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개그맨 김용명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현직 교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팀)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교육청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도교육청 홍보대사는 모두 10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다른 두각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개그맨이자 연기예술계열 교수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용명,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랩 하는 선생님 ‘달지’로 유명한 교사 이현지, 경기도 선생님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교사 송성근·황현하는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다. 이와 함께 ‘현대판 방정환’으로 불리는 두리랜드 대표이자 배우 임채무,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전승 교육사 국악인 김영임, 예술강사이자 성남국악협회 경기민요 분과장 국악인 방글, 학생들과 춤으로 교감하며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이현길·신해인, 장애 학생들로 구성돼 감동과 전율을 전하는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임됐다. 이들은 위촉 후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10명 각각이 지닌 재능으로 여러 매체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재능기부 ▲공익 캠페인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0명의 홍보대사는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고, 임태희 교육감은 홍보대사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 홍보대사로서 학생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이자 ‘등댓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홍보대사는 경기도 학생에 대한 진정성, 경기교육 지향점에 대한 공감, 경기도 학생과 소통을 중심으로 선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자체 점검과 현장방문 점검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전체 방학중 돌봄 운영 유치원 277개 원(공립 96, 사립 181)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점검반을 구성해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42개 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 계획 수립 여부 ▲점심과 간식 위생 관리 ▲폭염 대비 및 전염병 예방 대응 체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등·하원 안전 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및 CCTV 모니터링 현황 등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유아 안전에 필요한 현장의 요청 사항은 유치원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은 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학 중에도 안심하고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가 차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몰래 주식 거래를 하다가 발각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현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돼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도 그럴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도 비난받을 사안인데다 그 계좌는 다름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춘석 의원 측은 핸드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그간 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뒤에서는 정작 보좌관 계좌를 활용해 몰래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차명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충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실명법」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본인 및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온 바 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누락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당연하고,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척, 공정과 정의를 말해오고 남에게 엄격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번 이춘석 사태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행정사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분야별 전문 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해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해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일성건설 ▲이수건설 ▲HJ중공업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왕숙2지구에 2030년까지 유ㆍ초ㆍ중·고교와 공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갖춘 캠퍼스형 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이다. GH는 남양주왕숙2지구 복합단지를 `경기도 캠퍼스형` 특화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왕숙2지구 동쪽 GH 사업구역 13만5000㎡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생존수영장, 실내 체육활동실, 도서관(일반ㆍ아동ㆍ유아), 자기주도 학습실, 지하 주차창 등이 들어선다. 캠퍼스형 복합단지는 교육ㆍ공원ㆍ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특화계획 공간으로, ▲에듀플랫폼(배움과 생활이 이어지는 열린 학습공간) ▲에코플랫폼(자연과 일상이 공존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에너지플랫폼(수소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GH는 올 하반기에복합단지에 대한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남양주왕숙2의 복합시설 선정은 3기 신도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형 캠퍼스 특화단지로 확산돼 청년과 신도시 입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통합주거환경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ㆍ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6100만 원) 가운데 58건ㆍ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4400만 원, 10억94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서 나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의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를 실시 중이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ㆍ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9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5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흑석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614.2㎡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7%, 용적률 254.7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분양 1278가구ㆍ공공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한강변과 인접해 있고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단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기존 소규모 2개소로 계획된 어린이집을 1개소로 통합하고 시설 규모를 확대한다.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설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은 2개동을 아우르는 전망대와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개동에 커뮤니티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연결통로 공간도 신설한다. 전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연결통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흑석9구역 재개발의 통합 심의 통과로 흑석동 일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이 도입되면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화된 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에 지상 23층 아파트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3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으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원 2만728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77.88%를 적용한 지상 2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620가구(공공임대주택 55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해 보행통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무악재역과 가까운 통일로변에는 지역에 필요한 놀이ㆍ돌봄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중앙부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통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선형 조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중앙가든에 공공이 이용 가능한 보행통로 계획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가 잘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인일여자고등학교 학교숲 ‘라온올림숲’ 개장식에 참석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인일여고 시청각실 및 학교숲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윤순 총동창회장,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교직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석해 인천의 습지교육 사례를 발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2021년부터 65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는 학교숲을 넘어 ‘숲속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 교육으로 학생들이 능동성과 인간다움을 갖추고, 숲에서 걷고 사유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며 “라온올림숲이 즐거운 울림을 주는 사유와 성찰의 숲,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은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을 위해 헌신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부모, 동문,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 축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기념사진 촬영, 학교숲 산책, 타임캡슐 매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학교숲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연과 더불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노원수학문화관(관장 김생환)과 함께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소통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 유튜버와의 만남’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게임이론: 신뢰의 진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7일 ‘매듭이론: 소수와 매듭’ 주제의 강연이 노원수학문화관에서 열렸다.