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30가구 ▲59A㎡ 144가구 ▲59B㎡ 42가구 ▲59C㎡ 28가구 ▲84A㎡ 120가구 ▲84B㎡ 1가구 ▲100A㎡ 64가구 ▲100B㎡ 2가구 ▲100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약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신동근린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2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또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당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하수급인 등은 공사 기간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 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의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해 하수급인 등의 작업 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일 봉은사 경내 광장에서 열린 `HEY 봉은, 사찰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5 강남페스티벌 폐막공연으로 구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총 1500석의 좌석으로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알리 ▲서도밴드 ▲송창식 ▲김창완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으며, 김승현 사회자의 진행으로 강남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 107(금오동) 일대 3만2330.6㎡을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7가구 ▲59A㎡ 240가구 ▲59B㎡ 56가구 ▲59C㎡ 172가구 ▲75㎡ 75가구 ▲84㎡ 1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오초등학교, 효자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오생활권1구역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5.9p 상승한 91.5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00.2로 전월(79.4)보다 20.8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89.6으로 전월(74.8)보다 14.8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111.1로 전월(97.2)보다 13.9p 오르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으며, 경기(79.4→97.1)와 인천(61.5→92.3)은 각각 17.7p, 30.8p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9ㆍ7 부동산 대책`이 3기 신도시와 중소 규모 택지지구에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메시지에 따른 분양 대기자들의 실망과 2026년 입주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전망 등으로 수요 대기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난달(9월) 급등했던 울산(107.1→107.1)을 제외하고 ▲강원(60→90) ▲세종 25p(75→107) ▲충북 22.2p(66.7→88.9) ▲전남 22.2p(55.6→77.8) ▲부산 19.1p(71.4→90.5) ▲제주 18.7p(68.8→87.5) ▲전북 18.2p(72.7→90.9) ▲광주 17.7p(64.7→82.4) ▲경북 8.3p(66.7→75) ▲경남 7.7p(76.9→84.6) ▲충남 7.7p(84.6→92.3) ▲대전 6.7p(93.3→100) ▲대구 4.2p(83.3→87.5) 순으로 올랐다. 비수도권 역시 최근 수도권 핵심지역의 집값 재상승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방 주요 도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1.7p 상승한 106.2로 전망됐다. 정부의 산업재채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공기 연장과 추가비용 발생 등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1) 대비 0.3p 상승한 89.4,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9)보다 4.3p 하락한 89.6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ㆍ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제1동ㆍ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1100건 중에서 허위ㆍ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ㆍ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ㆍ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ㆍ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사업` 의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현재까지 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 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고,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올해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및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이번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9월 CBSI가 전월 대비 5.1p 상승한 7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수는 올해 4월 74.8에서 8월 68.2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70선을 회복했다. 부문별 세부지수는 신규수주지수가 71.3로 전월 대비 큰 폭(7.7p) 상승했으며, 이어 ▲수주잔고지수(74.3ㆍ6.6p) ▲자금조달지수(74.3ㆍ2.8p) ▲자재수급지수(91.2ㆍ2.7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73.6)과 비주택건축(72.2)은 각각 9.1p, 7.6p 상승했으나, 토목(66.8)은 1.9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는 91.7로 0.6p 하락한 반면 중견기업지수(71.4)와 중소기업지수(57)는 각각 12.1p, 3.8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88.2)과 지방(63.2) 모두 각각 8.9p, 8.1p 올랐다. 지난 9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4.5%로 전월 대비 4.2%p 하락했고, 공사기성지수 영향력은 16.9%로 전월 대비 3.3%p 상승했다. 올해 10월 전망지수는 9월 실적지수보다 3.6p 높은 76.9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달(9월) 체감 건설 경기는 70선을 회복했으나, 70 안팎에서 정체하면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ㆍ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이달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ㆍ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뿐 아니라 오래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빈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건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ㆍ미사용 주택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집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기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까지 지자체ㆍ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적극 추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해 조치명령 미이행 시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붕괴ㆍ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ㆍ철거 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ㆍ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 노후 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ㆍ활용을 활성화한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ㆍ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ㆍ운영ㆍ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ㆍ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SPC) `빈 건축물 허브`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을 매입ㆍ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ㆍ도시개발ㆍ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ㆍ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ㆍ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ㆍ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오는 11~12월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올해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ㆍ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가 공급됐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는 우선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ㆍ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다음 달(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도 강화한다. 2026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키로 했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 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ㆍ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우선 건의한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 국회ㆍ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달(9월)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9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구조 변경 ▲자금 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원 29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5.07%, 용적률 862.3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서초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날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13만15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87%, 용적률 