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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까지 도시ㆍ건축디자인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및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총 7곳을 모집하며,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비 2500만 원~최대 3000만 원과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ㆍ건축자산 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ㆍ설계ㆍ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총괄ㆍ공공건축가로는 도시ㆍ건축ㆍ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 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건축디자인은 공간의 품격을 짓고 시간의 가치를 쌓는 종합예술의 집약체"라며 "오늘의 도시건축디자인이 미래의 도시건축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총괄ㆍ공공건축가의 활동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돕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6 · 뉴스공유일 : 2025-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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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은 도가 2021년과 2022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3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 등 8개 단지, 지난해 성남시 미도아파트ㆍ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주택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ㆍ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주민 의견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용역비는 단지별 1억 원으로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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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이번 협약을 이끌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고, 구의 뜻에 공감한 지회도 구의 요청을 수락했다. 오언석 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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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일 북구는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8646㎡ 36가구 ▲59.9945㎡ 62가구 ▲74.8221㎡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낙동강, 금정산,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6 · 뉴스공유일 : 2025-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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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7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오피스텔 12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95가구 ▲59B㎡ 84가구 ▲74㎡ 168가구 ▲84㎡ 341가구 ▲98㎡ 38가구 ▲126A㎡ 2가구 ▲126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6 · 뉴스공유일 : 2025-03-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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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중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르면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호의2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별표제3호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반면, 같은 별표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는 전체 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별표 제13호는 같은 별표의 다른 호들에서 특정된 위반 행위 외의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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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조림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3일 충남은 경제림 조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 등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 5개 분야에서 2152ha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경제림 조성 1341ha(103억 원) ▲큰 나무 조림 279ha(34억 원) ▲지역 특화 조림 190ha(39억 원) ▲내화수림대 조성 65ha(10억 원) ▲산불 피해지역 복구 277ha(41억 원) 등이다. `경제림 조성`은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 산주에게 소득 창출 효과 제공 및 양질의 목재를 지속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이며, `지역 특화 조림`은 꿀벌 집단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화수림대 조성`은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침엽수 단순림, 문화재,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산불에 강한 내화성 수종을 심는 사업이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 복구`는 2023년 대형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구역별로 경제수ㆍ밀원수 등을 식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남 관계자는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산주 및 양봉농가 등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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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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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건설공사 32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충남은 이달 18일까지 `해빙기 대비 품질ㆍ안전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해 착공된 건설공사 현장 32곳(▲도로 15곳 ▲건축물 8곳 ▲하천 8곳 ▲기타 1곳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ㆍ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 ▲관리 체계 정비 여부 ▲지반 상태ㆍ옹벽ㆍ사면 등의 변형 및 토사유실 여부 ▲건축물 기둥ㆍ지붕ㆍ벽체ㆍ바닥 등 균열 발생 여부 ▲위험구역 방호시설ㆍ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단은 도 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품질점검팀, 안전점검팀 2팀으로 구성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위험 요인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ㆍ보완하고 해빙기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지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건설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품질ㆍ안전관리단을 구성해 건설공사 현장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ㆍ우기ㆍ폭염ㆍ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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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개량을 지원한다. 전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이어 총 5419가구(▲주택 4103가구 ▲비주택 635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681가구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주택 대상 최대 700만 원 ▲비주택(200㎡ 이하의 창고ㆍ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대상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 시에는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지원 가구(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은 이달 시ㆍ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확정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물량 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왔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3만5608가구를 지원했으며, 2031년까지 2만8201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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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06억 원으로 늘렸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5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주택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이로써 지원 규모는 지난해 2600여 가구에서 올해 6100여 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도는 지난해 주택태양광 설치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2023년 대비 54% 감소함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 방식은 시ㆍ군 연계사업과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도 단독 지원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분할납 지원 방식은 설치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부담 비율이 10%p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 없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 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이달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5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시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31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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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올해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매입 목표는 5350가구이나, 지난해 매입한 이월 물량 1206가구와 지난해 사전매입공고 물량 1000가구를 제외하고 이번에 2917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매입하는 2971가구는 신혼Ⅰㆍ신혼Ⅱ(미리내집 연계형),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등 5개 유형이다. 