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가 6일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최종 공고에서는 교사 채용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초등 선발인원인 3,113명은 지난 2024학년도(3,157명)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당초 2025학년도부터 늘봄지원실장은 단계적으로 2,500명 선발키로 하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1,000여명이 넘는 늘봄지원실장 전직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신규 임용교원이 2,000여명도 안된다는 것으로 초등교육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늘봄지원실장 전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초등 신규교사 임용인원을 산정했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교총은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학생수를 기초로 필요 교원수를 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설 과목 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6월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42.6%, ‘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9.5%,‘4개 과목’이상을 담당하는 교원도 7.6%에 달했다. 한국교총은 또 “매년 7천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7,988명, 2023년에는 7,855명, 2022년에는 7,099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교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학급당 학생수를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이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장기간 누적된 정규 교원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5년 3.5%에 불과했던 기간제 교사가 2024년에는 15.4%로 급증했으며 특히 중학교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학교의 경우 5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라며 “이같은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7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대해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내년도 선발 총 예정 인원은 10, 232명으로,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한 수치로,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의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 2024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박탈되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교사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한 수급 정책은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를 조속히 시행해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적정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2025년 상반기 기준한 토지거래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경북은 올해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5만8271필지(91.7㎢)로, 작년 하반기(6만510필지) 대비 3.7%(2239필지) 감소했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19.3%), 제주(16.3%), 강원(15.23%) 등 12개 시ㆍ도가 감소했다. 반면 세종(16%), 울산(10.5%), 광주(8.6%) 등 5개 시ㆍ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 경북 토지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국 토지거래량(90만6729필지)의 6%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26%), 서울(12%), 충남(8%), 경남(6%)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도내에서는 ▲포항시가 도내 거래량의 14%(8090필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구미시 10%(5928필지) ▲경주시 10%(5801필지) ▲안동시 7%(3929필지) ▲경산시 6%(3375필지) 순으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50%(2만9156필지) ▲관리지역 35%(2만216필지) ▲농림지역 14%(8531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1%(368필지)로 나타났다. 그 중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도내 토지거래량의 35%(2만503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지역 8%(4817필지) ▲상업지역 2%(1433필지) ▲공업지역 2%(1155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래된 토지의 73%(4만2271필지)가 도내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나머지 27%(1만6000필지)는 다른 시ㆍ도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한편, 월별 거래량 등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관계자는 "시장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토지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토지정보 제공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더 나은 토지행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7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호도 조사, 개선ㆍ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ㆍ군 지적 업무 실ㆍ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ㆍ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한층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다. 충남은 공간정보포털과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지난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최신본으로 교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지번 ▲ 지목 ▲주소 ▲면적 ▲소유 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명칭ㆍ용도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달 평균 6만 건 이상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어 충남의 공간정보 활용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공무원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항공사진과 함께 ▲지적도 ▲공시가격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정보 ▲통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측량, 도시계획, 산림, 재난 대응, 민원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새롭게 적용된 이번 항공사진은 충남 전역 대상으로 해상도 25㎝급으로 촬영됐다. 건물, 도로 지표면 정보 등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진은 최근 변화된 지형과 도심 개발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도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정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구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의 미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ㆍ전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 혁신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 역량과 은퇴 과학기술인을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에는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고경력 인재 연계 플랫폼 운영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SOC와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와 복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며, 12월 중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시 국비 확보는 물론 정부 정책과 연계 등이 강화돼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 