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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9,641곳 중 1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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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산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 우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 회원 산림조합은 동일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사례는 없음 )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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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5일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전원책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전해 왔다.
아래는 주승용의원의 보도자료이다.
<아 래>
최근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원책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유럽출장 중에 접했습니다. 저는 평소 전 변호사가 시인, 법조인, 그리고 보수논객으로서 진영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 변호사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또 전 변호사는 "강은 흘러내려가면서 모인다. 나눠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은 없고 결국 합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는데,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념과 철학은 '물과 기름'처럼 다릅니다. 결코 합쳐 질 수 없고, 합쳐서도 안 됩니다. 적폐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부디 혁신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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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사위원 추천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위원회 출범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위원 추천과 위원회 발족을 촉구하고,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가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과,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최경환 의원실, 여성신문, 전남대 5·18연구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오월민주여성회가 주최하고 5.18기념재단이 주관하여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금남로)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의 발제(5·18과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와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안종철 박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여성학자 김선미 씨,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최근 진압군에 의한 성폭력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범죄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행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한 후 정부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거의 진척이 없다.
5.18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현재 5-60대의 여성들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 증언에 나서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반드시 여성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독립적이고도 주요한 주제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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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지원 후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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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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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11일 천정배의원이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장에 선임했다.
천의원은 취임에 앞서 "당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화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평화당의 국가비전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상생과 평등의 시대를 열 수권대안정당으로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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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5·18진실규명 광주위원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국회 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춘식, 김후식, 양희승 등 5․18 관련 3단체 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 광주위원회 위원들은 문희상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 만나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3월28일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위원회는 국회 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오는 9월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로 돼 있지만 조사위원의 국회 추천이 늦어져 위원회 사무처 구성, 위원회 규칙 제정, 진상규명 방향 설정 등 위원회 설립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인력 증원, 물적‧인적증거 확보 강화 등 특별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민주평화당 최경화 의원 등이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 의장은 “각당 원내대표에게 독려해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7일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도록 하고, 여성위원 추천 등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으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광주지역 여러 인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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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2일 오후 5시 20분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에 나선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앙정부 특히 관료들의 반분권적 시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심각하다면서 전체 자치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인식해 절박한 심정으로 ‘자치분권 대변인’ 황 후보와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지 결의는 황 후보에게는 천군만마와 다름없다. 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정부 29곳 중 2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혼전 양상을 보이는 최고위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별도로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도 지지선언에 합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자치와 분권을 위해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기호 5번 황명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지역 대의원에게도 지지에 동참해달라고 SNS를 통해 전달했다.
황명선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자치분권국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건전한 지방정부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독립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에, 시도당의 권한을 지역위원회로 이양하여 당원이 주인인 자치분권 정당을 구현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초대회장은 김윤식 시흥시장이 역임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오승록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금천구청장 유성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부평구청장 차준택 △계양구청장 박형우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광산구청장 김심호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 △유성구청장 정용래 △수원시장 염태영 △성남시장 은수미 △안양시장 최대호 △부천시장 장덕천 △광명시장 박승원 △안산시장 윤화섭 △오산시장 곽상욱 △시흥시장 임병택 △김포시장 정하영 △양평군수 정동균 △논산시장 황명선 △아산시장 오세현 △완주군수 박성일 △영암군수 전동평 △여수시장 권오봉(무소속)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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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23 / 뉴스공유일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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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당 지도부 선거가 중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들은 13일 전남 무안군 도당 대회의실에서 8·25 전국대의원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황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김일봉 직능위원장, 권오연 지방자치위원장, 박재호 디지털소통위원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우승희·전경선 의원, 김용배 신안군의장, 박금례 진도군의장, 박막동 무안군의원, 이경윤 전)영암무안신안지역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황명선 후보는 “국회의원만으로 꾸려진 중앙정치는 지방과 지역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가려면 풀뿌리 정치인이 직접 당의 지도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정부 재정자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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