정이 2차례 무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선박은 이름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도 없었다. 이에 군은 정확한 선박 확인을 위해 해군 함정을 근접 기동시켜 상선이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다. 군은 통신에 응답이 없자 지난 27일 낮 12시 40분께 약 1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해주항으로 간다"는 교신을 한 뒤 NLL 밖으로 퇴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경고 사격 이후 우리가 지정한 대로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승선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상 날씨는 파고 2.5m로 고속정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기상 악화와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남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7번지 일원(이하 오금동 14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오금동 14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종옥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3일 오전 10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오금동주민센터 2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19길 11(오금동) 일대 1만27.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차기 EU 집행위원단(이하 집행위)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다음 달(12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새 EU 집행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어 폰데어라이엔 당선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를 찬성 461표, 반대 157표, 기권 89표로 최종 승인했다. 승인 후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대표 공약인 `유럽 그린 딜`을 언급하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 싸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2일부터 열리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지난달(10월) 영국에 밀입국하려다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베트남인 39명에 대해 언급하며 "유럽은 언제나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난민 수용에 규제가 있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기존 EU 집행위는 각국을 대표하는 28명으로 구성돼왔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 여파를 고려해 영국 대표를 제외한 27명의 집행위가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며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것은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방위비 압박이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을 촉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길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전 행정부들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미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이는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정책과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 언론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시리아 미군 철수 사례를 설명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지나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자칫 동맹국들의 미군 철수 열망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리아 미군 철수와 같은 조치는 동맹국 스스로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그러한 우려는 동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리아 미군 철수는 앞서 IS 진압 시 미군에 협조했던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미국과 동맹관계였던 쿠르드족은 시리아 미군 철수에 이어 터키의 무차별 폭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다음 달(12월) 6일 아산탕정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 원)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며, 대출비율과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이 10~50% 차등 적용된다. 시흥장현(A8) 지역에는 총 546가구(공공분양 349가구ㆍ행복주택 197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55㎡가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2억7200만~2억9200만 원이다. 시흥장현(A12) 지역은 전용면적 55㎡ 413가구(공공분양 276가구ㆍ행복주택 177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2억7100만~2억9100만 원이다. 두 단지의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10~11일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0일이다. 계약은 내년 3월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당첨자는 전매 제한기간 6년, 의무 거주기간 3년이 적용된다. 아산탕정(2-A2)은 1062가구(공공분양 708가구ㆍ행복주택 354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1억9100만~2억1500만 원, 59㎡가 2억300만~2억3000만 원이며 당첨 시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12~13일 진행하며 당첨자는 같은 달 23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3월 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부산기장(A2)은 728가구(공공분양 486가구ㆍ행복주택 242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5㎡가 1억9700만~2억1000만 원, 59㎡가 2억1100만~2억2500만 원이다. 당첨자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월 12~13일,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7월이다. 완주삼봉(A2) 지역은 총 820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546가구를 공공분양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1억4700만~1억6300만 원, 59㎡가 1억5700만~1억7500만 원이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월 12~13일,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인접했다"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방을 제공하고 실내ㆍ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3%, 용적률 2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합ㆍ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해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각 기수별로 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공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등), 투명한 조합 회의 운영, 예산ㆍ회계 규정, `e-조합시스템` 등이 있다. 일반과목은 ▲1기 추진위(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등) ▲2기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3기 사업시행인가(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등) ▲4기 관리처분인가 이후(착공 및 준공, 조합 해산 및 청산 등)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ㆍ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정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를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했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는 140~660㎡로 분할하고, 추첨으로 분양ㆍ임대해야 하는데 SH공사는 이를 어겨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H공사는 토지 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들었지만, 상위 법령은 이런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2005년 이미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급된 것은 큰 문제다. SH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규를 수 십 차례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지장물 때문에 적절한 토지 분할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로 분할했고 이를 인접 토지 지주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 그렇게 해준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토지도 공고, 입찰,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서계ㆍ중림ㆍ회현동에 새로운 도시재생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앵커시설 8개소를 28일 일제히 개관한다.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전시ㆍ판매ㆍ문화활동 복합공간인 `중림창고`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라이브공연과 전시가 이뤄지는 `은행나무집`, 서울역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는 `마을까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부엌ㆍ공유서가가 있는 `감나무집`이 들어섰다. 