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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윤재갑 예비후보측, 해남 청년 지지선언도 논란
불려간 일부 학생들, "불쾌해서 사진 찍지 않고 나와버렸다"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의 윤재갑 예비후보 공개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며칠 후에 있었던 '해남 청년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재갑 예비후보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선거-해남 청년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100여 명의 해남 청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선언문은 '해남청년 현청규 외 청년들 일동'으로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해남의 청년들은 지난 4년간 호남정신의 고향으로써 해남이 촛불 정부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가 해남 청년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 바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해남의 청년들은 사익이 아닌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더불어민주당 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남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 동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좁은 입지에 가로 막혔었다. 그 결과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4차 산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동안 해남은 4년간의 개발공백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해남의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 셈법으로 이용 당하지 않아야 한다. 집권당을 등에 업고 능력있는 리더십을 갖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야말로 잃어버린 4년의 해남청년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지지하겠다고 모여 주셨는데, 해남 선거 역사에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서, 나중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이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당신은 앞장만 서시오. 또는 우리를 힘이 되도록 도와 주시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 생각이 된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선거도 멋있게 하고 당선돼서 또 국회의원직도 멋있게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묻지 마 동원에 반발해 사진 찍기 거부하고 사무실 나오기도”
관련 보도와 후보측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종합해 보면, 지지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선거사무실 당직자 외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과 자영업자, 최근에 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지선언에 참여한 상당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원되었고, 동원에 반발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청년들도 많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 내용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친한 선배가 보자고 해서 선거사무실로 갔더니 지지선언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자고 해 몹시 불쾌했다"면서 "다른 아이들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는지 15명 정도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은 이들 중에서도 후보측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얼굴을 가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특정 후보 지지선언 사진을 찍자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재갑 예비후보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 제보하게 되었다"며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선거를 치르는 청소년에게 어른들이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 참여자, 윤후보측 100명, 해남H신문 80명, 완도G신문 150명, 사진에는 40여 명
윤재갑 예비후보, "해남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자랑
윤재갑 예비후보 카카오스토리와 유튜브에는 ‘해남 청년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이 올라가 있다.
2월 20일, 본지에서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남읍에 있는 윤재갑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윤재갑 예비후보는 "이번 청년 지지선언은 아마 해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지지 선언한 청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대표로 나선 현청규씨도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청년들이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다. 지지선언한다는데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하고 되물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해남 청년' 숫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지역언론 보도 내용과 윤재갑 예비후보 카스 등을 보면, 청년지지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80명(해남H신문), 100명(윤후보측), 150명(완도G신문)으로 공표돼 있다. 하지만 정작 윤 후보측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청년들은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30~40명 안팎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재갑 예비후보는 "사진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도 지지서명지에 이들이 다 사인을 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지선언문을 읽고 사진을 찍은 다음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지지서명지를 잠깐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윤 예비후보는 "우리가 주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는 없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 K모 의원은 "청년 지지선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부터 돌았는데, 이것이 해남의 정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벌이는 구태가 해남 청년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해남고등학교 인근에서 만난 한 청년은 기자가 '지지선언문'을 보여주자 "선언문에는 '해남의 청년들은 지난 4년간 호남정신의 고향으로서 해남이 촛불 정부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나와 있는데, 정작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나도 해남고등학교 출신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청년은 “해남군청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참여했었다”며 “해남에서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선언문을 쓴 분에게 직접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예비후보는 "1월 10일 있었던 지역 기초의원들의 공개 지지선언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요청해서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장소도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곳이지 않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윤리규범 관련 공문은 경고가 아니라 안내문일 뿐이다. 경고라고 쓴 신문사에 대응하려고 했으나 언론 자유 측면에서 참았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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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3 / 뉴스공유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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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시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새로운 재판장 배정을 맞아 ‘신속한 심리 및 전두환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새 재판부는 신속하게 공판 기일을 수립하고 피고인 인정신문부터 선고 공판까지 모든 재판 절차에 전두환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최근 골프회동, 12·12 음주만찬회동 등 정상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부와 광주시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두환 재판은 5·18 헬기 기총소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자료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전두환과 추종세력의 거짓을 밝혀내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말하며 “5·18 40주년인 올해야말로 5·18의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온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반드시 광주의 법정에 출석시켜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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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19일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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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라든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향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달 내 타결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차기 협상단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폭과 관련해 강장관은 "우리로서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으로 천정배 의원은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가의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냐"며 "극히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게 만드는 건 인권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근로자의 권리는 존중하는 나라들 아니냐"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양국의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일단은 이전 협상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정부로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십분 감안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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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120만톤 분량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15일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은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기술이 있음에도, 보관비용과 정치적인 이유로 고독성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들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처리수에도 세슘과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100배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원자력 안전 국제규범 등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해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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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당에서도 윤리규범 위반 경고, 사안에 따라 제명처리 하기도
지난 1월 10일 해남군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조광영 전남도의원, 해남·진도·완도군의회의 의원 등이 참여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서명부에 서명하기도 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김상헌의장,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해남·완도·진도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해남·완도·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이 심판의 장에서 저희의 동료였던 윤 예비후보가 올곧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해남·완도·진도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인 윤광국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은 민주당원들의 결속을 해치고 패거리정치, 줄 세우기 등 낡은 정치의 재현이다. 분열과 편들기식, 명분 없는 지지선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한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윤재갑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 <완도신문>에도 1월 23일자 1면에 비판적인 의견광고가 실렸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항의성 의견광고에는 '민주당 선출직 도·군의원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라는 부재가 달렸다.
