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이하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 위험 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ㆍ김진경(간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해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구 중장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재천 북단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등 구민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있어 기존의 오랜 관성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강남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 국민의힘)이 의정활동과 정책 비전을 담은 책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윤 의원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펼쳐온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집으로, 지방자치와 정책 개발 및 정책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의 미래를 조망하는 정책 방향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성과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조례 등 의정활동 주요 사례 ▲대모산 이야기를 통해 본 강남구의 미래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남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연구하는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민 의원은 "이번 책은 강남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며 "강남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강남구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책 연구에 뜻을 둔 학생, 공무원, 연구자, 정치인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는 전자 도서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7.81%, 용적률 860.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35가구(임대 8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218가구)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그리고 도봉구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1949가구)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1766가구) 등이다.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ㆍ동덕주택) 일원 8515.6㎡를 대상으로 한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18가구(임대 42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75%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만들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또한 망원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망원로 변에는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 변 쪽에는 한강을 찾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짓도록 했다. 마포구 동교로3길 49(망원동) 일원 3720.52㎡의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02가구(임대 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54-3 일대 모아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가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가 한강 변에 인접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주동 층수를 지상 20층까지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 9만8115.6㎡ 대상의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로 기존 1296가구 대비 653가구 늘어난 공동주택 1949가구(임대 371가구) 등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6%, 반지하 주택 비율이 78.3%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과 인접 학교, 시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도당로13다길을 6m에서 12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방학중학교 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과 연접한 공원을 계획하고, 모아타운 내 폐지되는 주차장을 감안해 공영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조성키로 했다. 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동) 일원 8만7774㎡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766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초ㆍ중ㆍ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가졌지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노후도가 77.5%에 달한다. 좁은 도로 폭원, 경사 지형 등 열악한 여건으로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좁은 도로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도로 폭을 기존 4~9m에서 10~12m까지 확장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공원을 신설(3791.3㎡)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ㆍ확대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로38길에는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55m에 해당하는 경사지형인 만큼 지형에 순응하는 단계적 대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쌍문근린공원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으로 주목받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던 마천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에서 `마천2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7338.4㎡를 대상으로 한 마천2구역 재개발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취소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ㆍ완료됐고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장래 성내천 복원 등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약 11년 만에 마천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결정돼 거여새마을, 마천5구역(재개발)에 이어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촉진구역이 됐다. 향후 해당 지구는 인구 약 6만 명, 1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획안에는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도시ㆍ주거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의 쾌적성을 갖추고,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주변에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 형태의 입체광장을 조성하며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향후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에는 단지 내 휴식ㆍ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수변명소로 만든다. 마천초교와 마천역 일대 보행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도 폭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단지 내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공공공지, 국ㆍ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위례선 개통에 따른 환승역세권 전환, 지역주민의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천2구역 재개발의 결정으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타 촉진구역과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정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6%, 용적률 288.71%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251가구 ▲74㎡ 39가구 ▲74P㎡ 4가구 ▲84A㎡ 94가구 ▲84B㎡ 277가구 ▲84C㎡ 224가구 ▲84D1㎡ 58가구 ▲84D2㎡ 56가구 ▲84D㎡ 189가구 ▲96A㎡ 121가구 ▲96A1㎡ 77가구 ▲96B㎡ 283가구 ▲96C㎡ 74가구 ▲96D㎡ 114가구 ▲99P㎡ 3가구 ▲111㎡ 160가구 ▲126㎡ 66가구 ▲154㎡ 16가구 ▲155㎡ 16가구 ▲171T㎡ 16가구 ▲160㎡ 66가구 ▲210㎡ 66가구 ▲197P㎡ 2가구 ▲200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3구역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폭주하고 있다. 연이어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MBC 백분토론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다. 현재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이다.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이라는 주장도 기가 찬 발언이다. 유리하게 자신들 측근들 주장만 빌린 주장일 뿐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태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형이 선고될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 보수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되레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전통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모습에 무서움마저 느낀다. 