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수학 유튜버 ‘Ray 수학’(평창고 김회창 교사)은 “공식 암기가 아닌,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예상보다 진지하게 몰입하고 새로운 개념에 호기심을 보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여한 황유현(이화여자외국어고 3학년) 학생은 “그동안 수학공부는 주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수학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말 노원수학문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중이다. 오는 8월 9일에는 서울노일초 김남준 수석교사를 초청해 학부모 대상 특강 ‘수학, 어렵다는 편견을 말하다- 수석교사와의 수다 시간’을, 8월 28일에는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오세준 교수를 초청해 중·고 수학교사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수업 설계 및 평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부교육지원청은 8월말 개관을 목표로 하계중학교 내 북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양질의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내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항일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번 순례에는 경북 도내 고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총 37명이 참여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싱과 난징, 충칭까지 약 5,000km에 달하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싱에서는 김구 선생이 몸을 숨겼던 ‘김구 피난처’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둘러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지켰던 선열들의 고뇌와 결연한 의지를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또한 난징에서는 ‘이제항 위안소(利济巷慰安所旧址陈列馆)’, ‘난징대도살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을 방문해 전쟁과 식민 지배가 남긴 인권 유린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런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깊은 울림이 담긴 소감을 전했다. 순례의 마지막 일정지인 충칭에서는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자리 잡았던 연화지 청사를 방문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고난과 헌신을 되새겼으며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와 해방비 거리에서는 한반도 광복을 향한 치열한 투쟁과 역사적 의미를 생생히 체험했다. 특히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던 굴욕적 사건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들은 인천공항에서 2025년 현재 시점으로 환국을 환영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펼쳐, 모든 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이번 순례에 참여한 한 학생은 “책으로만 배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며 자신의 뿌리를 알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깊은 감동과 각오를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는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역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솔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한양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5.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남한산성을 품은 공동주택 12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천4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 관련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8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쪽에 경전철 위례선 트램 101정거장(가칭)이, 북쪽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곳이다.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북위례 상업지와 연계된 생활 편의성과 남한산성에서 이어지는 자연녹지, 전면 폭50m 녹지벨트까지 갖춰 쾌적한 정주 여건이 확보된다. 단지 외관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산봉우리에 고고하게 걸려 있는 구름을 주된 모티브로, 계곡물 흐름과 폭포수가 연상되는 `어반 클라우드(Urban Cloud)`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얀 구름의 형상은 알루미늄 패널 소재를 활용해 연출한다. 특히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단지 경관을 표현할 수 있는 조경과 실내에서 남한산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거실에서 2방향 조망이 가능한 파노라마뷰 타입 147가구, 라이프사이클 순응형인 세대분리형타입 101가구, 복층형 펜트하우스 8가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단위세대 특화설계도 반영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시각통로를 확보해 개방감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4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지인 만큼 다른 구역 개발에도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 양재천변 수변 친화형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 변경 통합 심의(안)`을 수정 의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며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우수한 편이다.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안 주거환경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이곳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도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등 투자선도지구사업 5곳과 강원 태백, 충북 영동ㆍ단양 등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지역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 규모는 총 25곳으로 전년(10곳)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지로 지정된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경남 고성ㆍ거창 5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영월은 반도체ㆍ방산ㆍ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한다. 산ㆍ학ㆍ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 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 고성역세권에 스포츠ㆍ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ㆍ문화ㆍ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전망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지는 강원 태백ㆍ양월, 충북 영동ㆍ단양, 충남 부여, 전북 장수, 전남 고흥ㆍ함평, 경북 청도, 경남 하동ㆍ거창, 대구 군위 등 20곳이 선정됐으며, 대상지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ㆍ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ㆍ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유휴부지ㆍ시설을 활용해 영월에는 과수 가공ㆍ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에는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ㆍ거창에는 의료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양에는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태백ㆍ장수ㆍ곡성에는 관광 인프라는 확충하는 한편, 하동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군위에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ㆍ청송ㆍ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ㆍ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귀농ㆍ귀촌인 정착ㆍ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사업(청도ㆍ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ㆍ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ㆍ정읍ㆍ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사업(함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6%,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1가구 ▲59B㎡ 86가구 ▲84A㎡ 213가구 ▲101㎡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소부장협회장이 대통령 소속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참석해 AI체험을 하고 축사를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교사들의 AI·에듀테크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A특수학교 2학년 B군은 요즘 학교에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B군은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적 질환으로 주기적인 경관영양 공급 등 의료조치가 필요해 고등학교 과정 1년 반 동안 집에서만 순회교육을 받아왔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B군의 꿈은 2학기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B군의 사연을 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힘을 모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시교육청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7일 본청 상황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이혜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는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 관리가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B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파견한 전문 의료인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 5시간동안 수분 섭취, 유동식 주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협약이 본격 시행되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등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예천군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따뜻한 