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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를 부과된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4-03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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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5 베뉴’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베뉴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베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풀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등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미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럭스 2386만원이다(※ 개소세 3.5% 기준).
현대차는 2025 베뉴 출시를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 베뉴를 출고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고든밀러 세차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계약, 6월 30일까지 출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현대차 관계자는 "2025 베뉴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스마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내외장 디자인에 뛰어난 연비를 갖춘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4-02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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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쿠루(KooRoo)’의 교환형 배터리 팩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표준 요건을 갖춘 ‘1호 기업’이 된 것이다.
31일 LG에너지솔루션은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발행하는 KS(국가표준)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보급 및 확산,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필수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조금 혜택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총 4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그동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제작사별 상이한 제품 및 기준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확산됐고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의 ‘2024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 2024년 한 해 등록 대수는 약 11만 대에 달한다. 또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2023년 1654대에서 2024년 3429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전국에만 총 1872기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서 국제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글로벌 시장에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KooRoo)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 기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 비.어라운드(B.around)를 통해 배터리가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4-02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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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
삼성전자는 4월 1일 기중 수시인사를 단행해 DX부문장, MX사업부 COO(Chief Operating Officer), DA사업부장 등을 임명했다.
◇ 위촉 업무 변경
·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장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노태문 사장
→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 품질혁신위원장
·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Global운영팀장 최원준 사장
→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 COO 겸 개발실장, Global운영팀장
·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김철기 부사장
→ 삼성전자 DX부문 DA사업부장
삼성전자는 MX사업부장에게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겨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DA사업부장에는 영업·마케팅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MX사업부 개발실장, MX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갤럭시 신화를 이끌었으며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온 주역이다.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아 스마트폰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MX사업뿐만 아니라 SET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COO 사장은 퀄컴 출신으로, 삼성전자 입사 후 MX사업부 차세대제품개발팀장, 전략제품개발팀장, 개발실장을 역임하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해온 스마트폰 전문가다.
MX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MX사업부 COO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기 삼성전자 DX부문 DA사업부장 부사장은 삼성자동차로 입사해 부품기술 및 품질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스마트폰, 가전, TV 전 제품의 영업 업무를 경험해 기술과 영업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리더로 2024년 말부터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을 맡아 글로벌영업을 리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직인사를 통해 DX부문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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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4-01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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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현대자동차는 지난 31일(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피치스 도원’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디자인 콘셉트카 ‘INSTEROID(이하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했다.
인스터로이드는 현대차의 EV 턴어라운드를 이끌 소형 전기 SUV인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 해 제작됐다.
현대차는 ‘인스터(INSTER)’의 유니크(Unique)하고 경쾌한 정신에 ‘강화하다’라는 뜻의 ‘스테로이드(STEROID)’를 결합한 인스터로이드라는 이름을 통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 첫선을 보인 인스터는 최근 ‘2025 세계 올해의 자동차(2025 World Car of the Year·WCOTY)’ 최종 결선 후보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다.
현대차는 인스터로이드를 통해 인스터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선보이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진심을 대중에 전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디자인 경쟁력 유쾌하게 풀어낸 게임 모티브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는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과감하고 독특하게 풀어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실용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겸비한 인스터에 비디오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특히 인스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을 살리면서도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21인치 휠 그리고 공기역학 요소가 돋보이는 윙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이 결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차량 내부는 몰입형 사운드스케이프, 유니크한 콕핏을 통해 보다 몰입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기판과 사운드 디자인, 차량 외관 및 내부 곳곳에 인스터로이드를 상징하는 ‘부스트’ 캐릭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승·하차, 대기 중, 드리프트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인스터로이드 유니크 사운드’를 통해 차와 운전자의 감정적 소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다.
소재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혁신과 공존에 대한 비전을 담았다. 3D 니트 원단을 활용해 재활용된 실이 사용됐으며, 격자무늬의 경량 래티스 구조를 적용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친환경성을 고려했다.
