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동, 난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관악구(청장 박준희)는 `난곡ㆍ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지난 25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후 주민공청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통해 사회ㆍ경제ㆍ물리ㆍ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난곡동, 난향동의 지역 특성 및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 국토부 평가ㆍ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계획안은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이라는 비전과 `더 나은 주거ㆍ생활기반 조성, 더 유쾌한 난곡 생활문화 창출, 더 행복한 골목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9개 마중물사업과 28개 연계사업 등 총 37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악구는 난곡ㆍ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 ㎡)에 250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135억 원, 구비 15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사업은 ▲노후주택 개량지원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주민활동 공간 조성 등 총 9개다. 아울러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노후 하수관로 개량 정비사업, 무궁화경로당 재건축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가꿈주택사업,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등 28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구는 서울시와 민간기관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서울 도심 속 관악산 자락의 아름다운 난곡만의 생활문화를 간직한 평생살고 싶은 동행마을로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청장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악산 자락인 난곡ㆍ난향동 일대가 도시의 새로운 활력으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 세입자들의 이주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 반영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협력 업체들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입찰에 참여했던 SK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 외에 ▲현대건설 ▲일성건설 ▲극동건설 ▲아이에스동서 ▲효성중공업 등 5곳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SK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등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의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협력, 친환경 에너지 협력, 제3국 인프라 공동진출 협력 등에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핵심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제조업과 ICT 기술을 연결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신산업 동력 육성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공통 관심 분야인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등 중남미에 강점이 있는 스페인이 서로 협력한다면 디지털ㆍ친환경ㆍ인프라 협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스페인과 한국은 2020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으며, 지금보다 앞으로 협력할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협력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 ▲건설ㆍ인프라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다변화에 힘쓸 것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 350여 명의 두 나라 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ㆍ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ㆍ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ㆍ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ㆍ3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다음달(11월)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 항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과제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은 후 이를 누리집에 20일간 공시 및 소비자구제에 관한사항을 30일간 안내 ▲국내선 취항은 오는 11월 말, 국제선 취항은 12월 말로 예상 ▲항공기 운영은 2019년 2대, 2020년 7대, 2021년 9대, 2022년에는 1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운항ㆍ정비 전담감독관을 각 1명씩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통해 안전운항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 인가(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32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7% 이하, 용적률 220.61%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28일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금호산업 ▲제일건설 ▲두산건설 ▲효성중공업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13(왕산리) 일대 2만278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로 실행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ㆍ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하게 됐다. 모집물량은 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778가구로 나뉘며, 수도권 1981가구, 지방 1705가구로 총 3686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사가 잦아 생활 용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가 갖춰진 주택이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60%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가구)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로운 자극이 없을 경우 쉽게 싫증을 느끼는 영ㆍ유아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행복주택에 가변형 놀이시설을 도입한다. LH는 28일 공공주택 놀이터의 디자인 특화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주택 가변형 놀이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발표하고 시범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놀이터에 설치되던 놀이시설은 10~20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요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돼 영ㆍ유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어려웠다. 이에 LH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행복주택 가변형 놀이시설 설계공모`를 시행해 기술능력ㆍ가변비용을 고려한 최종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이용자들의 놀이행태 및 수요를 감안해 일부 놀이기능을 다양하게 변형시키거나 단지 간 놀이시설을 교체해 새롭게 구성하는 등 여러 창의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최종 당선작은 총 4개 행복주택 단지(부산모라, 부산명지, 남양주별내3A-24BL, 동두천송내3-3BL) 7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되며, 실시설계 및 시공권은 설계공모를 한 해당 업체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LH는 실시설계를 통해 선정된 가변방안을 개선하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 후 가변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및 건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확대 시행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공동주택 놀이기능을 탈피하고 수요자중심의 새로운 놀이 환경 조성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해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도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억3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0.1% 증가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이번 3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궐련의 판매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신종 전자담배가 지속 출시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와 CSV(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둔화됐다. 궐련 판매량은 8억3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8억5000만 갑 대비 2.5% 감소했고, 2014년도 동기 12억 갑 대비 30.9%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0%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금년도 2분기 대비로는 14.3% 감소하며 판매 및 점유율 둔화 움직임을 보였다. CSV 전자담배도 금년 5월 출시 이후 3분기에 9만8000포드(pod)를 판매했으나, 7월(4만3000포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로 수위를 높였다. 미국에서 중증 폐 질환 의심 사례가 총 530건, 그 중 사망 사례가 8건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부 권고와 질병 사례 또한 전자담배 판매량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11월) 중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 촉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경쟁사인 남광토건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도시정비개발 역량을 믿고 지지해 주신 173명의 토지등소유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사의 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력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고 말했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성수장미 재건축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청으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84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문정시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외에 ▲GS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8월 문정시영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두 번째다. 1989년 준공된 문정시영은 송파구 송이로31길 56(문정동) 일대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사업(동별 증축 방식)을 통해 총 196가구가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옥님(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라남도의원은 전남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이 개최한 ‘전남도의회 성평등 열린 포럼’에서 릴레이 발언 발제자로 나서 “전남 여성 농업인이 다른 지역 여성 농업인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전국 평균(53.9%)을 훨씬 웃도는 57.9%였다.   