경Book교육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 발간을 기념하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에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의 원고 작성자 80명을 비롯해 경북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북교육 7년을 담은 영상 상영 △감성을 더하는 시 낭송과 공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대담과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에 수록된 76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온울림 앙상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시울림학교 △감사 운동 △SW·AI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 △사이버교육박물관 △각종 체험센터 운영 등 경북형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는 ‘즉문즉답’ 코너가 진행돼 교직원들이 경북교육에 바라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교육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2025 APEC과 연계해 개최되는 ‘K-EDU EXPO’의 성공을 기원하는 ‘D-88 성공 기원 다짐식’도 열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EXPO를 통해 대한민국 K-교육의 우수성과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콘서트는 83명의 교직원이 직접 참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76개 정책을 되짚고 미래를 함께 그려본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6일부터 개최되는 K-EDU EXPO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삼영유치원(원장 이순주)과 대구침산유치원(원장 안영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구삼영유치원은 2024년 11월 관심학교 등록 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그동안 교사 전원이 PYP 맞춤형 설계 연수와 수업 사례 연수, 실천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하였고 월드스쿨 수업 참관, 국제학교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IB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공동의 교육 사명문을 수립하고, 리더십팀을 구성해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성장의 날, 수업 장학 및 성찰 협의회 등을 통해 IB 수업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향후 대구삼영유치원은 2025년 9월 IBAP Regional Workshop 참가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실행력과 평가 체제를 보완하여 IB 월드스쿨 최종 승인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침산유치원은 2025년 3월 1일 개원과 동시에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개원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유아 중심의 탐구 기반 교육을 실천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유아가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수업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함께 탐구하며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적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변화로 한 교사는 “IB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유아의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을 매일 마주하며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3세와 5세 유아를 보내고 있는 신재빈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침산유치원과 IB교육철학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침산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자율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배움터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일 오전 10시에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고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이 힘써 주고 있어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용과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지역기업 CEO와의 간담회 행사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모여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과 교육 현장과 기업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달성1차산업단지 내 4개 업체 대표들과의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 대구공업고·영남공업고 교장, 시교육청 업무관계자 등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니카코리아㈜ 대구공장을 찾아 ▲니카코리아㈜, ▲금오캐스트㈜, ▲농업회사법인㈜영풍, ▲㈜우진하이텍 등 4개 기업 대표와 임원, 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매년 꾸준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하고 현장체험학습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일본계 투자기업인 니카코리아㈜의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이날 참가하는 기업대표 등과 ▲맞춤형 산학협력 방안 마련 ▲직업계고 출신 재직자 성장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한 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웅비관에서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의존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개발해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5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독학 개론 △중독심리학 △중독상담 △치료와 회복 등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수여식은 직무연수를 이수한 55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강사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교육지원청 도박 예방 교육 담당 장학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도박 예방 강의 자료 활용법 연수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방안 안내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향후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하게 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용(초·중·고) △학부모용(초·중등) △교원용(초·중등) 등 총 7종의 맞춤형 교육 자료도 개발했다. 자료에는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별 강사 시나리오, 학습자 유인물, 도박 문제 인식 제고 영상, 자기 진단표, 도움 요청기관 안내 등 실용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 강사 양성, 예방 자료 개발, 도박 예방학교 운영, 청소년 실태조사, ‘스쿨사이렌’ 경보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위촉된 전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진천군은 7일 오전 10시, 진천읍 이상설기념관(진천읍 산척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진천군 정책간담회에는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임영은, 안치영 의원,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이 진천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충북교육청은 진천군이 추진 중인 ▲생거진천수학올림피아드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대한민국장 승격 운동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생거진천수학 올림피아드’는 1900년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를 집필한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을 기념하고 진천군을 수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천군이 개최하는 대회로 오는 10월 18일 이상설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은 인공지능, 코딩, IT 기업 견학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진천군의 특화 교육사업이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운동’은 현재 대통령장(2등급)인 서훈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으로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 6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하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충북학생 체인지 앱 활용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에서 진천군은 지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천군의 특색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덕산읍 두촌리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혁신초중학교의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CCTV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체험형 학습 플랫폼 ‘충북학생 체인지 앱’ 운영에도 진천군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앱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한 둘레길, 유적지, 명산 등을 탐방하며 미션 수행, 걸음 수 측정, 퀴즈 참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보완해 간다면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교육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설 기념관은 진천군이 국비와 지방비, 성금 등 82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개관한 건물로 충북교육청과 진천군은 진천교육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정책간담회의 자리를 이곳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8월 14일 보은군 ▲8월 28일 괴산군 ▲9월 22일 청주시에서 정책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민원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민원 조정 심의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민원 서비스 향상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2025년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고충 민원 검토 및 해결 방안 협의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10건을 중점 심의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다수인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심의도 병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감력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민원 조정과 중재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를 복합해 건축할 경우, 필로티 구조의 