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후보자별 대선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열람
【주요 정당 후보자 캡쳐 포토샵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장미대선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公約)이란 국민과의 약속이며 선거 전략이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10대 공약』에 관한 자세한 대통령 후보자 공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에 있으니 열람해보시기 바란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 분야별 10대 공약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5.do
여기에서는 대선후보자 15명중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의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에 관하여 요약하여 실어본다.
공약 소개는 기호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文在寅), 기호 2 자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 기호3 국민의당 안철수 (安哲秀), 기호4 바른정당 유승민 (劉承旼), 기호5 정의당 심상정 (沈相奵) 순서로 한다.
■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공약은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이 다음과 같이 9개 분야별로 각 후보자 마다 1~2개의 공약씩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1)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① 문재인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② 홍준표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③ 안철수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_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④ 유승민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⑤ 심상정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2) 재정경제
① 문재인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_ 정경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④ 유승민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3) 보건복지
① 문재인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서민맞춤형 복지지도 완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_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④ 유승민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4) 통일외교통상, 국방
① 문재인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③ 안철수 :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④ 유승민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5)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① 문재인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 _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④ 유승민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6)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① 문재인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_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_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④ 유승민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7) 노동, 여성
① 문재인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_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_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④ 유승민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8) 환경, 문화관광
① 문재인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_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④ 유승민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9) 기타
심상정 :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의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통하여 이들 후보자들이 노리는 공략하려는 표심은 다음과 같다.
■ 대선후보자 공약으로 본 표심 공략법
① 문재인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20~30대 표심 공략)
② 홍준표 : 강한안보, 강한 대한민국(보수층 표심 공략)
③ 안철수 : 튼튼한 자강 안보, 한반도 비핵화(중도·보수층 표심공략)
④ 유승민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중도층)
⑤ 심상정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촛불 혁명 완수, 촛불 혁명 표심 공략)
국민들은 이들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하여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空約(공약 : 헛된 약속) 인지, 실천의지가 담긴 公約(공약 : 국민에게 실행 가능한 약속)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그야말로「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국가 리더」를 우리는 주권재민의 차원에서 현명하고 귀중한 1표를 행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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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박근혜 정부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에 대한 인사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 전 차장을 내정한 데 이어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안전경비본부장에는 홍익태 전 경찰청 차장, 공직개혁 작업을 담당할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전임자의 사퇴 및 공석 등으로 인한 장·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석이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도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천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명)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직을 신설,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 조정하게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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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 뉴스 -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관 외부 인사 충원 계획 중…최소 3명 외부 영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의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원 변화를 의무화해서 대법원 안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최소 1명씩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현직 고위법관 출신인데요.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이나 법원 내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기존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외부 인사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감출 일이 많은 정부입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지만, 관련 질의서는 타결 나흘 전에 국회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 산업부 통상교섭실에 6가지 질의를 보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요구에 정부는 겨우 두 쪽짜리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이 보장하는 협상임에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권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협정은 7300~12000여개 상품의 시장 개방에 대한 것인데요. 인력 이동부터 서비스, 투자 같은 방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산업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세부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비준동의안에 도장만 찍는 ‘통법부’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일본과 사전 협정 없다”
미국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미‧일 안보조약 4조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임무 수행중이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1999년 6월 5일 지면에서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이 있는 미국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죽음으로 얻는 교훈 언제 끝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고치는 시늉만 했나 봅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순 사고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의 부실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는데요. 담양 경찰서 관계자는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펜션의 객실 배치도에도 없었고,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10년이 지난 낡은 제품이었습니다.
한 펜션 업자는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하는 점검도 계도수준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피아 방지법’ 입법 추진한 주무장관 상임위 통과 후 “재검토” 물의
안정행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행정부는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통과됐는데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 명의 낙하산도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반대로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한 목소리로 푸틴 비판
“푸틴이 욕만 듣고서 꽁무니를 뺐다”,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틴의 이례적 결정” 외신의 잇따른 비판 기사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비난한 탓인데요.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 조찬을 하는 시간에 푸틴은 자국 기자들만 불러서 조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기 출국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줄곧 압박받던 푸틴이 결국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 ‘안락사’ 지지 여론 경계?…“안락사 아닌 ‘조력 자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희망을 불어넣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바티칸의 가톨릭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락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라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남의 도움으로 자살’이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1일 약물로 생을 마감한 미국의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안락사 지지 여론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교황은 시험관 아기와 낙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직업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열량계 조작’ 불구속 입건 그쳐
연예인이 사회면에 등장하면 일반 사건보다 관심과 집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의 관심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성동경찰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봉인지를 허술하게 부착‧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열량계 관리 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난방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까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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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금강산관광 16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내세운 3대 요구사항 가운데 사과와 재발방지는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서, “동결된 금강산의 남측 재산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고도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6천억 가까운 손해를 입었으며, 고성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로 2,336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금강산에 마련된 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사용해 이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 DMZ박물관은 금강산 잠정 중단 6주년을 맞아 18일부터 ‘다시가자 금강산! 3,524일의 기억’ 특별전을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80년 전 금강산탐승의 추억’ 특별기획전을 연속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잠정 중단된 2007년까지 3,524일 동안의 기록사진 46점이 전시된다”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와 금강산의 풍경, 그리고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 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담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8일 방북하면서 관광 재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요청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방문단은 18일 오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쯤 되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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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APEC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지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저지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사유를 안 밝히고 있다죠?
=외교적 파문으로까지 번진 배경은 뭘까요?
=클래퍼 DNI 국장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더구나 호국훈련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호국훈련이 뭔가요?
=최근 북한 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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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개신교를 중심으로 군이 기습 철거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일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심리전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 등탑을 기존보다 두 배 높게 건설하고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종교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극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노동신문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결소동’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6·25 전쟁 영상관을 새로 들여놓는 등 심리전 수단을 확장하려 한다”며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기독교계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국방부가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하고, 등탑건립추진위원장에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탑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협의 조건에 북한을 자극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면서 재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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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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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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