앵커시설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에 소외된 지역에 문화거점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장르와 테마를 넘나드는 이색 공연, 강의, 런칭쇼 등이 연중 펼쳐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공간은 `재생`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일반주택과 건물을 매입했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저층 구릉지의 장점과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했다. 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붐업을 위해 2016년~2018년 주요 입지를 선정하고 일반주택과 건물을 매입해 공간을 확보했다.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문가·관계자 워크숍을 수차례 열어 각 앵커시설의 활용용도와 운영방향을 정했다. 건축 단계엔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주민 목소리를 담아냈고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또는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총 10개의 시설을 매입했다. 이번 8개 시설 개관을 시작으로 내년 중으로 나머지 2개소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시설운영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도 창출, 이 일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자 주민주도 자립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시설 운영은 서울역 일대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해 만든 도시재생기업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요리인류의 컨소시엄(서울역 해피루트456)이 맡는다. `재생`을 넘어 `자생`을 이끈다는 목표다. 올해 4월 출범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대부분(70%)이 중림ㆍ회현ㆍ서계동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기업이다. 나머지 30%는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ㆍ협력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이다. 조합원 각자 5~200만 원씩 출자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역 해피루트456`와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개 앵커시설은 ▲전시ㆍ판매ㆍ문화활동 복합공간 `중림창고` ▲청파언덕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있는 문화예술공간 `은행나무집` ▲서울역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을카페 `청파언덕집` ▲공유부엌과 공유서가가 있는 `감나무집 ▲봉제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점공간인 코워킹팩토리` ▲주민 바리스타들이 선사하는 스페셜티 마을카페 `계단집` ▲목조구조가 눈에 띄는 도시형 마을회관 `회현사랑채` ▲연출가 이욱정PD가 이끄는 쿠킹스튜디오와 음식 관련 교육ㆍ체험 공간인 `검벽돌집` 등이다. 한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서울역,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일대 총 5개 권역을 아울러 종합재생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일대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7년 12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퇴계로 만리재로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등 총 8개소 약 4.2km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남대문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진입광장이 조성됐다. 중림동의 역사적 상징공간인 `손기정 체육공원`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새로이 단장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 공모ㆍ기획을 통한 지역축제, 서울로 팝업스토어 같은 주민 주도식 도시재생이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보행중심의 서울로7017이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거점시설 개관으로 더욱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명시된 일반계약 점검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 업체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A개발사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 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위법이다. 조합이 B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비용이 2018년 전체 사업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결만 거쳐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한 수사 대상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업무를 재 위탁할 경우 위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대행업무가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계약된 업무를 타 용역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총회결의를 거치치 않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안건으로 제시한 후 의결된 사항이거나 대의원에서 선정한 후 사후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진다. 입찰공고 내용의 용역범위를 벗어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에는 용역범위를 `기반시설 감정평가`로 한정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의원회에서 당초 용역범위에 없는 보상평가 등의 용역업무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조치가 이뤄졌다.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아닌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경우 C건축사무소와 계약 중 의무사항이 아닌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해당 건축사사무소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가범죄예방 방범용역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처벌을 받았다. 이 외에도 홍보용역 계약에 대해 대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과 견적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용역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 외 사유로 선순위업체 대의원회 상정을 제외한 경우 등은 위법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반도 상공에 미 핵심 정찰기가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냈다. 28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 공군 지상 작전 관제기인 E-8C 조인트스타즈(콜사인 RONIN33)가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했다. 조인트스타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로 250㎞ 이상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약 600개를 동시에 추적ㆍ감시할 수 있다. 고도 9~12㎞ 상공에서도 북한군 해안포, 장사정포 진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 및 장비 움직임을 정밀하게 탐지한다. 이날 오후에는 미 해군 EP-3E 에리스 신호정보수집 정찰기가 한반도 7㎞ 상공을 운항했다. EP-3E 에리스는 함대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통신을 실시하며 영상을 전송한다. 전투기ㆍ지상 레이더ㆍ함정의 전파 신호를 수집ㆍ분석해 주변 군사 전력을 상세히 파악한다. 전날인 이달 27일에는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약 9.4kｍ를 비행했다. 이처럼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잇따라 등장한 것은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이 벌인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감시와 경고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특히 해당 정찰기들이 평소 위치를 드러내지 않음에도 고의로 위치 발신 장치를 가동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누빈 것을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인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북측에 공식 항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대전동부 새마을금고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29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ㆍ상가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감정원이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재건축사업 주택ㆍ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등 4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날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주택ㆍ상가 분쟁의 ▲본질 및 갈등 구조 ▲실제 분쟁 사례 ▲해소방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택ㆍ상가 소유자 분쟁으로 재건축사업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악화, 주택공급 지연,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 유형으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과도한 상가 매도가격 및 영업보상 ▲신축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상 갈등 ▲독립정산제 기준 불명확 등이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분쟁의 시작이 재건축 추진위가 가진 권한이 적다는 데서 비롯되므로, 추진위에 사전협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ㆍ상가 소유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초기 사업성 검토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을 지원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지분 쪼개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소필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 동별 동의 요건 삭제 ▲상가독립정산에 대한 원칙 표기를 위한 기준ㆍ표준안 ▲주택ㆍ상가 이면계약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의 해소방안 등도 거론됐다.