1층이라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4층 이하` 뒤에 괄호를 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상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지하층에 위치하게 하면서 2층 이상의 층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필로티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에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위치하는 경우를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규정하면서 그 층수 제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은 건축물 전체의 층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용도가 함께 건축돼 있어 각 용도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다른 경우라면 그 중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필로티 구조인 1층에 대해 층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같은 건축물 내에 있다면,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전체 건축물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층수 제한을 완화해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적용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같은 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까지 층수 제한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일초, 면목중, 면목고, 혜원여고, 서일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부평구는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53(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약 36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삼성E&A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FEED 업무에 대한 낙찰통지를 이달 5일 접수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처리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LNG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E&A는 KB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본설계 완료 후 EPC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삼성E&A의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2600만 달러)이며,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브릿지 에너지로 각광받는 LNG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탄소포집ㆍ장(CCS)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지 경험과 모듈화, 자동화 등 중장기 핵심 전략 `어해드(AHEADㆍ수행 혁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성공적인 FEED 수행을 통해 EPC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LNGㆍCCS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근에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구는 이달 7일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이하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옆에 위치하며 현재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해 ?遊? 주변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배화점, 이마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ㆍ2호선 문래역 등이 있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2020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 만에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3가) 일원 3386.9㎡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43%를 적용해 지상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물 서측에는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전시ㆍ휴게공간을 마련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후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시설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ㆍ허가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5곳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춘 행정의 결과로 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부림마을 등 재개발ㆍ재건축 5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과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용했다. 시가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이다. 현재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13곳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시는 남은 승인 신청 건을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사업 시행자인 지티엑스비가 지난 7월 31일 총 17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통합착공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총 72개월의 본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GTX-B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 82.8km를 연결하는 국가철도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로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 원을 합쳐 6조84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총 62.8km이다. 올해 3월 민자사업시행자가 우선 창공계를 제출해 인천대입구, 문학경기장 등 주요 환기구 공사를 위한 수목 이식과 현장사무실 설치, 야적장 마련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72개월에 걸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부ㆍ민간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과 포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가구{동두천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행}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가구(포천시ㆍ포천도시공사 시행) ▲광명학온(S1ㆍ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가구(GH 시행) 등 총 385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총 262가구(동두천 210가구ㆍ포천 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GH가 추진하며, 경기북부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84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 내 군부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군무원ㆍ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가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가구로 구성된다.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가구(S1 블럭 98가구ㆍS3 블럭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성엽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51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잠1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교학점제 등 달라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 콘텐츠를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광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cic.gen.go.kr/high)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콘텐츠 ‘쉽게 알려주는 고(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탑재한다. 이번 콘텐츠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고교학점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교사들로 자료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왔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현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생 등 대상자 맞춤으로 2개 종류로 나눠 제작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자료는 안내 프레젠테이션 1종, 동영상 4종, 책자 1종이며,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 선택과목 안내 동영상 5종이다. 중학생을 위한 자료는 고교 진학 후 학생들이 접하게 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을 안내하고, 진로와 학업 방향을 학부모와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등학생을 위한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각 교과 선택과목의 특성과 진로 연계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업 설계와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콘텐츠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은 학생의 성장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주교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6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ㆍ동두천ㆍ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741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ㆍ공공시설ㆍ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를, 포천시에는 원거리 츨ㆍ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가구를 각각 추진한다. 삼척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ㆍ214가구),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ㆍ고창군, 울산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ㆍ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시와 울산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ㆍ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신고ㆍ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ㆍ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ㆍ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ㆍ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지원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급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ㆍ하반기 신청 결과는 이달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생월(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