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ㆍ독산동 102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신사동 300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에 대해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20(신사동) 일원 9만3990.7㎡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동 300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금천구 독산로 232(독산동) 일원 8만3203㎡를 대상으로 하는 독산동 102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포구 대흥로9안길 35(신수동) 일원 4만4718.7㎡의 신수동 250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2곳을 후보지에서 취소했다. 해당 후보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취소 결정 및 공공시행자에게 입안취소 통보 조치 후 후보지 취소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원 7만8695㎡의 망원동 416-53 일대 자문안을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새로운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고자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51% 오른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 약 7만700필지를, 표준주택 약 3만8000가구를 교체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 ▲서초구 5.59% ▲ 마포구 5.46% ▲ 송파구 5.0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 광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29%)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ㆍ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ㆍ교통비용 등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123.96㎞ 규모 7개 노선을 확충하는 도시철도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ㆍ검토를 모두 완료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구축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순환3호선의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2026년 상반기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의 도시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크게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정성 파인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국회ㆍ정부ㆍ지자체ㆍ업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적기 준공해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전남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호 데이터센터로 2023년 정부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에 의해 첫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지 3만2082㎡를 대상으로 연면적 2만4244㎡인 지상 6층의 데이터센터와 지상 2층의 운영동 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3959억 원, 수전용량은 26MW급 규모다. 사업지가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인공지능융합사업단 등 대규모 산학협력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출자 및 시공자로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인 파인디씨PFV와 이달 8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027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시공뿐 아니라 개발, 투자,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다. 침체된 주택시장 속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확장 기조에 발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 저장ㆍ처리 수요가 폭증하며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높은 기술경쟁력과 양재동 GDC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부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26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ㆍ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ㆍ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또 네이버페이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네이버페이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기해 도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3만740곳)의 58%인 1만7716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경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ㆍ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ㆍ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골목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목적을 실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ㆍ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유공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4점을 포상하고, 최우수 2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 표창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해 전국 최초 자녀 1명 출산 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 광주시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국토부 장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ㆍ성남ㆍ안성시, 전북 전주ㆍ김제시에 수여된다. 이어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청년ㆍ고령자 주거 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싱가포르)`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영국)`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과 발전 방안(한국)`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공지능(AI),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ㆍ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면적 약 221만 ㎡ 부지에 2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된 곳으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초기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현장 가까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리풀지구 인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ㆍ개방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정부 정책이 적기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기 선도지구 대상`를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문제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현재 참여 중인 분당 양지마을을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 재건축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과 난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유광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용적률,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법적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김지수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건축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서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왼쪽부터 현대차 2026 포터 II 일렉트릭, 2026 포터 II LPG 모델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포터 II(LPG/일렉트릭 모델)’를 출시했다. 2026 포터 II는 개선된 전방 카메라를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반영해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에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6 포터 II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전방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으며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26 포터 II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까지 확대했으며,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개선했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 LPG 모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했다. 기존 상위 트림에 장착됐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에만 탑재됐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버튼 시동 및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를 모두 기본으로 포함시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6 포터 II의 판매 가격은 LPG 모델 △스마트 2152만원 △모던 2257만원 △프리미엄 2380만원(2WD 슈퍼캡 초장축, 6단 수동변속기 기준)이다. 일렉트릭 모델은 △스타일 스페셜 4350만원 △스마트 스페셜 4485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4645만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원 중후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 출시를 기념해 SK 가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부터 LPG 모델을 출고한 고객에게는 SK LPG 충전소 이용 시 충전 금액의 일부를 OK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충전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현대차는 이번에 선보이는 2026 포터 II는 승용차 수준의 높은 성능을 갖춘 전방 카메라를 적용해 주행 안전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 탑재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며, 한층 경쟁력을 키운 2026 포터 II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ㆍ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ㆍ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ㆍ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지난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74.