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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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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재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의 마스터플랜 수립
-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4차산업 혁명 선도 창의인재 육성 거점 조성
- 호남역사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게 호남정신과 문화 계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서구의 숙원인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조기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서구 미래교육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4번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에 가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의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광주 시민과 국회의원,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묻지마 ‘군공항 이전 반대’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광주-전남의 협력구도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4년간 전문가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재개되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이전 대상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마륵동 부지에)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교육문화권과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면서, “미래교육문화권은 에듀테크(EduTech)체험센터, 청소년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등 최첨단 복합에듀테마 파크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첨단학습, 진로체험, 평생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험과 교육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도 추진하겠다”면서, “호남역사전시관 건립, 인물공원, 문학공원, 작품 활동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서구가 호남정신과 문화 창조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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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인천 동구 미추홀 갑 국회의원 허종식 예비후보는 인천의 균형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고,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인전철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74년 개통된 경인전철은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구간으로 인해 원도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손꼽힌다.
해당되는 인천과 경기. 서울의 공동 문제이기도 한 경인천철 지하화는 시민들의 소통 단절을 가져와 도시 기능의 양분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 시민의 재산권 피해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하화를 통해 지상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쉼터, 녹지공간, 소규모 예술공간, 소규모 영업장 등으로 사용해 개발 가치의 향상과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동구와 미추홀구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교통복지가 더욱 소외되고 있는 동구 지역에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석·송월역 유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허종식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정부와 여당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재정 사업으로, 경인전철 1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가 정책과제로 반드시 통과 시키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을 지금까지 지역의 정치인들이 심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핵심인 이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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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지난 2018년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군은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등 3개 분야 총 82개 사업의 시행계획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도 사업비는 770억 4천8백만원으로 복지‧문화 분야에 255억 5천6백만원, 일자리‧청년 분야에 151억 4천6백만원, 정주여건 분야에 363억 4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군민이 체감하는 출산환경 조성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지역특화 명품 교육환경 제공 등을 중점 과제로 결혼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 등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청년 분야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 지원 ▲청년의 자립환경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급,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 청년 커뮤니티 활력 UP 사업, 농촌 청년 창업농 육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분야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신규마을 등 정주여건 강화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 군민안전보험 가입,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새내기 농업인 현장 학습장 운영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준성 군수는 “일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 실현을 목표로 여성, 아동, 청년, 고령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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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는 19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 전달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매우 감사하다”며 “전남도와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수급 상황이 어려운 마스크를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달 전남도에 마스크 3만 매를 전달했다. 또 여행․숙박․음식업 등 사업자 대상으로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에 해당된 경우 특별금리우대, 대출금리 감면 등을 적용해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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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를 방문해 양산 테스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 차관의 이번 방문은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MB 필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MB 필터는 비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KF 등급 마스크의 핵심소재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생기원의 파일럿 플랜트는 하루 최대 200㎏가량의 MB 필터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이를 활용하면 KF80~KF94 등급의 보건형 마스크 약 10만 개를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생기원 연구진이 파일럿 설비를 실제 양산 설비로 전환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속 공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2월 25일부터 진행해왔다.
3월 18일(수) 테스트용으로 생산된 필터의 경우 생기원 자체 시험 분석 결과 여과 성능이 KF80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KF94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24시간 양산을 통해 생산된 MB 필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생산기업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병선 제1차관은 “출연(연)들이 자체 보유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원의 MB 필터 양산체제 전환 노력에 대해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연구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필터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기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 중 유일하게 산업용 섬유그룹(그룹장 김태희)을 운영하고 있는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진은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섬유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필터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제 공정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필터용 부직포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 및 필터 신뢰성 평가 등의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해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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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형식(담양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유근기(곡성군수) 사무총장은 17일 전남도청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의 뜻을 담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서명부’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형식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해 한전공대와 광주·전남북 소재 대학,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함께 동참해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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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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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도내 ‘코로나19’ 다섯 번째 확진자 발생 지역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해 방역체계와 대응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을 듣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김 지사는 “화순군은 광주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챙기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역 차원에서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에 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PC방, 노래방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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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일부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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