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확산되면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 및 유지됐으나, 일부 재건축이나 고가 단지는 상승하는 등 지역과 가격에서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같은 0.1%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강북ㆍ서초ㆍ송파(가락, 잠실)ㆍ강남(개포, 일원)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 강남구(0.14%),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3%)가 강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강서구(0.1%)에서 가양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2%)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돼 이촌ㆍ한남 위주, 마포구(0.12%)가 공덕ㆍ도화 대단지 위주 상승했으나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했다. 강북구(0.01%)는 중저가 위주 소폭 상승했다. 전주(0.22%)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17%)는 계양구(0.29%)에서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박촌ㆍ병방 일대, 미추홀구(0.23%)는 학익ㆍ주안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부평구(0.23%)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및 교통 호재 있는 지역, 중구(0.21%)는 운남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2%)은 시ㆍ도별로 대전(0.09%), 대구(-0.02%), 충남(0.22%), 충북(0.2%), 부산(0.11%), 강원(0.15%), 광주(0.18%), 세종(-0.33%), 경남(0.17%), 경북(0.15%),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양호한 지역이나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역세권, 선호도 높은 신축 위주로 오르며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마포구(0.12%)에서 대흥ㆍ중동 위주, 용산구(0.12%)는 이촌ㆍ서빙고 등 구축과 중소형, 은평구(0.12%)는 은평뉴타운과 신사ㆍ등암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07%)가 양재ㆍ반포 주요 단지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2%)에서 고덕ㆍ상일 역세권과 구축 위주, 송파구(0.06%)에선 풍납ㆍ방이 대단지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1%)의 경우 수능 이후 학군지역인 일원ㆍ대치ㆍ도곡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양천구(0.12%)는 학군 영향 받은 신시가지 위주 상승했고 구로구(0.13%)는 개봉ㆍ신도림 역세권과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7%)은 전주(0.15%)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연수구(0.34%)에서 교육환경 양호한 연수와 상대적 중저가 인식 있는 청학ㆍ옥련 위주, 계양구(0.26%)는 병방ㆍ임학 중저가 구축, 미추홀구(0.25%)는 관내 이주 수요 꾸준한 가운데, 용현ㆍ학익 위주로 오른 것이 파악됐다. 경기(0.11%)는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이천시(0.45%)는 거주여건 양호한 동지역이나 산업단지 인접한 부발읍ㆍ대월면 위주, 안산 상록구(0.34%)는 사ㆍ본오 역세권 단지 위주, 수원 영통구(0%)는 매물 적체되며 지난 6월 1주 상승 이후 26주 만에 보합 전환, 안양 동안구(-0.18%)는 그간 상승 피로감 및 `평촌래미안푸르지오(1199가구)` 등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 소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1%)은 부산(0.08%), 충북(0.27%), 경북(0.19%), 제주(0.2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29%)은 계절적 비수기 및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 등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삼호로321번길 23(두호동) 일대 78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83%, 용적률 283.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지난 3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1만362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95가구 ▲74A㎡ 62가구 ▲74B㎡ 37가구 ▲66A㎡ 12가구 ▲66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인근에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이용하기에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내에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안시장, 센텀시티, 한서병원, 자모여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대신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8일 부산 서구는 동대신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29(동대신동1가) 일대 2만14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39㎡ 27가구 ▲59㎡ 185가구 ▲73㎡ 117가구 ▲74㎡ 47가구 ▲84A㎡ 4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대신2구역은 200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300m 이내의 화랑초등학교, 대신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대신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대신중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9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남광토건 ▲동원개발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제일건설 ▲이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ㆍ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11일 동대문구는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0(제기동) 일대 24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08%, 265.9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종암초를 비롯해 성일중이 근처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릉천변을 끼고 있고 약령시장, 경동시장, 선농단 역사공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편, 1978년 준공된 제기공성은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5가구 규모로 조합은 2023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30일 동구는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7%, 용적률 245.7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5가구 ▲59A㎡ 253가구 ▲59B㎡ 20가구 ▲74A㎡ 289가구 ▲74B㎡ 29가구 ▲84A㎡ 175가구 ▲84B㎡ 416가구 ▲84C㎡ 35가구 ▲101가구 142가구 ▲104㎡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동대구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입석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구선아양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월 25일 성북구는 보문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45%,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8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3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해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8일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DL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일원 9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한양 ▲호반건설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홍보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총회 홍보 대행, 총회 참석 유도, 조합 발주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원초등학교, 수진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대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2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재평가 횟수를 확대하는 등 분양전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허용하되 이의신청한 자의 비용 부담으로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비용 부담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그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원인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평가의 재평가 횟수와 비용 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과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되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성계획`을 관광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해 관광지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ㆍ관리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광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30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창원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8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월구역은 월영초등학교, 마산서중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은 석면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8일 목포시는 용해3단지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산길 12(용해동) 일원 4만6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은 2016년 12월 8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연초등학교, 영화중학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목포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목포 도시문화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위13-9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장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31길 15(장위동) 일원 3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8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805.