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이하 ‘범시도민협의회’)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범시도민협의회는 광주·전남 시·도민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 500명(광주 250명, 전남 250명)으로 구성됐다. 전남 교육계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유·초·중·고 대표들이 포함됐으며 교직원들과 교직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범시도민협의회는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방향과 행정사항 등 다양한 자문활동, 통합의 공감대와 여론 확산을 위한 시·도민 대상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지역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행정 통합의 성공적 완수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이어 ▲ 시·도민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 ▲ 지역 간 상생·화합 민주적 통합 모델 구현 ▲ 충분한 자율권·위상 보장된 특별법 제정 ▲ 미래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을 결의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광주·전남의 높은 교육력을 뜻하는 말이었다”면서 “광주와 전남이 교육 통합을 이뤄 ‘실력 광주’와 ‘글로컬 전남교육’ 정책이 힘을 합치면 옛 명성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통합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정신이 한 치도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협의회가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밀한 논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채정일)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 태평동 일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와 공무원 노동조합원 등 약 50명이 참여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4가구에 총 1,6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소외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연탄 600장을 손수 배달하며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아울러 직접 전달이 어려운 나머지 가구에도 연탄 공급 업체를 통해 1,000장을 배송함으로써 모든 가구에 차질 없이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이번 연탄 나눔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노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채정일 위원장은 “노조와 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탄 나눔 봉사에 동참해 준 교육청 직원들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노사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 해법으로 ‘교육’이라고 제시하고 교육·산업·정치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반도체의 본질은 결국 인재 확보와 육성에 있다”면서 “현행 교육 체계로는 AI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AI 로봇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였다”고 설명하고 “AI교육 TF 구성과 AI교육진흥법 제안, AI교육시범도시 추진, AI교육 인증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서울대 장병탁 교수의 AI 연구실을 방문했고 삼성 멀티캠퍼스,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과 소부장 업체, 성남 지역 팹리스 기업 등을 방문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고 전했고 안 대표는 “이러한 과정 끝에 오산 세교AI특성화고등학교 유치에 성공했으며 해당 학교는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 UC버클리에 체류하던 시절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AI 반도체 전문가들과 교류한 경험도 언급한 그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는 이유 역시 인재 생태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우수 인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고 “교육과 산업,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교육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 또한 교육정책이며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보증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를 매월 일시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봉공원, 비룡쉼터, 자연숲놀이정원, 용남어린이공원, 사미어린이공원, 학익공원, 재넘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으로 용정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고 사업비 약 3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법령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ㆍ의왕시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ㆍ허가가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ㆍ허가 또한 즉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때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ㆍ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인ㆍ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ㆍ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조종,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12개 분야 총 160명이다.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 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린채용 취지에 따라 전공,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 요건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달 19~29일 공고 및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인턴의 관심 분야, 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해 부서에 배치하고,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점검, 관제ㆍ운항ㆍ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지도ㆍ조언,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주요 정책 아카데미(월 1회), 정책 제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도 수여한다. 모집 분야별 업무, 우대 요건, 근무 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분야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부처"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올해로 제도 4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서의 실무경험을 쌓고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난해 10월 20일)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1.49% 상승했으며,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아울러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보고서에서 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ㆍ정리해 매월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매월 1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통계표와 함께 게시되고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등락 시기의 계약 변동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돼 시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구),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서남권(강서ㆍ양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관악구)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ㆍ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며 우선적으로 박기원 회장과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인터뷰하며 다음은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남부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한미라 회장은 먼저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교원의 정서적 어려움, 교육활동 침해, 가정의 돌봄·교육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신뢰와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과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변화는 한층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뒷받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5가지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 정서·심리 지원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예방-조기 발견-상담-치료-회복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드리다”면서 “위기학생에 대한 정문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교육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역량을 높이고 또 좋은 사례들을 나누는 그런 총회를 두 번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통합지원법이 통과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육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실상을 설명하고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장관이 되셨으니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에 함께 해 주셨고(최 장관이) 교육장들이 처한 상황을 들으셨다”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하셨고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그래서 전체 교육장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명감과 