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4.1)보다 20.4p 상승한 84.5로 전망됐다. 서울 23.3p(71.7→95), 인천 21.7p(57.6→79.3), 경기 16.6p(62.8→79.4)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지수가 반등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ㆍ동작ㆍ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66.3) 대비 6.2p 오른 7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8)보다 4.6p 상승한 78.4로 집계됐다. ▲울산 9.7p(76.9→86.6) ▲세종 9.5p(83.3→92.8) ▲대전 8.6p(71.4→80) ▲부산 7.7p(65→72.7) ▲대구 5.4p(66.6→72)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13.4p(80→66.6)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60.7)보다 7.4p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제주 17.6p(46.6→64.2) ▲전남 11.1p(55.5→66.6)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경북 3.5p(75→78.5) 순으로 오른 반면 ▲충북 2.5p(62.5→60) ▲충남 1.3p(72.7→71.4)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동한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일부 유입되면서 지역별 회복 강도가 차별화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68.8, 자재수급지수는 2p 내린 94.6으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대출 연체 증가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자금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ㆍ51ㆍ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ㆍ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ㆍ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456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ㆍ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ㆍ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ㆍ9일, 2순위 1월 12일, 3ㆍ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수가 공급 가구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이달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쌍령동 일원 약 29만900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약 3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계획에는 사업구역 외에도 경안교 재설치, 포은대로 확장, IC 재설치 계획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돼 있어 쌍령동 일원 교통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주체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2030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후화한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해 강북의 광역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시설 노후화, 극심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한강을 품은 지상 39층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강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2년 김기동 전 광진구청장이 현대화를 제시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ㆍ업무ㆍ판매ㆍ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ㆍ허가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대형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현재의 120% 이상 규모를 확보해 혼잡을 줄이고, 공중부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 이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비한 제도로,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법제화해 현재 16개 시ㆍ도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옥상에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한강~강변역 연결 보행데크를 만들어 한강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 고가 하부광장 등 도심 속 녹색 쉼터, 구의 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당초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자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와 유관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타진 결과 임시터미널 대체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테크노마트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을 대합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ㆍ양주ㆍ의정부시,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올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현 계획상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GS건설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단지명으로 `자이비원`을 제시했다. 약 80m에 이르는 고저차를 가진 부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설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평지 공간을 넓혀 단지 중심에 개방형 광장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남향 중심의 세대 구성과 판상형 비중 확대를 통해 채광과 공간감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북악산과 낙산 등 주변 녹지와 도심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에는 복수의 경관 타워를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성북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내부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는 공공재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성북구 성북로 123(성북동) 일원에 개관하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1구역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수차례 좌초 위기… 주민들의 단합 덕분에 공공재개발 길 열려" "성북동 입지다운 명품 주거 단지 완성할 것" 최근 본보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389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기적적으로 사업이 유지된 4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2020년 평균 용적률을 146%까지 낮춘 정비계획(안)조차 서울시로부터 반려당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원, 그리고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구역 중 주민동의율 76%라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 서울시장 시절 약 10년 동안 사업 전체가 멈췄던 것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북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특별한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40곳 이상의 대사관저,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북1구역의 입지를 빛내는 장점들이 됐다고 자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지정한 이유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 중 한 곳이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의향을 접게 되면서 아쉽게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했던 경쟁 구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GS건설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진심과 비전이 분명했고 오늘날 드디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주민들께서 GS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본보기 집을 보고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완공 때까지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해서 성북동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건설사 추천을 하면 2026년 1월께 LH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그동안 발표된 몇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상한용적률이 235%에 그침에도 용적률이 204.8%로 계획됐다. 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체공원, 공시지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발표된 재개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지금보다 더 제고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성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북동은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동네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촌의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길 건너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최단 기간에 76%라는 주민동의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고, 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도 50%만 넘기면 되는데 60% 넘게 걷어주셨다. 