215.9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11가구 ▲60㎡ 초과~85㎡ 이하 950가구 ▲85㎡ 초과~115㎡ 이하 117가구 ▲115㎡ 초과 2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이수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이수동산,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13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서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전남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적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전남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8월 29일 ‘책읽어주는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학교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1ㆍ2ㆍ3단지(이하 목동1ㆍ2ㆍ3단지) 정비계획이 확정되며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14개 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4만7438가구(공공주택 6104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ㆍ2ㆍ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으로 목동1ㆍ2ㆍ3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를 적용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만206가구(공공주택 1207가구 포함)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반경 500m 내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 인접 등 우수한 입지를 기반으로 학교와 저층주거지를 연계한 약 1만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목동2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415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약 1만250㎡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약 3870㎡)을 마련하는 등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목동3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 및 양천도서관ㆍ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과 파리공원, 국회대로 공원 등 주민 휴게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점을 살려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완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은 차량 중심ㆍ페쇄형 단지구조에서 벗어나 단지 내부 보행축을 외부 가로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 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5분 녹지 접근`을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로와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주차공간을 배치키로 했다. 경관 측면에서는 저층(지상 7층 이하), 중저층(지상 15층 이하), 고층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저층 주거(7층)를 배치하고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권장구간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중심가로 주변은 보행친화형 상업가로로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지 내ㆍ외부를 아우르는 기반ㆍ공공시설 13곳(연면적 총 8만165㎡)을 확충하고, 데이케어센터,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 돌봄ㆍ행정 인프라를 보강한다. 도로는 1.5~3m 이상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2개소도 계획했다. 사업 추진 속도도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크게 향상됐다. 2022년 10월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최초 선정 이후 모든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적용, 통상 5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4개 단지 평균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목동 14개 단지에는 현재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재건축 시 1.8배 많은 4만7438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후 증가하는 주택은 2만809가구이며, 이중 공공주택으로 6104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52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지상 최고 70층 아파트 5175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구역(2~5구역) 중 압구정3구역이 마지막으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6개 아파트지구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랜드마크 2개동은 용적률 300% 이하ㆍ지상 최고 높이 250m(70층) 이하를, 나머지 주동들은 높이 200m(50층) 이하를 각각 적용받았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일 봉은사로 삼성1동주민센터 앞 `출발, 도착지`에서 열린 `제22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미8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어린이 및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한다. 대회 코스는 풀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으로 구성됐고, 총 1만여 명이 참가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확산했다. 행사는 종목별 시상 및 경품추첨과 명장셰프 음식축제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걷고 뛰며, 동시에 건강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마라톤을 통해 흘린 땀방울은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난 4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관련 기사). 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것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사무감사(국감)가 각 지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하 서경인교육청)의 국감이다. 서경인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유괴, 사망, 살인 등등과 교사 및 특수교사사망 사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을 것이 당연시 된다. 먼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교육위원회의(위원장 이배용)에 대한 국감이 열리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자질논란 문제와 이배용 위원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매관매직 등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로 보면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등 4개 교육청의 국감이 이뤄진다. 같은날 대구교육청에서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각각 열리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대한 감가가 열린다. 23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에서 감사2반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등 3개 교육청의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과 관련해 교육계한 한 관계자는 “수없이 국감을 받으며 늘 아쉬웠던 것은 일명 ‘국감스타’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 진정한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육감들을 깍아내리고 작은 것이라도 꼬트리를 잡아 내려는 과도한 열정?!”이라면서 “공명심이 앞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것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의원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이나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회초리보다는 칭찬이 넘쳐나는 국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K2025’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 부스   LG화학은 10월 8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막한 ‘K2025’에 참가해 ‘화학이 이끄는 변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Chemistry Driven. Impact Ready)’을 테마로 LG화학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담긴 고부가·친환경 소재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LG화학은 국내 화학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86㎡(약 87평) 부스에 고객 맞춤형으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총 65여 종의 주력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또, 주요 산업·기술별 다양한 전시 존(Zone)을 구성해 LG화학의 고부가·친환경 제품들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구현한다. 모빌리티존은 LG화학의 고광택·고내열 고부가합성수지(ASA/ABS)가 적용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리어(rear) 램프가 전시된다.   또, 초고중합도 PVC(폴리염화비닐)로 내열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우수한 절연성과 난연성으로 전기차 배터리팩에 적용되는 열폭주 지연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리빙존에서는 LG화학의 무광 소재(ABS)가 적용된 주방 가전제품 등이 전시된다.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무광 ABS는 고온에서의 인장성이 뛰어나며, 별도의 도색 작업 없이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고급스럽고 은은한 무광 효과를 구현한다. 패키징존은 유니커블(UNIQABLE™)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인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 포장 필름과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혁신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의 주요 파트너사들과 협업으로 만들어진 실제 패키징 사례를 전시한다. 