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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인천구월서초등학교 일대에서 개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통학로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학교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에는 도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남동구청장, 남동경찰서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등굣길 통학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시설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개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통학로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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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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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4 일대(재개발)가 지상 25층 아파트 1292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오류동 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매봉산 온수근린공원 바로 남측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나, 차량 진ㆍ출입 여건이 열악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시는 기존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오류동 4 일대 재개발사업은 구로구 고척로3길 74(오류동) 일원 5만701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상 25층 공동주택 1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온수근린공원과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보행통로를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와 직접 연결시키고 통로를 정비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텃골지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와 연접된 고척로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고 고척로에서 주거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경인로15길 폭을 넓혀 주변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또 경인로15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주변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테라스 하우스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차를 극복하는 건축 특화계획을 마련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통경축을 확보해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봉동 49 일대에 이어 오류동 4 일대 재개발 추진으로 매봉산 일대에 또 다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변과 함께하는 동행 서울에 한 층 더 다가갈 될 수 있게 됐다"며 "공동주택 1292가구가 신속히 추진돼 이 일대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가까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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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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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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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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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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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26가구 규모의 청계천과 배후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근동 29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릉지에 위치해 지형 단차로 차량ㆍ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와 협소한 골목길이 형성돼 있다. 특히 살곶이길과 옹벽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조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사근동11다길 10(사근동) 일원 3만30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26가구(공공주택 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규제를 받았으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으로 신속통합기획 대비 허용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42%까지 높아졌다.
청계천과 한양대학교 녹지축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한다. 구릉지 지형 특성을 활용한 테라스형 주거와 주민공동시설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인접한 마장동 일대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해 도로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등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사근동 일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청계천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사근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한양여자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한 편이다.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고 사근동주민센터, 마장동먹자골목, 살곶이길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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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 현장에서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등을 역임한 전직 교육전문가 36인이 5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수원 인계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적 대결이나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을 찾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철학의 빈곤과 퇴행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무너진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기본’에서부터 다시 세울 유일한 적임자가 유은혜 후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인간 소외’와 ‘기술 만능주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을 지적하며 “AI와 에듀테크는 교육을 돕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가치 위에 선 교육으로 다시 중심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로 재임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완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유치원 3법 개정 등 주요 정책 성과를 거론하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공공재라는 철학을 실천으로 증명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 쉬는 학교’ 비전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끊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누리는 ‘격이 다른 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은혜 후보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주장하고 “ 퇴행하는 경기교육을 멈추고, 경기교육을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유은혜 후보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우뚝 세우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36인의 경기교육 리더들의 절박한 바람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책임감을 안고 경기교육을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우뚝 세우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나선 36인의 경기교육 리더들의 절박한 바람과 변함없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교육을 다시 빛나게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보람차게 가르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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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전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하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하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큰 틀에서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두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 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1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는 320만여명으로 전남은 180만여명이고 광주는 140만여명이다.
두 교육감 중 6월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라 한 교육감은 웃을 수 있으나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한다.
현재 행정통합을 대비하고 있는 교육청은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교육청이 있으며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고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교육감’제로 가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행정통합법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과 같이 한 교육감은 웃고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5일 열린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준비위원회에서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와 전남이 동등한 협력자로서 교육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 이후 마련된 첫 공식 자리로 교육행정통합의 기본방향과 상호 협력 체계, 안정적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Zero)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속도 보다 안정성 우선’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점검·관리해 통합 전환기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통합추진단 윤양일 단장은 “이번 통합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실무준비단 김치곤 단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광역 교육행정 통합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힘을 모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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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해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더불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이르는 말이고, 재난안전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서는 지정개발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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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의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7500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미아동 258ㆍ번동 1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평균 60m 이상(최고 114mㆍ최저 4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도 적용했다.
강북구 오패산로60길 17-6(미아동) 일원 15만6651.1㎡를 대상으로 하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약 4231가구(임대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북구 오현로25길 22(번동) 일원 10만8735.4㎡의 번동 148 일대 재개발은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320가구(임대 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재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복합화(상부 공원+하부 도로, 체육시설 등 중복결정)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급경사와 기형적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의 체계도 정비한다. 오패산로 구간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한 미아동 남동측 도로를 신설해 미아~번동 일대 교통흐름까지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패산 자연이 담긴 쾌적한 주거 단지로의 탈바꿈이 시작됐다"며 "편리한 교통과 보행, 녹지가 연계된 살기 좋은 단지로 조성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에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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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 마포3-3지구)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이다.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나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지난해 변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와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ㆍ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가 더해졌다.
