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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후보를 지명, 청와대의 일자리수석 반장식, 경제수석 홍장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 조명균 통일 김영록 농림 박은정 권익 등 장차관 임명장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 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장·차관급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백운규 現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現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現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現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現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이다.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이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적임자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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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 유라시아지역의 공동번영과 북한 핵문제 해결 관심과지지 부탁
【문재인 대통령,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2시부터 13시50분까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유라시아 국회의장·부의장 등 25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유라시아의 다른 이름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교류하고 더 협력할수록 각국이 함께 더 번영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유라시아지역의 공동번영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의회 대표들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고, “물류네크워크 구축, ICT 인프라 확충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국제적 협력과 긴밀한 공조가 새 길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 길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답사를 통해 “모스크바에서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유라시아 지역의 다양성이 높지만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하며, 유라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공통점과 상호이해를 토대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과 대표단 여러분의 정치적 성공, 그리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오찬을 진행하면서 자유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이란 라리자니 국회의장은 “유라시아 민주화의 균형을 위해 이 국회의장회의의 역할이 중요한데, 테러리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테러리즘은 수십년간 확대 되며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테러단체들을 지원하는 잘못된 국가들의 역할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유라시아 국가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란의 핵문제 해결 경험이 북한 핵 해결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수 천년간 단일국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최근 몇 십년간 분단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루빨리 통일의 길로 가야하지만 북핵문제가 큰 장애물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라시아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답했다.
체코 하마첵 하원의장은 “체코는 한국과 더 큰 협력의 의지가 있고, 아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장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EU의 경험이 있는 체코가 유라시아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코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살려 협력하면 양국의 경제공동번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러시아와 한국은 건설적 관계이고, 이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특사 방문 이후 다양한 협력방안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당선되자마자 특사를 파견했다.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고, G20때 단독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비롯하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면 그런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리그마툴린 하원의장은 “한국이 21세기 기술의 진보에서 주도적 국가로 자리 잡은 것을 축하드린다. 테러에 대한 글로벌 시스템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며, 의장회의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경제적 문화적 이슈와 미래 젊은이들에 대한 의견도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고려족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형제국처럼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테러 종식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에 공감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인데,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한국계 3세인 세르게이 텐이라는 의원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 방한하였다”고 말하며, 한-러 양국간 역사적 유대가 깊음을 강조하였고, “푸틴 대통령도 대통령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 저에게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나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육로, 철도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영향력도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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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유엔 외교 무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검증 받은 인물
- 국회의 후속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협치 첩첩 산중
【강경화((康京和) 외교부 장관 :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불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경화((康京和, 1955년생) 외교부 장관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방송공사(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프로듀서(1976년), 미국 클리블랜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1983년),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994년), 외교통상부 연구원 미주연구부 연구관직무대리(1998년), 주국제연합대표부 공사(2004년), 외교통상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2006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副대표(2007년),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副조정관(2013년), 제9대 유엔사무총장 인수위원장(2016년 10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사무차장급, 2017년 2월)을 역임해 유엔 외교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임명 강행에 이은 두 번째이다.
6월 28일~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급박한 등 급박한 외교 현안과 일정이 임명 강행의 근거였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로 다자회의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에서 오래 근무한 강 후보자에게 다자외교야말로 강점이 있는 분야,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다자무대 데뷔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6월 9일 앞서 9일 여성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며, 10일에는 10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화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지지성명에 참여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공로명·유종하, 김대중 정부의 이정빈·한승수·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김성환씨 등 10명이다.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당장 급박한 외교 수장 공백은 메꾸었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의 후속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현안 처리는 첩첩 산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만 해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역 불패 신화’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으로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해, 국토위는 19일 다시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장관과 금융위·방통위·권익위 등 장관급 6석이 공석 중이나 이런 여야 대치 상태라면 내각 조각에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했다며,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대여(對與) ‘전쟁’을 벼르고 있어 향 후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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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다.
이번 장관급 인사에 발탁된 인사의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영민(兪英民, 1951년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하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LG CNS 부사장을 역임했다.
유영민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이다.
조명균(趙明均, 1957년생 )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성균관대 통계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명균 지명자는 행정고시 23회,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통일부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록(金瑛錄, 1955년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영록 지명자는 행정고시 21회, 완도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정현백(鄭鉉栢, 1953년생)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학사, 서울대 서양사 석사, 독일 보쿰대 독일현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現)를 역임했다.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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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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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동현(60세, 충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학원 정책학박사 학위 취득자로 1982년 행정고시 26회와 입법고시 6회에 합격하여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과장과 전략기획관·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었으며 기획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공직과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차관급 인사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외숙(1967년생) 법제처장은 경북 포항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사법연수원 21기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이다.
