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ㆍ양주ㆍ의정부시,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올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현 계획상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GS건설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단지명으로 `자이비원`을 제시했다. 약 80m에 이르는 고저차를 가진 부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설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평지 공간을 넓혀 단지 중심에 개방형 광장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남향 중심의 세대 구성과 판상형 비중 확대를 통해 채광과 공간감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북악산과 낙산 등 주변 녹지와 도심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에는 복수의 경관 타워를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성북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내부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는 공공재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성북구 성북로 123(성북동) 일원에 개관하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1구역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수차례 좌초 위기… 주민들의 단합 덕분에 공공재개발 길 열려" "성북동 입지다운 명품 주거 단지 완성할 것" 최근 본보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389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기적적으로 사업이 유지된 4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2020년 평균 용적률을 146%까지 낮춘 정비계획(안)조차 서울시로부터 반려당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원, 그리고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구역 중 주민동의율 76%라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 서울시장 시절 약 10년 동안 사업 전체가 멈췄던 것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북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특별한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40곳 이상의 대사관저,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북1구역의 입지를 빛내는 장점들이 됐다고 자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지정한 이유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 중 한 곳이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의향을 접게 되면서 아쉽게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했던 경쟁 구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GS건설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진심과 비전이 분명했고 오늘날 드디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주민들께서 GS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본보기 집을 보고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완공 때까지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해서 성북동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건설사 추천을 하면 2026년 1월께 LH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그동안 발표된 몇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상한용적률이 235%에 그침에도 용적률이 204.8%로 계획됐다. 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체공원, 공시지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발표된 재개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지금보다 더 제고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성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북동은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동네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촌의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길 건너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최단 기간에 76%라는 주민동의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고, 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도 50%만 넘기면 되는데 60% 넘게 걷어주셨다. 앞으로 우리 사업은 주민 설문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시설을 가구당 2.58평, 광폭주차장도 가구당 1.6대 등 성북동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은 고급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불량한 자전거여행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장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김 작가는 자신의 대표작 ‘불량한 자전거 여행’의 창작 과정과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경험, 작가가 되려면 해야하는 일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5-6학년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며 2학기 내내 ‘불량한 자전거 여행’외에도 ‘속좁은 아빠’, ‘나는 바람이다’, ‘북극곰’ 등 작가의 다양한 책을 깊이 읽고 인상깊은 구절쓰기, 책표지 그리기, 책제목 5행시, 작가 Q&A 등 여러 독후활동을 경험하며 책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높였다. 입북초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작가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작가는 아동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2004년 ‘기찻길 옆 동네’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2011년 ‘바람처럼 달렸다’로 제1회 창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수평선 학교’, ‘첩자가 된 아이’, ‘나는 바람이다’, ‘남극곰’ 등 40여 권이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2일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야당대표의 입장과 이상에서 벗어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현실에 기반한 신중한 고민과 접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입제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생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한자 교육 필요성 등의 발언에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과 대통령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십분 고려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다양한 교육분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실 붕괴, 교권추락 현실 및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아쉽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원 사기 진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부정 체감 70.8%)’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낮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보다 실효적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고교학점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과제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교직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등이 빠져 있는 만큼 교권보호 대책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해 “현재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명백한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 중이나 내년 1학기 개선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면서 “올해 1학년 도입만으로도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심한 상황인데 내년에 2학년까지 적용돼 본격적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이 이미 국교위에 요구한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과목을 가르칠 충분한 교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AI 활용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나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를 반드시 산정하여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새 학기에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총이 지난 11일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회장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정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안착 하나만으로도 약 2만여 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중장기 교원 증원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밀학급 방치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방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야로초등학교(교장 성영자)는 12일 전교생이 대구광역시의 83타워 실내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스스케이트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야로초의 특색교육활동인 행복사계학교 중 겨울계절체험학습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먼저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전문 강사로부터 기초 강습을 받았다. 