마포3-3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용적률 99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면적 59㎡ㆍ85㎡ 이상의 중형주택을 도입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북측과 동측의 이면도로(백범로1길)를 각각 2m씩 넓히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하는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대학이 밀집해 있고 청년 유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 지상 2층에는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변경된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해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상ㆍ하수관거는 개량을 의무화(최대 20%)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 관거 개량 때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해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 지역 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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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내에 혁신성장시설인 `학생창의연구관`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일원 15만8029㎡을 대상으로 한 서강대학교에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에 따라 대지와 접한 도로 폭의 1.5배만큼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으로 삼는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캠퍼스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사선제한은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로의 맞은편 경계선(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서강대는 이번 결정으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반도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집적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기술교육센터`(가칭)도 조성해 지역에 개방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 `학생창의연구관`은 연면적 1만8000㎡의 지상 13층 규모로, 2027년 3월 착공, 2028년 9월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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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472㎡)ㆍ개봉동 66-15 일대(10만9371㎡) ▲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9863㎡)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364㎡)ㆍ불광동 445 일대(8만95362㎡) 등 6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시는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은 2027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만437㎡→4만2836㎡)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의 경우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넓어졌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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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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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인공지능(AI)시장 성장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5일 현대엔지니링은 2026년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기반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를 목표로 ▲에너지사업 확대 ▲주요사업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자력과 LNG,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업 확대에 나선다.
원자력 분야에서 원자로 핵심설비 설계 기술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용 원자로사업에도 참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MWth급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핵심 계통을 포함한 초기 설계를 맡았으며, 후속 단계 수주까지 목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에 따라 즈베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가스처리시설,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등 그간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LNG 액화사업에 진입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7월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ㆍ현대글로비스와 LNG 액화사업 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또 라이선스 보유사와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중소형에서 대형 EPC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필두로, 국내외 대형 사업 수주에 나선다. 200㎿ 규모의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세르비아에서 총 1GW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 실적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에너지사업 수행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탄소 저감ㆍ활용 등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도 본격화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유력 SMR 기술기업과 기술 공동개발ㆍ전략적 투자 협력을 검토 중이다. 단순 EPC(설계ㆍ조달ㆍ시공)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자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충남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국산 수전해 기술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전해 시스템을 표준화한 뒤 추후 중대형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 중 탄소포집(DAC), CO₂ 액화 등 탄소 저감ㆍ활용기술을 확보하고 단계별 실증도 추진한다.
글로벌 산업 재편 흐름에 발맞춰 산업시설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 완성차ㆍ배터리ㆍ상업시설ㆍ물류센터ㆍ조선 등 기존 진출 산업 분야는 발주처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제공해 후속 사업을 확보하거나,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인접 분야로의 확장을 병행한다.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기술 요구 조건을 가진 곳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가령 첨단 제조 공장에 적용되는 클린룸(CR) 등 핵심 공법의 수준을 높여 유사한 기술이 필요하고 CR 청정도 수준이 높은 산업 분야 수주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AI 전환(AX)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올해 초기 실적을 확보한 뒤 향후 에너지 효율화ㆍ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시장 성장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올해 3만20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026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전망"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글로벌 수행 역량에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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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행주식 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로 주주가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2월) 실적 발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규 수주 18조 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ㆍ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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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시흥시는 지난달(2월) 24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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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월 2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국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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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교생이 43명인 전라남도 의신초등학교(교장 장정희)는 지난 3일 의신초 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유치원 6명, 1학년 3명)의 입학을 허가하고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입학 허가 선언 ○입학선물 전달 ○신입생 장학증서 수여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담임 및 교직원 소개 ○교장선생님 말씀 ○교가 제창 ○폐식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정희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마음껏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며 친구와 함께 웃으며 걷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3명에게 의신초 입학을 기념하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장학증서는 신입생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함을 축하하고 바른 품성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됐고 지역민의 장학금 기탁으로 신입생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에서는 재학생들의 꽃다발 수여와 “동생들아, 우리 학교 입학을 축하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 등의 환영 인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긴장을 덜어주었고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사진 촬영과 각 교실로 이동해 담임교사와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의신초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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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 강원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멈춰버린 강원 교육의 시계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추악한 혐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2023년 6월 기소 이후 벌써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교육자다운 마지막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교육 현장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다시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뚤어진 권력이 아닌 ‘정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강원 교육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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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미선 굿네이버스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개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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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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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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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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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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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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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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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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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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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다문화·이주배경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연대 ‘다문화·이주배경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이하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4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이날 수원 인계동 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적과 출신 배경, 언어,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며 “교육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지키는 공공의 책무로 여기는 유은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 차별과 편견, 정서 지원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육청과 국가 차원의 촘촘한 조직과 예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유은혜 예비후보가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한국어 및 기초학력 상시 지원 시스템 마련 △학교 다언어 소통 표준화 체계 확립 △차별·혐오 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확대 강화 △AI·에듀테크 활용 시 인권·차별·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차별 없는 진로교육 및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제에 깊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리아나 다문화 동행연합은 “학교는 일방적으로 ‘적응을 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은혜 후보라면 다문화 동행 교육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경기교육 안에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배우고 미래를 당당히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은혜 후보의 교육 비전과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는 경기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유은혜 후보가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지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어떤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격차 없이 교육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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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3일 경기도 학부모 200명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선거 캠프에 따르면 이들을 대표해 정은자 늘품부모협회 회장은 “안민석 후보가 산적한 경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정은자 늘품부모협회 회장과 학부모 200명은 ▲함께 키우는 신뢰 교육공동체 ▲지역과 벽을 허무는 교육생태계 ▲소외없는 평등 교육기회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십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건의를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도 안 후보 캠프를 찾아 안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안민석 후보는 교사 교수 출신에 국회 교육위에서 오래 일한 교육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안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과 함께 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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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개학과 입학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고학년들이 처음학교를 밟아보는 입학생들을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는 입학식이 열려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가 지난 2일, 교내 체육관(꿈누리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 것.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학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문화예술 공연과 선후배 간의 정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입학식의 포문은 본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축하 공연이 열었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식장에 퍼지자 긴장했던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이내 호기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고 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교감선생님이 직접 신입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시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즐거운 배움의 세계로 첫발을 내디뎠다.