정 의원은 “여성 농업인은 체력이 부족해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와 가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단기 과제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 중 출산 도우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남 여성 농업인 휴가 보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내년 도비 반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은 하자 없는 시공자 선정을 다시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4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의원 103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해 모두 통과된 것.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은 무효가 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왜! 현대건설의 `2억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설계도서 누락 단초 갈현1구역의 현대건설 보이콧 사태는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빠뜨렸고, 특히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며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었다. 그간 소송 등 많은 사업 지연이 있었던 갈현1구역이었기에 조합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도 수많은 고민 끝에 현대건설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과 현대건설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은 조만간 조합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 무효 가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현대건설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사업 과정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무효화 절차가 다소 급하게 이뤄진 것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결국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며 "문제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청천2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및 옥수한남하이츠서 현대건설 "가망이 없다"냐 "엔드게임"이냐 `주인공은 나야 나!` 현대건설 반전드라마 주인공 vs 갈현1구역 후폭풍 주인공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무분별한 공격적 횡보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갈현1구역 입찰 후 현대건설 일부 관계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롯데건설이 단독입찰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현1구역은 유찰될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며 "현대건설은 극비리에 제안서를 준비했고 결국 입찰마감 10분 전 갈현1구역에 깜짝 입찰을 했고 승리를 장담했다. 갈현1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결국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 제한 등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각종 조합원 카페 글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혁신안 설계에 조합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저 또한 그렇다. 따라서, 대안설계만 제출하고 혁신안을 제출치 않은 현대건설의 경우는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준비된 시공자와 급조된 조건을 내건 시공자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까지 이중고에 빠진 상황으로 오는 31일 입찰이 예정돼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 GS건설과 2파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또 어떤 깜짝 상황을 연출해 낼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등에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대안설계가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 당시 이사비 7000만 원 보장 등 파격적인 설계 조건 등을 대거 내건 바 있는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파격 조건과 혁신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설계 등의 전체적인 상품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조건을 낼지도 관심이 커진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현1구역의 이슈메이커로 등장한 만큼 또 다른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박탈 등으로 도시정비업계 초유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흐르면서 코너에 몰린 현대건설이 파격 그 이상의 조건을 옥수한남하이츠에 내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GS건설 역시 옥수한남하이츠를 준비한 시간이 상당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엔드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하게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한남3구역, 이달 말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 갈현1구역의 후폭풍을 뒤로하고 현대건설이 `반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후폭풍`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10곳과 시에서 허가해 건립 중인 6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곳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다. 합동점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가시설 등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시공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관리 상태 ▲동절기 대비 공정관리 계획 ▲교통처리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시민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공공공사 견실시공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말 남부대학교 수영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사현장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수·보강과 함께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할 계획이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매년 2회 대형 건설공사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16개 공사현장을 점검해 170건의 현지 시정 조치와 기술자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후보로 참여한 가운데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이 위태롭다. 발단은 이달 11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이에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건설 등은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었다. 판시에서 "대의원회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입찰이 무효인지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결과 및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제 현대건설의 참여 여부는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건설의 입찰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일(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절차에 따른 대의원회를 저지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곳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곳 내외 선정 계획`에 부합했다. 상반기 22곳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 기반형 2곳, 중심시가지형 13곳 등 15곳이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 근린형 34곳, 주거지 지원형 14곳, 우리 동네살리기 13곳 등 61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곳 혁신거점, 249곳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 구상이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지방일수록 재정이 약해 이미 1~2곳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곳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나왔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발적 범행`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 입건 및 구속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ㆍ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30)씨가 절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증가했고 3년간 감금ㆍ협박ㆍ체포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3295건, 성폭력 461건, 살인미수 110건, 사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2016년 5.4%, 2017년 4.1%, 2018년 3.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및 제도 마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범죄율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기에, 연인끼리 일어난 일이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 저질러졌기에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0.4%에 그쳤다. 온갖 악재를 반영한 금융업계의 예상치 0.5~0.6%보다 낮은 성적표로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 달성도 힘들어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2분기 1%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3분기 0.4%라면 4분기에 1% 이상을 달성해야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4차례뿐이다. 