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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안컵 과정에서 선수 불화 문제와 관련해 무능력한 대처를 보이며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카타르에서 열린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2 대 0으로 참패했다. 대회 내내 아쉬운 경기력으로 비판받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은 4강전에서 유효슈팅 0개라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내며 대회를 씁쓸히 마무리했다. 그간 의심의 시선에도 우승을 확신하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을 향한 자질 및 태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더해 최근 주장 손흥민과 팀 내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이강인이 요르단과 4강전 전날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영국 매체 `더선`을 통해 보도되며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상황을 요약하면 요르단과 경기 전날 저녁 식사 후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먼저 일어나 탁구를 치러갔고, 이에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전날인 만큼 경기에 집중하라고 꾸짖으면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으며 대표팀 기강 및 불화 문제가 불거진 것. 국내 다수 언론 및 SNS 등에서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라거나 "이강인이 손흥민을 때리지 않고 밀쳤다" 등 각기 다른 내용이 수시로 올라왔고, 그간 논란에 잠잠하던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간 불화가 있었음을 빠르게 인정함에 따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보도한 매체가 국내 언론이 아닌 `영국 언론`이란 점과 함께,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대표팀 내부 문제가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축구협회가 시선을 돌리려고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몽규 회장은 이달 16일 대한축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와, 클리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라며 "클리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형태 등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경질 사유를 밝혔다. 회장 사퇴 의사와 회장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총회에서 회장직 3연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며 4선 연임 가능성과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과연 이 문제가 감독 경질만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는 것인가.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 2010 남아공월드컵 당시 일부 선수가 한 선수를 따돌리면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에 더해 따돌림을 주동한 선수가 감독에게 욕설까지 하며 해당 선수는 방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다른 선수들이 훈련 거부를 하는 등 문제는 심각해졌고 결국 대회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탈락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축구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이미지 실추 문제`로 지적됐고 최종적으로 감독은 경질, 축구협회장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당시 에스칼레트 프랑스 축구협회장은 "초라한 경기성적보다 선수단 불화가 더 나쁘다. 그 사태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모욕을 안겨줬다"라며 "일주일 동안 동료, 지인, 가족들과 상의하며 숙고한 끝에 축구협회장을 사퇴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사퇴했다. 이후 프랑스는 협회장ㆍ감동 등을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섰고 2018 러시아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몽규 회장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감독만 경질하는 것이 아닌 협회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심지어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A매치를 앞두고 승부 조작 사범 등 기습적인 축구인 사면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하면서 이미 축구팬들의 신뢰를 잃는 바 있다. 이어진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더는 축구협회장으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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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6 / 뉴스공유일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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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24 카타르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거세다. 안 그래도 4강전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보다 몇 수 아래로 여겨졌던 요르단에 대패하면서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는 대표팀 중심축인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하극상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에서 대표팀의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이 경기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이 탁구 게임을 즐기려 자리를 뜨자, 팀의 단합을 이유로 제지했고 이강인이 대들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에 기자들의 사실 확인이 이어졌고, 이내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인정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실제로 손흥민은 준결승전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손가락 테이핑을 했고 팀이 패한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아함을 자아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이면에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그냥 지나칠 말한 해프닝이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보도 내용을 들은 이강인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둘의 불화는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강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대표팀의 주장이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성을 갖추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계의 아이콘 손흥민에게 거의 10살이나 어린 이강인이 주먹질을 했다는 소식 자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강인을 두고 동료 선수들의 과거 인터뷰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강인이 꽤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듯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그에 대한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강인 측은 이강인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사과하지만,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한 상황이다. 본 기자 역시 그 주장이 사실이길 바란다. 해명이 거짓이고 진짜 선배에게 주먹질을 했다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주먹질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의 버릇 없는 행동만으로 그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안하무인인 선수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력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인가. 필요 없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선수단 내분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가뜩이나 독단적인 협회장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독 탓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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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6 / 뉴스공유일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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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해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남구는 교육 1번지의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교육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ㆍ예산집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정책TF에는 우종혁 의원 외에도 간사 이동호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이성수 의원, 노애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관내 교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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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0일 `제12차 한국-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ㆍ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방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자율차 분야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내 물류 산업 동향과 물류산업 첨단화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21일에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경기 화성시의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를 견학해 기상환경재현시설 등 K-City의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자율주행차ㆍ고속주회로 시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K-City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외, 주차시설의 5종 환경을 재현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토대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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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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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근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는 성장주도 가치주도 아닌 방어주다. 방어주는 주가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상 기조로 변한 이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거나 달러인덱스가 하락(달러 약세)할 때 상승한다. 현재 미국 경기모멘텀의 약화나 달러인덱스의 하락 조짐은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지고, 감소하는 동안 스타일이 확실한 대형주가 부각됐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시가총액 107조 원),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96조 원), 가치주인 현대차(+기아: 110조 원)의 시가총액은 엇비슷한 100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는 이달 21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금번 분기 매출(204억 달러/QoQ +13%)과 EPS(4.6달러/QoQ +14%)는 전분기 대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전망치 218억 달러)의 예상치 상회 여부도 중요하다. 2023년 이후 꾸준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Tech 관련 성장주 재부각 여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12주간 테슬라 누적 주가수익률은 -17%를 기록했다(전주 기준 -15%로 낙폭 축소). 2023년 5월과 10월에도 동사의 12주 누적 수익률은 -18% 정도를 기록한 이후 2~3주 내에 주가수익률 플러스(+)로 반전했다.