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일부 호 전용면적 변경 ▲업무시설 전용/공용면적 변경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보통신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 26가구 ▲59㎡ 132가구 ▲74㎡ 26가구 ▲84㎡ 211가구 등이며 이 중 1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원 1만44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이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이 최종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4가구와 오피스텔 43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4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4%, 용적률 212.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학군으로는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배문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효창공원, 효창운동장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효창6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매탄동 동남아파트(이하 매탄동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매탄동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 동수원 CGV 9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효성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효성은 단지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외관, 커뮤니티 등 특화된 설계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동수원로 432(매탄동) 일대 2만9190.5㎡를 대상으로 한다. 1989년 준공된 매탄동남은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92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1002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동수원초, 매여울초, 효동초, 매탄초, 매탄중, 매원중, 효원고, 매탄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원천리천, 수원제1야외음악당, 효원공원월화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돼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이달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확산돼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이 다급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하고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이전일보다 빨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비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양도세율 6~45%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0억 원에 매도해 8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4100만 원 줄어들 수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2584만 원(세율 40%)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방법도 개선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도 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과세 시작 구간이 바뀌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돼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 주택 매각은 시장에 매물이 나온 만큼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갈아타기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져 양도소득세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 매매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고천가구역 재개발 조합은 소방ㆍ정보 통신 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영공원, 신촌공원, 산곡7-1공원, 마장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대정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산곡남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405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했다"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화ㆍ전문화돼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ㆍ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노원구는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이곳에 건폐율 23.8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0가구 ▲74㎡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까운 입지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다. 또한 태릉초ㆍ원묵초ㆍ원묵중ㆍ공릉중ㆍ태릉고ㆍ원묵고교 등이 가깝고 이마트, 홈플러스, 원자력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6㎞ 이내 경춘선숲길이 위치해 있다. 경춘선숲길은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복합문화 구간과 레일 핸드카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희ㆍ이하 특위)는 지난 6일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특위의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는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구성됐다. 이도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11회의 공식회의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 업무보고, 의견청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위가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위탁사업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위탁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소관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위탁지침 마련 ▲기부채납 시설 관리 대책 마련 등이다. 특위 활동을 마치며 이도희 위원장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특위에서 도출해 낸 대안들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현정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특위 활동을 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학교시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면허를 등록 보유한 건설법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5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부평구는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111번길 14-1(산곡동) 및 마장로242번길 34(산곡동) 일원 4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5%,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마장공원, 부영공원, 신촌공원, 청원새싹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롯데마트, 2001아울렛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곡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인천산곡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51(용현동) 일대 9만615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244가구 ▲59㎡ 1059가구 ▲75㎡ 477가구 ▲84㎡ 723가구 ▲105㎡ 62가구 ▲105P㎡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산생활권1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솔뫼초등학교, 솔뫼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의정부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속도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청주시는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시 공동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6%, 용적률 245.36%를 적용한 공동주택 28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1구역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3일 청주시는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원 4만9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1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8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74가구 ▲59B㎡ 24가구 ▲84A㎡ 405가구 ▲84B㎡ 110가구 ▲107A㎡ 99가구 ▲107B㎡ 25가구 ▲65T㎡ 2가구 ▲74T㎡ 2가구 ▲90T㎡ 1가구 ▲92T㎡ 15가구 ▲100T㎡ 1가구 ▲102T㎡ 12가구 ▲116T㎡ 5가구 ▲127T㎡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모충1구역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6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증산초등학교, 연서중학교, 영락중학교, 상신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분토골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새마을로15번길 7(대흥동) 일원 784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83.