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저녁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열린`2025 강남페스티벌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2025 강남페스티벌 HEY! 강남`을 주제로 올해로 14회를 맞는 축제이다. 음악, 패션, 미식, 스포츠가 어우러진 K-컬처의 향연으로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에 걸쳐 코엑스, 영동대로, 마루공원 등 강남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도시축제가 될 전망이다. 축제는 ▲비전선포식ㆍ개막제 ▲영동대로 K-POP 콘서트 ▲HEY 강남 패밀리 콘서트 ▲강남 패션 페스타 ▲미식여행&K-컬처존 ▲프린지 공연 ▲마루공원 뮤직피크닉 ▲KBS 열린음악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 ▲HEY 봉은 사찰음악회 등 총 1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강남 전역을 축제의 열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은 개막제를 즐기며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페스티벌은 강남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해 온 강남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낸 축제이다"라며, "앞으로도 강남페스티벌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같이 도전하며 함께 키우는 꿈’이라는 주제로 시각·청각·지체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 종목은 학생의 흥미와 진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4개 분과 총 13개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 대회에는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122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2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지난해 2973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 연휴 기간으로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 평균 이동 규모는 775만 명(지난해 791만 명)으로 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상되나, 추석 당일에는 귀성ㆍ귀경객, 성묘객 등이 몰리면서 지난해(652만 대)보다 2.3% 증가한 667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귀성길은 올해 10월 5일, 귀경길은 10월 6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고속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4~9일, 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또 모바일 앱ㆍ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추석 전ㆍ후 4일간(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ㆍ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KTXㆍ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최대 60분)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한다. 또한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의 교통시설ㆍ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 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린다.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자재ㆍ장비를 사전 확보하는 한편,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가구 미만 공공주택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LH는 이달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상 5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은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HㆍRAPAㆍ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ㆍ임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ㆍ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전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펀드와 사업지구에 대출하는 자펀드를 별도 조성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모펀드가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수익증권 10~20% 매입)을 한다. 미래도시펀드 운영을 통해 시행자의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금융조달 리스크를 저감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다음 달(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2026년 3월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결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펀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래도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용 대상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6000억 원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초기사업비를 직접 융자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지구별 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 가능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일반적 정책펀드는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자금을 운용하지만 미래도시펀드는 공공이 보증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만큼, 운용사의 안정성ㆍ운용실적과 함께 운용사의 자금 모집 역량 부문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운용사 전체 순자산총액 평균이 6조 원 이상, 부동산 순자산총액 평균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각 5점씩 10점을 부여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총 합계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하며, 구속력 있는 LOC의 제출이 가능할 경우 확약하는 금액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노후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국토부ㆍHUG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상당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어, 2026년 상반기 중 최초 초기사업비 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중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를 결성하고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도시 펀드 적기 결성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금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민 제안 방식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계획했던 6만3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이수건설 ▲양우종합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내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산초, 종로초, 경명여고, 칠성고, 경북대의과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수정ㆍ중원구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만2172㎡) ▲태평2ㆍ4구역(18만3849㎡) ▲산성구역(5만2090㎡) ▲단대구역(3만9901㎡) ▲상대원1ㆍ3구역(10만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ㆍ 정비ㆍ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ㆍ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관계자의 시공ㆍ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ㆍ군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매년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차승환 건축시공기술사회 사무국장의 `공동주택 품질 저하 사례 및 방지 대책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연희정 동강대학교 조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과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건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또는 2억 원의 현금 입금과 18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성안종합건설 ▲휴림건설 ▲신해공영 ▲성우아이디건설 ▲도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 일부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178만여 대의 귀성ㆍ관광차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의 통행료를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성묘나 고향 방문을 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일산대교 1200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최호권)가 보육ㆍ돌봄ㆍ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 중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풍역 4번 출구 인근에 건립 중인 `신길 가족행복 타운` 공사 현장(신길동 4966)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구 최초의 가족 중심 복합시설로, 지하 2층~지상 4층ㆍ연면적 8266㎡ 규모로 지어진다. ▲구립 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키움센터 ▲가족 소통 문화공간 ▲유치원 등 다양한 보육ㆍ가족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터파기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10월)부터 구조물 공사에 착수한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비중 2위, 합계출산율 5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및 육아 수요가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경 300m 이내에 ▲대영초ㆍ대영중ㆍ대영고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신길근린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5동주민센터 등 교육ㆍ문화ㆍ주민 편의 시설이 가까이 모여있다.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최적의 보육환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어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국지도 86호선 금남지구 물류센터 교차로 공사, 지방도 321호선 안성 만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28개 공사현장이다. 