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제2차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남북교류위원회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서구만의 특화된 중점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서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금년에는 1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상반기중으로 5개년 5억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교착 국면에 빠져 있지만 평화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적 사명이다.”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기반조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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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일외교 분야 행정관을 지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 남구청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13일 광주 남구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진향 이사장은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평화통일 강연회’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날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허용과 남북 언론사 서울‧평양지국 개설, 개성 1일 당일 관광 추진 등 창의적인 남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한반도 문제의 총체적 근원은 분단에 있는 것으로 보고, 통일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남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급변하는 남‧북‧미 정세에 맞춰 평화‧통일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통일의 이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일 공감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숙원이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종착역이다”면서 “공직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준비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선 7기 들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 직원 대상 공공부문 통일 교육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지도자 캠프 및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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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를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북 당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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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불허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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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당면 정책과 2020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사업 예산 지원과 7건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전라남도 통일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SOC 사업 가운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소재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조성사업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지원 건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의~장산·완도~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7건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6조 7천억 원이 반영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경남 서부권과 같이 개최하므로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새 천 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 대학이므로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특별법제정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초월해 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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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33,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한반도 미래와 평화통일을 위해 본격적 행동에 나선다.
소속사 디지엔콤은 임형주가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제19기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이어 북한 관련 최고위과정인 ‘NK비즈포럼(북한 비즈니스포럼)’ 3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임형주는 그동안 남북이산가족상봉 및 북한이주민(새터민) 정착 지원활동 등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친선대사로 15년째 몸담아오고 있음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평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함과 동시에 오랜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여러 굵직한 행사들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왔다.
이번 북한 관련 최고위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임형주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출신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늘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들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최근 북한문제에 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던 찰나에 우연히도 이번 최고위과정을 추천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이를 운명이라 여겨 별다른 고민없이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악가가 되고싶은 큰 뜻과 소망을 품고 있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이번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임형주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NK비즈포럼(북한 비즈니스포럼)’은 9·19 남북정상회담-평양공동선언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평화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다각도 분석과 함께 한층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자 중앙일보(대표:박장희)와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한 관련 최고경영자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더욱 생생한 현장경험을 살리기 위해 방북 산업시찰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18일 이석현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은트위터를 통해 조국관련해 '조국가족수사는 조장관이 취임후 약속대로 입다물고있는 상황에서 검찰발 속보경쟁속에 한쪽말만 듣고 여론조사는 의미없다
표창장에서 사모펀드로 다시 표창장으로 갈팡질팡속 제목은 요란한데 내용은무엇이 입증됐나!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조국에는 적용않겠다는데 장관인권은 유린돼도 좋단말인가!'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독자들은 3,203 Retweets 과 3,484 Likes 를 트위터에서 의석현의원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석현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수상2016년 제18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15년 제17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경력2018.09~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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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4주년을 맞은 15일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평화통일열차가 목포역과 여수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파주 도라산역까지 830km 구간을 운행한다.
전라남도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상임공동대표 고진형․민점기)는 15일 오전 목포역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
천정배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 의원은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천 의원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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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 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
우리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겠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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