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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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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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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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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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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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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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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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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교생이 43명인 전라남도 의신초등학교(교장 장정희)는 지난 3일 의신초 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유치원 6명, 1학년 3명)의 입학을 허가하고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입학 허가 선언 ○입학선물 전달 ○신입생 장학증서 수여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담임 및 교직원 소개 ○교장선생님 말씀 ○교가 제창 ○폐식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정희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마음껏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며 친구와 함께 웃으며 걷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3명에게 의신초 입학을 기념하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장학증서는 신입생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함을 축하하고 바른 품성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됐고 지역민의 장학금 기탁으로 신입생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에서는 재학생들의 꽃다발 수여와 “동생들아, 우리 학교 입학을 축하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 등의 환영 인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긴장을 덜어주었고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사진 촬영과 각 교실로 이동해 담임교사와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의신초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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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 강원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멈춰버린 강원 교육의 시계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추악한 혐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2023년 6월 기소 이후 벌써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교육자다운 마지막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교육 현장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다시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뚤어진 권력이 아닌 ‘정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강원 교육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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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미선 굿네이버스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개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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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3일 경기도 학부모 200명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선거 캠프에 따르면 이들을 대표해 정은자 늘품부모협회 회장은 “안민석 후보가 산적한 경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정은자 늘품부모협회 회장과 학부모 200명은 ▲함께 키우는 신뢰 교육공동체 ▲지역과 벽을 허무는 교육생태계 ▲소외없는 평등 교육기회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십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건의를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도 안 후보 캠프를 찾아 안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안민석 후보는 교사 교수 출신에 국회 교육위에서 오래 일한 교육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안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과 함께 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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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다문화·이주배경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연대 ‘다문화·이주배경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이하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4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이날 수원 인계동 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적과 출신 배경, 언어,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며 “교육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지키는 공공의 책무로 여기는 유은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 차별과 편견, 정서 지원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육청과 국가 차원의 촘촘한 조직과 예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유은혜 예비후보가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한국어 및 기초학력 상시 지원 시스템 마련 △학교 다언어 소통 표준화 체계 확립 △차별·혐오 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확대 강화 △AI·에듀테크 활용 시 인권·차별·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차별 없는 진로교육 및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제에 깊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학교는 일방적으로 ‘적응을 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은혜 후보라면 다문화 동행 교육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경기교육 안에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배우고 미래를 당당히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은혜 후보의 교육 비전과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는 경기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유은혜 후보가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지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어떤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격차 없이 교육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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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개학과 입학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고학년들이 처음학교를 밟아보는 입학생들을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는 입학식이 열려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가 지난 2일, 교내 체육관(꿈누리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 것.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학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문화예술 공연과 선후배 간의 정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입학식의 포문은 본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축하 공연이 열었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식장에 퍼지자 긴장했던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이내 호기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고 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교감선생님이 직접 신입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시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즐거운 배움의 세계로 첫발을 내디뎠다.
학교 관계자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학년 선배들과의 만남이었다”면서 “6학년 재학생들은 병설유치원 원아들과 1학년 신입생 한 명 한 명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또한 “행사 직후, 6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유치원과 1학년 교실까지 직접 안내하며 학교 곳곳을 소개해 주는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흥초등학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이영숙 교장은 “우리 신입생들이 딱딱한 의식이 아닌, 예술적 감수성 속에서 따뜻하게 환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학부모 A씨는 “첫 아이 입학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아름다운 관현악 공연이 어우러진 입학식을 보니 마치 한 편의 공연을 본 듯 감동적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특히 6학년 형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멋진 선배로 자라길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흥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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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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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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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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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8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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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1구역ㆍ재개발)에 지상 49층 아파트 약 3000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마천동) 일원 15만5937.3㎡의 대상지는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돼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곳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됐다.
또 3-1획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ㆍ3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과 같은 생활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ㆍ3ㆍ4ㆍ5구역,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ㆍ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 단지로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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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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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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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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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ㆍ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 758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일반ㆍ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 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LH는 최근 전ㆍ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지난달(2월) 청년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수시모집(오는 4월), 기존주택 일반ㆍ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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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이달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는 `추진위원 구성부터 조합 운영까지`를 주제로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의서 확보, 총회 운영,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지위ㆍ자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 요인도 살펴본다.