김용진(1961년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이천출신으로 성균관대 교육학과 학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공공정책학(석사),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학사) 학위 취득자로 행정고시 30회로 공직 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기재부에서 주로 일해왔으며. 국장급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급)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냈던 예산과 공공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
노태강(1960년생)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독일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개학원 문학박로 학위 취득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을 두루 거친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
노차관은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맡고있던 2013년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다가 그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당한 후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에 등용되면서 관련분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손병석(1962년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기술고시 22회(1987년)로 공직에 들어와 행정복합도시기획팀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국토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왔던 국토, 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는 평가이다.
황인성(1953년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학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정치교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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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관 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前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차관급 인사 발탁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맨 먼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 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 관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행시 33회로,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교육부 여성국장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외시 13회로,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이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통일 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이며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시 31회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도 행시 31회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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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2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신 바를 공개적으로 전할까 한다.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 부처에 통보했고, 후속 조치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브리핑했다. 김수석의『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브리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 내용 브리핑 주요 내용】
대통령은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도록 저에게 지시했다.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났다. 따라서 수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또한 물고기 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이것 역시 유의하면서 보를 개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으며 보 개방을 즉시 이행 하면서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처리 방안 중에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再(재)자연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와 함께 수량·수질 또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 했다.
현재 물관리 부서는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있다. 원 취지는 수량·수질 관리가 균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점을 깊이 우려하셔서 앞으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셨고, 이 물관리 체계 일원화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4당 모두 공통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다음 조직 이관 과정에서―즉 국토부의 수자원부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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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지시
-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지시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이었던『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4대강보 녹조 등 수질관리 등 우선조치 지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지시를 하였다.
□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 우선 조치 필요
o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
o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함
□ 금년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
o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
-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
-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
o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
o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
※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 결정
o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
-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
-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
o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
□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
o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됨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
o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4당 공통 공약사항)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
※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 가동토록 조치
o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
(1) 더불어민주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2) 자유한국당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3) 국민의 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 참여확대
(4) 정의당
-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분산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o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됨
-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o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함
-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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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청와대 인사 발표를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동연(1957년생)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1953년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1947년생)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에는 비고시 출신 첫 여성 외교부 국장을 지낸 강경화(1955년생)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1946년생)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1949년생) 한국신문협회 고문,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1951년생)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지명자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미시간대 정치학박사로, 행시 26회, 입법고시 6회,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국정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이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1953년생) 교수는 광주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유능한 경제학자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김광두(1947년생) 교수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로,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합리적 보수,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에는 비고시 출신 첫 여성 외교부 국장을 지낸 강경화(1955년생)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정외과, 메사츄세츠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로,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인수팀장, 유엔 인도주의조정국 사무차장보 겸 긴급구호 부조정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외교 통상부 국제기구 국장,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유능한 외교전문가이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1946년생)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무고등고시 5회, 국민 아그레망’ 단장, 17대 국회의원, 주 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을 지낸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정책을 책임질 적임자이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홍석현(1949년생) 한국신문협회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로, JTBC, 중앙일보 회장,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을 지낸 검증된 외교적 역량,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높이 평가받았고,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1951년생)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철학과,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외통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지낸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 높이 평가받았으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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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노력을 다하겠다
- 5.18 민주화 운동 헌법정신에 담을 것, 국회 협력, 국민적 동의 요청
-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다 함께 제창.
- 유가족 편지 낭독에 눈물보인 대통령
- 광주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 달라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8일(목)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18민주유공자․유족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 4․19혁명 관련 단체, 4․3유족회, 4․3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16연대 등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하는 1만 명 이상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념식이 거행 되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사진】
기념식은 KBS광주방송 정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어 개식,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대통령과 4부 요인 등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유가족 편지낭독, 기념공연, 묘역 참배, 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참석자 사진】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식순에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으로 진행하였다.
유가족 편지낭독에 눈물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다가가 서로 눈물의 포옹으로 격려 헌정사상 정부행사 ·기념식장에서 첫 번째로 눈물을 보인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예년과 달리 이번 기념식의 <경과보고>는 5․18 단체장이 직접하고 유족이 참여하는 <기념공연>이 구성되는 등 유족을 예우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에 이은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념사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제37주년 5.18 기념식 기념사 요약】
5.18 민주화 운동은 37년전 가장 슬프고 아픈 역사이다.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위한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으로 5.18 광주영령과 유가족·부상자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이며, 광주정신에 대하여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불의의 국가권력에 맞선 민주정신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알리는 함성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연장선위에 있는 새 정부이다.
촛불정신은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왜곡·폄훼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노력을 다하겠다. 5.18의 폐지나 역사왜곡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헬기 기총사격과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해 해결하겠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온 국민의 자랑스러운 민주정신이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도록 개헌하는데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요청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광주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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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5-18 / 뉴스공유일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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