모두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R&D-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복합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정 혁신지구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모두 갖춘 미래형 도시재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산업단지로의 청년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후공장 리뉴얼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화된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근로ㆍ복지ㆍ외관ㆍ녹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6000만 원과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 1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약 4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클리오 ▲한일실업 ▲동해프라스틱 ▲다이아몬드새우 ▲영일엠 ▲하이브시스템 ▲이큐이앤지 ▲이노튜브 ▲메디트리파운더스 ▲주식회사팡마니 등 총 10개 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사내 카페 및 공유 라운지 등 청년 맞춤형 복지공간 조성 ▲작업장 내 위생 및 공조설비 개선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설비 리뉴얼 ▲외부 디자인 개선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기업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브로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주요 단지에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골프 연습장에는 퍼팅 연습 시스템인 `투어펏`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퍼팅 그린과 어프로치ㆍ벙커샷이 가능한 실내 토탈 골프 트레이닝존으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은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필드에 온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지별 특색에 맞게 적용되는 시설은 변경될 수 있다. 고정밀 센서 기반의 퍼팅 전용 시뮬레이터 `투어펏 서클`도 도입한다. 사용자의 퍼팅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거리, 방향, 브레이킹 라인 등 퍼팅 성향을 수치화하고 정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김아림ㆍ이정은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코칭한 최종환 퍼터 전문코치의 훈련 콘텐츠와 패턴 테스트 프로그램도 탑재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어펏 도입은 입주민의 레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전략인 동시에 향후 주요 단지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써밋리미티드남천`과 `서면써밋더뉴`에 프리미엄 골프연습장을 도입하며, 현재 수주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7월 CBSI가 전월(73.5) 대비 0.4p 하락한 73.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수주잔고지수(69.2ㆍ5.9p) ▲자금조달지수(69.1ㆍ5.2p) 순으로 하락했고 ▲공사기성지수(85.4ㆍ8.3p) ▲자재수급지수(94ㆍ3.3p) ▲공사대수금지수(83.8ㆍ1.7p) ▲신규수주지수(69.2ㆍ0.3p) 순으로 상승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에서 주택(74.6)은 8.9p 상승했으나 토목(70.7)과 비주택건축(63)은 각각 1.7p, 4.8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92.9)과 중견기업(66.7)은 각각 0.6p, 3.7p 올랐으나 중소기업(59.8)은 4.4p 떨어졌다. 지역별 지수는 서울(87.1)과 지방(60.9) 모두 각각 2.7p, 4.4p 하락했다. 지난 7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3.8%로 전월 대비 5.2%p 낮아졌고,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은 16.5%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8월 전망지수는 7월 실적지수보다 7.4p 낮은 65.7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종합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월 31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단원구 엠티브이19로 12(성곡동) 일원 47만8345㎡ 규모의 반달섬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10개 단지의 오피스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 내 증가하는 주거 인구의 생활 편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간 설치가 어려웠던 관련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가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송에 따른 보류지 추가 지정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8가구 ▲59B㎡ 58가구 ▲59C㎡ 27가구 ▲84A㎡ 110가구 ▲84B㎡ 55가구 ▲84C㎡ 27가구 ▲84D㎡ 27가구 ▲107A㎡ 30가구 ▲107B㎡ 29가구 ▲121A㎡ 4가구 ▲137A㎡ 17가구 ▲137B㎡ 16가구 ▲155P㎡ 61가구 ▲191P㎡ 58가구 ▲102P㎡ 1가구 ▲131P㎡ 1가구 ▲181P㎡ 1가구 ▲215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3.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지구에 공동주택 2357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285가구와 55㎡ 897가구 등 1182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지구에서는 A-1블록 공공분양 전용면적 51㎡ 359가구와 59㎡ 561가구 등 920가구가, A-4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25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의 경우 46㎡는 평균 4억1000만 원대, 55㎡ 평균 4억9000만 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의 경우 51㎡는 3억5000만 원~3억7000만 원대, 59㎡ 4억 원~4억3000만 원대이며, A-4블록 55㎡는 3억5000만 원~3억000만 원대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지구 내 경춘선 갈매역ㆍ지하철 8호선 별내역(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주요 도심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갈매지구ㆍ별내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주거 단지와 연계된 생활권으로 정주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진접2지구는 인근 남양주왕숙지구에 조성될 다양한 생활ㆍ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GTX-B 등 대형 교통망과 더불어 지구 내 진접선(4호선 연장)에 풍양역(가칭) 신설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자 먼저 진행되며, 세 곳 모두 이달 11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남양주진접2지구 A4블록ㆍA1블록은 각각 2028년 4월과 7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2028년 9월이다. LH는 이달 10일까지 각 블록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구리갈매역세권은 구리시 인창동 266-9에 위치하며, 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일대에 마련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동작구 사당17구역(사당동 63-1 일대ㆍ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3층 아파트 85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6일 서울시는 사당동17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한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내외 공동주택 850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용산~동작~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고,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고, 인근 사당 2ㆍ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이 일대만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시는 대상지의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형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동측)과 우극신 리모델링사업(남측)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도로를 정비한다. 