앞으로 우리 사업은 주민 설문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시설을 가구당 2.58평, 광폭주차장도 가구당 1.6대 등 성북동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은 고급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ㆍ중원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ㆍ4, 산성, 단대, 상대원1ㆍ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ㆍ생활 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을 비롯해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상대원1ㆍ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 사택은 울산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가구와 26㎡ 1가구,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가구 등 총 14가구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 요건, 시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ㆍ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55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2400가구, 만수1ㆍ2ㆍ3지구 1650가구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이달 15일 공고를 시작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공모전 수장작 4점을 선정ㆍ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4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 받는다.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층은 업무ㆍ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ㆍ돌봄ㆍ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 받는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ㆍ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이 받는다.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은 현장 안전ㆍ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 플랫품을 구축해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 내용ㆍ조치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은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구역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스포츠센터ㆍ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필운대로11길 7-3(옥인동) 일원 3만282.5㎡의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차량 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을 조성했다. 시와 종로구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삼성 강남 외부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20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 제품 패키지에는 ‘카본 쉴드 케이스’와 ‘45W 고속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등이 포함돼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71.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9개동 1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DL건설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역 사업 중 3개 구역(2-1ㆍ2ㆍ3구역)의 통합 시공을 맡는다. 이를 위해 3개 구역의 각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11월)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중화2구역 중 2-1구역 6개동 559가구, 2-2구역 6개동 557가구, 2-3구역 7개동 644가구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으로, 중랑역ㆍ상봉역ㆍ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흥초,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 1ㆍ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ㆍLGㆍ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에서 선도지구 3만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 수급 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11월) 28일 둔산지구(7500가구),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3000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이달 8일 연수ㆍ선학지구(6300가구), 구월지구(2700가구), 계산지구(240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1650가구), 만수1ㆍ2ㆍ3지구(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ㆍ교육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생활권계획이다.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겪어 왔다.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ㆍ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 상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은 서ㆍ중ㆍ동부산권으로, 중생활권은 강서ㆍ강동ㆍ동래ㆍ원도심ㆍ기장ㆍ해운대권으로 나뉜다. 시는 지난달(11월) 25일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ㆍ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은 ▲고지대 기반시설 정비ㆍ확충, 고도지구 완화 고려 주거환경 개선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연안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 구축 ▲국제금융ㆍ업무ㆍ무역 거점지역 육성 등이다. 시는 이번 원도심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청년세대, 주민, 자치구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과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고도화해 15분 도시 조성 및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12월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생활권별 구체화된 발전 전략과 관리 방안을 수립 중으로 2026년 상반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원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공감ㆍ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의 생활권계획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하 유홈) 5곳 136가구 모집에 589명이 신청해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달동이 26가구 모집에 139명이 지원해 6.2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삼산(5.37대 1), 백합(4.92대 1), 태화(3.6대 1), 양정(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 유형은 삼산의 C형(전용면적 23㎡)으로 4가구 모집에 48명이 몰려 12대 1을 기록했다. 유홈 5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 규모로 건립되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 공유거실, 스터디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개소에 따라 다르게 갖춰져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2월까지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하고,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울산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고, 건립 중인 6곳 유홈 150가구와 신축매입약정형 유홈 4가구는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일반분양 197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RC3)` 등 7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자이에디시온`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와 미분양 주택 증가의 영향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보다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68.9로 전월(75.6)과 비교해 6.7p 하락했다. 서울은 76.6으로 전월(85.2)보다 8.6p, 인천은 59로 전월(72)보다 13p 각각 하락했고, 경기는 70.9로 전월(69.6)보다 1.3p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0.7로 전월(83.8)보다 3.1p, 도 지역은 74.1으로 전월(78.3)보다 4.2p 각각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울산만 33.4p(66.6→100) 올랐고, 광주 21.2p(75→53.8), 대구 12.8p(80.9→68.1), 부산 8.8p(88.8→80), 대전 8.4p(100→91.6) 순으로 내렸다. 세종(91.6→90.9)은 0.7p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 8.9p(62.5→71.4), 경남 7.2p(92.8→100) 순으로 올랐고, 충남 24.3p(90.9→66.6), 강원 12.5p(75→62.5), 강원 12.5p(75→62.5), 경북 11.6p(91.6→80) 순으로 내렸다. 전북(87.5)과 전남(66.6) 2곳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서울ㆍ경기 12개 시ㆍ군)의 신축 아파트 수요자가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64%)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4%로 전월(85.9%)보다 4.5%p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8.2%로 전월(59.9%)보다 1.7%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65.8%로 전월(58.9%)보다 6.9%p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30.4%)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30.4%) ▲세입자 미확보(20%→21.7%) ▲분양권 매도 지연(0%→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ㆍ대출 등 기존의 잔금 조달 경로가 동시에 제약되면서 입주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ㆍ기업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 항목에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 등 채용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물론, 신규 채용자 만족도, 채용 비리 적발 여부 등도 함께 포함된다. GH는 202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채용 시스템, 운영 절차, 채용 성과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직무역량 기반 채용체계 확립과 평가 절차의 표준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력 중심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과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