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ㆍ건설 산업 전시회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ㆍ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전시회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 LH K-TECH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LH 성장신기술, 창업ㆍ벤처기업 등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곳으로, 중동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수요 평가와 바이어 매칭 가능성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됐다. LH는 참여기업에 전시장 임차, 전시부스 설치ㆍ철거, 전시품 왕복 운송, 현지 통역인 고용,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자금 지원과 행정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간 거래(B2B) 상담을 도왔다. 전시기간 동안 총 390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협약체결(MOU) 22건(73억 원 규모), 계약체결 19건(18억 원 규모) 등 총 91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LH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LH K-TECH 전시관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 제품 품질 향상, 안정적인 판로 확보지원까지 전 영역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22일 오후 도청에서 관계자 및 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시 ▲합동 지도ㆍ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 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ㆍ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장 인기를 끈 곳은 성북구 보문로21가길 5(보문동6가) 일원 보문동 7호로 956대 1을 기록했다. 종로구 창덕궁5길 10(원서동) 원서동 5호가 284 대 1,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일원 가회동 1호가 263대 1로 뒤를 이었다. 보문동 7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전용면적 51.1㎡ 평면 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원서동 5호는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창덕궁 조망, 가회동 1호는 넓은 마당과 다락 공간이 주는 한옥의 매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경쟁률은 지금까지 미리내집 최고 경쟁률이었던 제4차 미리내집 `호반써밋개봉`의 759대 1, 평균 경쟁률 최고 기록이었던 제6차 미리내집의 69.7대 1을 모두 경신했다. 이번에 공급된 한옥들은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ㆍ성북에 위치해, 원룸형부터 방 4개에 가족실 등을 갖춘 대형 한옥에 이르기까지 위치ㆍ규모ㆍ구조 등을 달리해 입주희망자의 생활 양식,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앞서 시는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공급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현장을 개방했는 데, 이 기간 동안 총 3754명이 다녀가 신청 흥행을 예상한 바 있다. 시는 이달 22일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3월까지 대상자의 입주 자격을 확인한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올해 4월 3일, 같은 달 13~15일 계약체결 후 27일부터 약 두 달간 입주하게 된다. 시는 향후 빈집 활용사업 등과 연계해 미리내집 한옥 공급을 늘릴 정책 수단을 적극 발굴ㆍ구체화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과 교육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용 한옥 공급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공공한옥 개방행사와 입주 신청에 시민 참여가 몰리며, 한옥의 자연ㆍ육아친화 주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이번 공급을 출발점으로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는 공공한옥 7곳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ㆍ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 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된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ㆍ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1억 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오전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인 후원 성금을 재원으로 해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조합장이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통상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조합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공자 교체 논란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편의 제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 수수" 경찰 수사 진행 중… 내부 관계자 진술 및 자료 제출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담당자 C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 사업 담당자였던 C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뇌물 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C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C씨가 해고되자, 이후 C씨가 뇌물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개인 비리가 사업 지연 초래… 금융비용 1000억 원 부담" 시공자 교체 주장 두고 `추가 이권 개입` 의혹 제기 또 고발장은 정 조합장의 비위 의혹이 재개발사업 전반의 심각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B 조합장이 돌연 시공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은 매월 약 36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조합장은 과거 조합원 집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업 지연으로 하루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시공자 교체 주장 자체가 새로운 이권 개입을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주장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이 아닌 개인적 사익 추구"라는 것이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조합장 사퇴ㆍ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 등과 "공사 준다고 약속하고 접대와 돈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는 동안 사업이 멈추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25년 12월 조합에 찾아왔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명예훼손 고소는 진행 중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동산스터디 까페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우려…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비위 의혹이 수천 명의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조합원들은 분노와 피로감,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도 거의 끝났고 철거도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조합장 개인 문제로 사업이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조합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조합장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직접 말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나온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해당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는 한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진술 맞추기 우려가 크다"며,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지연이 하루하루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천 명의 조합원 재산이 걸린 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는 곧 공공 리스크"라며 "사법적 판단과 함께 제도적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 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2024형제5443호)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식통 등은 B 조합장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조합장 측은 시공자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이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며 개인적 이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보는 후속 제보 