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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최대 7,523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첨부1 참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은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은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은 5,2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첨부2 참고)
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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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TF'의 불법감청에, 기존에 알려진 기무사 보유의 '방탐차량'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이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은 실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 11일에는 기무사 3처가 합류해 이른바 '유병언 TF'(기무사령부가 추후 참모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병언 검거TF'와는 별도의 조직임)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유병언 TF'('3처 TF'로도 지칭됨)는 지금까지 기무사의 자체 결정과 보유장비로 민간인 대상 무선 통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3일 공개한 기무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체 보유장비인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지방전파관리소의 'CS기동팀'으로 추정됨)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 → "시행 中">
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2014년 6월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는 유병언 회장 등에 대한 검거 목적으로 행해진 기무사와 예하부대 등의 탐문, 수색정찰 활동 등과 함께 방첩용 감청장비 등을 동원한 불법감청의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병언 부자 조기 검거를 위해 작전부대 수색정찰에 동참, 은신 예상처 탐문활동, 기동방탐장비 투입 등 부대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유병언 밀항대비 경계강화 및 검문검색에 부대원 적극 동참(17개부대 450여명)" "은신 예상처 기무사 단독 탐문활동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확인(전 부대 500여명)" 등이 적시돼 있다.
또한 "기무사 기동방탐장비 투입, 금수원내 무전기 감청 중"이라는 챕터에선 불법감청의 두 가지 방식이 명시돼 있다. 즉, 기무사의 기동방탐장비를 이용한 무전 내용 감청과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이다.
문서에는 또한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3처장 → 대검차장)(6.17)"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이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中"이라는 내용이 바로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 부분에 명시돼 있다.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기무사의 보고서 대로 전국에 산재한 전파관리소를 통한 전국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인 한국판 스노든 사건이다"라고 논평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기무사의 불법 감청과 관련한 수사는 기무사 '세월호TF'의 하부 조직인 '3처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다. 기무사에 불법감청을 독려하고, 불법감청활동에 공모한 윗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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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가 송남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출범과 함께 당직개편을 단행하고 당원배가운동을 본격 시작한다.
광산구을 지역위는 27일 더불어광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역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박흥식 전 직무대행(비아농협 조합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수석부위원장 정장우(前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청년위원장 임일우(수완한방병원 행정부장), ▲노동위원장 박대희(前 수완동 통장단 부단장), ▲비아동 당원협의회장 김덕중(前 운남동 주민자치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정기(사무국장), ▲환경특별위원장 김이열(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광산구 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새롭게 임명된 송남수 직무대행이 주관하는 첫 상무위원회 겸 확대당직자회의로 시구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지역은 지난해 8월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박흥식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2월 중순 박 직무대행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사직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송남수 현 수석부위원장을 후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송남수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형배 지역위원장의 뒤를 이어 박흥식 직무대행이 7개월 동안 지역위를 잘 이끌어주셨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이날 ▲쌍암동 롯데슈퍼 주상복합 건물,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 활용, ▲하남동 장수천 악취 해소 및 정비, ▲비아동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APT’ 민원 등 5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광산을은 쌍암동 롯데주상복합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청과 광산구청, 롯데 측에 보내기로 했던 지역위원회 의견서를 보류하고 첨단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설치’ 문제는 7월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장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광산을 지역위는 광산구 도심에 위치한 ‘3개 방송국 송신소 이전과 공공 활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기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KBS 이사회에서 신창동 KBS 3라디오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어제 구청TF회의에서 뒤늦게 확인되었다”며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송남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선 5·6기 광산구청 경제환경국장, 수완동장 출신으로 더좋은자치연구소 운영위원, ‘광주N광주’ 논설위원, 광산구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 민형배’ 인사로 분류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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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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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월 21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개편대회에서 150여명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지역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22,400명에 달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도 약 3천여명의 당원 및 군민들이 참석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장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황월연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황주홍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어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대표자들이 4개군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진행되었다.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역위원회가 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황주홍 지역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고 또 일할 것”이라며, “4개군 당원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여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실력있는 지역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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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2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추천을 재촉구하고 또 시한을 정해서 수일 내로 ‘며칠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걸쳐 2명을 추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에서 스스로 재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그 법을 고치려면 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 법도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라며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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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은 12일 오전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나서라. 바른미래당 및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며 "조사위를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국회의장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이 지만원 일당과 함께 벌인 '5.18 망언 공청회'로 치를 떨어야 했다"면서 "전두환 중앙정보부의 보좌관이었던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날조가 계속되는 것, 그리고 39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망동을 벌이는 것은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수십년만에야 겨우 드러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으로 '5.18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다. 그렇지만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벌써 반 년의 시간을 무위로 흘려보냈다"면서 "전두환 세력의 법적 승계세력으로, 국민 다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어도 되도록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진상조사위 출범을 더 늦추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회 모두의 직무태만"이라며 "하루속히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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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 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전형적으로, 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명, 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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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상훈이야말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정배 의원은 "(반면)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2년여 전 위대한 국민들은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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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년여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망언, 영령들께 어찌 사죄드리나"
천 의원은 이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도 완료됐다"면서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라고 설명했다.
2019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0건이다. 이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로, 대표적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된 바 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는가"라고 밝힌 뒤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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