글쓴이는 "지역을 위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일당 독재식의 정당이 지역 정치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지역민들의 민생은 뒤로 처집니다. 그러니 공천을 받는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선거과정에서 과연 올바른, 공정한 일입니까?"하며 지지선언의 정당성에 대해 되물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군민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오히려 지역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출직 도의원, 군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더욱 두려워 해야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단 1석을 차지한 이유, 민심의 무서움을 거스른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녕 민주당은 모른다는 말입니까?"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은 윤리규범 위반”
윤광국 예비후보, “지역민에 사과하고 지지철회하라”
비판 여론의 확산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이 '당 윤리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해달라는 경고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④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침에서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태적인 지지선언이 있던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뒷북 지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도읍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상인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당 윤리규범을 무시하고 지지선언을 추진한 데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강력한 조치 없이 '물감자' 같은 권고에 그쳤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칙을 쓰면서까지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는 행위가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집안싸움으로 치부하고 집안단속만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적통'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 대부분 지지선언 서명
지방분권 실현 외쳤던 의원들이 정작 ‘줄서기’ 앞장서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진도군의회 김상헌 의장을 비롯해 박금례의원, 김인정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비례기초의원인 김춘화의원은 “이 시기에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당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기초의원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윤재갑 예비후보에 줄을 대는 이유에 대해 “이동진 군수 선거조직이 대부분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원 공천을 바라보는 현직 기초의원들이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예비후보들의 진도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나 능력 검증과는 관계 없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민주당 선거 조직이 움직이는 대로, 혹은 그 선거 조직들의 소대장들이 되어 기득권 수성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23일,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김인정의원,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금례의원, 조규탁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는 현대판 노예선언”
“국회의원 손발 노릇, 지방의회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지방분권 개헌’까지 공표했던 군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본격 당내 경선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당 윤리규범까지 위반하면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다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비도덕적 담합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론은 국회의원 권력에 의한 공천비리와 공천로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과 읍면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진도에서 또다시 이런 구태가 반복된 것은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기득권 사수의 신념이 진도군의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진도군 전체의 자치 의식과 정치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군민들에게 대놓고 누구 찍으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지역민만 보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검증도 안 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수족이 되어 기어 다니는 꼴을 보면,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 있나? 개든 사람이든 공천하면 곧 임명이라는데 국민세금 들여가면서 선거할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 없애고 공무원 앉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기장군의회 김혜금의원을 제명 결정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시 비례대표였던 김혜금 의원이 당론과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된 기초의원들이 김의원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선언으로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측과 기초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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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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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가 아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일임을 잊지 맙시다’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선거현수막 대신 안중근 의사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송행수 후보는 14일이 일본의 초콜릿 회사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발렌타인데이가 아닌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했다.
또 안중근 의사 현수막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잊지 말고 일본의 사죄가 있을 때 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송행수 후보는 “대전의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2월14일은 우리에게 발렌타인데이처럼 달콤하지 만은 않은 날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것 같다”며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할 때 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식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행수 후보는 2월 14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전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중구 어남동 소재)를 찾을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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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3 / 뉴스공유일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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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대안신당)이 자유한국당의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공천 방침과 관련해 "이틀 전 종로에서 벌어진 황교안 대표의 5.18 망언 사태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치졸한 이념 대결 전략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2일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자, 6.15 공동선언 이래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밝힌바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해야 할 상대방"이라며 "따라서 북한 고위층에서 이탈하여 온 특수한 신분과 위치를 가진 이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협상 상대로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태 전 공사의 전략공천이 "더 나아가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들에 대한 부정이자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에 다름 아니"라며 "이렇게 남북관계의 파국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되는 이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안보를 중시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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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2 / 뉴스공유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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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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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단장 권은희 국회의원)은 창당준비단을 구성하고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발기인대회를 2월12일(수) 오후 5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은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앞서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은 창단준비단장에 권은희 국회의원, 부단장에 유재신(전 광주광역시의원) 준비위원에 김옥자(전 광주광역시의원), 곽복률(전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송승준, 정호영 등 총 10인의 창당준비위원을 인선하였다.
권은희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장은 ‘‘낡은 진영정치와 뿌리깊은 권위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실용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는 16일(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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