인스터로이드 디자이너들의 진심 전해… 게임 영역으로의 영역 확장 의지도
현대자동차는 이날 행사에서 인스터로이드를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에, 상품과 디자이너 실무 담당자들이 인스터로이드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디자인적 도전에 대한 의지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장 한 편에는 인스터로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 고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자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한 자체 개발 게임을 최초 공개했으며, 현장에서는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협업해 제작한 인스터로이드 카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카트(Kart) : 소형 경주용 자동차라는 의미로 ‘카트라이더’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레이싱 차량
현대디자인센터장 사이먼 로스비 전무는 “인스터로이드는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하나 탐구하며, 순수한 즐거움을 표현한 콘셉트카”라며 “강렬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으로 인스터로이드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게 꿈꾸고 행복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인스터로이드의 경쾌함과 유쾌함을 엿볼 수 있는 24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인스터로이드 언베일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8yGNf3jvZjg).
인스터로이드는 이후 4월 3일(목)부터 진행되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인스터의 주요 시장에서 대중을 만나며 현대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인스터는 글로벌에 출시된 이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차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중동, 중앙 및 남미 일부 시장에 인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4-01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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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신속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한화 측은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3월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 그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한화 주가는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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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타격은 물론,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했지만, 대부분이 향후 4년뒤 생산될 장기 프로젝트여서 당장 관세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철소 건립 등 미국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28일 준공)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 했다.
HMGMA에서 연간 100만~120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50만~70만대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이여서 관세 영향은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3-27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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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3시)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10%의 기본 관세는그대로 유지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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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4-10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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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38.2% 증가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2.9% 감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미국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에 따른 Tax Credit은 4577억 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이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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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4-07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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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미국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 이하 안두릴)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안두릴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무인수상정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금)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안두릴 브라이언 쉼프(Brian Schimpf) 공동설립자(Co-Founder) 겸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안두릴은 방산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AI 테크 기업이다.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무 통제 체계, 감시 정찰 체계, 무인잠수정, 드론 등 다양한 제품을 미 해군과 국방부, 호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HD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자율 임무 수행 솔루션을 결합해 무인수상정(USV)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항해자동화, 기관자동화, 통합안전관제 등 그동안 개발, 상용화 해온 AI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에 함정에 특화한 기능들을 결합해 AI 함정 자율화 기술(Vessel Autonomy)을 개발한다. 안두릴은 전장(戰場)에서 무인수상정들의 군집제어 및 임무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Mission Autonomy) 개발을 담당한다.
함정 자율화 기술과 자율 임무 수행 체계의 결합은 무인수상정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원활한 작전 수행과 함께 안전한 운항까지 담보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차세대 함정 시장의 핵심인 무인 함정 개발을 AI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안두릴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첨단 AI기술로 승조원 절감형 함정과 무인함정 개발을 조속히 현실화해 해군의 유무인 복합전력 획득과 함정 수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두릴 브라이언 쉼프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세계 1위의 조선 해양 기업과 협력해 무인함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인함정 시장 진출에 HD현대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현대는 무인수상정 개발과 더불어 국내 및 수출 시장의 유인함정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기 위해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승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함정 분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거점별 파트너십 체결, 현지 건조 체계 구축, 기술이전 패키지 표준화 등을 통해 K-해양방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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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 수질 오염의 약 20%와 탄소 배출량의 10%가 패션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섬유 및 의류 제조에서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라(‘reduce, reuse, recycle)'라는 슬로건은 현재 패션 산업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의류의 재사용률은 8%,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의류 중 3분의 2 이상이 화학섬유 소재로 만들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폐기된 의류들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폐기 의류들이 분해되려면 200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의류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판매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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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남부청사에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교직원의 학비 감면 등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의 자발적 역량 지원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구성원이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며 역량을 키우도록 도교육청이 주도한 미래 역량 강화 정책이다.