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찾기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98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가구, 오피스텔 8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남수단 정부 및 이태석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간담회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Madut Biar Yel)과 보건부 장관(Sarah Cleto Rial), 이태석 재단 이사장(구수환),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구진성)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은 이태석 재단과 지난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읽걷쓰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건강 평등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남수단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배움의 가치가 남수단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관계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민적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유아가 놀이 안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개념을 경험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유치원 공모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실천과 체험 중심의 놀이중심 탐구학습 운영  ▲격차 없는 맞춤형 교육·돌봄 지원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 실천과 체험 중심의 놀이중심 탐구학습 운영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및 평생학습의 기초 마련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 등과 연계한 유·초 이음교육 선도유치원을 지난해 80개원에서 올해 132개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아기부터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형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를 지난해 14개원에서 16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통한 가족공동체 회복과 긍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유치원별 테마가 있는 가족공동체 몸-마음 키움 프로그램을 지난해 12개원에서 16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 연계 놀이와 체험 중심의 인공지능(AI) 교육 선도유치원을 14개원 운영하고 유아가 디지털의 이로움과 위험성을 알고,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선도유치원을 지난해 4개원에서 7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격차 없는 맞춤형 교육·돌봄 지원 지역의 특수성과 유아 발달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방과후 과정 선도유치원 30개원 운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방과후 과정 교육 및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유아기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수영교육 선도유치원을 15개원 운영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놀이를 깊이 있는 탐구와 배움으로 연결하는 놀이중심 탐구수업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놀이중심 탐구수업 교사연구회를 4개팀 운영하며 공동연구 활성화와 교육과정 실천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원 전문학습공동체 100개팀을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유아가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으로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실행력이 강화돼 모든 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시장 박형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조미진)와 함께 부산 지역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장기화로 자해·자살 등 고위험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사회정서교육인 ‘마음성장 프로젝트 B30’을 본격 가동하고, 부산형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총괄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 운영, 교사 역량 강화, 가정 연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마음건강을 예방–발견–개입–회복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음성장 프로젝트 B30’은 부산 30만 학생의 마음성장을 위해 교육청-부산시-유니세프가 협력하여 사회정서역량(자기이해, 소통·협력, 책임, 마음돌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정서교육 모델이다. 부산시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교육과 대시민 캠페인·홍보를 통해 학교 중심 지원을 뒷받침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회정서교육 자료 제공,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국내외 우수 사례 공유 등 전문적 자문을 맡는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학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부산형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유니세프 마음건강 캠페인 전시회(깊은 마음속 10.19Hz「말없는 물건展」) 개막식과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문제를 직접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남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도 위로를 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였으며 전남교육청은 이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 △한시적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시행하겠다 △학교 안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 등의 방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인솔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심리치료와 고문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 비용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교육적 가치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체험학습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 대응, 사후 지원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드리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분들께 유감을 전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9%, 용적률 239.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84㎡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선 지난 20일 1차 입찰 결과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3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ㆍ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은 면제되고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착수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주장이 불가하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하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문정기가 영화 `오블리주`를 통해 스크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기는 스토리앤컷 제작의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이홍원` 역으로 캐스팅됐다. `오블리주`는 악의도시에 이은 현우성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재벌 상속녀 김홍지와 배달 알바까지 하며 연구비를 마련하는 가난한 천재 대표 성현우 사이에 로맨스와 반전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올해의 기대 작품이다. 이홍원 역의 배우 문정기는 김홍지와 성현우 사이에 악역으로 열연을 할 예정이다. 문정기는 2022년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23년 `오! 