22개 현장은 현장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주요 6개 현장은 도와 사업시행자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배수체계 정비, 비탈면 붕괴 및 낙석 방지, 가시설물 안전 관리 등 태풍대비 안전점검뿐 아니라 명절 기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임시 교통처리대책, 노면정비ㆍ청소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사후 관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연휴기간동안 시민과 작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비관리청 도로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 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새롭게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 원)와 비교해 4.8% 증가한 6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 역시 46조1000억 원으로 3.9% 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실적이 전년 동기에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 반면 건축은 47조3000억 원으로 1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보다 2.6% 증가한 28조3000억 원 ▲51~100위는 93.4% 증가한 5조5000억 원, 101~300위 2.9% 증가한 4조7000억 원 ▲301~1000위는 20% 증가한 5조4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기업이 19조5000억 원으로 7.5%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11.2% 증가한 35조 원, 비수도권이 2.1% 감소한 2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6.7% 증가한 39조4000억 원, 비수도권이 1.4% 증가한 24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0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달 29일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이 증가한 742만603동이라고 밝혔다. 연면적은 전년 대비 8732만7000㎡(2.1%) 증가한 43억498만7000㎡였다.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2231개 면적, 잠실 야구장(2만6331㎡) 기준 약 3317개 면적 만큼 증가한 셈이다. 증가 폭은 소폭 감소했다. 전년 전국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 증감률은 각각 0.5%, 2.3%였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156동(3912만8000㎡) 증가한 207만5316동(19억6494만6000㎡), 지방은 2만2363동(4819만8000㎡) 증가한 534만6287동(23억5004만㎡)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6.1%(19억8714만8000㎡)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이 22.1%(9억5524만8000㎡)의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 2.7%(1252만2000㎡), 상업용 2.2%(2055만9000㎡)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억8786만㎡(64.8%)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 3억3305만7000㎡(16.8%), 다가구주택 1억 7212만1000㎡(8.7%), 다세대주택 1억3380만8000㎡(6.7%), 연립주택 4548만6000㎡(2.3%)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3억513만9000㎡(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억4801만8000㎡(26%), 업무시설 1억8965만4000㎡(19.9%), 판매시설 6534만5000㎡(6.8%), 숙박시설 5602만 9000㎡(5.9%) 순이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4만7701동)과 비교해 11.9% 감소했다.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4.4%로 전년(42.6%)보다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축물 면적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84.25㎡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1.41㎡ 증가한 75.44㎡, 지방은 2.43㎡ 증가한 93.37㎡였다. 지난해 전국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9% 감소했고, 착공은 6.7%, 준공은 10.9%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축물 통계는 지난 1월 발표한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집계 방식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매월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공표된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익년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 단위 통계 공표 시기도 3월에서 9월로 변경돼 앞으로 매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2025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 동관에서 ‘2025 패밀리페스타 대구’에서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 운영는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유아·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스에서는 ▲교육감 토크콘서트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 ▲유아교육 관련 학부모상담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먼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홀 무대에서 대구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이 콘서트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행정적 처방 뿐 아니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교실 속 수업에서 가족 가치교육 ▲지역 기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모든 부서 및 기관에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코너에서는 ▲5세 2학기에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유ㆍ초 이음교육 운영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유치원의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등 대구교육청의 다양한 유아교육 정책을 안내했다.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코너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들려주기 ▲수놀이 ▲언어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참여해 ‘학부모상담’을 상시 제공했다. 상담을 통해 유치원 입학, 교육과정, 하루일과 운영, 유·초 이음 교육 등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비롯해 대구유아교육 정책 홍보 자료도 배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그동안 ‘대중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을 해왔던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들어 ‘전남 의(義) 교육’으로 ‘대중교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6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장성백암중학교를 방문해 ‘전남 의(義) 교육’을 주제로 교육가족과 차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서 장성백암중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장성 의(義)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성백암중은 올해 장성 의(義)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역사관을 형성하고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미래 사회의 의(義)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수업으로 ▲장성 황룡촌 전투와 동학농민운동 ▲북이면 모현리 일원의 3·1운동 ▲장성공원에 남아 있는 의병장 기삼연의 흔적 ▲백양사와 연결된 근대 교육운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함께해 ‘의(義) 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추진 중인 의(義) 계승을 위한 역량강화 학습공동체 운영, 체험학습, 사제동행 인권 자율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방안이 공유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의(義)’는 단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자주 찾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대표들과 ‘2025년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학교와 업체 간 신뢰·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교육청 청렴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공유 △여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업체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택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소통하는 만큼, 우리도 청렴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과 청렴 실천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청렴 인식이 한층 개선되고, 학교와 업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광역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강원 홍천군 소재)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경진대회 16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우수 6명, 우수 3명, 장려 9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4명의 대구학생 선수들이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검색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엑셀 대구광명학교 조현욱(고1), 파워포인트 대구보건학교 강민구(고3), 동영상제작 대구이룸고 최유정(고3) 학생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하스스톤 종목에서 대구영화학교 서재원(고3) 학생의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폴가이즈 종목에서 대구이룸고 이혜민(고3)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오델로, 닌텐도스위치배구, 마구마구리마스터, 클래시로얄 등의 종목에서 4명의 학생이 장려상 등 전체 10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스마트검색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학생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컴퓨터를 잘 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늘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이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안 처리 중심 기존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맞춤 통합 관리 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성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66건 대비 올해 407건으로 28% 감소했고, 심의요청 건수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줄었다. 