업무협약 대상 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 총 5개교다. 협약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우수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로 교직원의 다양한 학습 수요 반영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전형료 면제(일부 제외) ▲학부 수업료 50% 감면 ▲ 대학원 수업료 20~50% 감면 등의 장학 혜택을 담았다. 특히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사이버대학은 시·공간 제약 없는 수강으로 교직원들이 직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자기 계발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학비 감면은 저 경력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넓혀, 교직원 누구나 쉽게 배움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공간을 넘어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미래 사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은 교직원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시작점이고 사이버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방식의 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미래형 인재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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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일 오전 11시 부산보훈복지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의 위대한 순간과 선열들의 독립 의지를 기억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부산 학생들이 역사적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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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대통령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인공 교육에 대한 의제는 없고 당파싸움과 상호 비판·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교육불평등 완화, 미래 성장을 위한 11대 교육·사회 개혁 과제 제안’이 나왔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11일 오전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려 대권 후보들에게 실종된 교육의제를 에돌려 요구하고 나선 것.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는 혐오와 갈등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심화됐다는 현실 인식 아래, 윤 정부에서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뜻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에 출범해 현재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박거용 상지대 이사장 등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옥성,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은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이윤경,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 이만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본부장 김성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의제영역을 제안하며 11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정리 발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학교의 경쟁교육이 더욱 심화됐고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됐으며 학교 교실 안까지 이념 갈등이 재점화되고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지고 민주시민교육은 몰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경쟁교육과 대학서열화 완화, 교육양극화 해소,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11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섣부른 교육정책 발표와 후퇴 반복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의 불일치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복원으로 경쟁교육 심화와 사교육 증가 △사교육 의존도 심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7세 고시’ 문제 △교육부 독주의 즉흥적인 정책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추진 △교육계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비용만 증폭 등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무분별한 배분 △교육발전특구로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 확대 가능성 △역사교육 쟁점화로 교육이념 갈등 재점화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또다시 역사 이념 논쟁 부활 등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제안하는 교육의 지향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소수의 시험 선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수능과 내신을 망치면 인생이 끝나는 입시중심 체제에서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체제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선발 효과에서 그 어떤 학생도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학교교육 효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에서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다극화로 △불신과 통제 중심에서 신뢰와 자치 중심으로 등이다.
11대 개혁과제 중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복원 과제는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는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과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정책은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11대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며,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했으다.
이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1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독일 민주화는 나치정권의 역사사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고 AI교육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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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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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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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토론’회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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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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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25년 상반기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응하라고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현장과 관련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이 ▲무차별적 입찰 참여 ▲조합 기만 의혹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작 이 회장의 요청과 달리 그 이상(理想)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독한 삼성`을 외치며 조직을 다잡는 총수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현장의 삼성은 위기에 흔들리고, 역전에는 편법을 동원하며, 승부에서는 꼼수ㆍ기만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들려오고 있다.
`위기에 강하다`면서도… 삼성전자 의존에 흔들린 사업 체질
우선 `위기에 강한` 삼성을 외쳤지만, 삼성물산의 실상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ㆍ상사 등 복합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물산은 상당 부분 그룹 내부 거래와 삼성전자에 의존해왔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가 발주한 공사 수익에 크게 기대 실적을 내온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계열사 공사비 덕에 안정적 수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자체 경쟁력보다 삼성전자라는 캐시카우(Cash Cow)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2023~2024년 삼성전자 실적이 급락하고 반도체 투자까지 줄어들자 삼성물산의 사업환경도 흔들렸을 것"이라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부진이 곧 삼성물산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실제로 삼성물산이 반도체 경기 침체 국면에 위기를 맞아 뒤늦게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방향타를 급선회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위기 돌파구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찾기 시작해 `반도체 안 되면 재건축?`이란 자조적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 정도란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며 말한 `위기에 강한` 삼성다운 면모ㆍ선제적 위기극복이라기보다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적 대응에 가깝다"며 "사업 다각화ㆍ체질 개선 대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위기 앞에서 방향 전환이 늦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에 능하다`는데… 공정성 잃은 수주 행태로 역전 아닌 구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스스로 `역전에 능한` 승부사라 자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보여준 행태는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뒤집기보다는 판 자체를 흔들려는 방식이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을 흔들고 신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도모하는 모습이 과연 `삼성다운 저력`인지 묻고 싶다는 사업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은 2024년 하반기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과 남영2구역(재개발) 수주전이다.