1956년(0.7%) 심각한 흉작으로, 1980년(-1.7%) 오일쇼크, 1998년(-5.5%) 외환위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그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한 큰 변수도 없이 2%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엔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면 금방 성장률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추세적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과 모건스탠리(1.7%), BoA메릴린치(1.6%) 등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암울하게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마저 내년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꼽힌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2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집행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2분기 1.2%에서 3분기 0.2%로 대폭 줄었다.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가 -0.2%에서 0.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빠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화건설이 충남 천안시 두정지구에서 분양하는 `포레나천안두정`이 잔여 가구 모집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998(두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3개동 1067가구(전용면적 76~102㎡)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76A㎡ 252가구 ▲76B㎡ 131가구 ▲76㎡ 87가구 ▲84A㎡ 421가구 ▲84B㎡ 75가구 ▲102㎡ 101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달 초 진행한 잔여 가구 모집 첫날에만 2680명이 몰렸다. 인근 지역에서 버스를 빌려 단체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었으며, 본보기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대기인원이 길었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조건이 좋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정당계약에서 소진된 물량은 40%가량이지만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계약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시 신흥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에 조성된다. 두정지구는 과거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는 `e편한세상두정3차ㆍ4차`, `천안두정역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아파트 4700여 가구가 속속 들어서면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 중이다. 특히 인근에 자리한 삼성SDI,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로의 출ㆍ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처럼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 내 단일단지 기준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된다. 특히 두정지구 내에서도 핵심부에 위치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면에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단지는 우선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천안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 국도, 천안대로, 천안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의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북일여고와 희망초등학교(2020년 개교예정)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반경 2km 이내에는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에는 6.5㎞의 산책 코스를 갖춘 큰매산이 위치하고, 또 반경 1.5km 이내에는 천호지 호수공원, 도솔공원 등이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포레나천안두정`은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단지다. 그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전용면적 102㎡ 적용) 등을 통해 다용도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 세대 욕실 공간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를 적용하고, 84㎡에는 `ㄱ`자형 주방에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층간소음재와 200mm의 세대간 벽체 적용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자랑거리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먼저 단지 내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인 `포레나펫(Pet)파크`와 작은 미술관 `갤러리포레나`, 단차를 활용한 놀이터 `포레나울리불리`, 중앙 광장에 마련된 `포레나티하우스`를 비롯해 친환경 생활정원, 야외 물놀이장이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골프연습장, 독서실(남, 여), GX룸 등이 구성된다.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미세먼지신호등, 먼지흡착식재, 미스트폴, 주차장 배기시스템 등 단지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도입된다. 또 특화시스템으로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온도, 습도를 감지하는 월패드 알람 시스템과 원패스 시스템, 독거노인알림서비스 등 입주민 편의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단지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단지 옥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공용공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두정지구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나 천안 두정의 향후 분양일정은 지난달(9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그달 4~5일 1,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지의 분양가격은 3.3㎡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조건도 매력적이다. 계약금은 2회 분납제와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의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6 일대에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영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5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9일 광진구 선린 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재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88번길 13-6(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15.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가운데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협약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9500만 원 미만의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영등포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총 7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개방하도록 해 유사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또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옥상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GS건설의 의지가 상당해 관심을 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자사 브랜드인 `자이`를 내걸고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 커피숍, 골프연습장,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에 엘리베이터,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편의시설 역시 세심하게 신경써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다. 또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많은 한강변 아파트의 성공을 사례로 들며, 한남하이츠 역시 `한강뷰`라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만큼 자사의 `자이`브랜드와 접목시킨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GS건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비 조달이나 설계 인허가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없이 서초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시행 방식 성공 경험을 통해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조합 관계자는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그간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우리 구역의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들 가운데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며 "이달 말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1월 30일 시공사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한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억 원(이행보증 보험증권 불가)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19억 원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3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7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세무ㆍ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누리장터에 등록된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약세를 이어가던 지방 아파트값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17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주요 인기단지 및 인근의 키 맞추기 상승, 학군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 서초구(0.12%), 강남구(0.1%) 등이 상승폭을 키웠고 강동구(0.1%)는 전주 변동률을 유지했다. 마포구(0.07%), 용산구(0.06%), 성동구(0.09%) 등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0.05%)는 전주(0.08%) 대비 상승세가 소폭 주춤했다. 