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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비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는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선거제 개편 당론을 발표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저녁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거대 양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에 보면 지역구를 단 한 석도 줄이질 못해서 오히려 야금야금 지역구를 늘려가면서 비례대표를 줄여놔서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기형적으로 작아졌지 않느냐"고 말한 뒤, "그런데 253명의 지역구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실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이기도 하고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셔야 될 것"이라면서 "총리추천제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면서라도 선거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개헌국면 때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국회가 먼저 다수결로 추천하는 제도를 못할 바 아니다. 그것이 좀 더 협치와 권력분산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그렇게도 안 되면 민주당과 야3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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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5일,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고사, 유실되고 해저는 불모 상태로 되어 해저에서 살아가는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갯녹음의 확산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및 갯녹음 해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고 기념식 개최, 해조류 이식, 종자방류, 연안정화 등 다양한 바다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년 1회성 이벤트 개최와 형식적인 바다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 ‘바다식목일’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정부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1970년 나무식목일 제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식수운동을 펼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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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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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표출된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주제로 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이양덕 상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이광형 이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김성한 사무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박준상 과장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초 △ 이동규 이사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팀) △ 김길래 대표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또한 참석하여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지만 두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1부 사회를 맡은 김정기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 전날인 어제 저녁에 카풀업계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참여가 없는 토론회에서 본인이 얘기할 부분과 명분이 없다며 불참을 밝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이사는 민주평화연구원에 보낸 입장문에서“지난 12월 28일 대타협기구 참여를 번복하며 불참한 택시단체가 카풀 규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 귀당에서 주최하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참여가 조심스럽다”며, “귀당에서 진행하시는 토론회 참석이 자칫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덕 상무는 “공유경제란 수익창출이 아닌, 협동과 나눔을 기본 모토로 하지만, 카카오 카풀 플랫폼은 창출된 성과나 가치를 운영업체가 독식하며, 또한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무는 또한 “과잉공급 되어 있는 택시기반 중심의 공유경제 실현으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며, 업계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교통문화를 반영한 AI 택시, ICT택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이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위해선 사업용차량 무사고경력 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정밀검사, 각종 제재 등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열약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환경과 달리 규제와 조건 없이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사무처장은 “승차거부는 서울시 특정지점 특정시간대에 일시적 공급 부족의 문제로, 택시 서비스 혁신과 특정지역 특정시간 택시공급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먼저 사회적으로 타협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인 카카오가 카풀시범사업을 먼저 중단해야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과장은 “두 이해관계자가 제대로 만난 자리가 한 번도 없다. 카풀을 하는 중계업자와 택시업계가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첫 번째 길이다.”고 말하며, “택시 정책에 단체별로 견해가 다른 만큼,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래야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차 중에 30%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28만명의 종사자들이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도 택시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자기혁신을 보이겠다는 업계의 대안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문제해결을 위해 가는 첫 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연말 여의도 집회 때 당의 입장을 설명드렸지만, 민주평화당은 강령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경제적 약자 편이다. 택시업계 종사자,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라고 말하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포용경제의 지지자다.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 또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카풀서비스를 찬성하는 분들은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많은 택시노동자들은 이것이 현재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과 카풀서비스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모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주최했지만 유감스럽게 카카오측과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결정했다. 그분들이 오셔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회를 해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또한 “저희 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명한 개혁이 서고, 유능한 경제 민생정치가 이뤄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고, 상생과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수권 대안 정당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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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를 경고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인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효를 다 한 재벌중심의 추격형 경제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민생을 2중, 3중의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의 부진에서 비롯된 민심 악화에 초조해진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개방 등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식 토건경제, 박근혜식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개혁적인 지식인과 학자들, 광범위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인(病因)을 놔둔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재벌 개혁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통해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천정배 의원은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회 180여석의 개혁 세력을 묶는 '촛불입법연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야3당과 손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첩경인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뿐 아니라 촛불국민혁명이 명령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개혁적인 의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숫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330일이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개혁 의석을 묶은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추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재벌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도 촛불입법연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시간이 남지 않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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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여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하였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인 62,938명에 불과하며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는 것.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의원은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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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 서구을)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4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열기가 뜨겁다”며, “이용섭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볼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조례로 추진해 왔지만 조례가 본래 지닌 한계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대해 실효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선의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처럼 "광주형 일자리를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입법에 의한 제도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천 원장은 “광주시민들은 기존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도 이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성사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천 원장은 “민주평화연구원은 입법 추진 방안 등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정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후생 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적정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보다는 낮지만 소규모 하청업체 노동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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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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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환경정의’용어 법률에 최초 반영… 환경 혜택과 부담의 형평, 정보접근권, 참여권 등 국민의 환경권 강화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 :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오염물질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간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2017년 3월), OECD는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참고) ‘환경정의’ 관련 OECD 권고사항 주요 내용
①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② ‘환경정의’와 광범위한 사회형평성 이슈 연계 문제 해결
③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의 정의 실현
④ 환경배상책임 강화
⑤ 환경 민주주의 강화
⑥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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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대로 가면 개혁도, 평화와 번영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 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며 가칭 촛불입법연대의 결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넘었고, 10여일 후면 3년차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해보면, 민생과 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말"과 "이벤트"는 화려했지만 실제 이룬 것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경제 분야 국정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최악의 무능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을 무시한 교조적 이념으로 변질되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자리 줄이기 경제로 귀결되었으며, 혁신성장은 스스로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듯 출발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공정경제 만큼은 잘 하리라 믿었는데 재벌개혁에는 칼을 뽑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경제 실적 부진에 따른 민심의 악화에 초조해진 나머지 갑작스럽게 우경화, 보수화하여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이명박식 토건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국정의 개혁은 실현된 게 없을 뿐더러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던 개헌, △대선공약인 선거제 개혁, △공정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재벌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조세 개혁, △재정 개혁, △교육 개혁 등등 그 어느 것도, 기껏해야 '말의 성찬'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모든 개혁에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가 필수적임을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무슨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개혁 동력의 강화를 외면하며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개혁 야당들의 선거제 개혁 요구를 회피하느라 기득권 야당과 야합해, 적폐연대를 만들고 종부세 과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역주행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야3당과 힘을 합쳐 국회 180여석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관한 한 끝까지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다. 고통과 실망에 빠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지를 잃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선,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민주당과 야3당 등을 모두 묶어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개혁입법을 힘 있게 추진해 가자. 지금이 촛불 열망을 살려갈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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