일부 소식통 등은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암암리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 기준을 어긴 대안설계를 제시해 입찰 무효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행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역전의 계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며 "경쟁에서 판세를 뒤집으려면 정공법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은 허위 정보 기재, 입찰 조건 완화 요구 등으로 수주전 룰 자체를 흔들며 `역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입찰 무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업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정작 정정당당한 승부의 장을 교란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의 뜻이다.
최근까지 업계 도마 위에 오른 삼성물산의 모습은 불리한 상황을 `다시 짜달라`고 요구하는 듯, 역전에 능하다기보다 책임은 회피하고 판만 흔드는 데 익숙한 행보를 보이는 이미지로 비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승부에 독하다`며… 승부보다 꼼수, `간 보는` 기만전략 의심
또 이재용 회장이 강조한 `승부에 독한` 정신 역시 삼성물산의 현장 행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후문이 포착됐다. 그는 임원들에게 `죽기를 각오한 독한 승부`를 주문했지만, 삼성물산은 승부에 임하는 집념이 아니라 `간 보기 방식` 꼼수 전략으로 일관해 조합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초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일대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연이어 입찰 막판 철수를 반복했다고 다수 보도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에서는 막판 입찰 불참으로 입찰이 유찰돼 시공자 선정 일정이 이달에서 오는 6월로 약 두 달 밀렸고,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도 조합이 삼성물산 요구에 맞춰 입찰 조건까지 완화했음에도 삼성물산이 당일 입찰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 내부 갈등만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 끝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책임론이 이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바꿔가며 사업 일정을 지연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합만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한 달 사이 3곳 사업지에서 잇따라 발을 뺀 삼성물산의 이기적인 전략으로 여러 조합이 일정 지연ㆍ내홍이라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조합 처지에서는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수주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을 부풀리다가, 정작 승부가 임박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를 반복한 셈이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간 보기` 의혹 수주 전략에 현혹된 조합원들은 뒤늦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맛봤다고 토로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뿐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입찰 포기가 반복됐다고 들었다" 성토하며, 삼성물산 측이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오히려 조합장 비리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에 반발해 개포주공6ㆍ7단지 조합장이 보낸 문자에 대해 조합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조합 내부 비판 여론을 "근거 없는 허위 제보"라 규정하며 정정 공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한쪽에서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 법적 엄포로 입을 막으려는 `독한` 행태로 비쳤다고 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승부에서 집념보다 유불리 판단으로 판을 떠나고, 비판이 나오면 윽박지르는 모습에서 `승부사 삼성`의 면모를 찾기란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오히려 이는 승부를 가장한 꼼수ㆍ책임회피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독한 삼성`…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편, 유관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행동들이 총수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강조한 `독한 삼성`의 구호는 위기의식ㆍ투지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구호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삼성의 명예만 실추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는 주문은, 위기 앞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경쟁에서는 공정함을 지키며, 승부에서는 정도(正道)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지금처럼 위기에는 계열사에 기대고, 경쟁에서는 편법의 의혹을, 승부에서는 조합이 기만이라고 느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삼성다움`이 아니라 `퇴색ㆍ변질된 삼성스러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1건 수주 실적에만 급급해 기업의 신뢰ㆍ사회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조합원 및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그릇된 수주 관행 덕에 최근 삼성그룹의 `독한 삼성` 구호가 진정한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인한 구호와 달리 행동은 한없이 가벼웠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독한 삼성`이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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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해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 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유관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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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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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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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1498가구 등이다.
우선 서초구 동광로12길 120-18(방배동) 일원 1926㎡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임대 14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9가구에서 51가구가 늘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50%→300%)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를 적용했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ㆍ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인근으로 교통이 용이하다.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4(공항동ㆍ평화주택) 일원 9만6637㎡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공항 이주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는 확장하고 방화대로(40m)와의 연결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ㆍ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토록 했다.
동작구 성대로1가길 30(상도동) 일원 6만9120.2㎡를 대상으로 한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단위의 개발 시행,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성대로, 성대로1길 등 진입도로와 주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상도초교와 연접한 성대로21길로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곳을 신설해 휴가ㆍ여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ㆍ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21m인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임을 고려해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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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ㆍ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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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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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5월)까지 6주간 주요 건설업체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이 추락사고가 원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각 기업의 CEO가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각 CEO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가설비계와 안전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제일` 경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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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에 이어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GH는 오는 23일까지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할 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한다.