고기능성존은 이차전지와 전도성 플라스틱에 활용되는 탄소나노튜브(CNT),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고성능 바인더, 뛰어난 열차단성과 높은 단열성으로 이차전지 및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에어로젤(Aerogel) 넥슐라(Nexula™) 등 혁신적인 미래 소재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LG화학은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폐차처리규정(ELVR,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및 재활용·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력과 친환경 원료 역량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고성장이 예상되는 재활용 소재 시장에 특화된 전략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부스 내 오픈 세미나 공간을 마련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고객과의 상호 소통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K-전시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유럽 최대 플라스틱 박람회로, 미국 NPE(National Plastics Exposition), 중국 차이나플라스(Chinaplas)와 함께 세계 3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로 73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과거 인문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상고), 공업고등학교(공고)로 명칭이 불리었으며 진업계고로 통칭하게 된다. 직업계고는 직업 교육에 특화된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종합고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에 따르면 직업계고가 광주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은 광주공업고등학교는 144명 정원에 166명이 몰리면서 1.15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역시 2.26대 1과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등 9개의 특성화고 역시 모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섰다. 직업계고 수요 급증 배경에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미래산업 인재 육성 정책이 깔려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학과 재구조화,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22년 교육부 주간 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의료·헬스 케어, AI융복합, 문화산업 등 5개의 미래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대학진학 대신 경쟁력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학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대학 탐방,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 확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과 미래산업 맞춤형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계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광주공고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에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가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전기과 등 경쟁력 높은 학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광주 직업계고 출신들도 전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광주여상, 전남여상 학생들로 구성된 광주 대표팀은 전국 1등에게 주어지는 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해 25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 9월 20~26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이버보안 ▲IT네트워크시스템 ▲통신망분배기술 ▲산업제어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광주선수단 전체 메달 수의 90%에 해당된다. 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전체 216개 참여 기관 중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우수 기관상 ‘동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은탑(3위)’을 달성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기술 인재 양성 요람임을 입증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산업구조 맞춤형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요에 발맞춰 우수 기능 인재를 키우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45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기회가 부족한 장애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체육 전담교사 2명이 학교별로 방문해 학생 개인별 발달 수준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체육 활동 ▲협동심을 기르는 단체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긍정적인 신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명 한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축제의 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식전공연(오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및 표창장 수여식 ▲2부 축하공연(김재롱, 요요미, 김수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개청 50주년 기념 환경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압축적 도시 성장 속에서 변화해 온 강남의 환경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 EU 기후행동 친선 대사이자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자원순환 스타트업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강남의 환경 50년–변화와 기억 ▲스마트 환경도시 강남의 오늘 ▲그린 혁신과 정책, 강남의 내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직접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회복력"이라며 "의회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도시를 만들고 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2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구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교육청 주요 간부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63년이 경과한 노후 교사동을 둘러보며 인천기계공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교육 및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인천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동의서 징구까지 완료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은성ㆍ이하 조합)은 최근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법정 기준을 충족했으며,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심의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 및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인터뷰] 금호벽산 정은성 조합장 "국내 최고 건설사 `현대건설-삼성물산`과 맞손… `성동구 최고 명품 단지` 기대감 ↑" "빠른 사업 속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 이달 본보는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은성 조합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근방에 지하철 5호선ㆍ경의중앙선 등이 위치해 교통 조건이 뛰어나며 응봉산ㆍ대현산 등의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배관 부식, 지하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까지 제기되며 설비ㆍ구조적 모든 부문에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후 주민들과 다방면의 논의를 거친 끝에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고, 2020년 1월 2일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하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합치된 마음으로 그 어느 단지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추진위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데 이어 ▲2021년 8월 시공자(현대건설-삼성물산) 선정 ▲2022년 3월 1차 안전진단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며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자문ㆍ경관심의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동의율 확보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2024년 당시 자문ㆍ경관심의를 통해 용적률(219.07%→316.2%)과 가구수(1707가구→1963가구)에 대한 상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56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늘어나는 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사업 완료 후 `금호벽산`의 청사진을 그려보자면/ 설비적 편의와 주거 쾌적성을 모두 갖춘 성동구 핵심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지상에는 주차장 대신 수공간을 품은 명품 조경이 조성된다. 다양한 7개의 테마가든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산책로 3개(총 4.5km)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대현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수직 엘리베이터(E/V)를 설치해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 설비ㆍ구조는 주민 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던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45대의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개선한다. 