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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월 23일,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
황주홍 위원장은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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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하셨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최근 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황성현 인천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참여정부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강연을 인용하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등의 지출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연에서 황성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5조원, 5년간 누적효과 -14.3조원"이라며 "증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2022년에는 우리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한 GDP 3% 수준의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사실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2년 전 추운 겨울 광장에서 고생하면서 새로운 세상,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를 희구했던 많은 촛불민심의 바람은 일장춘몽이 된 것 같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면서 "정치개혁, 재정개혁, 지금 여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초심을 확실하게 간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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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와 관련해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 직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이 탄핵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천 의원은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법원장과 그 수뇌부가 앞장서서 사법농단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아무리 동료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심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엉성하게 수사를 한 반면, 여권의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 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단할 일은 아니다.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아주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같은 여권의 거물인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잣대가 다른데 반대로 야권이라든가 권력에서 먼 약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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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상영시간 59분, 감독 정진호) 상영회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상영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다큐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학살과 암매장을 다루고 있다.
당시 총살 집행 책임자의 1인이었던 총남도경찰국 사찰주임은 "처형대상자들을 순번대로 10명씩 구덩이 앞에 엎어놓고 물러났다. 총살 집행은 한쪽에서는 헌병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찰형사들이 2개 구덩이씩 나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학살된 민간인은 1950년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7천여 명 규모로 추정된다.
천정배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은 여전히 그 이유와 피해 규모, 책임자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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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1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6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 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 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하여 단 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3일 대표발의 하고 2018년 4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2019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별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행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에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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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소규모 자본의 전통주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유통망 개선을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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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이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소장이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에코션 명철수 대표이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수산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은 해양치유와 국내 해양관광여건 변화, 국내 치유정책 관련 주요 법률, 해양치유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해양치유법(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순으로 발표하고, 해양자원의 치유력 활용, 해양자원의 다양성 관리, 해양휴양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해양휴양권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소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치유산업 규모, 해양치유 대국민 인식조사, 해양치유자원 및 사회경제 여건, 해양치유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산업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 지적.
해양수산기업협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인 ㈜에코션 명철수 대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양치유 관련 산업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에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단순한 계획 구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거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의 준비경과를 설명하며, 해양치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임지현 과장은 개인적인 사례 경험을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 레저와 관광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탁월하고, 산림 분야 못지않게 해양 분야의 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가 크다며,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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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한다.”며 “따라서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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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이 의료진 마약투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진상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해 재발방지 및 자정 노력이 부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전남대병원에 제출받은 소명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의료진의 마약투여 사건에 자체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6년 전남대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암 환자들에게 투약해야 할 페치딘을 빼돌린 뒤 10여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간호사는 주사기에 담긴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다른 주사기에 조금씩 옮겨 담은 뒤 주거지 등에서 몰래 투약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저장시설에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이동․파손이 어려우며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및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시술 후 사용하고 남은 잔량마약은 타 부서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 및 근거를 2년 간 보관하는 등 마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해당 간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습득하여 어디서, 얼마나 투약했는지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파악하고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약류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전남대병원은 간호사가 스스로 자진신고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신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체감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한 답변 제출로 일관했다. 이는 의료진의 마약투여를 파악한 즉시 사건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서울대병원, 동일 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과 별개로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부산대병원과 대조된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매년 하위 등급인 4~5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작년 발표된 2016 종합청렴도 등급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최하점수인 6.39점을 받아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진의 마약투여 사건이 발생할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병원 전반의 마약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이 자진신고로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경찰로 떠넘기는 전남대병원의 불성실한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은 마약류 취급이 잦은 만큼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 의도적으로 마약에 손을 댈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마약류관리 감독 체계가 더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에서의 마약 입출 과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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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25 / 뉴스공유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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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같이 일하던 직상급자가 면접관이 되어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총 8명이 발견되었다. 면접위원의 자격 등 세부규정이 없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으로 서류 꼴지 조카 합격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최종합격하는 등 8명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합격하였음을 소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서울서부혈액원 정규직 간호사 공채에서는 당초 서울서부혈액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OO, 최OO의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상급자인 간호1팀장과 간호2팀장이 입실해 두 사람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들어났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2017년 10월 제제팀 청년인턴이던 안OO씨를 직상급자가 채용해 임상병리직에 합격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채혈을 담당하던 간호사 2명(강OO, 이OO)도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였다. 경기혈액원에서는 2014년 4월 직상급자들이 면접에 참여해 계약직 임상병리사였던 이OO과 청년인턴이던 강OO, 서OO를 임상병리직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키기도 하였다는 것.
이 외에 면접과정에서 불공정 하다고 의심되는 행위로는, 면접심사 외부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목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원자 중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RCY 학교협의회 회장을 선정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자격기준이나 피해야할 이해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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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22 / 뉴스공유일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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