현재 폭 4~6m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공간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측 동작대로35길(진입부)은 3차로(폭 15m)로, 북서측 동작대로29길ㆍ35길은 2차로(폭 12m)로 조성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급경사ㆍ계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힌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출입구 확보를 위해 우선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는 유지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을 대체하는 대지 내 입체도로를 신설한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시화되면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 조정, 확폭 등 통합적 정비를 진행하고 입체도로는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도로는 민간 토지(공동주택 획지 등)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도로 부분만 공공에 구분지상권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정비로 확보된 보도와 대지 내 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폭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밀접시설 등을 보도와 연계한다. 이를 위해 동작초ㆍ중학교 통학길과 주요 생활 거리인 북측 동작대로25길을 따라 근린생활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배치한다. 현재 동서 보행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재조성해 동작초 정문까지 연결하고, 동작초 중문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로도 만든다. 현충근린공원 최고점(해발 124m)과 능선(105m 내외)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의 공동주택을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곳(약 22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곳, 정비구역 지정 46곳, 조합설립 인가 23곳,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3차원 영상 확보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해져 3차원 지적체계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와 최근 2개년도(2024~2025년) 중 시ㆍ군 신청 사업지구 등 약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드론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을 2차원 영상 촬영에만 활용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3차원 영상 확보에 나선다. 기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단순 항공촬영을 통한 2차원 중심의 평면 영상이라 지형의 높낮이나 구조물의 입체적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조사와 추가 측량이 필요했다. 반면 3차원 영상은 실제 지형과 건축물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토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미래 행정과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2차원 지적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지형의 입체적 이해와 현실 반영이 가능해져서 지적 정보의 질적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3차원 영상 자료를 각 시ㆍ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제공하는 한편, 경기부동산포털(행정용)을 통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간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화성시 수촌1지구를 시험지구로 선정해 드론 기반 3차원 영상을 시범 적용한 바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기술 효과를 직접 검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 확보를 가능하게 해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중구ㆍ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15가구의 이주나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EㆍD등급 공동주택 총 30가구 중 15가구의 이주를 결정ㆍ지원했다. 이 가운데 11가구는 LH, 2가구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가구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청풍장ㆍ소화장 아파트 21가구 중 10가구가, 영도구 영선아파트ㆍ고신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으며, D등급을 받은 서구 길산빌라 4가구는 모두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마쳤다. 시가 제공하는 이주 조건은 임대주택 공급 및 초기 입주 조건 적용 없이(주택 소유자도 가능) 2년간 무조건 입주 허용,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 지원 등이다. 시와 협약기관들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15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6일(수)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19년의 약 94% 수준)이였으나,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 이상 예상되고 있어 국내소비가 2.5%p 증가 할 것으로 예측(현대경제연구원)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방한 관광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것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달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자이에스앤디 ▲한신공영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68(망원동) 일대 9110.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망원시장, 망리단길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시장 및 문화거리가 형성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36%, 용적률 277.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덕소6A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8월 5일) 했다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 년 제 3 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3.2.10) 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 만 ㎡ 에서 100 만 ㎡ 로 확대 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 ) 에 나선 바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 만 ㎡ 미만 (수도권은 300 만 ㎡ 이하 )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 돼 있다 .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 될 뿐만 아니라 , 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란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 해 시 ·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 지방소멸 시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걸림돌 이 되온 것도 사실이다 ” 라며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 해주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월 4일 , 올해로 일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건물을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28년 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내용에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을 위해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ㆍ고시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지난달(7월) 30일 밝혔다. 