영심이`, 2024년 `허식당` 등에서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SK에코플랜트 ▲대방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2층 상황실)에서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강 교육감은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면서 “1월 26일부터 가동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 양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에서 서울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자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현장 교원들이 갈구해 온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50만 교원의 실망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최종 배제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5대 핵심 과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권보호 과제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의 97.7%가 찬성할 만큼 가장 절박한 과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을 핵심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은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선생님들이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교육활동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한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은 교육부의 민원 대응 시스템(이어드림)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의 대전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시간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나 대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교사의 직접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원의 적절성 여부 및 해결은 교사가 아닌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훈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생부 기재가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한 기록 없이는 교실 내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교사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학생의 마음도 살필 수 있다”고 교권보호 대책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 신상도초 교사) 역시 “교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 바라봐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사항과 25대 추가반영과제를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보완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주호 회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고 예를 들고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한국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 인터뷰하며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한미라 남부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한 때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한민국을 강타한적이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3일 백범기념관에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미래를여는협력교육’을 다짐했었다. ‘미래를여는협력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계를 평정하겠다는 것. 21일 만난 류장경 교육장은 먼저 “‘미래를여는협력교육’은 학교 혼자의 힘이 아니라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학생간 협력과 소통, 교사와 학부모, 학교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으로서 또 세계시민으로 역할과 협력, 자연과 공존하고 협력해 나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인류의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먼저 학교 간 협력과 학교–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강남서초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학교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교사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이고 “수업 나눔과 공동 연구,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확장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학생 맞춤형 협력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학부모, 지역이 함께 학생의 삶과 성장을 살피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도 “사실 혁신교육의 핵심에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학교장, 본청과장, 현재 교육장으로서도 협력과 소통을 이끄는 협력 교육을 교육지원청 식구들, 그리고 관내 관리자들과 선생님들께 늘 강조하고 있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미래를여는협력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서초 학생들과 학부무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그는 “정근식 교육감께서 늘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은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되 실력과 함께 내가 이 사회에 나아가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좀 더 가치있는 일 또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건강한 인성과 시민으로 자라도록 중심을 잡고 학생 자치역량도 키워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말처럼 우리(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부모와 학교 등)는 서로 협력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가 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믿고 신뢰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와 학교의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교육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의 성장에 더 좋은 교육환경이 구축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류 교육장의 교육철학에 대해 그는 “서울의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신의 빛깔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미래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라서 적게는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게 교육이라 본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미래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복잡성’, ‘불확실성’이 대표적일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기후 위기 등 미래는 불확실하고 풀기에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기후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자물쇠와 같다”고 비유하고 “이는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렵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난제”라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미래역량이 학생들에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며 “수업의 형태도 단순 지식 전달과 낮은 수준의 이해를 전달하는 표층학습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미래역량도 함께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고 진단하고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공존의 미래를 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인 민주시민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최종 종착지는 ‘학생들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창조하는 인물로 자라도록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원학습공동체나 교수학습 사례 나눔을 통해 교수학습의 질적 제고를 꾀해야 한다”며 “즉 교수학습의 질적 제고를 꾀해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을 끌어올려 공교육의 질적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럴러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돼야 한다”고 에돌려 요구했다. 