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부산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지회 강의실에서 `제8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운영,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유통 및 제조기업 관계자,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이다. 교육 내용은 ▲프랜차이즈 창업 실무 ▲성공한 프랜차이즈 노하우 등으로 영세 가맹본부를 성장시키거나 창업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지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프랜차이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체계적인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맹사업 전개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달 18일 시는 총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을 시행, 삼산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총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롭게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 회의를 진행한 후 사업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방어동 5층 36가구 ▲양정동 5층 18가구 ▲달동 5층 26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달 28일 착공에 들어가 2026년 2월 말에 준공된다. 또한 ▲삼산동 5층 31가구 ▲백합 5층 23가구 ▲태화동 5층 16가구는 다음 달(3월) 5일 착공해 2026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집 걱정 없이 울산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울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시의 청년희망주택은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36가구와 올해 4월 준공 예정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38가구를 모두 합해 총 224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통시장 내 점포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 시에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 가입증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ㆍ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공제 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 34.4%보다 2.9% 높고 전국 시ㆍ도 중 네 번째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2%) 대비 더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05%)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대문구(-0.05%)는 장안ㆍ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ㆍ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1%)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36%)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ㆍ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계양구(-0.12%)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서구(-0.10%)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10%)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논현ㆍ서창동 위주로, 중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남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5%),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2%), 광주(-0.05%), 울산(0%), 세종(-0.12%), 전남(-0.08%), 전북(0.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 동일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는 전세가격 하락 지속되고 있으나,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는 임차 문의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11%)는 전농ㆍ장안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쌍문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2%)는 고척ㆍ구로동 위주로, 관악구(-0.01%)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동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부평구(0.02%)는 삼산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2%)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청라ㆍ원당ㆍ가정동 위주로, 중구(-0.12%)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병방ㆍ박촌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서창ㆍ논현ㆍ구월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45%)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광명ㆍ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평택시(-0.13%)는 청북읍ㆍ세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14%)는 정자ㆍ이매ㆍ야탑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3%)는 상동ㆍ중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1%)는 상대원ㆍ은행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08%), 충남(-0.05%),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5%),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조치원읍 및 다정ㆍ도담ㆍ보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안산시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ㆍ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ㆍ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면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ㆍ대전(대전조차장)ㆍ안산(초지역~중앙역)에 모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ㆍ물류 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ㆍ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은 2022년 8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으며, 올해에는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사전교육 총 3회(3월ㆍ7월ㆍ9월), 연수교육 총 2회(4월ㆍ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 사전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까지다. 제1회 연수교육은 올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은 총 2회 개설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 인력 또는 2022년 연수교육 이수 후 3년 경과 예정인 전문 인력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부동산 전문 분야 연구ㆍ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 1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하나다.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ㆍ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와 매입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사업 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 철도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로 인해 도심 구간의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으로 쇠퇴해진 도심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24년 1월에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확정ㆍ고시 예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전에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산시의 경부선(부산진역~부산역 구간) ▲대전시의 대전조차장 이전 ▲경기도의 안산선(초지역~중앙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구간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로, 당초 시가 제안한 11.7㎞에서 구포~가야차량기지 8.7㎞ 구간이 제외됐다. 누락된 구간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ㆍ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업성 재검토, 시행방안 정비를 통해 정부에서 수립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부산항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와 연접해 있는 만큼 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7~2036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1조8184억 원이 예상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6년까지 완료하고,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도사업 선정은 부산의 도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부선 철도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 화재와 같이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실태 감찰과 외부 전문기관과 공공 건설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감찰이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45개소 대형공사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서류 감찰을 실시하며, 그 가운데 18개소를 표본감찰지로 정해 현장 실지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안전ㆍ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화기취급 실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 위해 요소 등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처분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할 것"이라며 "공사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달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 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ㆍ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가 참여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도 이뤄졌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상시적인 주민 수요 조사와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주민 상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합 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올해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추진해 침체한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ㆍ교량ㆍ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 시설ㆍ소방ㆍ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ㆍ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ㆍ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발주 예정인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ㆍ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ㆍ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다.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내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 등 쾌적한 입지환경과 함께 상암DMC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 홍익대 등과 가까워 창조산업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ㆍ문화ㆍ판매 등 복합시설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본격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19일 민간 측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해당 부지는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접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특히 이곳은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사례로,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앞서 시는 20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해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는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05.6%p 범위까지 추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54억 원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쓰인다. 