스케이트 신고 균형 잡기, 제자리에서 걷기, 빙상에서 걷기, 벽 잡고 빙상 위에서 걷기, 손 놓고 스케이트 타기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익힌 후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며 신나게 겨울 스포츠를 즐겼다. 스케이트를 잘 타는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지도를 하며 사제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로초는 격년으로 스키 체험학습과 스케이트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년 전에 스케이트를 타보았던 학생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4학년 김 모 학생은 “2년 전에는 많이 넘어져서 스케이트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탈 수 있게 됐다”면서 “스케이트를 타니 너무 재미있고 겨울방학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영자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스케이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야로초는 앞으로도 행복사계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행복한 꿈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죽곡초등학교(교장 임정효)는 12일 마을연계교육과정 생태텃밭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요리활동을 운영해 그동안의 배움과 실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요리활동에는 전교생이 참여했으며 11월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당일 직접 뽑은 배추와 당근을 재료로 사용했다. 1~3학년 학생들은 배추전과 고구마치즈피자를 만들었고, 4~6학년 학생들은 배추전과 고구마스프, 당근채전, 고구마 튀김을 준비했다. 학년군별 수준에 맞춰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요리를 완성했다. 저학년 학생들도 요리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학년 학생들은 고구마와 배추를 직접 씻으며 식재료 준비의 첫 단계를 경험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안전을 우선으로 삼고, 배추에 밀가루 옷을 입혀 조심스럽게 배추전을 부치며 조리 과정을 배웠다. 처음에는 채소 요리에 거부감을 보이던 일부 학생들도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뒤에는 표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다며 웃음을 보였고, 자신이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나눴다. 학생들은 요리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함께 느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요리활동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은 3월부터 텃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며 작물의 성장을 지켜봤다. 풀을 뽑고 지주대를 세우며 작물을 돌봤고, 난황유를 활용한 천연 농약을 만들어 병해충을 관리하는 과정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확한 농산물을 요리해 먹으며 생태와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학교는 생태텃밭 수업을 통해 생명 존중과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작물이 자라는 속도와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다.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는 태도를 익혔다. 이러한 배움은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마을연계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점도 이번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와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도록 했다. 학교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5일 주간정책회의에서 학생 마음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현장 지원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학생성장 책임 강화,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회의에 앞서, 윤건영 교육감은 “대입시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까지 세심히 보살펴 달라”며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학력, 초·중등부터 책임지는 공교육의 약속 윤 교육감은 “올해 충북교육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공교육의 품에서 도달해야할 최소한의 성취를 보장하겠다는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그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한 유아·초등 저학년 맞춤 지원,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확대, 기초학력 튜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으로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다차원 학생성장플랫폼 ‘다채움’을 활용한 진단 고도화와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생별 성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윤 교육감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기초학력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별화·팀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교실을 넘어선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독서로 키우는 문해력, 모든 배움의 토대 윤 교육감은 기초 문해력의 가장 큰 핵심은 독서라고 강조하며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이 사고력·추론력·문제해결력의 근본적인 학습 역량이며, ‘언제나 책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원 연수와 단계별 문해력 강화 수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직속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기초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말 바쁜 시기일수록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ㆍ중원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ㆍ4, 산성, 단대, 상대원1ㆍ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ㆍ생활 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을 비롯해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상대원1ㆍ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 사택은 울산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가구와 26㎡ 1가구,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가구 등 총 14가구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 요건, 시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ㆍ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55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2400가구, 만수1ㆍ2ㆍ3지구 1650가구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이달 15일 공고를 시작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공모전 수장작 4점을 선정ㆍ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4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 받는다.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층은 업무ㆍ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ㆍ돌봄ㆍ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 받는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ㆍ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이 받는다.