강연은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김권규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가 맡는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나 제도와 용어가 복잡해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 온 만큼,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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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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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업체 또는 임직원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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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 자료 5종을 제작ㆍ배포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자료는 `최근 5년간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2026년)`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계측관리 지침(2026년)` 등 2종이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2014년)`, `최근 5년간 안전 우수사례 모음집(2016년)`,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2022년)` 등 기존 자료 3종은 최신 법령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정했다.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안전 위반 및 미흡 사례 2만5000건을 빅데이터로 분석ㆍ정리한 자료다. 실제 현장 사진과 함께 잘못된 사례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흙막이 가시설 지침은 2019년부터 축적한 굴착공사 전문가 컨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한 실무 중심 사고예방 지침이다.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구성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은 주요 30개 공종별 안전ㆍ보건 작업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우수사례 모음집은 2019~2025년 동안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안전 관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는 창의적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했다. 공정별 안전 관리 흐름을 구조화해 업무 누락을 방지하고, 공사 참여자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시는 이번 자료를 제작ㆍ개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을 전면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자문을 거쳐 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지하철ㆍ도로ㆍ방재시설 등 기반 공사와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실증적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 방안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 5종은 현장 실무자들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안전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검토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만큼, 시 건설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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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오후 김이탁 1차관이 인천계양ㆍ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2ㆍA3단지에서 1285가구의 첫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현장점검은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ㆍ공동시설ㆍ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여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화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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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라체르보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블랑써밋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하며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라체르보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써밋 브랜드가 추구해 온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했다. 전통을 단순히 장식적으로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한옥의 `차경(借景)`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외부 풍경과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한지ㆍ격자 등 전통적 요소는 상징과 의미 중심으로 재구성해 브랜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 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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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는 등 부적격 업체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충남은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조사해 왔다.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하고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2022년 14곳, 2023년 11곳, 2024년 15곳에 달하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사전단속제도 시행으로 불법 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도내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ㆍ군 중 11곳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4곳(천안ㆍ보령ㆍ계룡ㆍ금산)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충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올해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업체가 다시는 도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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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3월 전국에 737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20개 사가 19개 사업장에서 총 737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762가구) 대비 2613가구(55%)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6307가구)과 비교하면 1068가구(17%)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76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서울 760가구, 인천 1782가구, 경기 22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전남 1679가구, 부산 1364가구, 충남 1278가구, 강원 263가구, 제주 29가구 순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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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GH는 지난 3일 우리은행과 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맺고 펀드 운용을 개시했다.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 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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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와 청소년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 학교 약물 안전 협력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즉각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약물 안전 핫라인(Hot Line) 및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관내 학교-인근 약국 간 연계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학교 담당자 전문교육 및 상시 자문 등 ‘인천형 협력 모델’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약물 안전 핫라인’이 구축되면 학교 현장에서 약물 관련 위급 상황이나 오남용 의심 사례 발생 시, 약사회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약사회와의 소통 및 자원 공유로 우리 학생들이 약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협력해 ‘인천형 모델’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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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 인가 및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지하 1층ㆍ지상 1층 바닥 구조 방식 변경(RC 슬라브→데크 슬라브)}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원종공항연립은 2019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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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북변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65%, 용적률 415.83%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북변5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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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2027학년도부터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4 인천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를 강조했었다.
이날 도 교육감은 “예술교육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며 “인천대중예술고 설립에 이어 예술중학교와 대중예술중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 학생들이 인천에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환·지정은 ‘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대중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대중예술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중예술 특목고로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공 심화 과목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실기 강사를 현재보다 2배 더 배치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세분화된 진로 설계와 실기 포트폴리오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 심화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연계되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적이 대학 진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 개인의 역량과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은 기존 인천예술고에 이어 두 번째 예술 계열 특목고를 갖추게 되어, 지역 인재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 안에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인천만의 특색있는 공교육 예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인천이 대중예술과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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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학교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는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학생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AI 기반 지원 체계와 실무 연수를 통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고 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심리·정서, 건강, 복지, 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새 학기부터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상학생을 선정·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새 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로, 요청 시 센터가 직접 접수해 통합 진단과 지원을 수행한다.
또 3월에는 순차적으로 학생지원 관련 부서와 내부협의체를 구성학고,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AI 비서 ▲부산교육콜센터 상담 챗봇 ‘알리도’활용 ▲표준서식 등도 제공한다.