협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협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역할을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난 교육총회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별로 이사회가 한 명씩 다 있고 이사회와 교육장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있으며 학기 별로, 분기별로 2회씩 이사회를 하고 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님이 교육장들이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학교 상황이 다 다른데 교육감님이 그런 지역의 특색을 다 챙기는 방식보다 교육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학교 현황을 다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제는 학생들의 학생 맞춤형으로 학교 자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육장은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 “남부의 특색은 아무래도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서 “이주배경 학생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 수업에 동참하기가 어려워 그 학생들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또 문화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서로 또 보듬어주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서울교육청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라면서 “우주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로서,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중심에 교육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사회는 효율과 성과를 앞세우며 어느새 인간과 교육마저 수단이 돼버리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넘어 인간과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삶의 지혜와 역량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지역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국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교육이 교육다워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교육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신년사에서 “이제 서울교육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사행시로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다”며 서울교육에 대해 “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울, 울타리가 아닌 다리로 이어지는 배움학교, 교, 교실을 넘어 삶으로 확장되는 교육과 육천 년의 역사로 이어질 서울교육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한 회장은 릴레이인터뷰의 바통을 받을 교육장으로 류장경 강남서초 교육장을 추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한미라 전국교육장협희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박 회장이 성조숙증에 대한 실상을 한 교육장과 박성기 초등교육지원 과장에게 설명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한미라 전국교육장협희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한 회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정문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교육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한미라 전국교육장협희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한 회장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뒷받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한미라 전국교육장협희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한 회장은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교원의 정서적 어려움, 교육활동 침해, 가정의 돌봄·교육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신뢰와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우린 대학 동기이며 학생운동 동지였다”면서 “40년 넘은 친구로 1985년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안민석은 총학생회 간부였다”고 전하고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총학생회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대중투쟁 기구였다”는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신년특강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40년 지기의 우정을 나눴다.안 대표는 “30대에 친구 김민석은 촉망받는 초격차 미래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고 나는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가 돼 돌아왔다”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2000년 중앙대 교수 임용 절차 과정에서 학생운동 전력으로 내가 탈락 위기에 처했을 때 잘 나가던 정치인 김민석은 친구로서 나의 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상기시키고 “2009년 친구가 늦둥이 아들을 두고 감옥에 갔을 때, 안민석은 친구의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더니 (자신의)아들을 목마 태워주며 좋아했다”면서 “그때 친구 김민석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또한 “내가 내리 4선 국회의원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친구 김민석은 마침내 오랜 정치 낭인 생활을 접고 여의도에 복귀했다”며 “결국 세상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회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인품과 능력을 눈여겨보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민석과 안민석은 다시 만났는데 김민석은 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총괄 지휘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고 나는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했다”면서 “두 민석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선 후 나는 다시 UC버클리로 돌아갔고,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다”며 “대통령의 총리에 대한 신뢰가 각별하다”고 주장하고 “어제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 나의 근황을 묻는 친구에게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부디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총리가 되시길 갈망한다”며 “좋은 날 꼭 다시 만나요, 내 친구 총리님”이라고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현안 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고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교진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경기도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유통 현장을 찾아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친환경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공급되기까지 생산·저장·전처리·배송 등 공급 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가 및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 업무 담당자 총 15명은 친환경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를 찾아 재배 여건, 저장 환경 등을 살피고 농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운영 현황 공유 ▲현장 중심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논의 ▲교육청-경기도-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모색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나타난 현안과 공유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16일, ‘제18회 겨울방학 창의예술교실 융합발표회 ’소통과 화합의 축제(소·화·제)’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운영됐다. ‘소·화·제’는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가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운영하는 ‘방학 창의예술교실’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융합 발표회로 참여 학생들은 장르 간 협업과 융합을 통해 예술적 표현의 확장과 소통·협력의 가치를 경험했다. 이번 발표회는 은평구에 위치한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갤러리 We와 하늘공연장에서 열렸으며 지난 5일부터 운영된 겨울방학 창의예술교실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소·화·제’는 ‘공동체’를 주제로 예술 강사 12명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2개의 공연과 1개의 전시로 구성됐다. 창작 뮤지컬 ‘헤이, 지티’는 뮤지컬·K-POP·작곡·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협업한 작품으로 로봇과 AI,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AI 시대 존재 간 관계를 성찰했다. 융합공연 ‘지구 온 나나’는 연극·영화·비보잉·난타가 결합된 무대로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의미를 탐구했다. 전시는 회화·디자인·조각이 융합된 ‘팔레트’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을 주제로 한 입체 작품 전시 ‘만들기 연구소: 말 마을로 놀러오세요’로 구성됐다.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2014년 개관 이후 현직 예술가 12인과 함께 학교·지역 연계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약 6만여 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카카오채널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제18회 겨울방학 창의예술교실 융합발표회 ‘소·화·제’는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창의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사회정서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6일,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에서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축산농협은 대구 전역의 자치단체 및 복지재단과 협력해 봉사활동, 생활물자지원 등 ‘지역사랑 나눔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최성문 조합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대구축산농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한 장학금을 잘 활용해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등이다. 