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조합 설립 동의 시 추진위의 권한설정과 상가협의회의 독립적인 지위를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가의 추정분담금을 계산해서 통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시 상가 소유주는 층, 호수마다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의 잔존가치 보상 및 아파트와 동등한 재산권과 자격지분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흥권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상가협의회라는 단체가 없고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상가를 종교시설, 학교와 동등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부자들은 금융자산에 3년, 부동산자산에 6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2019 한국 부자보고서'를 발표하고 총자산 50억 원 이상을 '부자'라고 암묵적으로 규정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자산인 `토지ㆍ임야`는 6년 9개월로 가장 길게 보유했고, `빌딩ㆍ상가`는 6년 3개월, `거주 외 주택`은 6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인 `주식`은 평균 3년 4개월을 투자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펀드`는 3년 5개월, `채권`은 2년 10개월로 부동산 자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데 비해,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적어 좀 더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에서 상대적으로 50억 이상과 미만 보유자의 투자기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투자처로 `빌딩ㆍ상가` 등 부동산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장 수익이 덜 예상되는 투자처는 주식과 펀드다. 손실을 경험한 사람 중 55.9%가 주식에서 가장 큰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인 빌딩ㆍ상가, 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손실이 적었던 이유는 2014년 이후 주요 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활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부동산 투자처로는 총자산 5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빌딩ㆍ상가(42.2%)`와 `재건축아파트(26.7%)`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높고, 총자산 50억 원 미만 보유자는 `일반아파트(29.3%)`와 '빌딩ㆍ상가(24.4%)`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31.4%)`, `서울 강북(30.2%)`, `서울 강남(20.9%)`의 순이었고, 총자산 50억 원 이상 보유자의 경우 `경기(28.9%)` 보다는 `서울 강북(31.1%)`을 더 선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본보기집 현장에 1000만 원이 넘는 자릿값이 오가고, 번호표 구매비용만 500~1000만 원을 제시하며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신영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선보인 `청주테크노폴리스지웰푸르지오`가 초기 계약률 97%를 보이며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1ㆍ2순위 아파트 청약과 달리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인 탓에 현장에는 접수 전날 밤부터 번호표를 받기 위해 늘어선 인파가 몰렸다. 분양 관계자는 "청주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미래가치, 실용성, 높은 평면 설계 등이 높은 계약률로 이어진 것 같다"며 "현재 전용면적 99㎡는 완판 됐다. 전용면적 59㎡, 84㎡ 일부 타입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으로 잔여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9월보다 6.6% 줄어든 5만 6098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 감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포ㆍ시행했고, 이달 초 서울과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적용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주장도 나온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달 6일 서울 8개구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에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적용돼 신규 분양가격에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리며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3국의 경제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가가와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달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비롯해 투자, 원산지, 통관, 경쟁, 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협상 개시 시점 기준 전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하는 대규모 협상이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최대 163억 달러(약 18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자 협상과 달리 3국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만들어야 해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6년간 15차례 협상에도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입을 모아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진 3국 간 민감 쟁점들에 대한 셈법은 더 복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으로 삼아 3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나주시와 한국전지산업협회, 현대자동차 등 6개 기관, 8개 기업과 2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전기자동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전지협회, 전지연구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주TP, 목포대학교, 참여 기업은 현대자동차, LG화학, 우진산전, 인셀, 에너지와공조, 원광전력, 성일하이텍, 평산전력기술이다.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로 선정한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의 참여 기관이 협력해 국내 EV, ESS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억 원(국비 98억․지방비 108억․민간 25억 원)을 들여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EV,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 자원 순환체계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수요 발굴 및 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제도 마련, 관련 산업 기업 유치에 협력한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남에 분원을 설립하고, 센터 및 장비 구축과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사업의 운영주체로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화를 위한 표준제정, 인증제도 등 산업화를 지원한다.   전자부품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목포대학교 등 4개 기관은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시험 평가 방법, 해체․분류 공정 확립 및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LG화학, 현대자동차, 우진산전 등 8개 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등 관련 산업 기반 확보에 협력한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EV/ESS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만큼, 전지협회에서도 이차전지 시험·평가 인프라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사업을 전남 배터리 산업의 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배터리 분야 최고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며 “앞으로 전남은 이차전지 소재부품부터 인력 양성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지난 11월27일 로컬푸드 참여농가 및 농협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선진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사시사철 신선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중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상추, 치커리, 쑥갓, 특수야채 등 신선채소류를 생산하는 재배 선진지를 방문해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쑥갓, 