AI 비서는 정책 해석, 업무 절차, 사례 적용 등 자동응답 및 실무 탐색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알리도’ 챗봇은 단순·반복적인 문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행정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교육청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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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6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 인터뷰하며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김태식 북부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최도규 중부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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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1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졸성공시대’를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고졸성공시대’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추치진해 하게 됐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고졸성공시대를 통해 교육계에서부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중시 풍토를 개선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회문화 풍토 조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의 최도규 장학관은 “유례없는 일들이 중첩되면서 특성화고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지금 이 문제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런 ‘고졸성공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최도규 장학관은 지난 해 9월 서울 중부교육장으로 발령 받아 학교현장에서 ‘고졸성공시대’의 성공을 발판삼아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의 전환 정책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관련기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2026 서울교육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11개의 교육엔트리(11개교육장들)과 서울교육 백년을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이날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 현장의 지혜를 이정표 삼아, 서울교육 백년을 향해 도약하겠다”면서 △지식이해 중심 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으로 전환 △정책 실행 과정을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자적 거버넌스로 전환 등에 대해 밝혔었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들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에서 여덟 번째 주자로 나선 최도규 교육장 지난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로·직업교육 혁신과 현장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해 “공교육은 단순한 입시 준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의 방향을 설계해주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진로교육이 여전히 일회성 체험이나 형식적 프로그램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초·중·고가 연결된 ‘연속성 있는 진로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실제 진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산업계·대학·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실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단언하고 “정례적인 권역별 간담회와 온라인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해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며 특히 정책 시행 전 현장 의견 수렴, 시행 후 체감도 점검을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상향식 정책’이 되도록 중간 소통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심에 두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교육지원청은 지시와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다’, ‘존중받는다’, ‘도전하겠다’고 느끼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서 “성적만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가능성이 인정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아이를 맡기며 늘 걱정과 기대를 함께 안고 계신다”고 전하고 “그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으며 정책은 투명하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은 경청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그는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이라고 밝히고 “교육은 가능성이 큰 아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에게 더 많이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행정은 효율 이전에 책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장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 보장 △관계 중심 교육 △현장 중심 행정등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그는 “교육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지원청은 항상 학교 곁에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행정은 간소화하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길러주고 싶은 역량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성적이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성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속도보다 방향이 바른 교육, 보여주기보다 내실 있는 교육, 아이들의 오늘이 존중받고, 내일이 준비되는 교육으로 엄마 품 같은 ‘중부교육’을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최 교육장은 ‘교육감들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 대상을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장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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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새학년 첫날인 3일 아침, 2026학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덕인초등학교(교장 김은선)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학년, 새출발! 도전과 응원 미션 활동’을 위해 따뜻한 엄마표로 변신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새학년, 새출발! 배움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특히 강 교육감은 3일 아침, 덕인초를 방문해 학생 등교지도를 실시했으며 이번 등교지도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교육감은 학교 정문과 후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안전한 보행을 당부하고, 특히 통학로 주변 차량 통행 상황과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새학년을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학생 스스로 새학년의 목표와 다짐을 세워보는 참여형 활동도 운영했다.
학교 안 등굣길에는 “새학기 화이팅”, “너라서 좋아!”, “오늘도 반짝”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꿈!” 등의 격려와 응원 문구가 적힌 풍선 메시지길이 조성되어 학생들에게 새학년 설렘, 기대와 응원을 전했다.
학생들은 응원의 풍선 메시지길을 지난 후 두 가지 안전 등교 미션에 참여했다. ▲너희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해! 활동은 등굣길 학교 비전을 터치함으로써 IB PYP 월드스쿨 학교 비전을 함께 되새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2026 내가 기르고 싶은 덕인미래역량은 활동은 덕인미래역량(사고 역량, 조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중 자신이 기르고 싶은 역량 스티커를 붙이며 한 해 동안 성장시키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노력하도록 다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비전과 개인의 성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 학기의 시작은 아이들의 밝은 인사와 안전한 등굣길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올한해 또 한걸음 성장할 너희들을 응원해”라며 “오늘의 배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은선 교장은 “안전한 등하굣길 및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 협업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영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교 비전을 공유하는 실천의 자리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 덕인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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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부천시는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외 11필지 일원 669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6가구 ▲49B㎡ 18가구 ▲61A㎡ 51가구 ▲61B㎡ 17가구 ▲78A㎡ 39가구 ▲78B㎡ 17가구 ▲80㎡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등이 있다.
아울러 은빛어린이공원, 유일한가로공원, 초원어린이공원, 소새울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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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학년도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백 없는 돌봄 체제를 강화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개학 전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별 준비 상황과 지역별 현안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특히 초1~2 맞춤형·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피며 ‘인력, 공간,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생 성장 지원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학생 안전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대 운영해 귀가 학생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 등을 지원하며, 출결 알림서비스,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3일 수원 정자초등학교를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 학생·학교·지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돌봄 환경의 출발점”이라면서 “학생은 안전하게,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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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26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인 3일 오전, 남동구 서창 지역의 ‘학생성공버스’ 탑승 정류장을 찾아 힘찬 새출발을 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응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등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등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기 통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요를 정밀 분석해 노선을 최적화했으며 총 57대의 성공버스를 투입해 신학기 첫날부터 학생들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서창 지역 주요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하며 원거리 통학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는지 버스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도 교육감은 “학생성공버스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통학 취약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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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5일 조합원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41%, 용적률 263.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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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절감한 보증금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의 대부분이 향후 가족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가구를 공급했다.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지난해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현재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1만673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의 상당수는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4902가구 중 그간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가구 수는 1171가구(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 대다수가 시민이 선호하는 교통ㆍ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돼 입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ㆍ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에 달했다. 나머지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됐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3%(201개)로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가구 이상은 42개17%) 단지에 달했다.
