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의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시민이 원하는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플랜+는 시민 누구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2700여 개 사업의 위치, 건축 규모, 추진단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지난해 시 창의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 행정에 즉시 반영돼, 같은 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본격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시계획사업 유형 확대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주요 사업 유형에 `사전협상제`를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의 계획 내용, 추진 단계, 공공기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보의 범위와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속통합기획사업은 최근 구축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연계해 대상지별 기획 의도, 추진 과정, 계획 내용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체험형 정보 접근도 강화했다. 서울시청 지하 `내친구서울관`에 설치된 인공지능(AI) 키오스크 `우리동네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정보탐색을 연계했다. 방문 시민은 관심 지역을 선택한 후 개인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플랜+와 연계된 해당 지역의 세부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검색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업 목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서비스에서 구역 중첩 시 라벨의 위치 조정과 세부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자인을 개선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공공기여 통합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편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플랜+는 시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통합 도시계획 플랫폼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이 생활권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데이터를 개편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노후 건축물이 지상 20층 높이 업무ㆍ상업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4월) 30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19-1 외 6필지 관련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변 중심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역삼ㆍ선릉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는 핵심 입지이나, 노후화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강남권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5월 수립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한 기반 시설 충분 여부 등을 검토했다.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218(역삼동) 일원 1951.8㎡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20층(높이 98.9m)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34% 수준의 고밀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 테헤란로변과 달리 협소한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이면도로변 맞은 편에 위치한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공개공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해 도심 내 보행 및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해 침수ㆍ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부족한 업무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환경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강남 업무지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테헤란로 중심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ㆍ상업 기능과 보행 친화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혁신ㆍ보호 지원 등 9개 평가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기관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우수부터 개선 필요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ㆍ활용,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업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산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기업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ㆍ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부동산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 등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봉구는 그간 토지거래허가를 10일 이내에 처리해 왔으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이번 신속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관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ㆍ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ㆍ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이다. 전체 면적은 약 68만1000㎡에 달한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다.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가 이번에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완료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그간 공사비 문제로 지연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GTX-C)을 본격화한다. 이는 이달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GTX-C사업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수원역을 잇는 총연장 86.46km의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6개 공구 중 1ㆍ3ㆍ4공구의 시공을 담당한다. GTX-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 직선화된 선로를 구축해 지하철 대비 3~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특히 GTX-C는 수도권을 남북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한강과 업무 핵심 지역을 관통하고, 이용객 편의와 수도권 이동 효율을 고려해 14개 정거장을 환승역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높은 노선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까다로운 공정이 포함된 만큼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 기존 인프라 간섭 문제, 지하 공간 내 개방감 극대화, 최적의 환승 편의 등을 설계 단계부터 각별하게 신경 써왔다. 특히 국내외 터널 공사에서 다년간 쌓은 시공 경험과 고밀도 지반조사 등을 통해 도심지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첨단 기계식 터널 굴착 공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공사의 안전과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터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인 HITTS, 한국의 지질 조건을 반영해 굴착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로드헤더 굴착 속도 예측모델 등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정부,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GTX-C를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다수의 민자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균등 발전에 보탬이 되는 명품 철도를 완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지난 4월 30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3% 증가한 15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조7252억 원으로 4.6% 감소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1601억 원으로 429.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1%로 전년 동기보다 4.6%p 상승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실적은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택ㆍ건축 부문에서 원가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수익성이 회복됐고, 매출 감소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선별적 사업 수주 전략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는 2조1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늘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3648억 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3265억 원) 등 도시정비사업과 남부내륙 5-1공구(1310억 원), 중봉터널(1879억 원) 등 주요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성과를 올렸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글로벌 SMR 사업 파트너인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5000억 원 규모의 제주 청정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최종 계약 체결 시 플랜트 부문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245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늘었고, 차입금은 965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순현금은 전년 말 대비 1906억 원 증가한 1조2802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87.5%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결과"라며 "선별 수주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흐름을 지속 창출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재무 경쟁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30일 안전ㆍ품질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 업체 포상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전ㆍ품질 최우선 문화를 전 현장에 확산하고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ㆍ자재 부문 협력 업체 543곳을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 평가를 실시해 중 상위 11곳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영동건설이 선정됐으며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제일기업, 신원이엔지개발, 성전사, 유림, 하나전기, 삼호건영, 케이지에코, 씨이에프건설, 환경이엔지, 제이엠에스건설 등 10개 사가 선정돼 각각 감사패와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사적인 안전ㆍ품질 최우선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5개 사 총 2500만 원 규모였던 포상을 최우수 1개 사 5000만 원, 우수 10개 사 각 2000만 원으로 확대해 총 포상 규모를 기존 대비 10배로 늘렸다. 또 지난해 2분기부터는 작업중지권 우수사례 포상제도도 신설해 운영 중이며,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고자 매 분기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전 임직원과 공유하고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협력 업체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 현장의 안전과 품질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시상식에 이어 참석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 기준 개정 사항, 사고 예방 가이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도 가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진흥목화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수영구는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4월) 20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건폐율 44.31%, 용적률 775.3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7가구 ▲59B㎡ 37가구 ▲84㎡ 265가구 ▲114㎡ 1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동 373 블록 일대는 2021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27일 건축심의 및 통합 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운영에서 징계권은 필수적인 인사권이다.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징계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권은 어디까지나 제한 없는 권한이 아니라 법과 사회통념 안에서 행사돼야 하는 재량권이다. 그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비례원칙`이다. 징계의 비례원칙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해 언제나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손해, 근속기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처분을 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해고까지 할 사안인가` 여부다. 예컨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일회적 규정 위반임에도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단 한 번의 경미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은 경징계에 그쳤는데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를 부과한다면 이는 선택적 징계 또는 보복성 징계로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징계는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감정적 판단이나 조직 내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회사 기밀 누설 등 다양한 사안에서 기업들이 강한 징계 정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직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조직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징계는 오히려 노사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좋은 징계는 `강한 징계`가 아니라 `균형 있는 징계`다.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 전 객관적 사실관계와 양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수위의 상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에도 법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례의 원칙이 존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7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해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8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바탕으로 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 행위 사전예방, 불법 행위 단속 실적,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운용 등 총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이 중 ▲계도ㆍ안내를 통한 자진복구 ▲저비용ㆍ고효율 단속 ▲중대ㆍ장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리 목적의 장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부문에서 유관 부서ㆍ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중단없는 단속ㆍ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일원 1만85.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4월) 1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11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3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7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4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탄방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문동1ㆍ2ㆍ3구역은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27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366.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 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ㆍ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ㆍ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 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이달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오는 6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시가 1억80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면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커진다. 가령 77세 가입자가 시가 1억3000만 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으나, 자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개별인출을 활용해 미리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기능을 접목해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ㆍ지원한다. LH는 지난달(4월)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희망주택 물색, 서류작성, 계약신청 등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000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도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