앞서 변경안은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주민열람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ㆍ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에는 ▲병ㆍ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ㆍ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 및 소담동 법원ㆍ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6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노동사건 무료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해 「노동법」 무료 강좌 개설 및 노무상담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은 "노무법인 권리와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 등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좋은 협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이번 MOU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협약이며, 향후 노무법인 권리가 노동사건 전문성을 살려서 전국적인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방송통신대 학우들의 노무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과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김민한 노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7월) 30일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공항(수정구) 인근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는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 가중평균 지표면) 등 총 5가지가 제시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ㆍ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2차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9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3호(오는 11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논문을 게재해 부동산 분야의 대내ㆍ외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 교류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올해 1~3분기 모집 목표 대비 미신청분 300가구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자격 요건에 맞는 가구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등이다. 시는 올해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모집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시스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최초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기술로 대우건설과 완충재 전문기업 동일수지가 공동 개발했다. 흡음재ㆍ탄성체ㆍ차음시트로 구성된 다층 복합구조를 통해 210mm 슬래브에서도 층고 증가 없이 최상위 등급의 성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에서 공사 중인 현장에 시범 적용했고, 국토교통부 지정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 모두에서 성능인정서를 취득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같은 1등급이라도 더 얇은 슬래브 두께로 성능 인증을 받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이라며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로 경량ㆍ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이 기술을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최초로 설계 반영 및 적용할 예정인데, 1등급 기준을 받은 320mm 바닥구조보다 30mm 더 두꺼운 350mm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돼 시공 중에 있다. 여기에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개발을 통해 각 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 제공이 가능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층간소음 대응 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구조 설계부터 시공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중심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8월 전국에 404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7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404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5993가구) 대비 1945가구(32%)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3889가구)와 비교하면 159가구(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5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49가구, 경기 2209가구이며 인천은 4개월 연속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강원 927가구, 전북 507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6일부터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ㆍ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2곳에 대해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는 올해 7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629건을 심의해 총 74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2185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건설사업장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나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ㆍ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는 병원에서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돼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보험과 동일하게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93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세정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평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구역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7월)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통해 지난해 11월 3개 구역(A-17ㆍ18ㆍ19구역) 공동주택 5460가구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는 A-18구역(꿈마을 우성아파트 등)에, 지난 6월 13일에는 A-17구역(꿈마을 금호아파트 등)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각 선도지구의 주민대표단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작성에 즉시 돌입했으며, A-17구역은 지난달(7월) 10일, A-18구역은 같은달 30일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19구역(샘마을 임광아파트 등)도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공하는 전자동의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대표단 구성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3일 주민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부서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사업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잠재적 지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도시 정비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 제직설비가 고철값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사업 중단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직물산업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지면서 다수의 생산설비들이 매각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다 헐값에 매각되거나 고철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어 설비 매각을 통한 원금 일부 회수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경북 고령에 소재하는 A사는 최근 워터제트룸(WJL) 72대에 대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결국 불발되자 고철업자에게 의뢰해 대당 100만원선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기와 함께 빔 등 직물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까지 함께 매각하는 조건이여서 실제 직기 대당 금액은 100만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에 소재한 에어제트룸(AJL) 직물업체인 S사도 직기 40여대와 빔 등 일체의 설비를 올해초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나마 올초에 매각해 헐값 고철신세는 면했다.   