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가 낙폭과대주에게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가치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인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저PBR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증시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스타일의 색깔이 강한 대형주 모멘텀 변화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타일 내에서 기업을 선별할 때는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 올해 1월 CPI(MoM +0.3%/전망 +0.2%)와 PPI(+0.3%/+0.1%)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3월과 5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한 시중금리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과 RO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스타일별 배분 비중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선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동일 스타일 내에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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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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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열차가 멈춘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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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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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 남동구 예술로 148(구월동) 일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허용용도, 건축물 높이)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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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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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각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지로는 재건축은 신반포22차, 재개발은 행당7구역으로 각각 정해졌다. SH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ㆍ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자 SH는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실제 강남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 재건축, 답십리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ㆍ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도 시행 중이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SH가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관련 수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갈등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공사비 검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ㆍ해소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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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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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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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가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 인천(19.9%)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ㆍ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4332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억7599만 원, 지방은 4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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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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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이달 20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가구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ㆍ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 서천 교촌지구, 경북 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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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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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ㆍ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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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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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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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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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핵심 간부진과 함께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돼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예산 22.1조ㆍ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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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직 추운 2월이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 활동이 늘어나고 진료실에서도 운동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자주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갑작스러운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인데 대개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회복력 문제와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진료실에서 간혹 심한 요통은 아니지만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의 만곡이 과도하게 뒤로 굽어 있으면서 반복돼 나타나는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형태의 요통을 흉요추 증후군 또는 마인 증후군(Maignes syndrome)이라고 한다. 흉요추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면서 그 분절의 척추신경(Spinal nerve)에서 나오는 후각 분지(Posterior rami)가 압박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지는 허리 하단부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 근처로 분포하는 감각신경(Sensory fiber)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일측성으로 온다. 환자는 `자꾸 등이 굽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등이 많이 굽는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주 듣게 된다. 근골격계는 중심축과 우리 몸의 틀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이 중에서도 흉요추 이행부는 사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흉추는 등으로 볼록한 후만곡 형태를, 요추는 반대로 배쪽으로 볼록한 전만곡 구조를 가지게 돼 몸 전체 시상면에서 전후 만곡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게 돼 사람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등과 허리가 거꾸로 된 `S`자 형태를 보게 된다. 이때 흉요추 이행부 앞쪽 내부는 횡격막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을 하는 핵심 근육으로 작용하면서 흉곽과 복강을 나누게 되는 구조물이다. 흉곽에서는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일어나는 공간을 유지해줘야 하고 특히 흉곽과 폐실질 공간 사이의 늑막 공간을 음압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복강에서는 많은 내장기관들이 분포하고 적절한 구조와 기능을 하면서 Motility(내장 고유 움직임), Mobility(횡격막과 연계된 움직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때 기립하게 된 인간은 흉곽의 음압과 횡격막 움직임과 관련돼서 많은 내장 움직임이 자동 조절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기립 활동하면서도 회복력을 지속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골반과 발에서 동적 평형을 만들면서 상황에 적응하며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장요근은 흉요추 이행부에서 시작해 요추(Lumbar spine) 마디마디에서 기시하게 되고 골반의 앞쪽 서혜인대(Inguinal ligament) 밑을 지나 다시 뒤쪽으로 사타구니 안쪽 뒤쪽에 있는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부착돼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발과 하지를 이용해 체중을 이동하거나 보행 시 골반의 전방 경사각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전후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이 호흡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다. 이것은 상부 요추까지 내려와서 부착되는 횡격막의 좌우 Crus(횡격막 다리), 그리고 횡격막과 연계된 요근의 근막이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요근ㆍ장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반 전후 동적 평형기능이 문제가 되면 요추 전만곡이 소실되면서 흉요추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운동 등으로 악화하게 된다. 치료로서 통증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다. 좀 쉬면서 진통소염제, 물리치료로 거의 증상은 없어진다. 문제는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 같은 운동은 오른손잡이였으면 스윙 동작 속에 전후 동적 평형이 골반에서 일어나면서 피니쉬(Finish) 동작에 좌측으로 체중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과 연계된 ?요추 부위의 안정이 무척 중요하며 그래야만 흉추에서 회전 동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골반 평형 유지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이 없으면 목이나 허리, 골반의 비틀림과 꺾임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요추 이행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횡격막과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나 활동은 호흡과 횡격막 움직임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과 장요근의 활동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운동 교정이나 훈련으로는 약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장의 움직임, 두개천골 움직임 등 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과 연계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반과 발의 동적 평형,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필요한 구강, 비강, 경추부의 구조 유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횡격막 움직임과 흉곽 구조 유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대영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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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남(지방도), 대전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ㆍ군도), 대전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남은 시설물 청결, 대전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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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이 재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ㆍ반송ㆍ석대 일원 191만 ㎡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ㆍ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풍산이 이전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예정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2021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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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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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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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오송에 무중단 관제운영과 관제설비 고도화를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ㆍ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을 통제ㆍ복구ㆍ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으나, 2006년 건설돼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됐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을 직접 통제하는 열차운행관제시스템(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운행관리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관제지원시스템(빅데이터ㆍ정보지원ㆍ안전지원ㆍ통합관리ㆍ오픈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 중인 철도관제 업무가 복수 관제체계로 구축돼 이례사항 발생시 다른 쪽으로 기능이 자동 이관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관제시스템을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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