교육3단체는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학점 단위로 설계해 학습자가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취득 학점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학점 취득의 인정 기준은 학생의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예민한 기준”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평가에 대한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최성보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전하고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8년 가까이 준비하여 시행했다고 하지만 최성보는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2025년 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혼란스러웠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로 속을 헤맸다”며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끌고 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교위에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이수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이라고 전망하고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아예 졸업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문턱을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 교육이라는 정원은 웃자란 나무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여 비실비실하다 점점 황폐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하고 있다”고 면서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현장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며 “이상적인 가치에 빠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더욱이 학업성취율은 고교학점제가 대안으로 표방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이번 국교위의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개별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 누적된 기초학력 부진 정도가 크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4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공통과목에라도 적용해야만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국교위의 논의는 허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전망하고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나아가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적극 다루어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과목선택권이 평가방식에 종속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5년 전면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등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구(일반분양 23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지엔하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A1)`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립된 지 38년 된 서울 서초구 양재시장이 지상 10층 규모 판매ㆍ업무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양재시장은 1988년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설립된 이후 약 38년간 양재역세권 핵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양재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양재시장 시정정비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5(양재동) 일원 1102.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33%, 용적률 39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상가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배치해 기존 말죽거리변 상권과 연속성을 확보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상 2층 이상에는 시장 주변의 업무ㆍ주거시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업 시설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31.06㎡ 규모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 간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서초구 관내에 부족한 회의실ㆍ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 출입구 차단기를 지하로 이전해 지상부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양재시장을 정비해 양재역 일대의 핵심 상권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이하 천호3-2구역ㆍ재개발)에 지상 23층 아파트 4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고분다리전통시장,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 지형으로 경사도로와 계단이 많아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천호3-1구역, 천호3-3구역 등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천호3-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원 1만9292.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1%ㆍ용적률 21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421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여로 공동주택 하부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과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진황도로변은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방면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ㆍ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거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건축 계획 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2구역은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상동 312-4 일원(정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동 31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에 위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27(상동) 일원 8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동 312-4 일원은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송정초등학교(교장 최은하) 학생복지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에 언어치료 기반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언어·관계·정서 영역 발달이 필요한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진단 검사 없이 학교 환경에서 언어 표현력과 사회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더봄날심리발달연구소와 연계해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내방해 4~6회기로 운영되며 송정초를 비롯한 수원시 관내 5개교가 시범교로 선정 운영됐다. 언어 표현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협동·공감·감정표현 등 사회성 기술 증진, 학교 적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결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2026학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겨울방학에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어 다음에도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최은하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지난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류장경 강남송파교육장이 인사를 하며 ‘미래협력교육’의 완성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인터뷰하며 가장 먼저 김선경 수원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 1월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97명을 대상으로 △현장 정책 연계 실무 과정(Learning Hub)으로 배움과 실천을 잇는 연수 △교육지원청을 잇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 지원 역량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임 교육감은 취임 후 교육정책의 최전방에 ‘경기미래교육’을 두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분·초를 쪼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김선경 수원교육장을 인터뷰했다. 