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반등에 이어 NFIB중소기업낙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국 기업 친화적 정책(인프라 투자 시 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등) 등을 기반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ISM제조업지수와 NFIB중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동반 반등 시 S&P500(시가가중)지수보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2000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도 S&P500 M7(2024년ㆍ2025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73%ㆍ20%)과 Non M7(25%ㆍ12%)의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4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S&P500지수(EPS 증가율 전망치 15%)보다 러셀2000지수(64%)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다. 미국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관심 이전과 확산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MSCI 달러환산 한국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선진국 재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면을 제외 시 고점 대비 최소 -13%, 최대 –2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양봉 기록 이후 1주 정도는 단기 기간 조정이 발생했지만, 한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연말ㆍ연초 지수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투자전략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당해 년도 이익 증가율 플러스(+), 다음 년도 이익증가율 전망치 플러스(+) 업종 중에서 당해 년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다음 년도 1~3월까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ㆍ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시가총액 순서) 등과 같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결을 내리는데 5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비정상적이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제대로 된 구체적 사과 없이 추후 정치판에 복귀 여지를 남겨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로남불`, `불공정` 상징이라 비난받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이 확정됐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기억하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버리고 생채기를 낸 시기였다. 한 쪽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구호와 주장을 펼쳤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국민을 외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는 두 진영만 있다는 듯 오랜 기간 반목했다. 왜인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라는 절대적으로 이상할 만한 기간이 흘렀고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가 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좀 더 풀어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답게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고, 감옥과 수감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국 전 대표에게 충고한다.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 부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제1항, 제30조), 시장ㆍ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제66조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ㆍ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는 행정재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는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가 모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사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쟁점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달(11월) 27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 용적률 291.8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특위는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 등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부 위원의 사보임으로 안지연 위원장ㆍ이향숙 부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경제 안정과 구민 복리 향상을 목표로 삼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2일 논현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협의회의 2024년 활동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올바른 사회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함께 하나 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는 지역 내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및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ㆍ양재천 정화 운동ㆍ새마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실렸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ㆍ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단했다.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 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실렸다. 현장 실사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 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자에게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ㆍ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불량 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이력 관리는 불량 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 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주택 종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디지털 전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종이 계약서가 아닌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을 구축했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시 계약자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전자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방문 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해 왔다. 이번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 구축에 따라 공사 방문 계약 시에도 전자 계약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계약자는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펜이나 인감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서명ㆍ날인하고, 계약서는 전자문서(PDF)로 생성한다. SH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와 시스템을 연계,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급하고 전자문서에 삽입해 계약서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또 2차원 바코드 생성을 통해 출력물 위ㆍ변조를 방지한다. 계약서 원본은 공사 서버에 저장되며, 입주자는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사 누리집에서 본인 계약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은행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 공사 누리집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SH는 ESG 환경경영 실천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현재 일부 계약서에 적용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계약서ㆍ각종 신청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우섭 S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대주택 계약서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심우연립(이하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1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66번길 11-8(연무동) 일원 17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창용초, 영화초, 창용중,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외국어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평화의쉼터, 광교산 산림욕장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용도가 기존 주거에서 업무ㆍ상업시설로 확대되고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ㆍ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서초구 반포ㆍ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1ㆍ2ㆍ3차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ㆍ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묵동 165 일원으로 20만7936㎡의 규모다.