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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8분 기준 6.94% 오른 4085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408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11일 만인 이날 다시 1000만 원이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가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꼽힌다. 가상화폐가 대안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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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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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최근에 발생한 트위터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해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유명 인사들의 계정에 침입해 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려 "비트코인을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유혹해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는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다. 일명 `트위터 광`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트위터 해킹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정치 교란을 겨냥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BI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불과 4달가량 앞둔 만큼 의회와 정부까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가상화폐 등을 보내는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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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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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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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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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본인이 실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래서일까, 엄연히 범죄임에도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극악한 성범죄에 동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적발됐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의 특징상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어도 발견이 어렵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는 한국 경찰청,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국세청(IRS), 미국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0여 개국의 전 세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야 검거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접근 및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범죄가 여전히 성행 중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ㆍ남)씨는 해당 사이트에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 동영상을 유통하고, 이를 사들인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유료회원 3344명, 무료회원 128만 명이 있던 것으로 집계되지만 대대적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도 337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한 범죄 중 하나인 `성착취`에서도 연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을 즐겨본 범죄자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즐비하게 퍼져있다는 뜻이다. 해당 사이트의 검거로 인해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약 23명의 어린이들이 구출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성 착취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비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을 빚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손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지난달(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구속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2018년 8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는 손씨에게 아동음란물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미국 송환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영상을 1회 다운 받았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에게 징역 70개월을 부여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손씨도 미국에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달리 외국의 처벌이 더욱 강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애초부터 국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 인걸까. 손씨 또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범죄자가 1년 징역 혹은 집행유예로,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끝나는지. `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벌을 국내에서 내리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희생돼야 할지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히 씁쓸할 따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5-18 / 뉴스공유일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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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이 1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ㆍ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총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불가할 전망이지만, 박사방은 조씨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라며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공범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 예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유정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4-14 / 뉴스공유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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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짐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수를 두고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박사방 관련 1만5000건의 닉네임을 토대로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거한 (`박사방` 운영진) 14명이 주범 격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유료회원으로 (대상을 넓혀) 수사할 것"이라며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압수수색한 자료를 포함해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금주 중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n번방`과 `박사방`과 관련해 겹치는 활동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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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31 / 뉴스공유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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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피의자 조주빈이 오늘(27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소환돼 어제에 이어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강간,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사기 등 총 12가지로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이같은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한 공범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혐의가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최대 20일의 구속기한 동안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인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씨의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이 보유한 모든 거래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아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씨가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3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은 거짓인 것으로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원에 가까이 되는 가상화폐 지갑은 조씨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씨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조씨가 실제 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한 후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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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7 / 뉴스공유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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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사업자 의무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로 3가지다. 먼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만약, 가상화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가상화폐 신고에 대한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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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8 / 뉴스공유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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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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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3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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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인업 대표 A씨가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밤 9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A씨(53)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개업한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토큰인 `월드뱅크코인(WEC)`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인업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2월)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ㆍ투자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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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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