또 ▲단지 외부-단지 내 ▲지하주차장-세대 간 직접 연결되는 E/V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대 내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LDK 구조(거실ㆍ주방ㆍ부엌 일체화)로 공간 확장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싱크대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이송ㆍ처리설비 ▲건식세탁실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설치해 언제나 깔끔하고 쾌적하게 집 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달(9월) 1층 필로티 설치가 수직증축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1차 안정성 검토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까지 완료했다. 다음 달(11월) 중에는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오는 12월이나 2026년 1월 중 사업계획승인 심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승인은 2026년 9월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7년 6월 이주ㆍ착공에 돌입해 2031년 6월 준공ㆍ입주를 구상하고 있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그 특성상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서, 당장에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은 ▲주차장 추가 확보 ▲노후 설비 교체 등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에 따른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골조를 유지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빠른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적률 상한이 재건축에 비해 낮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 구조ㆍ설계 변경에 제한을 크게 둔다는 점은 그간 리모델링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즉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리모델링 문턱을 낮춰준다면,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상급지 중심의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금호벽산`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학세권ㆍ숲세권ㆍ역세권을 모두 갖추고 있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도보 10분 거리 내 금북초ㆍ옥수초ㆍ금호고 등 8개 학교가 있으며, 응봉산ㆍ대현산ㆍ독서당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ㆍ행당역, 경의중앙선 응봉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이면서, 종로권(CBD)ㆍ여의도권(YBD)ㆍ강남권(CBD) 중심업무지구까지는 지하철 30분ㆍ차량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왕십리역 일대 `비즈니스 타운` 조성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인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응봉1구역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구역 주변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 추진 불과 5년 만에 건축심의까지 완료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결집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2차 동의서 징구를 진행한 지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법정동의율인 75%를 넘어섰다. 이는 리모델링을 향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조합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호벽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석면해체 감리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1층 그레이스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함께하는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선포식은 함께하는 약속 선포, 기념식, 축하 행사 등으로 이뤄졌다. `함께하는 약속`의 주요 내용은 환자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와 건강증진 확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원 운영이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함께하는 약속 선포가 구민의 건강한 삶, 지역사회의 품격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이웃의 건강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금성아파트(이하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지난달(9월) 24일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연장(39개월→72개월) ▲공사비 증가(405억5568만8000원→433억2981만2000원)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풍초등학교, 다산중학교, 효성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꿈틀이어린이공원, 솔밭산공원, 혜령공원, 장고개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관내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3부터 11월 11일까지 교육공동체 대상 ‘2025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은 학교급, 부서, 교육공동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음과 협력을 주제로 한다. 특히 △유·초·중·고 학교급 간 이음 △북부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초소양(문해력·수리력), 기초학력, 교육과정·수업·평가, 디지털 등 다양한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이번 북부 수업나눔은 △교실과 학생을 잇다 △학교를 잇다 △교·수·평을 잇다 △역량으로 미래를 열다 △협력으로 다가오다라는 5개의 대주제 하에 3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북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1000여 명의 교원·학생·학부모 신청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 첫 시작은 오는 13일 신종호 교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미래교육과 문해력’ 특강으로,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어 학생 기초소양(문해력, 수리력) 신장을 위해 강원국 작가(문해력), 여승현 교수, 박정숙·장홍월 수석교사(수리력)가 배턴을 이어 받는다. 또한 20, 21일에는 관내 유치원(3원), 초등학교(3교), 중학교(2교), 고등학교(3교)가 교류의 문을 열어, 유초연계 이음, 담벼락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일반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돋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 5주간의 여정을 통해 문해력·수리력 특강, 기초학력 워크숍,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 마이크로티칭 수업 탐구와 수업 공개, IB 연수 및 후보학교 탐방, 학생선수 특강, 학부모 동행단 연수, 에듀테크 축제, 혁신미래학교 워크숍, 수업나눔 한마당 등 교육공동체의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 운영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나눔 활성화와 협력적 수업 연구문화 확산, 관내 학생들의 기초소양과 미래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칸막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완화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규제 철폐 33호)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각각 상향됐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ㆍ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거ㆍ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등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ㆍ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규제 철폐가 소규모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09건을 심의해 총 84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가운데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2529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의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 후에는 16만9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이미 지난해 승인을 받은 하계5ㆍ상계마들 2개 단지부터 시작한다. 2026년 초 총 1699가구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단지별 이주 대책 마련 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ㆍ번동2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주민 이주 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분양과 민간이 혼합된 `소셜 믹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1~2분위에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인 1~6분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1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은 배우는 즐거움으로, 학부모는 자녀 성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교직원은 가르치는 보람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마춰 대전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교육감과 특별 면담을 마친 마선옥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는 “장애는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이라고 강조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는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실천이 모여야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장애 인식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허당로 60(산호동) 일원 9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오피스텔 1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합포초, 