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은 현장 안전ㆍ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 플랫품을 구축해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 내용ㆍ조치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은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살피고, 학교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농어촌유학’,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농어촌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강화·옹진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천 농어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인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농어촌유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흡에 대해서 많은 용어와 호흡에 대한 훈련이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면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비강호흡, 구강호흡, 흉식 호흡, 늑간 호흡, 폐 호흡, 외흡, 내호흡, 등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뇌호흡`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것 같다. 호흡은 1차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며 흉곽 공간이 변하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내미는 복식호흡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횡격막이라는 돔 형태의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 전체가 앞, 옆, 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호흡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기 흡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강과 흉강 전체의 압력, 즉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고, 이 복압이 척추와 골반, 늑골과 흉곽, 더 나아가 두개저와 설골까지 하나의 압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매우 정교한 신경근육적 조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 등의 움직임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횡격막의 입체적인 운동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90도 방향의 제한된 호흡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진짜 360도 호흡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횡격막이 하방으로 수축하면서 동시에 하부 늑골이 좌우로 벌어지고, 흉곽의 후방, 즉 허리 뒤쪽과 요부까지 함께 팽창하며, 골반저 역시 미세하게 아래로 이완되면서 몸통 전체가 마치 원통형 풍선처럼 고르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느냐`가 아니라 `횡격막을 중심으로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느냐`이다. 이 복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척추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며, 상부 경추나 어깨, 턱과 같은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360도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을 넘어서 자세 안정, 운동 제어, 신경계 안정, 내장 압력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신경계가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골격계의 중심축과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이 천장관절을 통해 잘 수행돼야 한다. 내부 코아근육은 횡격막, 골반저 근육, 척추 내재근, 횡복근 4가지 근육으로 먼저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그 후 동시성을 가지고 장요근, 이상근, 내외 복사근, 요추 방형근, 광배근 등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야 횡격막의 360도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회복력 관점에서 봤을 때 360도 호흡은 두개저와 설골, 흉곽과 횡격막, 골반과 천골, 그리고 골반저가 하나의 유기적인 압력 펌프 체계로 연결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 압력 순환이 원활할수록 두개천골 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유지되며, 반대로 360도 호흡이 무너지면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고 하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긴장이 증가하며 골반 비대칭이 고착되고 교감신경 우세 상태가 지속돼 만성 통증이나 호흡 장애, 연주 시 불안정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360도 횡격막 호흡이란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기술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하나의 압력통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서 횡격막이 상하뿐 아니라 전후ㆍ좌우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척추 안정, 골반 균형, 두개 리듬, 그리고 호흡과 소리까지 동시에 통합해 주는 핵심적인 생체역학적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호흡이 많은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호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는 호흡과 동적 평형이 중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골반의 천장관절 기능과 두개저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도수치료, 그리고 인대강화 주사 요법이나 통증차단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혈액 내 치유인자 활성화 치료 등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더불어 호흡 재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 붕괴, 얕은 흉식호흡 습관에 노출되면서 횡격막의 정상적인 입체 운동이 차단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당겨 올려지고, 대신 어깨와 쇄골, 상부 흉곽만 들썩이는 비효율적인 보상 호흡 패턴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부 경추, 사각근, 흉쇄유돌근, 턱관절 주위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해 목 뻣뻣함, 두통, 어지럼, 연주 시 호흡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호흡 재교육은 먼저 누운 자세에서 중력의 부담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무릎을 세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아랫배에, 다른 손은 갈비뼈 옆이나 허리 아래에 두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동시에 모두 밀려나는지 확인하면서 호흡을 유도하면, 숨이 위로만 차오르는 기존 패턴이 아니라 횡격막이 실제로 하강하며 복압이 균형 잡히는 감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재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허리 아래 공간이 숨을 들이쉴 때 바닥 쪽으로 부풀어 오르듯 밀려나는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360도 호흡이 아니라 전방 편중 호흡이므로 이 감각이 형성될 때까지 들숨의 양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얕더라도 정확한 방향의 팽창을 우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점차 중력 부하를 높이면서 동일한 360도 팽창 패턴을 유지하는 재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는 의식 때문에 흉곽 상부가 먼저 들리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복부를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인데, 이런 패턴은 오히려 횡격막의 하강을 방해하므로 항상 들숨의 시작은 허리 뒤와 옆 갈비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호흡은 더는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동 패턴으로 다시 재설정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색소폰 연주, 보행, 운동, 발성, 자세 유지 등 모든 동작의 중심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든지, 충분한 근육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관절 움직임이 유착이나 비틀림이 심해 적절하게 중심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1월에 2주간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이하, 시범기관)’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구는 5점 만점에 4.70점으로 전국 평균(4.64)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시범기관 145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시간 ▲교육과정 ▲부모교육 등 10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담임교사 전문성, 질 높은 수업(교육과정·교육내용)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돌봄 안정화, 담임교사 연구 시간 확보, 교육청 주관의 교육·보육과정 컨설팅 및 이에 따른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운영 여건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모델을 구현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21개원, 어린이집 22개원 등 총 43곳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시범기관에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상향 평준화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내실 있는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기관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교사 추가 배치로 영유아 개별 특성에 맞춘 보육과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대구형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구역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스포츠센터ㆍ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필운대로11길 7-3(옥인동) 일원 3만282.5㎡의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차량 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을 조성했다. 