인천(0.02→0.07%), 경기(0.04→0.06%)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인 계양구(0.15%)나 미추홀구(0.14%)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는 과천(0.64%), 수원 영통구(0.35%), 성남 수정구(0.25%)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0.01%)은 2017년 8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9%), 울산(0.13%), 충남(0.04%) 등이 상승했고, 제주(-0.15%), 경북(-0.12%), 경남(-0.08%), 전북(-0.06%), 부산(-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송파구(0.24%), 서초구(0.14%)는 인기지역과 신축 단지 매물부족 현상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영등포구(0.14%), 양천구(0.14%), 광진구(0.13%), 강서구(0.12%), 성동구ㆍ성북구(0.09%)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 했다. 인천(0.12%)은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0.16%)도 전주(0.13%)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0.80%), 하남시(0.64%), 성남 수정구(0.53%), 용인 기흥구(0.44%), 용인 수지구(0.34%) 안양 동안구(0.25%)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시ㆍ도별로 세종(0.19%), 대전(0.15%), 대구(0.13%) 등이 상승했고, 제주(-0.22%), 강원(-0.16%), 경남(-0.1%), 경북(-0.09%), 전북(-0.05%)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골목길 재생사업지 활성화를 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가 총 25개 지역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성과 공유회 `Show Me The 골목길`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13곳의 골목길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수립돼 착공준비 중에 있고, 올해 12곳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사업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과정과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 등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골목길 재생의 매력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크게 2개의 행사로 진행됐다. 우선 `Show Me The Playing 골목길`로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댄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골목길 재생 스토리 영상 상영 ▲골목길 반장 임명식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이뤄졌다. `Show Me The 골목길`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응답하라 1988` 등 드라마를 매개로 한 골목길 재생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 ▲대학생 골목길 비전 경연대회 Show Me The 60초 골목길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석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는 영화평론가 김태훈, 방송인 남정미,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인 가천대 이현희 교수, 서울연구원의 장남종센터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 골목길 영상을 보고 골목길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퀴즈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 `Show Me The 60초 골목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로 60초간 골목길 재생의 의미를 3행시와 노래, 춤, 랩,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전문 심사위원과 골목길 재생 사업지 주민 등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골목길 재생은, 서울의 매력을 품고 있는 골목길을 시민과 함께 재생해 걷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골목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9호 지면, 다음은 오늘(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일부 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논란 ▲기획 `대어급` 사업장 수주 위한 대형 건설사 경쟁 치열해진다! 서울시, 노후주택 붕괴 위험에도 도시정비사업 `외면` 이어갈까? ▲미니기획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주민 반발은 `여전` 계속되는 `퇴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장 변수되나 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나선다… 보증가입 의무 확대ㆍ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놓고 `제자리걸음`에 조합들 `울상` ▲현장소식 가음4구역 재건축, `최적의 주거 지역`에 걸맞은 아파트 선보인다! 목동 첫 리모델링 목동우성2차,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시공자 선정 앞둔 청솔아파트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조합설립동의서가 추진위 구성 동의에 해당하는지… 규제치 초과 소음 발생으로 개선 명령ㆍ과태료 처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IPㆍ투자이익을 높여라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마쳤더라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 없다면 청구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달(11월) 초 대상 지역이 발표될 거란 전망 속에,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고려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합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동별 핀셋 지정" 정부는 지난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한 게 골자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되팔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이사나 해외 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용 지역은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니라 동별 단위 지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을 비롯한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동별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꼼수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곳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동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허 방침에도… 신반포3차ㆍ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통매각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매각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등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이다. 임대사업자 컨소시엄과 8000억 원 규모 일반분양 물량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 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 원 정도로, 8년 임대 후 시장에 되팔 땐 최소 3.3㎡당 1억 원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 원대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위치한 반포 한강변 일대는 최근 3.3㎡당 1억 원 시대를 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핵심지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주택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6항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바꿔 통으로 매각하려면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변경 승인받아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매각 불가 방침에도 조합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할 경우 감독권을 들어 형사고발 등의 처분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시는 통매각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형사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일반분양 통매각을 포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해달라" 청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민간임대주택법 제16조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주택의 소유 개념을 `거주`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주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한계사업장`에서의 원주민 조합원 부담금 경감으로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개발이익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분양`의 문제점도 차단ㆍ개선할 수 있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와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의견을 반드시 개진한다는 주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6개월 유예한 것을 생색내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일반분양 통매각까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아주 격앙된 상태"라며 "지난 9월 광화문에서 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처럼 대규모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규모가 큰 구역을 중심으로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동수주 불허 방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클린 수주가 어렵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최대어` 한남3구역, 기호 1번 대림산업 vs 기호 2번 현대건설 vs 기호 3번 GS건설 `확정` 저마다 자신만의 특화 조건 제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어급` 사업지인 만큼 그에 걸맞게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이 각자만의 브랜드를 내세워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예상 공사비가 1조9000억 원, 총사업비가 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대림산업을 비롯해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응하며 시공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3개 사 모두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특화설계, 이주비 등 결국 사업 조건이 추후 시공권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심한 현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해당 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배 탔던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갈현1구역 시공권 두고 `빅뱅` 광주 풍향구역, 대전 장대B구역 역시 건설사들 `눈독` 이와 더불어 공사비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규모가 큰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짓는 곳으로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최종적으로 참여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북변5구역의 시공권을 공동으로 획득한 바 있지만, 갈현1구역에서만큼은 서로를 향해 창을 겨누게 됐다. 