김 교육장은 먼저 “저는 수원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지 2년이 다 돼가며 수원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으로 318개의 공유학교를 확대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수원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옛날에는 학교에 담장이 굉장히 높았지만 현재는 그 담장을 허물고 마을과 지자체와 함께 수원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희 수원 공유학교의 명칭은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E:음 공유학교’라고 칭했다”고 말하고 “이제 공유학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 속에서 기초 단계와 심화 단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것도 큰 목적”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예를 들어 24명의 학생을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선발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비포 앤 애프터를 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장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면 이를 수원 전 지역 학생들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인성 기반의 진로교육까지 시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학부모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다”고 설명하고 “보통 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만 참여하는데 저희는 시작 단계부터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공유학교에서의 성장과 인성 함양을 통해 사교육 경감과 실질적인 진로 탐색, 더 나아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하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소통·협력하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끝으로 “지난 2일, 기존 방식과 달리 즉석 피아노 연주와 함께 시무식을 진행해 유쾌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꾀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수원교육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모든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남구 청림동과 일월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에 이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로 106억2200만 원(국비 57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3억4300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사업으로 ▲청림ㆍ일월 건강ㆍ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집수리와 AI 지능형 CCTV 설치 ▲어르신ㆍ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 주택 수리를 주력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림동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청림ㆍ일월동은 인구 유출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해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청림ㆍ일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ㆍ쇼핑ㆍ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ㆍ테크타운ㆍ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5년간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ㆍ바이오ㆍ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 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센터에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이 집적된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기업ㆍ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ㆍ연구기관ㆍ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ㆍ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ㆍ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시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가구가 연평균 5800가구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여파로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1%p 감소했다. 현재 시 전체 주택수는 49만7617가구, 이 중 공동주택은 34만739가구로 전체 주택의 69%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ㆍ교통ㆍ경관ㆍ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자인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회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아라파치스 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게티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LA게티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하며,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 대우건설은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 재개발의 입지적ㆍ도시적 잠재력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디자인 철학을 단지 외관뿐 아니라 공간 구성, 동선, 커뮤니티 계획 전반에 반영해 거주민의 일상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가 결합된 성수4지구 재개발을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절차를 이어간다.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7호 지면, 다음은 이달 1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6 부동산시장 전망…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의 해" ▲기획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한눈에` ▲현장소식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칼럼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재건축 설계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을 이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심층 인터뷰 AI와 협업하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주식이 오래 살아남는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인터뷰를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박 회장의 성장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선경 수원교육장이 깜짝놀라(깜놀)고 있으며 인터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인터뷰를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로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김선경 교육장을 지난 14일 인터뷰했다. 이날 김 교육장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소통·협력하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하고 “지난 2일, 기존 방식과 달리 즉석 피아노 연주와 함께 시무식을 진행해 유쾌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꾀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인터뷰를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로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김선경 교육장을 지난 14일 인터뷰했다. 이날 김 교육장은 “이제 공유학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 속에서 기초 단계와 심화 단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인터뷰를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로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김선경 교육장을 지난 14일 인터뷰했다. 이날 김 교육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E:음 공유학교(이음교육)’의 시발점이 바로 수원교육지원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지난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지원장이 축사를 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지난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창수 강북성북육교육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0.5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5)보다 10.9p 상승한 95.4로 전망됐다. 경기 13.1p(79.4→92.5), 서울 10.9p(95→107.3), 인천 7.3p(79.3→86.6)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당 폭 상승했다"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동작ㆍ성동 등 강남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전월(72.5) 대비 4.8p 오른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8.4)보다 10.5p 상승한 88.9로 집계됐다. ▲부산 22.9p(72.7→95.6) ▲대구 13.1p(72→85.1) ▲대전 8.8p(80→88.8) ▲울산 7.5p(86.6→94.1) ▲세종 7.2p(92.8→100) ▲광주 2.9p(66.6→69.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전월(68.1)보다 0.6p 상승한 68.7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충북 2.5p(62.5→60)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순으로 오른 반면 ▲경북 3.5p(75→78.5) ▲충남 1.3p(72.7→71.4) ▲전남 11.1p(55.5→66.6) ▲제주 17.6p(46.6→64.2)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0.2p 상승한 89, 자재수급지수는 2.2p 오른 96.8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변동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에 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ㆍ소규모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ㆍ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ㆍ안전 강화(공사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이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해당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시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ㆍ비아파트 공급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대지에서 2개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ㆍ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ㆍ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ㆍ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ㆍ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ㆍ도시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