시와 종로구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12월 15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더 넓은 배움! 더 깊은 협력!’을 위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출범식’을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담당자, 지역 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는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의 협력강화를 통해 △자치구별 특화사업 운영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학생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5개 모든 자치구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현장 중심의 교육협력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협력특화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출범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역과 협력을 더하는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며,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실천적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자치구별 추진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협력 사례를 발굴·지원하여 서울형 교육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이 열고 협력이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삼성 강남 외부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20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 제품 패키지에는 ‘카본 쉴드 케이스’와 ‘45W 고속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등이 포함돼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71.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9개동 1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DL건설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역 사업 중 3개 구역(2-1ㆍ2ㆍ3구역)의 통합 시공을 맡는다. 이를 위해 3개 구역의 각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11월)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중화2구역 중 2-1구역 6개동 559가구, 2-2구역 6개동 557가구, 2-3구역 7개동 644가구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으로, 중랑역ㆍ상봉역ㆍ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흥초,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 1ㆍ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ㆍLGㆍ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에서 선도지구 3만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 수급 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11월) 28일 둔산지구(7500가구),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3000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이달 8일 연수ㆍ선학지구(6300가구), 구월지구(2700가구), 계산지구(240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1650가구), 만수1ㆍ2ㆍ3지구(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ㆍ교육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생활권계획이다.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겪어 왔다.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ㆍ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 상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은 서ㆍ중ㆍ동부산권으로, 중생활권은 강서ㆍ강동ㆍ동래ㆍ원도심ㆍ기장ㆍ해운대권으로 나뉜다. 시는 지난달(11월) 25일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ㆍ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은 ▲고지대 기반시설 정비ㆍ확충, 고도지구 완화 고려 주거환경 개선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연안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 구축 ▲국제금융ㆍ업무ㆍ무역 거점지역 육성 등이다. 시는 이번 원도심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청년세대, 주민, 자치구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과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고도화해 15분 도시 조성 및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12월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생활권별 구체화된 발전 전략과 관리 방안을 수립 중으로 2026년 상반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원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공감ㆍ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의 생활권계획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하 유홈) 5곳 136가구 모집에 589명이 신청해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달동이 26가구 모집에 139명이 지원해 6.2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삼산(5.37대 1), 백합(4.92대 1), 태화(3.6대 1), 양정(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 유형은 삼산의 C형(전용면적 23㎡)으로 4가구 모집에 48명이 몰려 12대 1을 기록했다. 유홈 5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 규모로 건립되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 공유거실, 스터디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개소에 따라 다르게 갖춰져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2월까지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하고,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울산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고, 건립 중인 6곳 유홈 150가구와 신축매입약정형 유홈 4가구는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일반분양 197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RC3)` 등 7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자이에디시온`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와 미분양 주택 증가의 영향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보다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68.9로 전월(75.6)과 비교해 6.7p 하락했다. 서울은 76.6으로 전월(85.2)보다 8.6p, 인천은 59로 전월(72)보다 13p 각각 하락했고, 경기는 70.9로 전월(69.6)보다 1.3p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0.7로 전월(83.8)보다 3.1p, 도 지역은 74.1으로 전월(78.3)보다 4.2p 각각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울산만 33.4p(66.6→100) 올랐고, 광주 21.2p(75→53.8), 대구 12.8p(80.9→68.1), 부산 8.8p(88.8→80), 대전 8.4p(100→91.6) 순으로 내렸다. 세종(91.6→90.9)은 0.7p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 8.9p(62.5→71.4), 경남 7.2p(92.8→100) 순으로 올랐고, 충남 24.3p(90.9→66.6), 강원 12.5p(75→62.5), 강원 12.5p(75→62.5), 경북 11.6p(91.6→80) 순으로 내렸다. 