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이하 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AMNAC은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 흐름을 관리ㆍ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로 2014년 구성됐으며 중국ㆍ태국ㆍ베트남ㆍ싱가포르ㆍ홍콩ㆍ필리핀 등 총 11개국이 가입돼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로 동남아ㆍ미주ㆍ유럽 등 노선별로 상이)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ㆍ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돼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억4500만 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뒀으며 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ㆍ2014년 구성된 한ㆍ중ㆍ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ㆍ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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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8 / 뉴스공유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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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오는 20일 강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참여해 지역인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채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스피치ㆍ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7%(잠정)를 기록해 2022년 채용비율(38.3%)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인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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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가 제공된다.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된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돼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원장은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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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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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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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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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ㆍ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유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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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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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 설립ㆍ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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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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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성장과 키 문제, 그리고 성장판(Growthplate) 폐쇄 문제로 종종 내원하는 소아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system) 문제는 태어난 후 1~2년 내 대개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늦게 발견돼서 치료방침에 난감할 때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소아 성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균형적인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성장 시기에 맞는 근골격계 신체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신체구조 발달이 3차원적으로 대칭이 안 되고 비틀리는 것 같다`든지 `운동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할 때 자주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한다` 등의 문제다. 흔히 키가 잘 안 크는 문제로 내원하게 돼 성장판 상황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근골격계의 형태나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대해 기본적인 검사로 x-ray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성장주기에 따라 상당히 균형 잡힌 변화가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하지가 전체 키 4분의 1 정도인데 점점 하지는 체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돼 성인이 되면 전체 키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성장판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가장 늦게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는 곳은 골반 쪽에 있다. X-ray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심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무릎과 골반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 성장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전체의 전후ㆍ좌우 균형적인 성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척추 만곡이나 하지의 전후ㆍ좌우 변형 등도 확인하게 된다. 대개 성장기의 근골격계의 가벼운 증상들은 성장통이라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통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번아웃(Burn-out) 증상 비슷하게 나타난다`든지 하면 전후ㆍ좌우 균형, 상하 호흡과 동적 평형 문제, 발의 균형과 발의 아치의 높이, 그리고 정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근골격계는 중력장에 대항해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질 때까지는 계속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x-ray나 MRI, 초음파 등에 병적인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발로 내 체중을 이겨내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적절한 호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면서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되면 발이나 하지가 잘 견디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골격계 성장은 청소년기 16~18세 정도에 끝나고 성장판은 닫히게 된다. 하지만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천장관절(Sacriliacjoint)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변하면서 완성되고 또 40대 초반이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은 신경계와 근골격계 사이에서 근육을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비효율적이 되면 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하지와 발의 근육들이 먼저 성장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근골격계 관절이나 인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천장관절의 동적 평형문제는 나빠지는 쪽으로 심화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 내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과 동적 평형시스템이 횡격막과 코아근육을 매개로 이뤄지게 되고 또 동적 평형시스템 내에서도 골반의 천장관절과 발의기능이 골반저근육(Pelvicfloormuscle)과 하지 균형을 매개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유아기나 소아기에는 발의 모양이나 기능을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많은 다양한 문제가 이 검사 저 검사 반복해서 시행해도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에는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일찍 나타나서 임상의사가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고 근골격계 전체 성장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의 아치(Footarch)나 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흔히 아치를 보완해주는 깔창(Insole)을 하게 된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는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발의 문제는 몸 천체의 성장과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 문제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이라서 발에서 무엇을 해주더라도 문제 해결의 1/1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을 해결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 근골격계의 보행시스템과 동적 평형시스템 전체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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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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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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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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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ㆍ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2026년 개관 예정이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완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ㆍ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ㆍ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온 만큼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000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ㆍ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획과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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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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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서울-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오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김포를 오갈 만큼 양 도시는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김포시는 그간 교통 협력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그 결실로 지난해 8월 동행버스를 도입해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확대를 이뤄내며 또 한번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판 삼아 앞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타 지자체 대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및 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혹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혹은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등록 시 제공되는 따릉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1시간 이용권 지급에서 2시간 이용권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라며 사용 가능한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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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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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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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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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ㆍ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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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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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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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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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찾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잠실광역환승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환승시설을 점검하고, 관제실로 이동해 CCTV와 비상연락체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잠실광역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2ㆍ8호선 환승체계를 효율화해 이용객의 환승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 사례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모델로 삼아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산역, 운정역 등의 환승센터는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부도심 광역환승센터 등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혼잡도, 입석률 완화를 위해 증차와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해 2층 전기버스를 올해 50대까지로 10대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2층버스는 70개의 좌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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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1 / 뉴스공유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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