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이 담긴 전통공예품을 소재로 한 `한국의 솜씨` 기념우표 4종, 68만8000장을 오늘(1일) 발행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표에 담은 전통공예품은 서신정 채상장의 삼함채상, 최유현 자수장의 효제충신도, 김희진 매듭장의 이작노리개, 구혜자 침선장의 영조대왕 도포 재현 등 4종이다. 특히, 이번 우표에는 금박ㆍ보라박 등 다양한 색감 특수기법을 활용해 전통공예품의 미적인 부분이 한층 돋보이게 했고 표면에 엠보싱효과를 적용해 전통공예품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채상`은 종이처럼 얇고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다양한 색으로 물들인 후 기하학적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상자로, 죽(竹)세공예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자수`는 여러 색깔의 명주실을 바늘에 꿰어 천 위에 아름다운 문양을 수놓은 것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의복·장신구 뿐만 아니라 방석·병풍·가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자수를 적용했다. `매듭`은 다양한 색상의 끈목을 맺고 죄는 방법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옷이나 노리개 같은 장신구에 많이 사용한다. 특히, 전통매듭은 완성된 모양의 앞뒤가 같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균형미가 특징이다. `침선`은 바느질로 의복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옷을 지을 때는 마음가짐, 자세까지 중요히 여겨 바늘 한 땀에도 정성을 다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전통공예에 담긴 뛰어난 손기술과 미적 감각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피고와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비트코인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대법원청사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비트코인 191.3233418BTC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보도자료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 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 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 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보도자료제공 :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국 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 징계조치 및 형사 조치 최종 결정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31일 오후 조금전에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인해 불거진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현직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헌정 사상 4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 및 엄중 문책,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분리, 법관 서열화 조장 승진인사 과감한 페지 등 사법부 관료화,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적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상청이 지진 재난문자 발송을 직접하도록 나섰다. 31일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오는 6월 4일부터 지진ㆍ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진ㆍ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ㆍKTㆍ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ㆍ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되어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문자에는 주의 사항ㆍ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ㆍ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디어 노동자`들이 휴식은 물론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작업도 하고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부터 전문상담, 법적구제까지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31일 서울시는 공중파, 케이블, 종합편성 등 방송사를 포함 100여개의 미디어 기업이 밀집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에 `휴(休)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상암쉼터)를 조성 완료하고 3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에 위치하는 이 쉼터는 서울시 노동자 쉼터 4호이자, 전국 최초의 미디어 노동자 전용 공간이다. 총 250㎡(75평) 규모로 조성됐다. 미디어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카페처럼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카페테리아)을 마련해 업무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지원한 점이 기존 노동자 쉼터와 가장 차별화된다. 또, 방송작가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고 밤샘작업이 많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여성전용휴게실`을 2개 조성하고 침대(2개)와 빈백(Bean Bag)(7개)를 배치해 이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 역시 큰 특징이다. 카페테리아와 여성전용휴게실 2곳 외에도 노동권익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시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의 비정규직(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272명을 올해부터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쪽대본과 무리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수, 차별적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휴(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는 주중(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시까지 운영된다. 향후 이용시간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방송제작 환경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전국언론노동종합`의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계획이다.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부터 법적구제까지 권익개선 전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쉼터에서는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노동자들의 자조모임 활동을 위해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공간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년간에 걸쳐 억대 뇌물을 수수해온 건축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지난 18일 서울 B구청 前 건축과 소속 주무관 C씨(7급) 1명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 이달 23일 前 도심재생과 소속 과장 B씨(5급)를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 팀장 A씨(6급)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2017년 1월까지 B구청 관내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 인허가(신축 ·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등)와 관련된 업무 편의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총 1억4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했다. C씨는 2014년 5월부터~2017년 2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2000만 원, D씨는 2015년 1월부터~2016년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1억2000만 원 상당을 각 뇌물로 수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뇌물수수 공무원 5명과 뇌물공여 업체 대표 등 9명, 총 1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토착 ·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의약품 허가가 감소하고 생물의약품 허가가 크게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이 2104개 품목(한약재ㆍ수출용 품목 제외)으로 2016년(2,845개 품목)에 비해 감소하고 생물의약품이 2017년 49개 품목이 허가돼 2016년(31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58.1%)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허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허가ㆍ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으로 증가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1위 등 이다. 