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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왜 정치를 하려는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 후보는 검찰생활 동안 원칙을 지켰던 삶의 궤적과 이야기와 전관예우를 거절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검찰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었던 점을 거론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시 해룡면 분구 및 전략공천 관련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해룡면을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룡면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29일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방문 시에도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 정부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검찰개혁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몸을 낮추며 만일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도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 출신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주요공직에 수차례 거론만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보수정권하에서는 소위 전라도 출신 검사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 등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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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생당 광주시당 김옥수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당이 민주당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논평에 대해 “속내를 들키자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는 꼴”이라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는 호남 대통령은 안 된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고 30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혹여 아직도 민주당이 과거 ‘호남후보 불가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은 모든 호남인의 염원”이라며, “호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주류의 눈치를 보며 호남발전과 호남 대통령 만들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정배 후보가 손학규 민생당 전 대표의 종로 출마를 만류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수구적폐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당선을 바라거나, 적어도 이낙연 후보의 낙선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호남출신 대권주자의 부상이 정말로 싫다는 것인지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4+1 협의체’를 통해 개혁입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며 민생당과 민주당은 범민주개혁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호남유권자들은 이미 호남의 정치경쟁의 효과를 알고 계신다.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는 동시에 호남의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호남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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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사회연대은행이 HSBC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 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 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출처: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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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던 것.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2019년 4분기 10.7%(49조2000억원), 2019년 연간으로는 1.5%(16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원(7.3% 증가)이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5000억원(전년 대비 2.0% 증가), 51~100위 기업 14조2000억원(12.8% 증가), 101~300위 기업 17조7000억원(3.3% 감소), 301~1000위 기업 19조4000억원(10.8% 증가), 그 외 기업이 82조8000억원(4% 증가)이었다.
◇지역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원으로 4.8% 감소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3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92조9000억원으로 0.6% 증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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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시민안정과 재난극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 1,185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으로 총 1,224억 원이며,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 원인데 전남도는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365와 전남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전남도의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147억 원이고 통상 30%정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적립기금이고,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모든 광역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정해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여수시 등도 재난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수당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과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불의의 재난이 발생 시 예비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기준 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적립하고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긴급 지원 자금 재원으로 쓸 예정인데,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말 조성현액이 9,952억여 원이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이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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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4·15 총선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공공노련은 “지난 23일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1명의 친노동·친공공 지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다”라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 일정에 따라 지지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선언문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 후보를 친노동·친공공 후보를 선정해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8만 조합원과 20만 공공노련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 후보와 공공노련은 지난 16일 선거 승리와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서약문도 작성했다.
양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 협약 이행, 노동자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 등을 약속했다.
신정훈 후보는 "공공노련과의 정책 협약을 시작으로 노동단체와의 정책연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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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천 835억 원의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통해 “총 1천 835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특히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원대상으로 김 지사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김 지사는 또 “가장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특례보증 2천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천 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또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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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수소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함으로써 수소경제 로드맵상 수소버스 보급목표에 맞추어 전국적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공고하며, 4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 공고의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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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민생당)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모든 여성에 대한 무차별 테러에 다름 아니"라며 "조 씨와 공범 13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텔레그램방 유료회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범인 조 씨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을 고려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n번방 사건은 대표적 사례일 뿐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디지털 공간은 원천적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수요자도 곧 방조범 내지는 교사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의 신상등록을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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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2017년) 2.3 → (2018년) 3.4 → (20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2017년) 4.5 → (2018년) 4.8 → (2019년) 4.1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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