냉이, 시금치 등 동계작물 재배기술과 다품목 소량생산 및 공급방안을 중점적으로 견학했으며 다양한 로컬푸드 가공식품 생산, 유통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 현황과 선진정보를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성공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완주 용진농협과, 전남 화순 도곡농협을 방문해 농산물 공급 과정과 상품의 유통 및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 완주 로컬푸드 농가는“로컬푸드의 핵심은 신선함을 간직한 안전한 농산물의 연중공급이다”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소신있게 생산해 공급한 농산물을 통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며 안전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진군은 이번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점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얼굴을 달고 나오는 ‘얼굴 있는 농산물’인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연중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을 통해 신뢰가 기본이 되는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로컬푸드의 연중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50평~100평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과 재배기술 지도 등 활성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참여 농업인분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내부를 증축하여 178㎡의 규모로 샵인샵 형태로 설치됐으며 7월 임시개장 후 4개월 만에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일 평균 매출 350만 원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달 7일 중랑구는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일부를 수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0-9(면목동) 일대 2만4240㎡에 용적률 2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 면목1구역은 7호선 사가정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에 용마산까지 근처에 있는 숲세권 지역으로 더블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여기에 단지와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으며 용마폭포공원, 면목시장, 사가정 시장, 중랑 문화체육관 등도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스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더샵파크프레스티지`를 다음 달(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동 145-40 일대 3만779.9㎡에 들어서는 `더샵파크프레스티지`는 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9개동 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6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 ▲59A㎡ 103가구 ▲59B㎡ 34가구 ▲59D㎡ 19가구 ▲84TA㎡ 83가구 ▲84TB㎡ 68가구 ▲114㎡ 9가구다. 입주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더샵파크프레스티지`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단지구성으로 주거 편의성과 일조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키즈카페, 산책로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길뉴타운은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서울 서남부권 최대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영등포구의 교육ㆍ교통ㆍ쇼핑ㆍ녹지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7호선 보라매역이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가까워 여의도, 강남, 광화문 등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신안산선(2024년)과 신림선 경전철(2022년)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 영신초, 영신고, 대영초ㆍ중ㆍ고 등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신길중과 다목적 특성화도서관 건립도 예정돼 있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타임스퀘어, 신세계ㆍ롯데ㆍ현대백화점, IFC몰 등 대형쇼핑몰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단지 바로 옆으로는 메낙골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보라매공원과 용마산 등 녹지공간과도 가깝다. 한편, `더샵파크프레스티지`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 언주로 832(신사동)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구역(재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권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시정비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7일 우만동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우만2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자 및 도급계약 유지 여부 심의의 건 ▲산지 전용허가 처리 업무 용역 계약체결 보고의 건 ▲시공 업체 추천 심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합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우만2동 58-1, 58-12, 58-28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을 비롯한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에 돌입해 오는 12월 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대 16만3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3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일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용산구는 효창동ㆍ청파동 일대 20만 ㎡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업지에는 효창공원, 숙명여대 일대가 포함된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등 7인의 애국선열이 안장돼있다. 용산구는 이러한 역사적인 특성을 살려 효창동ㆍ청파동 일대에서 역사문화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신규 도시재생 후보지 8곳 중 하나로 효창공원을 지정했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효창원로 독립운동 상징가로 조성`, `효창공원 명소화 지원시설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서울시로부터 예산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관해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에서 이번 도시재생지역 선정은 해방촌, 용산전자상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 33만 ㎡)은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8개 마중물 사업에 국ㆍ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일대 21만 ㎡)는 2017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까지 9개 마중물 사업에 시 예산 200억 원이 쓰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운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282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영등포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손제균)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83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65㎡ 19가구 ▲59A㎡ 61가구 ▲59B㎡ 82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44㎡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의 인가 신청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8일부터 14일간 광진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특화설계(스카이라운지, 특화 단위세대 신설), 배치도 및 평면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라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내수 부진 속에서 도소매업의 전년 대비 제2금융권 대출이 11조 원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오늘(27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증가폭(+12.2조 원→+8조 원)은 전 분기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10.0조 원→+12.5조 원)이 대폭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써 주로 제2금융권으로 언급되며, 제1금융권보다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대출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출금 증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업 내 산업별 대출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도ㆍ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도소매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대출금 용도의 경우 운전자금의 증감률이 시설자금의 증감률을 역전했다. 