전북(87.5)과 전남(66.6) 2곳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서울ㆍ경기 12개 시ㆍ군)의 신축 아파트 수요자가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64%)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4%로 전월(85.9%)보다 4.5%p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8.2%로 전월(59.9%)보다 1.7%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65.8%로 전월(58.9%)보다 6.9%p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30.4%)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30.4%) ▲세입자 미확보(20%→21.7%) ▲분양권 매도 지연(0%→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ㆍ대출 등 기존의 잔금 조달 경로가 동시에 제약되면서 입주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ㆍ기업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 항목에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 등 채용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물론, 신규 채용자 만족도, 채용 비리 적발 여부 등도 함께 포함된다. GH는 202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채용 시스템, 운영 절차, 채용 성과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직무역량 기반 채용체계 확립과 평가 절차의 표준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력 중심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과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찾아 서남권을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 개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녹지여가 거점 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해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곳이다. 실제로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 중 공원ㆍ녹지는 0%로 지식산업센터 건축 때 조성된 공개공지 약 150곳이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지원시설 또한 전체의 10.7%로 타 산업단지 평균인 20~30%에 크게 못 미쳐 종사자를 위한 생활ㆍ편의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을 신경제ㆍ신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단지인 `구디`, `가디`는 청년세대가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삶의 현장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에게 녹지는 `더 나은 삶의 질`의 상징"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 규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준공업지역을 제조업과 업무,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일원 1만5021㎡인 교학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전시장ㆍ갤러리ㆍ체육시설ㆍ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시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ㆍ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를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G밸리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녹지생태형 산업도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숲은 기존의 단조로운 가로수길을 녹지공간과 경관 요소를 결합한 다층형 매력정원으로 개편해, 녹지량을 기존 7520㎡에서 4만76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성ㆍ재정비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개공지 118곳은 민간과 협력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거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밸리 주변 지역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가산디지털단지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하나의 생활ㆍ여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현재 G밸리 인접 가리봉 일대에는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ㆍ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 공원ㆍ녹지를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녹지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조성되는 펀스테이션은 업무ㆍ라운지공간, 놀이형 운동공간 등으로 구성돼 직장인의 짧은 회복과 활력을 지원한다. 시는 녹지와 문화ㆍ여가공간이 확충되면 근로자의 휴식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창의적 협업 환경이 조성돼 G밸리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ㆍ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라며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ㆍ첨단용지(D2-1)의 지정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달 4일 고시한 데 이어, 11일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그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7월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ㆍ첨단용지는 2016년 매각 유찰 이후 유보지로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상암 DMC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올해 3분기 기준 DMC에 입주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ㆍ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가운데 방송국만 86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성`이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조성`으로 전환했다. 교육ㆍ연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입찰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교육연구기관 참여 필수`에서 `법인이면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해 폭넓은 참여를 허용했다. 교육ㆍ첨단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 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 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2026년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2031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상암 DMC가 교육ㆍ연구 기능과 방송ㆍ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지구로 발전하고, 서북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ㆍ첨단용지는 수색역과 인접하고 주거ㆍ녹지ㆍ업무 공간이 균형 있게 조성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ㆍ콘텐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DMC는 글로벌 M&E 중심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그간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 처분 수준은 대폭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린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개정안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와 관련해 심의 대상자 선정ㆍ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향방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사업 규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 선택지가 더 넓어지면서 서울 재건축 대상 노후 주거지들은 다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특히 용산구ㆍ성동구 등 한강 주변의 입지가 우수한 사업지들의 재건축 추진 가속과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선회 흐름과 리모델링 확장 국면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서울 단지 재건축 선회 `움직임` 전문가 "공사비 부담과 지연 누적이 결정 요인으로" 최근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흐름이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 기존 규제 하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던 지역들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선택지를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가 꼽힌다. 해당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11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 해산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가 찬성표를 앞서면서 해산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공동주택 243가구 규모의 이촌우성은 그간 내진 보강 부담, 공사비 상승, 장기간 지연 등 누적된 요인들이 리모델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키우며 재건축 전환 논의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이촌강촌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 등 이촌 일대 다른 단지들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이촌우성은 사업이 지연되며 자연스레 재건축으로 시선이 향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현황 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그동안 `용적률 300% 초과`라는 물리적 한계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이촌동ㆍ한강변 일대가 새로운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리모델링 추진 기준으로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으로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뿐만 아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응봉대림1차의 경우,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으나 수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결국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해산 방향에 합의하면서 재건축 재추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응봉대림1차는 성동구 독서당로62길 43(응봉동) 일원 연면적 10만9360.78㎡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97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성동구 대표 유망주로 꼽히며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주변으로 응봉1구역 재건축, 응봉동 265 일대 모아타운,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성수동이 가까워 호재로 꼽힌다. 