시는 2024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로 도입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ㆍ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이며.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리내집의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증금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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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가족처럼 빈틈없이 챙기는 부산형 교육복지’실현을 목표로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형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처럼 빈틈없이 챙기는 부산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졸업앨범비와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며 1형 당뇨 및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3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로써 부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추가 부담에서 벗어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 100% 무상교육 참여를 이끌어낸 데 이어,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3일 오전 동래구 소재 유치원을 방문해, 새학기 차질없는 무상교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또 시교육청은 초·중·고 졸업앨범비와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졸업앨범비 지원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대상에서 100% 이하로 그 범위를 넓혔고 1인당 지원 금액도 1만 원 늘린 8만 원으로 인상해 경제적 사정으로 졸업앨범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올해 입학하는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7만 원 상당의 체육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기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범위를 모든 신입생으로 확대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인 것이다.
아울러 올해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등을 활용한 한정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건강 문제로 학습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 정책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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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15개 시ㆍ군(남양주ㆍ고양ㆍ양주ㆍ파주ㆍ포천ㆍ김포ㆍ수원ㆍ용인ㆍ안양ㆍ안성ㆍ의왕ㆍ의정부ㆍ동두천시, 가평ㆍ양평군)에서 진행 중인 26개 지방하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굴착면ㆍ제방사면 붕괴 위험, 비계ㆍ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침하 여부, 건설장비 전도 위험 등이다.
현장점검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시 조치 요령 등 현장 안전 관리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 하천 건설현장은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붕괴나 전도 등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점검 이전이라도 과할 정도의 선제적인 현장 통제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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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민ㆍ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7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하 한투리얼에셋) 본사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한투리얼에셋과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을 추진해 급변하는 글로벌 부동산시장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불가리아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 지분 출자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개발ㆍ분양, 임대 운영, 리모델링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사업 총괄ㆍ전략적 투자자로서 사업 기획ㆍ발굴ㆍ타당성 검토 등과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CM), 기술 및 인ㆍ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KIND는 재무적 투자와 정부 간 협력 지원 및 금융 구조화 자문 등을 수행하고, 한투리얼에셋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금융 주관 및 구조화, 자산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주택 부문의 기술ㆍ상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선진시장 중심의 주택ㆍ부동산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전략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3사 간 우선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글로벌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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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지하 100m 이상 대심도 수직터널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슬림폼은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을 말한다. 기존에는 터널 내에서 유압잭을 이용해 슬립폼을 밀어 올렸으나, 해당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ㆍ하부로 분리해 이전의 상ㆍ하부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은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직터널이 보통 50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이 필수적이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RBM 시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DL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공사를 완수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시공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신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 도심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등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술력과 경험을 고도화해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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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자립실 옹벽 신설 ▲암거 위치 변경 ▲데크층(지하) 및 지하 1층 PIT실 증축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6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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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장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 동일로476번길 11(신곡동) 일원 1만673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5%, 용적률 249.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룡초, 의정부초, 발곡초, 장암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발곡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중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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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5구역과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달(2월) 26일 서울시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된 지 2개월 만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총 623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사 지형 개선과 녹지축 연계, 통학ㆍ교통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역 주거 여건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아 자연ㆍ여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주택의 약 74%가 노후화되고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고저차가 최대 60m에 달할 정도로 매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컸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진입광장을 배치하고, 인근의 신림초 통학로인 문성로30길 일대 보행 환경을 정비해 거주자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재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8구역(신림동 650 일대)은 난곡동 일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경사지 주거지로, 표고차가 60m 이상이며 협소한 도로와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다.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여건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신림8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2257가구(공공주택 3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진출ㆍ입 우회도로 신설과 난곡로26길 확폭을 통해 난곡로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며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고, 경관축은 동서 방향으로 확보해 열린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박준희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장기간 정체돼 있던 신림권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관악의 남부 생활권 주거 벨트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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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03 · 뉴스공유일 : 2026-03-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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