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합강동ㆍ다솜동ㆍ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 총 34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은 합강동(5-1생활권) 1080가구, 다솜동(5-2생활권) 1235가구, 산울동(6-3생활권) 1110가구로 총 3425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주택은 1080가구, 임대주택은 2345가구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일반분양주택 876가구, 임대주택 813가구, 행복주택 238가구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 개발계획을 기존 지상 105층 1개동에서 지상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GBC 개발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지상 55층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가,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조건으로 공공기여율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7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GBC 높이를 한층 더 낮춰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으로 바꾼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ㆍ민간ㆍ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2억 원과 구ㆍ군비 1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해당한다. 올해 생활기반사업은 하빈면 등의 지역에 농로 정비 4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등의 지역에 소하천 정비 4개소, 서변동 등의 지역에 도로 정비ㆍ확장 3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시행한다. 환경문화사업은 도남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남지 둘레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도남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훼손된 녹지를 복구해 주민 소통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수동 여가녹지 사업,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일환으로 욱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소에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거나 보존이 잘된 자연경관을 여가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힌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달 중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S화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3300억 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GH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해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맨홀 결합 강화,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배수 집수정의 경우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부동산시장, 다양한 변수 속 향후 전망은? ▲미니기획 서울시, 2025년 중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ㆍ지정 `눈길` 전국에 걸친 `집값 양극화`… 가속화 조짐까지 ▲현장소식 시공자 선택 `가시권` 광안4구역 재개발,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나아간다! 건설산업 SOS 진단ㆍ논의… "도시정비업계 활성화해야 부동산시장ㆍ업계 안정된다" ▲칼럼 시공자가 조합원 상대로 입주 금지 조치 시 대응 방안 재건축 등 매도청구 시 최고ㆍ서면촉구 방법에 관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토지공개념에 관해 팔저림에 대해 매를 먼저 맞은 곳이 나아 보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호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주민 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준비한 환경단체 숲여울기후환경넷과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자연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캠페인·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은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주택건축과, 법무행정과, 시ㆍ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등 20명과 함께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달(1월)부터 TF를 구성해 피해지원반 및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ㆍ이사비ㆍ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비는 전세대출 진행 중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이사비는 도 전체 주택 대상 최대 16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에서 올해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방도의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 지역 간선도로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전북은 올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지방도의 확장 및 포장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상반기 조기 발주를 통해 공사 진행을 앞당기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제3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24개 지구(총 85.46km)를 단기사업으로 확정한 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826억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중이었다. 이어 올해는 21개 지구(총 64.89km)에 대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8개 공사지구는 이달 내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선금급 및 기성급 확대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지구(8개) 중 화산~경천 1공구(L=2.9km)는 2024년 준공됐으며, 2공구(L=0.37km)는 지난달(1월) 초 신규 착공했다. 제4산단~하나로 지방도(L=1.24km)는 연내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익산 제4산업단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황산~금산사IC(3공구) 외 4개 지구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고창~내장IC(3공구) 외 7개 지구의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등 차질 없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해 도로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전북 관계자는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확ㆍ포장률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신고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시 농지 소재 시ㆍ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이며, 농지 소재 시ㆍ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이ㆍ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를 절토ㆍ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 등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ㆍ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하 EU)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EU가 배제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굳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 다음은 미ㆍ러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 ▲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트럼프가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면서까지 이처럼 무리하게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익에 대한 상반된 시선 :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이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도 해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남의 나라 전쟁을 도울 돈으로 미국 시민들 