이중 미리내집 연계형인 신혼Ⅱ 유형이 전체 목표 물량의 약 60%인 1707가구에 달한다. 올해 매입분부터는 매입주택 공급 활성화와 매도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매입공고부터 약정 체결까지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과거 약정금 40%ㆍ계약금 20%ㆍ잔금 40%에서 약정금 50%ㆍ계약금 30%ㆍ잔금 20%로 지급비율을 개선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 상품을 이용해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가능토록 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매입 유형인 신혼Ⅱ(미리내집)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자(매도인)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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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전남은 올해 스마트팜 온실신축ㆍ시설원예 현대화 등 14개 사업을 지원, 총사업비 5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 종류에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예 현대화 ▲ICT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및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스마트팜 기반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운영,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해 전남 농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올해 시설원예 분야에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스마트팜과 에너지 절감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등 농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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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와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 기금, 도비 등 총 671억 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100가구 많은 2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민간이 입주자 수요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사는 사업 안내를 위한 사전 공고를 진행 중이며, 준공형 100가구와 약정ㆍ특화형 18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준공형은 준공 10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일반형 60가구, 청년형 10가구, 신혼부부형 30가구로 구성된다. 약정ㆍ특화형은 공사가 지역 건설사와 건축 예정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60가구, 청년형 50가구, 다자녀형 50가구, 신혼부부형 2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 물량과 매입상한금액 등 세부 기준은 이달 중 공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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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원기구인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 곳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광주광역시, 충북, 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김해(3월), 전주(3월), 대전(4월), 울산(4월), 양산(5월) 5곳이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LX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안,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일반 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5월까지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추가적으로 착수(총 10개 지자체ㆍ28곳)함으로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하는 지원기구 5곳은 올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이달부터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분기별 전국 협의체와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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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공사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 등 고지문을 고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종이로 송달되던 각종 통지서와 안내장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것이다. HF 고객들은 그동안 우편으로 받던 각종 고지문을 네이버ㆍ카카오뱅크ㆍ카카오톡ㆍ국민은행 스타뱅킹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수신 알림이 오면 수신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만약 수신을 거부하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문서가 발송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한이익상실(돈을 빌린 사람이 즉시 갚을 의무 발생) 예정 통지서 등 70여종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HF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본인인증 후 열람버튼을 눌러야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우편물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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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외국인을 위해 계약 관련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최근 울산시는 이달부터 청년과 외국인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파트너스)가 주 1회 무료로 전월세 계약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10명을 파트너스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파트너스의 주요 역할은 ▲이중 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 제공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소개 ▲계약 만료 시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절차 및 주의 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주택 상태 확인ㆍ점검 ▲주거환경 관련 조언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구ㆍ군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파트너스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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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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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및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對) 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주요시설의 주요 관계자 등 10여 명과 `울산지역 국가중요시설 대 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돼 있어 드론을 통한 위협 노출 가능성이 커 지속해서 대응책이 요구됐던 지역이다. 이에 각 기관이 드론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동감하는 한편, 주요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해 방호하는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 드론 체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불법 드론 탐지 시 대응 ▲대 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무허가ㆍ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테러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시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효과적인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여러 나라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울산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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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외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5`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2330개의 부스를 꾸린다. 행사는 총 사흘 간 진행된다. 배터리 원재료부터 소재, 장비ㆍ시스템, 배터리 제조, 재사용ㆍ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망라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2170(지름 21mmㆍ길이 70mm)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와 출력을 높인 46 시리즈 배터리를, 삼성SDI는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전격 공개한다. 삼성SDI는 현대차ㆍ기아와 협업한 로봇 전용 배터리 기술도 선보인다. SK온은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함께 SK엔무브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리튬ㆍ니켈 등 원료부터 양ㆍ음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현황과 차세대 소재 연구ㆍ개발 로드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LG화학, LS그룹, 롯데 화학군 3사(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에코프로그룹, 고려아연, 엘앤에프, 삼화페인트 등도 부스를 조성한다. 올해 행사에는 중국 업체도 대거 참가한다. 참가 업체 수는 79개로 2024년(62개)보다 17개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이자 2위 배터리 제조사인 BYD(비야디)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 EVE(이브)가 처음으로 인터배터리 행사에 부스를 꾸린다. 행사 기간 최신 배터리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더 배터리 콘퍼런스`와 배터리 잡페어, 미국 배터리 포럼, 한국-독일 배터리 기술협력 세미나,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등도 함께 열린다. 2024년에는 7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회를 찾은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약 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05 · 뉴스공유일 : 2025-03-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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