한편,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의 용도인 운전자금(+15.3조 원→+14.4조 원)과 시설자금(+6.9조 원→+6.2조 원)은 모두 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이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을 역전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내수 부진과 기업 투자 부진이 뚜렷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금은 주로 1년 이내에 소비되는 자금으로 기업 경영 여건과 투자가 부진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소매업에서 내수 불경기로 인해 장기적인 시설투자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구입 등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빠르게 늘리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건축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2017년 12월), 밀양병원(2018년 1월), 종로 국일 고시원(2018년 11월)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먼저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ㆍ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ㆍ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화재안전성 향상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더불어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 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해 약 400여 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2019년 7월)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ㆍ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 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릉도에 2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다. 울릉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육지에 비해 1.5~2배 정도 비싸다.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울릉군 주택보급률은 70.6%다. 울릉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북도개발공사에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부지 약 900㎡, 20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 협의, 공유재산심의(울릉군)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울릉군 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7일 마이니치신문의 고가 코 전문편집위원이 쓴 `한일 간 2개의 파이프`라는 칼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방문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으로부터 `문희상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와 양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설명을 들은 아베 총리는 "강제 집행(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전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럼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어 한일 기본 조약의 토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시 가와무라 간사장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한일 간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측은 자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 대상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58-56 일원 5만1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9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85가구 ▲59㎡ 539가구 ▲84㎡ 344가구 ▲109㎡ 43가구 등이며 이 중 9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10월)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전세 만기일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집주인은 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 잡은 건물만 17채, 피해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고소가 잇따르며 집주인 강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 한도다. HUG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이 최고 보증한도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 아파트 외 주택만 10억 원 이내로 한정했다. 서울시도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 가동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 집주인ㆍ중개업자와ㆍ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세입자의 알 권리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에 1000가구가 넘는 모듈러(Modular)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주택이란 기본 골조, 전기 배선 등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레고 블록`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업계를 통해 "내년에 최대 1000가구를 모듈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에 300가구,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에 600가구, 인천 연평도 일대에 100가구로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모듈러 공동주택은 저층에 상가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상가가 들어서는 지상1~2층은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RC) 방식으로 짓고, 3층 이상 주택 부분은 모듈러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구상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모듈러에 대한 국민과 건설업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LH가 내년도 모듈러 공급 규모를 당초 300가구 정도로 잡았는데,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양 ▲SK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영동건설 ▲금호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 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총 사업비 9000억 원 규모의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일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광명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민들에게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설명, 사업대상지에 발생할 환경적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공람은 다음 달(12월) 6일까지며 광명시청 첨단도시개발과, 공사 보상사업소, 시흥시청 균형발전과 등 총 7개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내달 13일까지 해당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약 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3000㎡ 부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지축`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위스테이지축`은 2022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6개동 539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며 전용면적별로 74㎡, 84㎡ 등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지원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08가구를 모집한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의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꾸려가는 대규모 마을 공동체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법정기준 대비 2~3배에 이르는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커뮤니티 아파트다. 사업주관사이자 사회혁신기업인 `더함`, 시공사 `동양`, 자산관리 `대한토지신탁`이 협력한 사업구조로 불필요한 건축비를 최소화했다. 한편, `위스테이지축` 본보기 집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masil)`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공급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정당 계약은 다음 달(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오는 12월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종료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금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했지만,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 운영은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반납ㆍ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측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다 측은 현재 상정된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렌터카 포함 여러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차량 총량 설정, 기여금 구체적 형태 및 규모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타다 이재웅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연구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