돕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3년 동안 약 660억 달러의 군사 지원, 500억 달러의 비군사 지원을 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돈을 포함하면, 약 1800억 달러가량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을 미국 내부 문제 해결에 쓰려고 한다. ▲중국과 대결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 전쟁으로 국력을 소비하고, 러시아와도 관계가 최악이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간 연대가 오히려 강화됐고, 이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중ㆍ러 연대의 고리인 우크라 전쟁을 끝낸 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면, 오히려 대중 전선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산 희토류 확보 :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쥐면서 여러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미국의 종전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포함한 지원 대가를 받아내려는 압박 성격이라는 것이다. `패싱` EUㆍ우크라이나, 거센 반발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이 꽤 긍정적으로 진행되자, EU와 우크라이나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쟁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18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유럽은 안전보장 발전과 대화에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미ㆍ러 주도의 첫 협상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 역시 미국이 `양보`를 언급하며 EU의 제재를 지목한 것에 발끈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준비 중"이라며 16차 제재를 예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근 EU 집행부 수장과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긴급히 모여 회동을 진행했다. 우크라 전쟁 종전 과정에서 이른바 `EU 패싱`이 불거질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해진 유럽… `무력`한 우크라이나, `분열`된 EU `패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EU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고, EU는 각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국임에도 이달 18일 사우디에서 진행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EU는 방법론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프랑스ㆍ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추진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의 평화유지군(유럽 독자군) 파견` 구상도 독일과 폴란드 등이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지키기에도 병력이 부족하고, 독일의 경우 상비군 자체가 적어 파병할 군사가 없다. 미국이 EU를 향해 `대 러시아 제재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난감하다. 러시아 제재는 서방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다. 현재로선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종전 협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도움 없이는 어려운 종전… 향후 전망은? 다만 우크라 전쟁 종전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무리 미ㆍ러 양국이 협상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EU 도움 없이는 종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전과 관련한 `트럼프식 구상`의 얼개는 ▲러시아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미ㆍ러 주도 협상 ▲유럽의 방위비 증액 및 우크라이나 안보는 EU 책임이라는 점인데, 하나같이 모두 우크라이나와 EU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 점령지 인정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영토에 한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는 보였지만 전체 점령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EU에서는 안보를 위해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미ㆍ러 주도 협상 조건은 전쟁 당사국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결국 이 중에서도 최대 과제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다. 만일 우크라이나의 양보로 나토 가입을 안 한다면,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하라는 것이다. EU도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직접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EU는 우크라 전쟁을 미ㆍ러가 마음대로 종결하고는 그 짐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처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EU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자신들의 군비 확충에 향후 10년 동안 무려 3조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면 EU가 그 금액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 이제 막 종전의 첫걸음을 뗐을 뿐, 이뤄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종전된다면? "본격적인 다극화 시대 도래할 듯ㆍ한국도 준비해야" 그럼에도 우크라 전쟁도 언젠가는 종전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미국과 러시아 양국 주도 협상으로 종전이 된다면 세계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챙기는 행보를 보인다면, 유럽 역시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유럽 독자군`이 창설될 수 있고 독자군이 창설되면 우선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가 약화된다. 유럽은 미국의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자체적인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러시아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결집된다는 의미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껏 미국의 대 중국 노선에 동참했던 유럽 외교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한다면, 중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결국 다극화 시대를 초래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미국-러시아-중국-유럽`이라는 새로운 외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 이후 글로벌 패권 질서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한국 역시 이러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이 유럽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정작 북한에게는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혈맹`이라는 것도 현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만 마냥 쳐다보기보단, 우크라 전쟁 종전 협상을 선례로 철저한 대비와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난 19일 도는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16개 시장ㆍ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건의서 서명 등을 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이번 국가계획에 도의 핵심 사업 33건(52조1000억 원 규모)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사업 분야는 철도 부문(▲호남고속철도ㆍ경전선 연결선 ▲서해안 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벌교~고흥 연결철도 등 8건, 36조4000억 원 규모), 고속도로 부문(▲영암~광주 초고속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등 5건, 12조4000억 원 규모), 국도ㆍ국지도 부문(▲고흥~봉래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20건, 3조3000억 원 규모) 등이다. 이중 국도ㆍ국지도사업 20건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다른 사업보다 한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전남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핵심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