여기에 “그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과, 학생맞춤협력과, 학교생활과 등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어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을 정해서 전체 교육청 식구들 대상의 월례조회나 교장, 교감 연수 등에서 상시 강조하는게 몇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교육청, 학교관리자에게 첫번째로 강조하는것이 안전 △직원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와 문화 조성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직원들도 강남서초가 민감도가 높고 교육1번지로 어려운 지역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돕는 교육청 문화 때문에 근무하기 좋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학교도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과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학교경영진 연수 등에서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강남서초는 다소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라 협력교육의 실천과도 맥락을 같이하여 학부모 등과 사전에 협력과 소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교육감들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 다음주자를 북부 김태식 교육장을 추천했으며 이에 대해 “권역별로 볼 때 동북쪽의 또 다른 여건의 교육 환경을 갖고 있으며 본청의 과장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수학습, 기초학습, IB교육 등 정책을 입안하는 등 전문성이 높다”고 추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류 교육장은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국가문화유산진흥원, 강남문화재단, 굿네이버스, 강남구청 등과 학생의 진로 성장을 돕는 진로멘토링 및 문화·예술·공예 체험 지원과 학교 시설 지원 등등 맞춤형 학생지원과 학교 지원을 위해 지역기관들과 MOU를 맺었으며 이후에도 대한민국 명장회와는 진로 멘토링 및 직업교육 체험 지원, 강남서초 관내 경찰서 들과는 퇴직 경찰관 등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현역과 퇴임한 경력자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 마약예방 등 다양한 생활교육 지원 등을 위해 후속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1일 오후 3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구시교육청에서 만남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한다.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면서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도쿄 롯본기 힐즈 등을 설계한 미국 글로벌 설계사 저드(JERDE)와 협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공동주택 31개동 1537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남2구역은 한강과 용산가족공원의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한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지표면 아래 견고한 암반층 위에 설계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지상 최고 15층의 저층형 설계를 적용해 고층 대비 구조적 하중 부담이 적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지형적ㆍ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 저드, 국내 설계자 나우인동 등 관계자들과 합동 설계회의를 열고, 단지 배치, 외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설계 요소 전반을 검토하며 설계안 전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저드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가진 철학을 지상 15층 높이 제한이 있는 한남2구역 재개발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명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설계는 UAE 아부다비 알 주베일 마스터플랜, 상하이 케펠랜드 파크거리 타운 계획, 시드니 와프 복합 개발 등의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세계적인 설계자이자 저드의 수석 디자이너인 존 폴린이 총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저드가 단순한 콘셉트 설계를 넘어 실시설계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계에서 드물게 글로벌 설계자가 사업에 밀착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은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이주 개시를 계기로 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녹사평역(6호선)ㆍ한강진역(6호선), 한남역(경의중앙선) 등과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이태원초, 서울디지텍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야외식물원, 한남유아숲체험원, 매봉산, 경리단길 등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그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9%에서 0.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16%→0.36%)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7%→0.08%) ▲계양구(0.06%→0.0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구(0.14%→0.04%) ▲서구(0.1%→0.04%) ▲남동구(0.09%→0.07%) ▲ 중구(0.09%→0.07%) ▲미추홀구(0.05%→0.03%)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26%로 전월(0.23%)보다 상승했다. ▲연수구(0.35%→0.67%) ▲계양구(0.13%→0.16%) ▲미추홀구(0.1%→0.12%) ▲부평구(0.07%→0.11%) ▲중구(0.1%→0.15%)는 상승했으나 ▲남동구(0.19%→0.13%) ▲동구(0.17%→0.07%) ▲서구(0.52%→0.47%)는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2%에서 12월 0.29%로 상승했다. ▲서구(0.38%→0.43%) ▲남동구(0.33%→0.36%) ▲계양구(0.17%→0.17%) ▲미추홀구(0.12%→0.25%) ▲부평구(0.10%→0.17%) ▲연수구(0.07%→0.25%)는 상승했으나 ▲동구(0.58%→0.5%) ▲중구(0.42%→0.41%)는 하락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0월 3272건에서 11월 3598건으로 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580건) ▲연수구(577건) ▲남동구(498건) ▲미추홀구(448건) ▲계양구(338건) ▲중구(182건) ▲동구(56건) ▲강화군(54건) ▲옹진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10월 1만1129건에서 11월 1만151건으로 3.8%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ㆍ월세시장은 매물 감소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올해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ㆍ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474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달 20일 올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분양주택은 4225가구, 임대주택는 515가구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합강동 L6ㆍL7ㆍL8ㆍL11 블록에는 민간분양 2193가구, 다솜동 S1ㆍM3ㆍM4ㆍM5ㆍL4 블록에는 민간분양 2032가구가 각각 공급되고, 집현동 UR1ㆍUR2-1 블록에는 공무원 임대 515가구가 들어선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됐다. 합강동은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으로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도입된다. 다솜동 용호천 인근의 보행 친화 공동주택 특화권역은 소규모 블록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중앙부의 공공시설 복합 단지 특화권역 주거 단지는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학교 등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조성된다. 집현동 공무원 임대주택은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실내 공용 휴게공간, 청년 창의커뮤니티시설 등이 함께 조성하는 청년 특화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우수한 디자인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특화 주거 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례화한 유관 기관 협의체를 올해도 지속 운영하며, 공급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에는 앞으로 6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복도시 주택 공급과 연계해 조치원읍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조성하고, 조치원 신흥주공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을 통해 노후화한 읍ㆍ면 지역 정비를 추진한다. 