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의 사업비 1조5000억 원 이상 대형 단지라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전문가들의 화두에 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이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 ▲포스코이앤씨 ▲한양 ▲진흥기업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약 1조5139억 원, 공사비는 3.3㎡당 89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3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은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시ㆍ도지사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사업의 추진 체계ㆍ재무적 타당성ㆍ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ㆍ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ㆍ건폐율 산정 시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ㆍ공원ㆍ수도ㆍ전기 등)은 시ㆍ도지사 우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은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 규명 착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소속 전문가들은 이달 31일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391편 항공기(HL7763)의 꼬리에서 동체까지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발생했으며, 탑승객은 전원 생존했다.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이 시작된 곳이 기내 수하물 선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객기 화재는 보조배터리 발화가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설 연휴 이례적 폭설… 큰 사고는 없었다 이번 설 연휴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방 당국은 101건의 구조ㆍ구급과 166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폭설로 인해 곳곳에서 시설 피해도 일부 발생했다. 충남 홍성ㆍ논산ㆍ부여ㆍ당진 등 축사 13곳과 경기 양평의 비닐하우스 1곳이 붕괴됐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김포ㆍ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9편이 결항됐고, 인천과 백령도, 포항과 울릉도 등을 오가는 30개 항로 40척의 여객선도 지연됐다. 지리산, 설악산 등 17개 국립공원 363개 구간 출입과 지방도로 26개소 진입도 통제됐다. ■ 법원, `서부지법 난동` 19명 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ㆍ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30일 기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토부, `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 대책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후 다음 달(2월) 6일 국회에서는 전국 건설업 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 현장 부실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언론사는 철근 누락, 국토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보고서의 진실성 문제 등을 최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언급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철근 33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곳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ㆍ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2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2023년 동월 대비 14.6%(2565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증가율은 ▲7월 7.9% ▲8월 5.9% ▲9월 10.1% ▲10월 13.4% ▲11월 14.6%로 상승 폭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2023년(21만3723명) 대비 3%가량 증가했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 명만 넘는다면 2022년(23만28명)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관 부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에서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1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에는 0.7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저비용ㆍ고효율 `딥시크` 파장… 미ㆍ중 AI 경쟁 가속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오픈AI의 대표 모델인 `챗GPT`에 필적한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세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딥시크는 챗GPT 개발비의 약 5.6%에 불과한 비용만으로 개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AI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ㆍ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에 최신 AI 반도체 수출을 막아온 바 있다. 이에 딥시크에는 중국 수출용으로 출시된 저사양 반도체칩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저사양 AI용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집권 1기 당시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탁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며 "내가 없었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연준,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달 2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FOMC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나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새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ㆍ이민ㆍ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루카셴코 7연임 성공… EU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 비판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 벨라루스 벨타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카르펜코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달 27일(현지시각)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날 열린 대통령 선거 잠정 개표 결과 513만6293표를 획득해 승리했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득표율은 86.82%로, 다른 후보 4명은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총집권 기간을 2030년까지 36년으로 늘렸다. 유럽 최장수 지도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같은 날 오후 공동 성명에서 이번 대선이 "지속적인 억압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엉터리 대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벨라루스는 EU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당신들 앞에 굴복하거나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운명의 날` 1초 더 줄었다!… "지구 종말까지 89초"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ㆍ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이달 28일(현지시각)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기준인 90초보다 1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 역대 지구 멸망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ㆍ드론ㆍ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북한의 핵 개발이 등이 꼽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은성빌라(이하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천시는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 136-4 외 11필지 275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인 `홍제천 수변테라스 폭포마당`과 `강남대로 랜드마크`가 이달 29일부터 개선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선발해 구와 함께 경관을 개선해 나갔으며, 2023년에는 `디자인서울2.0`을 발표하며 수변ㆍ시가지ㆍ미디어 등 다양한 경관을 포용하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와 디자인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2022년 조성을 끝내고 선보인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테라스(서대문구 홍은동)`에는 폭포마당 하부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해 재미있는 경관을 더하고 바닥을 재포장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폭포, 모래톱 등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나무데크를 깔았다. 기존에 주차장ㆍ창고 등이 차지하고 있었던 수변에 카페와 폭포마당 모래톱ㆍ진입로를 조성한 홍제천 수변테라스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도 도심 속 `K-폭포`로 관심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9호선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서초구 서초동)`는 참신한 디자인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보행을 불편하게 했던 지하철 환기구 등을 개선했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미디어파사드와 연계해 강남대로만의 젊고 역동적인 경관도 연출해 냈다. 