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인 약 162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관련 아이디어도 받아 사업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업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성수지역 내 문화, 공연 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모색한다. 이번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인ㆍ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2025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원연구단체`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대표 손민기)`,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대표 이도희)`, `강남비전 100(대표 윤석민)`,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대표 노애자)`,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대표 김형곤)` 대표 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연구 활동에 대한 성과와 주요 연구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연구 결과들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조례 제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대표 복진경)`,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대표 손민기)`, `교육정책거버넌스(대표 우종혁)`,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대표 한윤수)`,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황영각)`의 활동 계획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연구 활동 계획 및 활동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5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5개 의원연구단체는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설정한 연구 주제에 맞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연구활동을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2025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집값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부터는 시장에 힘이 붙으면서 집값도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모양새다. 특히 올 상반기 내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금리 인하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등 여러 큼직큼직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의 반응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월세 상승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눈길을 끈다. 이에 본보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올 한 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봤다.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서울 집값 1.7% 상승 전망" 한국은행 "추후 추가 금리 인하할 것"… 시장 변동성 커질 듯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7%, 0.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비수도권의 경우 1.4%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돼 전국 평균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서 주산연은 시기적으로는 올해 3~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아직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임에도 주산연은 탄핵 정국 기간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2~3개월 정도 집값 상승폭이 줄었지만 금방 회복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때보다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영향이 과거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면 파생되는 조기 대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주산연 측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 3% 수준인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한은이 경제성장률, 금융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여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상반기 시장은 시점상 저점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 부족 현실화 가능성 크다" 경기 침체 속 인ㆍ허가, 착공 물량 ↓ 그러나 올해 부동산시장에선 최대 골칫거리 이슈가 있다. 바로 주택 공급 부족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3330가구로 지난해 물량 36만4058가구와 비교해 10만728가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6% 빠진 수치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주산연도 올해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부문에서 이전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주택 착공 건수가 12만4000가구에 그치는 등 2021년 동기(30만 가구) 대비 41.3% 감소한 상황에서 인ㆍ허가 물량도 올해에는 지난해 35만 가구보다 떨어진 33만 가구로 예상했다. 여기에 준공 물량 역시 2022~2023년 착공 건수 급감으로 지난해부터 조금씩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올해 착공 건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사실 건설시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침체를 겪고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토지비, 건축비 등 개발원가와 공사비 상승을 겪으면서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아파트 공급의 경우, 착공 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나마 침체기 이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어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침체기 이후부터는 인ㆍ허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시기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월세 계약 10명 중 4명 `월 100만 원 이상` `월 500만 원` 넘는 서울 아파트 초고가 월세, 5년 새 6배 ↑ 한편, 임대차시장의 경우 작년에 이어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하면서 반대급부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전용면적 95.9㎡ 기준)는 120.9로, 지난해 112.2보다 7.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상승세로 강북권 14개구는 7.4%, 강남권 11개구는 8.2%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41%를 기점으로 ▲9월 46.9% ▲10월 43.7% ▲11월 45.8% ▲12월 48.6% 등으로 꾸준한 우상향이다. 이뿐만 아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시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계약 24만1192건 중 월세 계약이 10만1210건으로, 이 중 1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3만9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세 계약의 39.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서울 아파트 계약자 10명 중 4명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월세가 5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비율이 1416건을 기록하며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계약 대부분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5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은 2020년 232건에 비해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며 월세 선호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초고가 월세 계약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고소득임에도 고가 주택 보유세가 부담스럽고 대출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물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전세 비중이 높지만, 오피스텔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의 시장에서는 월세가 이미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월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금 대출 규제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과 코레일관광개발이 경북의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최근 경북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동해중부선(포항~울진) ▲중부내륙선(판교~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등)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철도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가운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북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어 도는 철도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 교통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동해산타열차 등 경북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열차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3월에는 기차여행 할인 프로모션인 `반하다 경북` 상품 판매를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역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2025 경북 방문의 해` 추진과 연계해 경북을 배경으로 한 차별화된 철도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북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의 역사, 문화, 축제, 특산물 등을 기차여행과 결합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초 경북은 잇따른 철도 개통으로 경북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의 자연ㆍ역사ㆍ문화를 배경으로 한 철도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고양시는 이달 21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설명회`를 개최, 소상공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 및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완화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 ▲상점가 지정 후 지원되는 혜택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달 19일 시는 다자녀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녀 수ㆍ거주기간ㆍ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3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7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전인수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전인수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9인) 등 1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4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3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ㆍ「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