신안ㆍ보통지구 2곳에는 총 약 5200가구 규모의 임대ㆍ분양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을 사고팔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5.95%) 대비 큰 폭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약 4.5배나 증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ㆍ아이핀ㆍ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ㆍ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대폭 향상된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ㆍ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7년 경과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우체국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북구 솔매로50길 55(미아동) 일원의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과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 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무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청사로서 고유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부지에 새로 조성되는 강북우체국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635㎡)에는 고객실과 사무공간이 들어서고, 2ㆍ3층(1192㎡ㆍ893㎡)에는 집배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업무나 근린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기능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 성당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톨릭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국제행사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숙사, 성당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로구 종로구 창경궁로 296-12(혜화동) 일원 6만1758.9㎡를 대상으로 한 카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연면적 1만4000㎡ 규모로 신축되는 지하 2층~지상 6층 대건관대성당동은 올해 6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노후한 경당, 대성당 등 종교시설과 기숙사, 각종 부대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양재ㆍ개포동 일대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거점으로,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재편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ㆍ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신규) 및 성수 ITㆍ문화콘텐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 양재1ㆍ2동 및 강남구 개포4동 일대(157만8710㎡)가 `양재ㆍ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 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두 지구에서 공동 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기존 성수 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성수 ITㆍ문화콘텐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된다. 기존 성수 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ㆍ미디어ㆍ패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존 IT 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간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ㆍ출판, 면목 패션ㆍ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으며,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 변화 도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ㆍ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시내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 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드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실행 시 보증심사 승인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원 325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2년 시공자 입찰 기준 아파트 108가구ㆍ오피스텔 162실). 전체 조합원 수는 7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천마초, 석남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인천보건고,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 문의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5%)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금호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3%)는 길음ㆍ장위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2%)는 자양ㆍ광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31%)는 북가좌‧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51%)는 상도ㆍ사당동 위주로, 관악구(0.4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43%)는 신정ㆍ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41%)는 명일ㆍ길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13%)는 운서ㆍ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1%)는 동춘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평택시(-0.22%)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평택ㆍ합정동 위주로, 동두천시(-0.1%)는 생연ㆍ송내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68%)는 풍덕천ㆍ죽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59%)는 금곡ㆍ구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1%), 울산(0.14%), 세종(0.03%), 전남(0.02%), 전북(0.06%), 경남(0.04%),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3%)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9%)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6%)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행당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21%)는 사당ㆍ신대방동 위주로, 양천구(0.2%)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강동구(0.20%)는 암사ㆍ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2%)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연수구(0.18%)는 임차 수요 증가하며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1%)는 마전ㆍ가정동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이천시(-0.11%)는 송정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34%)는 이주 수요 증가로 풍덕천ㆍ동천동 위주, 안양 동안구(0.26%)는 평촌ㆍ호계동 역세권 위주로, 용인 기흥구(0.26%)는 구갈ㆍ보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5%), 대구(0.01%),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광주(0.05%), 울산(0.19%), 세종(0.1%), 전남(0.05%), 전북(0.04%), 경남(0.08%), 경북(0%),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나성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92.3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금정구는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8%, 용적률 384.79%를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남산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분수대 앞이 다시 바빠졌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이 군복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은 6년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예규의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미루고, 교육부는 기존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해결 약속조차 뒤로한 채,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는 부처 간 미루기 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부는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즉각 시행하라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즉각 원상회복하라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규정의 ‘비고’ 조항인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지정해 준 입대 날짜에 따라 동일한 2년 복무임에도 입대 시기에 따라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최대 3개월을 삭감당하는 비합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단언하고 “교육부 예규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예외로 두며, 학력과 군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헌법 정신에 맞게 즉각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불이익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행정 예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인터뷰를 마치고 임태현 교육지원국장, 박기원 회장, 류장경 교육장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자체 개발한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에 