시와 강남구는 `꿈꾸는 대로, 그리는 대로, 바꿔줘 강남대로`를 주제로 총 75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지역주민, 상인, 청년 디자이너,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강남대로와 강남역 사거리 일대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리로 조성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종로구 백악산 도보탐방코스 ▲강동구 학원거리 광장 조성 사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명동 관광특구 ▲강동구 고덕천 수변공간도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관광특구는 이번 경관개선을 통해 침체된 주변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관 자원과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걷다 보면 `5분마다 만날 수 있는 밀리언셀러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경관 개선은 `소프트 서울+액티브 서울`을 구현하는 `디자인서울2.0`의 핵심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을 넘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자치구,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92.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31일부터 재생열 확산 촉진을 위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3만 ㎡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ㆍ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ㆍ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ㆍ도로굴착 허가ㆍ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건축ㆍ지역개발ㆍ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ㆍ6ㆍ9월 예정)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ㆍ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141(역곡동) 일대 7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0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역곡현대는 현재 공동주택 4개동 160가구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곧바로 제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조합은 다음 달(2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명동관(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협의회 임원진 신년 인사, 주요 사업 실적 보고, 운영계획 및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올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 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협의회와 함께 강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4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12%)과 수도권(0.04%)은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0.11%)와 기타 지방(-0.12%)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하락 16곳, 보합 0곳, 상승 1곳으로 상대적으로 하향세가 우위를 보였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전남(-0.33%)을 필두로 대전(-0.28%), 경남(-0.17%), 제주(-0.13%), 부산(-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변동률이 9개월 만에 약세(-0.04%)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01%)은 상승, 수도권ㆍ기타 지방(0%)은 보합, 5대 광역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상승 2곳, 보합 14곳, 하락 1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다. 상승 지역은 서울(0.01%)과 인천(0.01%)으로 나타났으며, 하락 지역은 대전(-0.03%)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변동률은 17개월 연속 상승세(0.07%)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상지는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1656가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87가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136가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40가구 등이다. 중랑구 겸재로50나길 98(면목동) 일원 9만110㎡를 대상으로 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은 대상지 내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75.8%에 달한다. 불법 주차도 성행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일대)과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은 확폭할 계획이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자율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ㆍ공원다세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하는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6%로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지상 14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곳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ㆍ서울빌라트) 일원 5053.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완화돼 지상 15층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혜택을 받아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광진구 능동로13길 94(화양동) 일원 1588.4㎡의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화양동 내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통합 심의를 받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인가ㆍ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겟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간 탄핵을 남발하고 거대야당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입법 폭주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급락하며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달 23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과 다른 스코어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 그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자대결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분위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민주당이 그간 남발하던 탄핵과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무려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국가적 혼란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은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헌정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믿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인한 힘 과시하는 일련의 사태가 도리어 부작용이 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비상계엄 이후 여당 지지율이 박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되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마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면서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12%까지 하락한 바 있다. 결국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마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은 여태 무슨 짓을 했냐는 듯 말이다.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표처럼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서 건설 중인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총 965가구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798가구, 무주택자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16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2월 10~1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사전예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1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설 연휴 기간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2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 없다"고 말하며 "태풍ㆍ홍수ㆍ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긴급하게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재난 시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을 선언했다. 이달 22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7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복합용도개발 및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추가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바 있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학교ㆍ공공청사ㆍ도시지원시설ㆍ주차장ㆍ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 지정매수자의 매입 포기 시 또는 용도변경 지연 시에는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