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5가구 ▲59B㎡ 18가구 ▲76㎡ 35가구 ▲84㎡ 3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ㆍ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송파구는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97%,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가구 ▲74㎡ 23가구 ▲84A㎡ 54가구 ▲84B㎡ 21가구 ▲84C㎡ 22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오금역과 5호선 개롱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오금공원, 개롱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에서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두 번째로 많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6일 오후 5시까지 5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15일 64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루에 5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던 날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었던 8월 13일(55명), 8월 19일(56명), 8월 20일(52명) 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6일 오후 5시 기준 양성 판정을 받은 56명 중 44명이 지역사회 감염자인데 이 중 A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23명이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지난 4일 A중학교 학생 1명이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5일 2명, 6일 23명이 추가 확진됐다. 제주도는 A중학교를 ‘제주시 중학교’집단감염으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26명이다. A중학교가 전면등교를 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A중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날 전학년과 교사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확진자가 발생한 같은 반 학생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데, 추가로 감염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학년과 교사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집단감염인 ‘제주시 초등학교2’와 관련 1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는 4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달 6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84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간(11월 30일~12월 6일 오후 5시) 2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0.14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한편 6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자 4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유증상자다. 누적 확진자는 3915명이다. 예방접종 완료율은 도 전체 인구 대비 79.4%이다.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는 까다로운 리벳 작업을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전동공구 ‘M18 리벳 건(M18 FRT)’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리벳건은 용접이나 일반 못으로 접합이나 고정할 수 없는 얇은 철판 등을 리벳(머리 부분이 둥글고 두툼해 버섯 모양을 한 굵은 못)을 활용해 반영구적으로 접합할 때 사용하는 공구다. 작은 우편함과 같은 작은 철골 구조물부터 항공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다. 새롭게 선보이는 M18 리벳 건은 밀워키만의 독보적인 ‘파워스테이트 브러쉬리스(POWERSTATE BRUSHLESS)’ 모터가 적용된 제품으로 편의성·생산성·내구성까지 모두 챙겼다. 최대 20kN(킬로뉴턴)의 강한 힘을 통해 유사 무선 제품 중 가장 빠른 작업 속도가 가능하며, 2.0Ah M18(V18) 배터리 기준 500개 이상의 리벳을 작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후의 제품 무게는 2.5kg, 전장 길이는 317mm로 한 손으로 손쉬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4.8mm △6.0mm △6.4mm △7.0mm 크기의 리벳 설치를 할 수 있어 손잡이 앞부분에 노즈 피스와 렌치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구성해 작업 중 한층 더 편리하고 빠르게 노즈 피스를 교체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탈 기어 케이스를 적용해 낙하 충격에 대비하고 프리미엄 합금 스틸을 활용한 노즈 피스 내부를 통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제품 수명을 늘렸다. 밀워키는 이번 신제품이 리벳건의 전동화를 통해 수공구 사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무선화를 통해 에어 컴프레셔와 호스로부터 작업 현장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밀워키는 앞으로도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들을 개선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터에 적용된 파워스테이트 브러쉬리스는 밀워키만의 기술로 일반 브러쉬리스 대비 3배 이상 긴 모터 수명을 자랑한다. 또한 ‘스마트 레드링크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통해 제품 모터의 과부하를 미리 방지해 작업 생산성을 향상한다. 아울러 새로워진 제조방식으로 밀워키 모터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재건축)가 최근 정기총회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6일 효동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지구 인근 대구MH컨벤션웨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사업비 예산안 수립 의결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이 부결됐지만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내년 1월께 이사, 감사 임기 연임 관련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동지구는 경부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IC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촌유원지, 망우공원, 아양기찻길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대구아쿠아리움, 이마트, 동구시장, 만촌시장, 관공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외 155필지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6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남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광심ㆍ김형대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주연ㆍ김세준ㆍ이도희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위가 심사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1669억 원, 특별회계 332억 원 등 총 1조2001억 원으로, 예결위는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문백한 예결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진다"며 "내년 예산안 심사는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최남일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위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성공했다. 6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금회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건축 설계 용역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광초등학교, 서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입찰보증금은 없고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6일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축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근에 있고 면남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동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원 750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런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므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문언 중 `및`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공동으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청장`을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방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고 같은 항 후단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와 관련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은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에서 비롯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분야에 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0일 오후 2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을 완료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여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