GH는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모빌리티, 로보틱스, 바이오 등 분야의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5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4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IR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오는 6월에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LA 등 벤처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5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발표, 현지 투자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GH 베이스캠프에 선발된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AI 업체인 망고슬래브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올해도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참여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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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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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가구 ▲42㎡ 5가구 ▲49㎡ 1가구 ▲50㎡ 6가구 ▲51㎡ 3가구 ▲52㎡ 6가구 ▲55A㎡ 5가구 ▲55B㎡ 6가구 ▲58㎡ 6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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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동반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9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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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0일 오후 7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혜의 샘처럼 끝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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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동 산정아파트(이하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47-2(양정동) 외 8필지 일대 24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02%, 용적률 1069.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7㎡ 6가구 ▲22㎡ 6가구 ▲24㎡ 12가구 ▲25㎡ 36가구 ▲35㎡ 46가구 ▲59A㎡ 46가구 ▲59B㎡ 46가구 ▲59C㎡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산정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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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월(73.8)과 비교해 13.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6.4로 전월(72.4) 대비 14p 상승했다. 서울은 87.8로 전월(81.5)보다 6.3p 올랐다. 인천은 85.7로 전월(62) 대비 23.7p, 경기는 85.7로 전월(73.6) 대비 12.1p 각각 오르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72%가 감소하는 등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2.2로 전월(71.9)에서 20.3p, 도 지역은 84.5로 전월(75.9)에서 8.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가 72.2로 전월(73.9) 대비 1.7p 하락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올랐다. 울산 31.2p(76.4→107.6), 대전 26.7p(73.3→100) ▲부산 18.4p(66.6→85) ▲광주 17.5p(62.5→80)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경북만 2.8p(91.6→88.8)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세종 29.8p(78.5→108.3) ▲전남 21.7p(69.2→90.9) ▲전북 15.4p(84.6→100) ▲경남 11.3p(73.3→84.6)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재지정으로 당분간 관망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8%로 전월(70.4%) 대비 1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5%로 전월(80.2%)보다 1.3%p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49.6%로 전월(69.6%)보다 20%p, 기타 지역도 59.3%로 전월(67.4%)보다 8.1%p 각각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입주율은 서울 입주율 상승(81.1%→90.6%)에 힘입어 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55.1%로 주산연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차는 26.4%p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40.7%) ▲잔금 대출 미확보(37.9%→31.5%) ▲세입자 미확보(19%→13%) ▲분양권 매도 지연(5.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과 구축아파트 간 매매ㆍ전세가격에 차이가 커지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전월보다 9.7%p상승하며 크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불안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로 매수세가 서울ㆍ일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등 지방 주택 거래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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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동영상 매뉴얼이 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환경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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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5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먼저 제4차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1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24ㆍ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ㆍ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ㆍ59㎡ 총 212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를 갖췄다.
`중화리버센SK뷰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ㆍ59㎡ㆍ70㎡ㆍ84㎡ 총 1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아울러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18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가구 등 15개 단지 367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이 폐지됐다.
이달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가구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오는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신축 위주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리내집을 공급한 결과,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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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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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9일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및 이주비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일대 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 성일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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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9일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교수, 교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인천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미래 인천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한계를 극복하는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이다.