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북쪽으로 지하철 6ㆍ7호선 태릉입구역이 입지해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동북권 주요 발전축 상에 위치해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주변과 대상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공공 기여토록 계획해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과거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척된 묵2동 간선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묵1동과 묵2동 간 지역 균형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20만5000가구보다 22.9%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공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ㆍ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ㆍ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세웠다.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자 선정까지 된 상태다. 인ㆍ허가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을 마치고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자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ㆍ허가 14만 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보다 5000가구를 늘려 14만 가구 인ㆍ허가를 추진한다. 착공은 올해(5만 가구) 대비 2만 가구가량 많은 7만 가구를 추진한다. 특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ㆍ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 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에 이어 2025년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ㆍ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ㆍ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공공주택 총 6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5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더 늘어난 물량이다. LH는 올해 착공 물량을 3만8000가구로 계획했으나, 민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연초부터 주택시장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착공 물량을 5만 가구로 늘렸다. 물량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 대지 조성 공사 등 선행 공정과 주택 착공을 병행해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했다. 부진한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사업인 민간 참여 주택건설사업 물량도 13개 블록 1만319가구로 늘렸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시로 현안과 착공 진행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지난 4월 공사발주ㆍ계약에 관한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까지 행정 절차가 2개월 이상 증가해 착공 지연 우려가 커지자 조기 발주 물량도 확대했다. LH는 조달청과 협의해 소규모 공사는 통합 발주하고 지연이 예견되는 일부 착공 물량은 조기 발주하면서 지난 11월 발주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주택 5만 가구의 건설 시공자로 69개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일 지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올해 착공을 마친 공공주택 건설현장은 경기 고양창릉 S-5블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5만 가구 건설을 위해 2025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17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LH는 2025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4만1000가구, 건설임대주택 1만9000가구 등 6만 가구 착공에 들어가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착공 물량 5만 가구 중 82%가 연말에 집중된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1만2000가구, 3분기까지 2만2000가구를 착공해 연중 착공 물량도 분산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설계, 발주 등의 착공 선행 단계를 1년 이상 미리 진행하고,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단지ㆍ주택 분야 인ㆍ허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4년,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1년간 부동산시장에선 어떤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큰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 올해 키워드는 `주택 공급`과 `대출 제한`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과도한 수요 억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거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들어 약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2024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정부, 1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계획 `천명` 올해 초부터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1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해당 절차에서 D등급(A~E)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부로 관련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6월부터는 재건축 진단 통과 절차가 없더라도 재건축 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빠른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 8ㆍ8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사업 단계 축소에 그린벨트 `해제` 이어서 정부는 두 번째 공급 대책인 `8ㆍ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주택 물량 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진 정책으로 1ㆍ10 부동산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풀어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특례법(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불식시키기 위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11월) 5일 국토부는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시 오전ㆍ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동(7000가구) 등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곳 선정 지난 11월 27일에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5곳(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선도지구` 단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 13개 구역에 이르며 3만6000가구의 규모다. 앞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당초 선정 기준 물량 대비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의 신청이 선정 규모의 7.4배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율도 90%를 넘겨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선정 결과 먼저 성남시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라이프, 우방 등 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ㆍ2단지 청구ㆍ6단지 금호청구 등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ㆍ현대)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은 ▲백송마을(1ㆍ2ㆍ3ㆍ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ㆍ5ㆍ7ㆍ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 총 8912가구가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금호ㆍ한신ㆍ라이프ㆍ현대) 1750가구 ▲샘마을(임광ㆍ우방ㆍ쌍용ㆍ대우ㆍ한양) 2334가구 ▲꿈마을(우성ㆍ동아 등)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부천시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ㆍ동아ㆍ선경ㆍ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ㆍ효성쌍용ㆍ주공1단지 등) 2387가구 등 2개 구역 5957가구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산본은 ▲자이백합ㆍ삼성장미ㆍ산본주공11단지 등 2758가구 ▲한양백두ㆍ동성백두ㆍ극동백두 등 1862가구로 2개 구역 총 4620가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및 고밀개발이 확정되며, 재건축 진단 절차 역시 면제된다. 