먼저 롯데건설은 1000억 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완납하고 조합이 요구한 단독입찰에 가장 먼저 단독시공 입찰확약서 제출로 답하며 초기부터 이어온 수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갈현1구역 단지명을 이미 `북한산시그니처캐슬`로 정하고 반드시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반면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기본 이주비에 추가 이주비를 더해 LTV의 80%까지 최대한 이주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 이주비 역시 LTV와 별개로 가구당 2억 원을 약속해 갈현1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 이슈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발단이 되면서 자칫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에서 이주비를 시공자 보증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지만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히 현대건설은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제시한 바 있어 갈현1구역의 상황에 따라 한남3구역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 알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 수주를 두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아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까지 모두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은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로 부상할 사업지로 일찍부터 손꼽혔다. 현재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2개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해 최종 한 곳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지로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80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역시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상당하다. 이달 11일 해당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 ▲계룡건설 ▲동부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호반건설 ▲금강주택 등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엄청난 관심을 증명했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 정비구역 263곳 중 3분의 1가량 `해제` 재건축사업 지지부진에 노후주택 주민들 위험↑ 지난 17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2012년~2019년 총 132곳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263곳 중 3분의 1가량이 해제된 것이다. 그마저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87곳(전체 중 약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집값 억제를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사이 서울시 노후 주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89만 가구 중 59만 가구(20.1%)가 최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이 51.8%에 달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36.2%, 아파트의 경우 18.6%를 차지했다. 1979년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 된 주택도 17만 가구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쇠퇴와 거주 주민의 노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안전 취약시설물 DㆍE급 현황`에 의하면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기준 53개동에 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조치가 시급하다.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요원하다. 세부적으로 관악구 조원동 17곳, 용산구 이촌동 6곳, 구로구ㆍ오류동 4곳 순으로 많았다. 안전 취약시설물 조사 결과,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131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15곳,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곳이나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 취약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하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 없는 규제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앞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정밀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에서 잇따라 불가 판정을 받아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 구조 안정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가지 항목을 가중 평가하는 방식에서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시켜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동부그린아파트까지 재건축사업 추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가 유일해졌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3억 원을 모금했고 동부그린아파트는 4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해 이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6ㆍ9ㆍ13단지 등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지만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2차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971년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은 수돗물 녹물은 일상이고 폭발과 붕괴 위험으로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주택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에서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대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핵심이지만 소비자들은 신축에 준하는 성능을 원하고 관련 법령도 개발사업만큼 복잡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동훈 대표는 "두 번의 구조 안전성 검토에 2년 이상 걸렸고 건축ㆍ도시계획 심의, 사업 계획 승인, 안전진단 등에 따른 10여 가지 세부절차가 있어 6년째 사업 추진이 표류하는 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연구위원도 수직증축을 허용한 2014년 이후 1건의 착공 단지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복잡한 사업 절차를 꼽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를 정교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신민규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 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사업마저도 규제에 가로막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서울시 아집 `요지부동`… "규제 완화해야 주택가격 안정화 이룰 수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이 불어나고 있지만 서울시의 아집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박 시장은 "개발과 성장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시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며 "서울시는 그간 공적 지원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다. 도심 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규제 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 없이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 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강조`… 규제 완화 가능성 ↑?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이 침체돼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박원순 시장도 이에 발맞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금 추이대로 이어진다면 2%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서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예상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 2.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이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건설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도한다면 박원순 시장도 따라서 일부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추진 보류 등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세워지면 시장이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부동산 재개발을 원치 않더라도 일부라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규제책을 주장하는 정부ㆍ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의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을 놓고 정부와 개발 예정지 및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2021년 말부터 12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남양주 왕숙1ㆍ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4만 가구 입주 택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 총 공급 세대수는 12만2000가구다. 이들 5곳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교통 대책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11만 가구)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시흥 하중 등 6곳(1만8000가구)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3곳(9400가구)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4만 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예정지 주민들 "지구지정 취소하라"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대책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영향평가 1ㆍ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영향평가 1ㆍ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ㆍ4ㆍ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헐값에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전 양도세 100% 감면, 보상가 현실화 등 수용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과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구지정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집회투쟁, 대언론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ㆍ2기 신도시 주민 반대도 `걸림돌`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은 인근에 위치한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다. 