위기 학생도 감소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시범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생명 존중 교육·연수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 지원 ▲지역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 봉선사 등과 협약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예술치료 캠프’, ‘위기가정 지원 힐링 여행’, ‘위기 탈출 솔루션 회의’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 요구·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대응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1학교 1 화해 중재 지원단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를 구성해 적극적 사안 초기 개입, 전문적 화해 중재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다. 그 성과로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28% 증가했고 화해 성사율도 95% 이상 달성했다. 사후 지원은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안전망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후원 기관(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지역 통합 사례관리로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중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례관리, 전문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첫째 주는 전국 18개 단지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 총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철산역자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6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4회 강남 시니어 기억ㆍ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최하고 압구정노인복지관ㆍ역삼노인복지관ㆍ매봉시니어센터ㆍ학리시니어센터ㆍ은곡시니어센터ㆍ삼성시니어센터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매 극복의 날 및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대회에는 강남구 어르신 160명, 내빈 및 유관기관 직원 90명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도산공원 내 지정 코스를 따라 단체 건강 걷기를 진행하고, 인지 건강 관리와 관련한 8개의 기억 돌봄 부스(스마트존, 신체ㆍ인지 건강존 등)를 체험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함께 자연속에서 걷는 것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에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지역사회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개년에 걸쳐 시행됐다. 지난해 태양열 설비 설치 지원에 이어, 올해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구ㆍ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곳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 후원으로 신규 참여해 지역사회 친환경사업 추진에 동참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ESG 기관 협업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공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 빵나눔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셀럽릴레이 일일 파티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윤석민, 손민기 의원들과 제빵 재능기부자인 대한민국 제11대 박준서 제과 명장, 적십자 봉사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소금빵, 단팥빵 등 320개를 제작했으며, 이는 대한적십자사와 1:1 결연을 맺고 있는 취약계층 및 강남구 논현1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선정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류를 이어가며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이러한 방침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 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도시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이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해 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 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 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이달 25일 낮 12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 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3km, 폭 12m(2차로) 도로다. 도는 총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개소, 평면교차로 7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등이 있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용인 매산리에서 광주 추자동까지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교통편익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도로 개통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추자동 간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LH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이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수도 쿠웨이트시티로부터 서측 30km 거리 지역에 사업비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6442만㎡ 규모 부지에 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LH는 2023년 압둘라 신도시 조성사업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신도시 내 면적 49만㎡에 550가구를 짓는 시범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LH-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간 MOU 체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현지 법ㆍ제도 기반 부족 등 이유로 답보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사업 재개에 이어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과 제약 사항이던 현지 법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8월) 쿠웨이트 주택 단지 개발법이 개정돼 ▲이슬람 금융 의무 사용 조항 삭제 ▲최소 부지면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반영됐다. LH는 연말까지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친 뒤, 2026년 쿠웨이트 정부와 합작법인(SPV)을 설립, 2027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국내 건설ㆍ금융 등 동반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투자사업 재개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을 끌어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K-주거 문화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이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입주 대상자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 31가구ㆍ74㎡ 16가구로 총 47가구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8월 착공한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주택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이 발주한 공동주택ㆍ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감리 용역 3건을 동시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약 310억 원이다. 이번 수주로 쿠웨이트 남서쪽 외곽 지역에 1600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공사와 압둘라 시티 내 서부 지역 도로ㆍ기반 시설을 짓는 공사의 감리와 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린 리야드 그룹7 프로젝트 PM 용역을 수주했다. 총 수주금액은 160억 원이다.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는 2019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주도 아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리야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0대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녹지 공간 접근성, 대기 질, 도시 주민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그린 리야드 프로그램은 7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다. 한미글로벌은 7구역 약 22km의 녹지 공간 조성사업 프로젝트 관리ㆍ감독과 품질 관리 등 발주처의 건설 사업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글로벌이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따낸 용역 4건의 수주액 47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해외 매출의 약 19%에 해당한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간 중동지역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검증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부로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은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ㆍ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 행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338건)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