대해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를 서울교육청 산하 10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지 박기원 회장에게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미래사회는 수업의 형태도 단순 지식 전달과 낮은 수준의 이해를 전달하는 표층학습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미래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복잡성’, ‘불확실성’이 대표적일 것”이라면서 “이는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렵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난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팔달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덕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여확인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제출서류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외 172필지 일원 3만79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의 표준 처리 기한은 1년이나, 구는 신속한 행정 처리로 10개월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2024년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ㆍ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봉영여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한편, 목동 일대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5ㆍ9ㆍ10ㆍ13ㆍ14단지 등 5개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가 신청부터 시공자 선정, 분양, 정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는 신탁 방식을 기반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의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 시행 방식 결정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 등 3곳이 공사를 시작하고,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등이 준공한다. 도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공ㆍ커뮤니티 공간이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마을 활동ㆍ지역경제ㆍ복지ㆍ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거점시설`이라고 부른다. 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지상 4층(463㎡) 규모로 음식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여주 시민아올센터는 지상 4층(2941㎡) 규모에 다목적 스튜디오와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양주 샘내어울림센터 지상 3층(832㎡) 규모로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된 양주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는 지상 8층(1만13㎡) 규모의 생활ㆍ문화ㆍ돌봄ㆍ창업ㆍ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거점시설이다. 용인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는 지상 2층(200㎡) 규모로 노인건강교실 등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시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지원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와 산하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ㆍ재난 대응(협업)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 사항을 마련한다. 이어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사고ㆍ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 방안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2025년 8월 22일)`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5년 11월 26일)`의 후속 조치로,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출근길, 주택가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 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ㆍ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2월 초부터 약 한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ㆍ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ㆍ도심ㆍ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이 미국ㆍ중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서 또는 현금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98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가구, 오피스텔 8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외 29필지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75%, 용적률 22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53가구 ▲59A㎡ 85가구 ▲59B㎡ 28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장애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사업은 한층 더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우선 중복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권역별 진로진학 설명회, 진로·직업교육 학습 동아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또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은 물론 사회 참여의 폭도 크게 넓힐 예정이다. 먼저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중복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만 15세 이상 중복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이론 교육과 다양한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권역별로 실시되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장애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직업교육 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개발·배포를 통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던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 및 프로그램을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려,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스마트팜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취업 등 기존 사업에서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부터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대면 보고 방식의 주요 업무 보고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간부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중심으로 개선·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고 방식 개선은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기존 업무보고와 간부회의를 통합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신 영상기기와 실시간 원격 회의를 위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의견 교환 환경을 구축했다. 올해 주요 업무 보고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1차) 1월 21일 ▲(2차) 2월 26일 ▲(3차)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8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고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1일 진행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과 업무 진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 소통도 한층 강화됐다. 도교육청은 개선된 보고 방식을 바탕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정책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 교육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 이날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성패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면서 “개선된 회의 방식을 통해 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보고가 정책을 긴밀히 논의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주요업무 보고 방식을 통해 단순한 회의 관리 효율성을 넘어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경기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행정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