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공사의 50% 직접 시공토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가 추진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을 접목할 경우 필수적인 정보화사업 심의ㆍ계약심사가 간소화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0건의 규제철폐안(13호~22호)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ㆍ고금리에 따른 원자재ㆍ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시공을 추진하다 보니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업이 유찰이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ㆍ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 시공 20%일 경우 만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15호는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 시부터 공사비에 법정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먼저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16호). 유사ㆍ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는 5억 원 이하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ㆍ일원화한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 기준 가격을 상향한다(17호).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 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ㆍ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계약심사 대상과 기준을 현실화한다(18호). 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21호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인다. 또한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던 규정을 폐지한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달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총 500가구로,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며,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가구)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GH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G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 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8조3184억 원, 영업이익 2709억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8% 감소했다. 회사 측은 자회사인 DL건설이 일부 현장의 원가율 조정과 대손 반영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액은 수익성이 우수한 우량사업 중심의 선별 수주에 주력해 9조4805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조4388억 원,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94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 영업이익, 수주가 모두 증가세를 보여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27%(2조4388억 원), 영업이익은 13%(941억 원), 수주는 20%(3조5090억 원) 늘었다. 올해 DL이앤씨는 연결기준 연간 수주 13조2000억 원, 매출 7조8000억 원, 영업이익 5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 토목, 플랜트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CDP 평가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국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평가에서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다.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경영전략, 리스크ㆍ기회 관리 능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DP의 정보 수집ㆍ공개 수준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을 지속가능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내 ESG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탄소중립 목표와 위험ㆍ기회,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탄소저감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저탄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량에 따른 자발적 탄소크레딧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중 하나인 CDP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를 동력 삼아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북구는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낙동강, 금정산,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6일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29%, 용적률 256.7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건축물 높이 변경 ▲건축물 배치 변경 ▲지하주차장 변경 ▲부대복리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3%, 용적률 277.19%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한편, 재송2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을 총 194곳에서 추진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 보수, 낡은 시설물의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각 시ㆍ군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ㆍ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143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구분도 없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해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건설 중인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산업 단지형으로 전용면적 25㎡ㆍ36㎡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31가구, 청년 33가구, 고령자 33가구 등 총 97가구를 모집한다.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연천 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연천역과 전곡역 등이 가깝고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청약은 이달 24일~26일 GH주택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둘째 주는 전국 1개 단지 9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설 명절 전후 공급을 계획한 단지가 미진한 가운데 청약 접수 단지는 경기주택공사(GH)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1곳 965가구가 유일하다.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 본보기 집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서귀포시 법환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모집 접수 결과 총 259가구가 신청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법환 통합공공임대주택 총 32가구 모집에 259가구가 신청해 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20㎡ 24가구ㆍ44㎡ 4가구, 주거약자용 44㎡ 4가구를 모집했으며 이 중 전용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44㎡ 4가구의 경우 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사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신청자들이 입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ㆍ운영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소득, 가구 특성에 맞춘 임대 조건을 적용해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층이 동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당첨자는 소득ㆍ자산ㆍ주택 소유 여부의 자격 요건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발표된다.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일도1ㆍ2차 23가구는 오는 3월, 한림읍 대림리 63가구는 4월 중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예비입주자 소진 시기에 맞춰 예비입주자를 수시 모집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놓치는 등 신청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분기 단위로 예비입주자 유형별 정기 모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1분기에는 무주택가구(통합공공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2분기에는 대학생, 청년, 고령자(청년매입임대주택ㆍ행복주택) ▲3분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일반매입임대주택ㆍ다자녀매입임대주택) ▲4분기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신혼ㆍ신생아매입임대주택ㆍ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백경훈 사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 특성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여러 유형의 무주택 도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공급 물량 확대, 공급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택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조합은 두산건설에게 이례적으로 2차 경고를 보냈다. 1차 경고 이후 약 2주 만이다. 사실상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약 1주 이상 남아 기간 내 불법ㆍ허위 홍보가 더 이뤄진다면 퇴출당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우려 섞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까지 두산건설은 과도한 수주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우려와 지적을 당한 바 있다. 회사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해당 2차 경고문에서 조합 측은 두산건설이 ▲조합 측 입찰서류 마감 이후 추가 접수 불가 판정에 "두산건설이 좋은 조건을 추가하려는데 조합이 안 받았다", "추가 계약서와 입찰내역서를 제출했다" 식 허위 홍보 ▲입찰마감 제출 계약서와 다른 변경 계약서를 배포하며 홍보 등의 사안을 꼬집었다. 홍보 행위 규칙 위반과 관련해 자료의 배포를 중지하며 시공자 선정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지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 불법에 강경 대응해 시공권 주인 가리나 앞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설 가래떡 선물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른 두산건설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ㆍ입찰보증금 다 잃을 수도"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게는 다소 곤란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지난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에서도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성남시, 조합 측에 해명 요구…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성남시에게도 전달됐다. 이달 5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관련 민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 건설사 등이 조합원에게 물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멈추고 지정된 홍보관에서만 홍보하도록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하라고 경고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소식통은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건설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관 업계에선 은행주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진흙탕 수주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받는 시공자 선정 구역인 은행주공 재건축. 향후 자칫 사업 지연이 발생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이곳의 시공자는 어떤 건설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이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ㆍ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김 차관은 "기존의 경제ㆍ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했다"며 "민생ㆍ경제점검회의는 실물경제ㆍ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ㆍ경제 분야별 현황,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민생ㆍ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각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분야ㆍ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7일부터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이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과 부산광역시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시는 조선,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부산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는 실정"이라며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 및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돼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염 의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금융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 6일 안상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재정관리관은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민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 그대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서면서 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전례를 봐도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없는 만큼 이재명 측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 측에 이 같은 재판 지연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에 대한 지연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게 그의 변호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재판 지연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앞뒤 다른 모습을 보면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바보가 이 대표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변호인은 의뢰인에 의지로 얼마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 대표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한 마디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겠나. 의뢰인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아무리 전과 4범이라는 범죄자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아닌가. 인생은 진실 되게 살아야 한다. 수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당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이면 그만 재판 지연 꼼수 부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는 과정의 재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5일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9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69-32(덕천동) 일대 61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48.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