정부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순항 중"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약 3년간 서울시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년여 기간 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한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서 "몇 년 뒤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이름만 `신통`한 것이 아니라 절벽에 이르렀던 서울 주택 공급에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우려 속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금융 분야에선 올해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7월~8월 가계대출 규모가 월간 5~10조 원 수준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발표하는 등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5% 수준)를 통해 대출 한도 축소를 유도했고, 민간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는 등 가수요 대출 차단에 나섰다. 여기에 정부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개편하면서 서민 실수요 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이 제한되기도 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0.5%p 낮춘 3%로 인하했다.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정부가 본격적인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보통 금리와 주택 가격은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강남구 실정을 고려한 세입ㆍ세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의 재정 전망 분석과 강남구의 실정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재정 전망에서는 부동산시장 둔화, 취득세 정체, 국세수입 저조 등을 이유로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내년도 지방세입은 올해 대비 6.25% 증가한 336억 원이고 세외수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강남구 현황을 반영한 정확한 재정 전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세출 여건 분석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외에도 지방소멸 가속화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원 배분 전망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예산편성 기준이 부서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5년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존에 `급량비`로 쓰이던 용어를 `급식비`로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예산안에는 용어 현행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구로서, 25개 자치구 중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의례적으로 반복돼 온 예산 편성 기준과 재정 전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구정 현실에 맞춘 예산 편성 및 재정 전망 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정밀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강남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신설동 풍물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는 등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 17 및 천호대로4길 19-3(신설동) 일원 16만2354㎡의 대상지는 지하철 1ㆍ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세권과 왕산로ㆍ천호대로ㆍ서울풍물시장을 포함하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시는 지역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지역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풍물시장 일대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동대문구 지역 중심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쪽으로 1만6739㎡ 확장하고 상업ㆍ업무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ㆍ교육 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청계천변 이면부는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심산업용도는 허용해 풍물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건축한계선 설정 등을 통해 풍물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신설동이 도심 관문으로서 미래 변화를 준비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풍물시장 활성화와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 인근에 지상 24층 규모 업무ㆍ문화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개최된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염리동 168-9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일원 9808.6㎡의 대상지는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세권에 위치한 업무ㆍ근린생활시설로, 경의선숲길과 인접해 있다. 시는 최근 경의선숲길 북측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측의 보행환경 개선과 공덕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이곳엔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용도 계획을 통해 저층부 가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ㆍ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실현토록 했다. 업무시설에는 대기업 본사 입주로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ㆍ벤처ㆍ취업 지원, 복합문화 체험공간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동에는 공공임대상가, 공유주방,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지소 등 지역맞춤형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공덕역 역세권 중심의 마포ㆍ공덕권역 도심 지원 업무기능의 거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의선숲길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0.04%)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07%)는 광장ㆍ자양동 정주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02%)는 성수ㆍ옥수동 위주로, 도봉구(0.02%)는 도봉ㆍ방학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공덕ㆍ대흥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7%)는 서초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7%)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중구(-0.13%)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6%)는 계산ㆍ병방동 위주로, 연수구(-0.06%)는 연수동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ㆍ부개ㆍ산곡동 위주로, 서구(-0.03%)는 석남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4%), 대구(-0.12%), 충남(-0.02%), 충북(0%), 강원(-0.01%), 광주(-0.06%), 울산(0%), 세종(-0.05%), 전남(-0.02%), 전북(-0.08%), 경남(-0.07%), 경북(-0.0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랑구(0.06%)는 묵동ㆍ중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05%)는 월계ㆍ하계동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02%)는 한남ㆍ도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7%)는 반포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강남구(0.07%)는 개포ㆍ일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염창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5%)는 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05%)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04%)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당하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3%)에서 성남 수정구(-0.21%)는 단대ㆍ태평동 구축 위주로, 광명시(-0.18%)는 광명ㆍ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4%)는 상대원ㆍ하대원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3%)는 장항동 교통 호재 지역 위주로, 화성시(0.12%)는 영천ㆍ반송동 위주로, 구리시(0.09%)는 교문ㆍ인창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7%), 충남(-0.02%), 충북(0%), 강원(0.01%), 광주(0.03%), 울산(0.05%), 세종(0.08%),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새롬‧보람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