정말 중도 보수라고 어필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당장 보수당으로서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그 대단한 거대 야당이 못할 일이 있겠나. 29번의 탄핵마저 거침없이 강행한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탄생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10-5(시흥동) 일대 1만71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흥초, 시흥초, 금나래초, 독산초, 한울중, 문성중, 독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관악산생태공원, 독산자연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9일 시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110만 원 상당)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0가구이며, 전체 사업비 5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 달(3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월에 선정ㆍ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88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하천구역을 변경ㆍ폐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충북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변경ㆍ폐지를 추진,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도는 2021년 및 2022년에 도내 6개 시ㆍ군 소재 9개 하천(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ㆍ폐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5개 시ㆍ군 소재 8개 하천(5만4138㎡)을 정비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어 올해는 11개 시ㆍ군 대상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하천(295필지, 8만9101㎡)이 선정됐으며,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치수 등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미분양 주택 12년 새 최대… LH, `악성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가구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가구 수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들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 경기 전망 3년 연속 부정적 "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주택거래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2024년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대구는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는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 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 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라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 트럼프, `경주 APEC` 불참 가능성 ↑… 미국, 숙소 및 거리 문제점 지적 미국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32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쪽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APEC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참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한 문제점은 숙소 부족,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등이다. APEC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는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고급 숙소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ㆍPresidential Suite)가 필요한데, 현재 총 1만2812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미국 측은 2만5000여 개 이상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CEO들의 이동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①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②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③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④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다만 이번 협상은 유럽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 관세, 한 달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ㆍ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대부분 이자이익 국내 4대 금융지주가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의 이자이익 총액은 41조8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0조6212억 원보다 1조2548억 원, 3.09% 증가한 수치다. KB금융의 이자이익이 12조8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11조4023억 원 ▲우리금융 8조8860억 원 ▲하나금융 8조76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다소 하락했지만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은 상승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 규모도 10조9390억 원으로 2023년 10조4947억 원보다 4443억 원, 4.2% 늘었다. 금융사들의 총 순이익은 16조4205억 원으로 2023년 15조115억 원 보다 1조4090억 원가량(9.3%) 증가했다. 금융사 수익이 대부분 은행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올해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값 변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둥 팬, 광주와 ACLE 경기서 `전두환 도발` 산둥 타이산(중국)의 일부 축구팬이 광주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꺼내 들어 논란이 커졌다. 광주 측은 "지난 11일 ACLE 7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둥 팬의 도발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달 13일 강조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산둥의 2024-25 ACLE 7차전에서 일부 산둥 팬들은 원정 응원단석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펼치며 도발했다. 또 산둥 팬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 등을 꺼내 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FC는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 산둥 구단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32년 소행성 충돌 확률, 한때 3%로 올랐다 다시 1.5% 하락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중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소행성 `2024 YR4`와의 충돌 확률이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최근 1%대로 다시 낮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달 19일(현지시각) 소행성 `2024 YR4`의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NASA는 이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3.1%로, 역대 이 정도 이상 크기의 소행성 중 가장 높은 충돌 확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ATLAS(Asteroid Terrestrial-impact Last Alert System) 망원경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름 40~90ｍ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NASA는 "관측이 추가로 이뤄질 때마다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데 이해가 향상된다"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2024 YR4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이 이뤄짐에 따라 충돌 확률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추진 중인 백제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은 최근 고시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전략에 포함, 이에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역사문화도시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제 고도인 공주ㆍ부여의 역사적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6년도까지 총 8개소, 한옥 3600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에 있다. 도와 부여군은 현재 부여지역 한옥마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이는 앞으로 도시 홍보 및 마루지(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관계자는 "부여 한옥마을 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옥마을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건영 ▲리강산업 ▲재성종합건설 ▲청광건설 ▲디에이건설 ▲대상건설 ▲오렌지이앤씨 ▲양우종건 ▲신진유지건설 ▲한원건설그룹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내 지정 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지난 19일 충남은 도 지정 문화ㆍ자연유산의 예방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유산의 보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2025년도 도지정 문화유산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개소이며, 유산 보존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의 현황을 살핀 후 전문가 자문을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각 시군 및 관리단체로 통보하며, 관리ㆍ관찰(모니터링) 및 보수ㆍ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도내 지정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정기 조사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체 불가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계승ㆍ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지정 문화유산 총 712개소에 대해 정기 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수ㆍ정비 등 후속 관리를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지하주차장 등 지하 대공간의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20일 전북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공간 대상으로 일제ㆍ불시 단속을 시행,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여부 ▲계단ㆍ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이다. 소방본부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인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 관계자는 "지하 대공간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일제ㆍ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택 및 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 올해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45개동과 비주택 14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ㆍ어린이시설이 비주택 분야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며,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지원가구의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전액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 환경정책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1일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년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72.9%(의무단지 174개 중 127개)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9개 단지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었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겁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