일산, 파주 운정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자족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산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3기 신도시 철회 기원 걷기 대회`를 시작하는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이고, 2기 신도시도 분양 중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도면 사전 유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ㆍ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들도 통과를 걱정하는 모양새로 안전진단이 추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본보는 도시정비사업의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진단` 통과해야 사업 추진 `가능`… 월계시영,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잇따라 제동 재건축 안전진단은 간단히 말해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 및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A~C등급의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하다.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면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된다. 그런 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되는데 E등급의 경우에는 즉시 재건축이 승인된다. 반면,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되며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A등급이나 B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국 재건축사업 첫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업추진 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안전진단 문턱부터 제동이 걸리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북권 재건축 기대주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 이하 월계시영)가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은 ▲주거환경(건축마감) 분야 B등급 ▲설비노후도 분야 C등급 ▲구조안전성 분야 C등급을 받으며 노원구로부터 최종 C등급 통보를 받았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됐지만, 하중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변형이 발견되지 않아 당장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게 노원구 측의 설명이다. 다만,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와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32개동 3930가구 규모로 준공된 월계시영은 재건축 연한을 넘은 상황으로 대지지분이 넓어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역시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걷게 됐다. 이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의 추진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지난 2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해 2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주거환경 평가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D등급 ▲구조안전성 평가 B등급 ▲비용분석 E등급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단지 일부 저층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무난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D등급이 아닌 C등급을 받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어… 집값 요동칠까 우려돼"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틀어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지는 등 안전진단이 강화됐고 결국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 안정성 분야에서 B등급이 나오는 등 합계 환산치가 C등급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988년 6월 5540가구로 준공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긴 곳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1만200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ㆍ9ㆍ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를 비롯한 나머지 단지도 연구용역을 위한 모금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권 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만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조차 통과가 쉽지 않게 되면 서울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로 추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24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임대사업자 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 도시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 특히 앞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ㆍ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 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방안 마련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ㆍ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ㆍ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재개발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최대 30% 완화?!… 국토부 "규제 완화 유력 아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14일에 마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수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30% 이내로 규정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이보다 완화된 15%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마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이고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30%까지 상향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두고 며칠 동안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달 17일 한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지연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여파로 신규 주택 부족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로 다음 날(18일) 다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내놓아 조합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확대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 비율 확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재개발사업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 내용과 같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 `발목`… 업계 "공급 감소 어떻게 되나?" 이에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 경우 일반분양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을 이어나가면 조합원이 내는 비용이 불어나 부담이 크다. 만약 비용을 더 투입할 경우라도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 등은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까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증가하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규모 재개발들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을 투기세력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낙후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거주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등과 같이 도심 내 상업지를 재개발 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적용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했지만, 기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상업지 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국토부가 상업지역까지 임대 의무 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꺼내든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현행 50%→90% 상향하는 규제 완화와 같이 시행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업성을 대폭 악화시켜 신규 사업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들은 이미 사업 진행을 위해 세워둔 사업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새 규정을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적용할 경우 최근 재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있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내에서 올해 재개발사업을 신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 시 현설 참석보증금 현금 5억 원의 납부를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구역은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환경이 모두 우수한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음4구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강점을 많이 보유한 곳"이라면서 "좋은 환경을 가진 만큼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투자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인터뷰] 가음4구역 조현춘 조합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 중" "중요한 시공자 선정,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의 리더인 조현춘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주민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기에 조합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꽃인 시공자 선정을 앞둔 만큼 해당 절차에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 반드시 가음4구역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안길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조현춘 조합장. 