직물경기 침체 여파는 연사기에도 전가되고 있는 형국인데 화섬투포원연사기의 경우 대부분 고철 가격에 매각되고 있다.     올해초 D사는 장기간 보관한 연사기 40여대를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철업자에게 의뢰해 대당 100만원에 매각 처리했다.   레이스기계도 고철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산소재 D사는 2년 전  독일 최신 레이스기계를 30억원에 도입해 가동해오다 일감부족과 적자가 지속되자 매각을 추진했는데 새기계와 다름없는 기계를 대폭 내려 2억원대에 겨우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에 소재한 T사의 경우 제직 및 연사기 등의 설비를 중고기계업자에게 매각을 시도 했으나 일부만 매각되고 나머지 기계는 매각조차 안돼 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직 기계 및 관련 설비들이 고철신세를 면치 못하는데는 국내 섬유산업 붕괴와 함께 해외 경기도 좋지 않아 수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물업체인  A사  O 대표는 "사업을 접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수십억원을 투자한 설비가 1억원도 받지 못해 사업을 정리하면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 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 석수동 210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건축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돼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 이에 시와 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다.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지상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숙원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김포시는 지난달(7월) 30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시협의회 관계자, 11개 민간 건설사의 외주구매 담당자 및 현장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추진 현황 등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송유근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이용덕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장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랜 실적과 높은 품질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있음에도, 본사 중심의 외주구매 체계로 인해 입찰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민간 건설사 외주구매 담당자들은 "지역업체와 협력할 의지는 있으나 본사 등록기준(품질ㆍ신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나 협의회가 우수업체 자료와 검증 서류를 제공하면 등록과 입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지역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등록 가능성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시와 함께 본보기 집 착공 전 상담회 개최, 입주자 기념품으로 관내 제품 활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범 부시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업체의 참여가 필수"라며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민간 건설사와의 구매 상담회 ▲우수업체 리스트 제공 ▲실적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30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2층 세대 창고 신설 ▲연면적ㆍ건축면적ㆍ건폐율 변경 ▲건축마감ㆍ단열ㆍ창호 등 성능 개선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2%, 용적률 281.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96㎡ 96가구 ▲45.93㎡ 50가구 ▲59.73㎡ 432가구 ▲59.82㎡ 534가구 ▲84.24㎡ 128가구 ▲84.34㎡ 202가구 ▲84.68㎡ 415가구 등이다. 역세권에 있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300m 부근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ㆍ부곡IC)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부곡초, 덕성초, 의왕고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곡중, 한국교통대의왕캠퍼스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주변에 부곡동주민센터, 부곡파출소, 부곡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1km 부근에는 의왕테크노파크,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 의왕장안도시개발구역,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선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일원 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독아파트는 2021년 8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안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차 모집을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2차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만8784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민원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의 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으로 과연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에돌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즉 학교 전체가 고교학점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책임교육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이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첫째,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둘째,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셋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넷째,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하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교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하는 등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지하철 2ㆍ5호선 및 수인분당선ㆍ경의중앙선 왕십리역 인근에 지상 28층 높이의 호텔이 들어선다. 최근 성동구는 이달 14일까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던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를 대상으로 왕십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성동구 고산자로 219(행당동) 일원 4994㎡로 현재 민영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선과 GTX-C 등 6개 노선이 만나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면적 6만6342.76㎡ 규모의 지하 8층~지상 28층 관광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객실 규모는 253실이며 컨벤션, 연회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부채납을 통해 지하 2층에는 8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지상 2층에는 511.6㎡ 면적의 공공전시시설도 조성한다. 주변 교통흐름 계선을 위해 대상지와 접한 고산자로에서 행당시장(왕십리로21가길)으로 관통하는 2차선 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행당시장 초입과 고산자로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대상지 주변 경계를 따라 건축한계선을 계획해 보도용 전면공지를 확보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를 꾀했다. 이번 결정안은 이달 14일까지 구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 도시계획과에서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구는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왕십리역 주변 가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도입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왕십리 일대가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가 어우러진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