중랑천과 아파트 사이에 응봉초, 광희중 등이 있으며, 조망이 나오는 중랑천 건너편에는 서울숲이 있다. 응봉산, 응봉체육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8년간 표류한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리모델링 조합 해산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번지기도 했다. 리모델링 추진 당시 대치2단지는 강남구 개포로109길 21(개포동) 일원 5만3259.24㎡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753가구 규모의 단지를 건폐율 27.95%, 용적률 29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8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대치2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 대진초, 영희초, 중동중, 중동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양재천이 흐르고, 대진근린공원과 마루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시 정책 변화로 높아진 재건축 사업성, 사업 지연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급등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동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거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는 평당 890만 원으로 1년 만에 1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3년 전(2021년)만 해도 593만4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며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라도 비용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업성 개선 여지가 있는 재건축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리모델링시장 `확장 국면` 진입 대형 건설사 경쟁 격화… 도시정비업계 지형 재편 가능성 ↑ 반면, 리모델링시장이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자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짧은 사업 기간, 이주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규제 강화 속에서도 사업 매력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1+1 리모델링` 허용, 인ㆍ허가 간소화, 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은 이른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모델을 적극 도입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노후 아파트를 이주 절차 없이 최신 아파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수선사업`의 공식 브랜드명을 `뉴하우스`로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입주 18년 차에 접어든 `삼성동힐스테이트 2단지`를 첫 시범 단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명칭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질세라 삼성물산 역시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모델 `넥스트리모델링`을 공개하며 경쟁 구도에 합류했다. 넥스트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4세대 신축 아파트 수준의 설계ㆍ설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물산은 `반포푸르지오`, `서초래미안` 등 입주 20년 전후의 강남 주요 단지들과 협업을 체결하며 시장 진입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두 대형 건설사의 행보만으로도 도시정비시장에서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모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1ㆍ2위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리모델링 분야 전반의 경쟁 강도도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리모델링 관련 업계는 재건축이 규제 변수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쉽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의 단순한 절차와 빠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근거로 건설사와 조합 모두에게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자평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시정비사업은 재건축의 높은 가치 상승과 리모델링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맞서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며 "사업성, 주민 의사, 공사비, 정책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시장 판도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확대되는 복합 구조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구 구룡마을이 공동주택 3739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8월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주ㆍ무허가 판자촌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26만6502㎡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 및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내부 도로체계 변경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적용됐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ㆍ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기존 352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에서 10만168.9㎡로 늘렸으며,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 층수는 기존 지상 20~25층에서 지상 25~30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약 9만 ㎡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ㆍ대모산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화재ㆍ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 친화 주거 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ㆍ정자동ㆍ무룡동 일원 135만588㎡(833필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에 지상 최고 29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서구역 재개발은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엑세권 안에 있으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저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는 상업ㆍ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범서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5만 ㎡ 규모 지하 6층~지상 29층(최고 높이 150m)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 중심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한다. 또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상지 내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범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광역교통 결절점의 잠재력을 가진 연신내역 일대가 서북권역의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재건축)이 인접 필지 일부를 편입하면서 구역 면적이 늘었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원 5만847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형주택(행복주택) 64가구를 포함한다. 공덕1구역은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사항을 반영해 인접개 필지 일부를 편입하고 공원ㆍ동주민센터 신설 등 기반시설 일부가 변경되면서 구역 면적이 416㎡ 증가한다. 대상지는 2011년 구역 지정 후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2027년 준공을 앞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공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으로 총 5만5193.2㎡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주택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