이달 24일 본보는 조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음4구역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추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가음4구역의 경우 창원시의 어느 구역보다 입지적인 여건은 우수하나 준공이 30~4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생활하기에 열악하다. 이 같은 환경에 130가구 이상의 공가가 발생했고 현재 범죄에 노출돼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수립한 `202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4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20년 이상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5년부터 조합장인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창원시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창원시 최초로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이뤄냈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을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까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약 92%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도 추가적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원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린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 인근 정비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 중인 상태이며, 임원진들의 교체까지 있었다. 이에 우리 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 타 구역들의 입찰지침서와 사례들을 분석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관계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연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예상하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가음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가음4구역은 원이대로와 인접, 동쪽으로 대정로, 서쪽으로 가음정천이 흐르는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우수한 구역으로 교통, 문화,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두루 갖춰진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창원의 대표적인 상권과도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는 최적의 주거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향후 김해-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고분양가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예성교회에서 제1차 조합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롯데건설이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조감도, 평면도 등 설계안 그리고 사업성 분석 등을 소개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337-1)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추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가구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목동우성2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양천구청, 양천세무소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여건도 갖췄다. 단지 인근의 갈산공원 및 안양천 주변 다양한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갈산문화복합시설(2021년 11월 준공 예정)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조현아 추진부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연내 조합 설립 목표" "갈산지역 일대 대표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할 것" 이달 21일 본보는 조현아 추진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조현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목동우성2차는 2000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20년 차인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정차량기지 등 주변 개발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주민분들에게도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3년여 전부터 뜻있는 분들과 함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작년 10월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지난달(9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19일 사업설명회에 많은 주민분이 참석해주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성원이 고무적이어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11월께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곧이어 내년 초 시공자 입찰과 함께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2021년 말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마치고 이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 후 입주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기존 1140가구에서 일반분양 171가구를 포함해 1311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형대는 기존 32평형을 35평형으로, 기존 42평형을 44평형으로 변경 예정이며,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숲속권` 조망을 계획했다. 층수는 기존 18층에서 3개 층을 수직증축해 최고 21층으로, 지하는 1개 층을 추가해 지하 4층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1376대에서 430대 증가한 1806대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단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위는 모든 행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와 흠결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해 타 사업장 벤치마킹을 거쳐 소유주 실익에 부합하는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도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위 및 향후 설립될 조합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해 모든 소유주가 리모델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목동우성2차는 양천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갈산공원 등 교통, 교육, 주거 편의성을 고루 갖춘 아파트다. 올해 말 신정차량기지 이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발표 결과에 따라 목동우성2차가 위치한 갈산지역은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주거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천구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리모델링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목동학군과 숲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신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 사업장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네 달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인공은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입찰마감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8월 2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달(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새천년종합건설-원탑종합건설 컨소시엄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마감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에 대해 최병일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 요건이 성립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다른 안건들도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총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의 염원인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청솔아파트 최병일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3일 최병일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최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 덕분"이라며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원활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4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10일 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어 조합은 지난 8월 6일 제1차 이사회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 제1차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및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9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했다.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설계를 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 등을 매사에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출발점부터 집행부를 비롯해 주민 봉사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협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시공자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게 진행할 것이니 타 조합과 비교해서 비방과 선동에 동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이르는 등 사업 절차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동참할수록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