학교 관계자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학년 선배들과의 만남이었다”면서 “6학년 재학생들은 병설유치원 원아들과 1학년 신입생 한 명 한 명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또한 “행사 직후, 6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유치원과 1학년 교실까지 직접 안내하며 학교 곳곳을 소개해 주는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흥초등학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이영숙 교장은 “우리 신입생들이 딱딱한 의식이 아닌, 예술적 감수성 속에서 따뜻하게 환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학부모 A씨는 “첫 아이 입학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아름다운 관현악 공연이 어우러진 입학식을 보니 마치 한 편의 공연을 본 듯 감동적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특히 6학년 형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멋진 선배로 자라길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흥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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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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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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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이달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는 `추진위원 구성부터 조합 운영까지`를 주제로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의서 확보, 총회 운영,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지위ㆍ자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 요인도 살펴본다.
강연은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김권규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가 맡는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나 제도와 용어가 복잡해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 온 만큼,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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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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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ㆍ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 758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일반ㆍ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 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LH는 최근 전ㆍ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지난달(2월) 청년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수시모집(오는 4월), 기존주택 일반ㆍ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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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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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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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1구역ㆍ재개발)에 지상 49층 아파트 약 3000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마천동) 일원 15만5937.3㎡의 대상지는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돼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곳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됐다.
또 3-1획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ㆍ3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과 같은 생활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ㆍ3ㆍ4ㆍ5구역,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ㆍ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 단지로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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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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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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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업체 또는 임직원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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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8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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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와 청소년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 학교 약물 안전 협력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즉각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약물 안전 핫라인(Hot Line) 및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관내 학교-인근 약국 간 연계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학교 담당자 전문교육 및 상시 자문 등 ‘인천형 협력 모델’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약물 안전 핫라인’이 구축되면 학교 현장에서 약물 관련 위급 상황이나 오남용 의심 사례 발생 시, 약사회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약사회와의 소통 및 자원 공유로 우리 학생들이 약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협력해 ‘인천형 모델’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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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2027학년도부터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4 인천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를 강조했었다.
이날 도 교육감은 “예술교육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며 “인천대중예술고 설립에 이어 예술중학교와 대중예술중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 학생들이 인천에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환·지정은 ‘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대중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대중예술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중예술 특목고로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공 심화 과목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실기 강사를 현재보다 2배 더 배치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세분화된 진로 설계와 실기 포트폴리오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 심화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연계되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적이 대학 진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 개인의 역량과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은 기존 인천예술고에 이어 두 번째 예술 계열 특목고를 갖추게 되어, 지역 인재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 안에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인천만의 특색있는 공교육 예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인천이 대중예술과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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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학교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는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학생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AI 기반 지원 체계와 실무 연수를 통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고 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심리·정서, 건강, 복지, 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새 학기부터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상학생을 선정·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새 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로, 요청 시 센터가 직접 접수해 통합 진단과 지원을 수행한다.
또 3월에는 순차적으로 학생지원 관련 부서와 내부협의체를 구성학고,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AI 비서 ▲부산교육콜센터 상담 챗봇 ‘알리도’활용 ▲표준서식 등도 제공한다.
AI 비서는 정책 해석, 업무 절차, 사례 적용 등 자동응답 및 실무 탐색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알리도’ 챗봇은 단순·반복적인 문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행정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교육청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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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라체르보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블랑써밋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하며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라체르보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써밋 브랜드가 추구해 온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했다. 전통을 단순히 장식적으로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한옥의 `차경(借景)`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외부 풍경과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한지ㆍ격자 등 전통적 요소는 상징과 의미 중심으로 재구성해 브랜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 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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