용마초, 합포중, 상남초, 마산용마고, 합포고, 마산고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용마산, 무학산, 신월산, 봉화산, 반월산 등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5주(지난 9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78%)는 하왕십리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69%)는 공덕ㆍ도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65%)는 광장ㆍ구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0.47%)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중구(0.4%)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9%)는 문정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49%)는 고덕‧명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39%)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6%)는 동춘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3%)는 만석ㆍ송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4%), 충남(-0.03%),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6%), 세종(0.02%), 전남(-0.05%), 전북(0.05%),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도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상승 계약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4%)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한남ㆍ서빙고동 위주로, 성동구(0.13%)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9%)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4%)는 잠원ㆍ·서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32%)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7%)는 둔촌ㆍ고덕동 위주로, 양천구(0.1%)는 신정ㆍ목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서구(0.11%)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학익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4%)는 화수ㆍ만석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구월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이천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중포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06%)는 원종ㆍ오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7%)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남시(0.24%)는 학암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광주시(0.24%)는 태전ㆍ송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01%), 충남(0.02%), 충북(0%), 강원(-0.01%), 광주(0.04%), 울산(0.04%), 세종(0.39%), 전남(-0.03%), 전북(0.05%),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소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위반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165㎡ 미만)ㆍ다가구(330㎡ 미만)ㆍ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이 57.4%(4만6000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ㆍ매도인 등의 불법 행위가 임차인ㆍ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ㆍ1981ㆍ2000ㆍ2006ㆍ201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6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당시에 총 2만6924동의 위반건축물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설계ㆍ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주ㆍ건축사 등에게 불법 행위와 해당 규정을 교육ㆍ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ㆍ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 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고,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 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ㆍ폭발, 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대치2동(동장 김상철)은 지난 9월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대치2동 새마을협의회, 직능단체 회원, 공무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영동대로 주변 녹지대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대청소를 통해 총 26kg의 쓰레기가 수거됐으며, 영동대로 띠녹지 2km 구간이 한층 깨끗하게 정비됐다. 이날 함께한 이향숙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덕분에 영동대로가 한층 깨끗해졌다"며,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대치2동장은 "이번 대청소는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와 주민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지난달(9월) 24일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과 시ㆍ군이 최근 잇따른 노후아파트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9월)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시ㆍ군 부단체장, 안전총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안전 관리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8월) 도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262건으로, 부상자 20명ㆍ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03건(39.3%) ▲부주의 76건(29%) ▲기계적 요인 20건(7.6%) ▲방화 10건(3.8%) 등 순이었다. 이날 도, 시ㆍ군, 소방본부는 회의를 통해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이행률과 수립된 안전 관리 강화 대책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외관) 점검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약자 대상 전기화재 예방 안전용품 지원 ▲안전 취약 계층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확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약자 안전용품 지원 시에는 입주민이 소방시설 점검을 요청할 경우 소방공무원 협조를 받아 `세대부 소방시설(외관) 점검표`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천안시 아파트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 사례 및 부여군 안전의식 자기진단 앱 개발ㆍ배포 등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외관) 점검 및 피난행동요령 홍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회의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각 시ㆍ군 여건에 맞게 도입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했던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됐던 평가기준을 축소했다. ▲이주 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 등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 변경(전체 가구수→증가 가구수)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하향(최우수→양호) ▲추가 공공기여 비율 축소(부지면적의 5%→2%)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완화를 시행했으며,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의 실질적 완화 및 재건축 참여 의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 이월도 금지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학교에서 ‘서초의 색으로, 미래를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지역연계 서초예술제’에 참석해 학과별 부스 및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9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7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상가조합원 현금청산 요청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가액 변경 등에 의한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홍실은 200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ㆍ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시장에 20%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를 차지한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며,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2018년), 단ㆍ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반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ㆍ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2026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 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기존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ㆍ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ㆍ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ㆍ굴토ㆍ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시행한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시가 신설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는 이차보전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정부에 민간임대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 임대에 따른 종부세ㆍ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