도 교육감은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 교육을 소개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콜롬비아 현지에 맞춘 ‘읽걷쓰’ 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밝히며 인천 유학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도 교육감은 콜롬비아 융합교육(STEM) 우수학교인 파블로 에레라 학교를 방문해 학교육활동 선도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교육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파블로 에레라 학교 교장은“융합교육(STEM)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인공지능(AI)기반 융합교육 확산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대전환 시대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읽걷쓰’ 교육이 세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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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박기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과 ‘학부모 퍼실리테이터(소통이끄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서울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안내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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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 등이 10일 오전 10시30분, AIDT 활용학교인 대구 용계초등학교(달성군)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오늘 용계초등학교에서 AI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처음 참관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특히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현장에 시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이제 막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고 밝히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자체를 크게 전환하는 도구”라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만들고, 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두 분 선생님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모든 교사들께 감사드린다”고 전망하고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수업도 정말 너무 훌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문제없이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용계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님들 처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면서 “도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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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과 ‘학부모 퍼실리테이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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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를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신고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주택 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확대 지정돼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와 조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설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기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에는 해당 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요건인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데, 만약 조합원인 기존 토지등소유자 의사만으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와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설립된 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구역에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총회 의결 요건만 갖추면 되고, 조합설립동의율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소규모 면적만으로 최초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변경인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당초부터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더라면 갖췄어야 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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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일 이천시는 14개 읍ㆍ면ㆍ동 내 428개 행정리ㆍ통(322리ㆍ106통)의 자연부락 경계 관련 체계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도록 기초 공간정보 DB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는 행정리ㆍ통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입신고 ▲각종 선거구 설정 ▲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대민행정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DB 구축 방식으로 추진돼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타 시ㆍ군의 위탁 방식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달 내에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 ▲경계 설정 방식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행정 경계 확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행정구역 정보는 스마트 행정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명확한 행정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향후 다양한 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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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동ㆍ층ㆍ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ㆍ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ㆍ층ㆍ호 미표기 위기가구 1423개소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 응급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제까지 단독ㆍ다가구주택에는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건축물대장에 `층별ㆍ호별 구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우편ㆍ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ㆍ구급ㆍ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에 따라 시가 도로명주소에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는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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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대학가 인근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가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해당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주택의 적정 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 ▲안전한 부동산 중개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 토지정보과와 각 구 시민봉사과에 배치된 담당자들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전세 관련 상담을 상시 진행한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주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홍보는 대학생 임차인들이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현재 각 대학의 교내 현수막 게시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5개 대학에 센터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현수막에는 홈페이지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표기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생 같은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향후 센터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상담 창구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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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서초구는 이달부터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서리풀 구직한컷 ▲서리풀 클린코치 등 1인 가구 대상 신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리풀 구직한컷 사업`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서초구 거주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70% 이하를 대상으로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업 준비 중인 1인 가구가 지정된 사진관에 방문해 무료로 증명사진 촬영을 진행하면,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한 고품질의 증명사진과 함께 원본 파일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더 자신감 있는 취업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초구 전ㆍ월세 거주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70% 이하를 대상으로 `서리풀 클린코치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리정돈 교육부터 직접 집을 방문해 정리정돈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체계적인 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성수 청장은 "취업 준비와 주거환경 관리는 1인 가구가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1인 가구가 건강한 일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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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이달 10일 강남구는 도곡우성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1986년 준공된 도곡우성은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3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5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높이 80m 이하) 공동주택 7개동 548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2021년 주민 제안 이후 4년 만에 받은 것으로, 평균 6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비교적 신속하게 단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2024년 3월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및 토지등소유자의 89% 동의 확보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등을 거치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높은 동의율을 이끌어낸 데에는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를 통한 신속한 행정 지원, 주민 간 원활한 소통 및 갈등 조정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구 설명이다.
앞으로도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 및 각종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까지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조성명 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며 재건축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신ㆍ분당선 양재역과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언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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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달 10일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자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에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으로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약 9558억 원에 달하며, 이달 15일 입찰마감 이후 오는 6월께 시공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유엔스튜디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120여 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 `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 다수의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왔다.
포스코이앤씨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당, 조망, 커뮤니티, 상업시설, 공공 동선 등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 패널과 문주ㆍ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을 활용하고, 각종 구조체ㆍ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인 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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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ㆍ창경궁 등과 인접한 율곡로 일대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이화동ㆍ충신동ㆍ연건동ㆍ연지동 일대로 규모는 44만6340㎡에 달한다.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고 남쪽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와도 가깝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약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완화했다.
최고 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최대 개발 규모 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해 토지등소유자가 유연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개발 규모 미만인 필지는 자치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토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종묘, 옛길, 옛물길 등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돼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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