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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 KBS 송신소 부지,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 순환도로 방음터널 조속히 착공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흥식)는 25일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신창동 2대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TF를 구성키로 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 공용용도 활용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을 신창동 2대 현안으로 확정하고 3월부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지역의 해묵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민관TF 활동을 통해서 이들 현안을 쟁점화하고,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내년 초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 신창·신가동 구간 방음터널 설치는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광승 신창호반5차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며 싸워왔다”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형식으로 하루빨리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지난 2017년 송신탑이 철거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부지 29,967㎡(약 9천여 평)를 정부의 생활형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부영2차 아파트 주민인 정순실 씨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구문화센터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지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3월부터 민관TF를 본격 가동해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펼쳐가며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민관TF는 광주시와 시의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에도 현안해결을 건의하고 해법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창동 6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30여 명을 비롯해 조경두 신창동장, 채종 대외협력관, 도로팀장, 도시계획팀장 등 광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창·신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란 시의원, 이귀순·이영훈 광산구의원을 비롯해 김은단·김재호·조영임 광산구의원, 이정기 사무국장, 양경민 민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광산을 지역위는 지난 18일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암동 롯데슈퍼 49층 주상복합 관련 중소상인 간담회”를 열어 첨단비아상인연합회, 첨단패션의거리상인연합회, 첨단엘씨타워관리단 협의회 대표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중소상인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광산구을지역위원회 의견서’를 조만간 광주시와 광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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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아침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셔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와 관련해 "말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5.18에 대해)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에는 관계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은 아예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추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예 출범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새로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히,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헬기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게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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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25 / 뉴스공유일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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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5.18망언 공청회'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밤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하나는 내란수괴고, 또 하나는 내란목적 살인"이라고 말한 뒤 "내란은 아마도 12.12부터 5.18까지를 모두 일련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1항에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에 해당하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전두환 씨가 지난번에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됐다.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표명령자이고, 발포명령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확인되면, 전두환 씨가 (5월27일 이전의)다른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면서 "그것은 처벌할 수 있다.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다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이 돼 있다.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지적한 법률은 1995년 12월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을 가리킨다.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서 △형법의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반란죄 및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법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군부 내란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비상계엄의 해제시점인 1981년 1월 24일이므로, 공소시효의 완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며 이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ㆍ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효'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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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광주 서구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타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5.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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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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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근 '지만원 공청회'에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이다. 이것은 1979년,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년 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 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면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한다"고 밝힌 뒤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5.18 특별법 등을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지만원은 무죄가 난 일도 있다.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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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0일 5·18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 지만원을 국회로 불러들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만원은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주장한 행위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자이며, 이러한 범죄자의 주장에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폄훼해 반사 이익을 노리는 극악 무도한 정치 무리들의 마지막 발악이며 자유한국당 일부가 멍석을 깔아 준 것으로, 일부 정신 나간 정치인들의 망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러한 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극우 보수세력의 공청회를 후원하는 것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자유한국당의 퇴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광주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항의방문 등을 시작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실천적 정치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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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7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 흡연율이 4.2%p 감소(2008년 25.4% → 2017년 21.2%)하고, 남성 흡연율도 8.25%p 감소(2008년 47.8% → 2017년 39.3%)하는 등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길거리 흡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밝혔다.
또한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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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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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보험료율을 인상한 제3 안, 제4안의 경우도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에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다”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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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서초갑 지역에 이정근,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등을 지역위원장에 선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22일 사고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임명과 관련 비공개 면접을 거쳐 서초갑에 이정근 전)지역위원장을 단독 추천했고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인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갑 이정근을 비롯해 ▲부산 사상 배재정 ▲대전 동구 강래구 ▲경기 고양갑 문명순 ▲경북 김천 배영애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마산·합포 박남현 등 7명이 지역위원장에 선임됐다.
선임된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각급 위원장 선출 등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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