지난해 허가ㆍ신고된 품목(2104개 품목) 중 국내제조의약품(제조판매품목)과 수입의약품(수입품목)은 각각 1940개 품목, 164개 품목으로 모두 감소했다. 국내제조의약품(1940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912개 품목(99%), 원료의약품은 28개 품목(1%)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49개 품목(75.8%), 일반의약품은 463개 품목(24.2%)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허가ㆍ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원료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화학의약품(1921개 품목), 생물의약품(49개 품목), 한약(생약)제제(79개 품목)이다.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품목, 희귀의약품 13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른 의약품은 1711개 품목이 허가됐다. 한약(생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2개 품목, 동등성 입증 의약품 11개 품목,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을 제품화 한 것이 18개 품목 등이 허가됐다. 지난해 허가ㆍ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중추신경용약 등이 포함된 신경계용의약품이 346개 품목(1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29개 품목) 가운데 국내개발 신약 2개 품목, 수입 신약 27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 품목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학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인다. 30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별관)에서 2018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은 2011년 7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다. 그동안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젊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나눔, 봉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가는데 힘써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총 29개 팀 127명의 선발 대학생에게 문화재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문화재지킴이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간 청년 지킴이들의 활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청년 지킴이들의 자기소개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 소개, 활동 관련 전문가 특강, 선배 기수와의 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고대 선조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고인돌 유적, 삼국 시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의 사상과 철학의 상징물인 한양도성, 수원화성, 오랜 세월 전승의 맥을 지켜온 종묘제례악, 제주해녀문화, 아리랑, 우리나라 현대사가 오롯이 담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2018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지킴이 캠프 운영과 각 팀별 특화활동을 약 6개월 동안 펼치게 된다. 현장캠프에서는 문화유산 심층답사와 보호활동, 팀별 활동과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캠프를 마친 후에는 각 팀 활동계획에 따라 각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 홍보, 활용에 대한 특화된 연구 활동이 자율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재봉사 캠프와 자율 활동 등 이번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각 지역의 문화재지킴이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활동결과물은 심사를 통해 문화재청장상, 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장상 등을 시상하는 한편, 우수활동 모범사례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는 물론, 민간전문가ㆍ비정부기구(NGO)ㆍ학생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모범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발견과 보호운동 시민의식 제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조사 시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9월 14일 시행 예정)」은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ㆍ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표 문안(文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공표 전에 법 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해,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기본적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1일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ㆍ 이하 추진단)은 이달 25일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ㆍ이하 자문위)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담당기구(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학생상담센터 부설 등),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대학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문위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료 교수 등 내부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조사ㆍ심의 및 징계 과정에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문위는 심의ㆍ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상담 인력과 조사 담당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담ㆍ치유보다는 조사 등 행정적 사안처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ㆍ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신고 된 사안 관련 형사절차(수사, 재판 등)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권고안을 제시했다. 대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업무 처리 시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SFTS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하 SFTS)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사망 7명)으로, 전년 동기간 환자 5명(사망 1명)보다 증가함에 따라 SFTS에 대한 감염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으로, 성별은 여자 14명(77.8%),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많고,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은 경북 4명, 제주 3명, 전북 3명, 경기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충남 1명, 부산 1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2013년 이후 환자는 625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134명(치명률 21.4%)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환경부가 라돈으로 문제가 된 대진침대 21개 모델을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측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진침대 사용 가구 신청물량은 1490가구(이달 29일 기준)로 측정기 보유 현황(340세트), 회전율(8일/회) 등을 고려할 때 신청물량은 다음 달(6월) 말까지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대진침대 사용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은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라돈을 측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대진침대 21개 모델 사용가정을 우선적으로 측정 지원`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의 내년 10~12월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1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실내라돈 무료측정ㆍ컨설팅사업의 신청물량이 초과돼 측정 시기가 내년으로 지연된다는 것을 안내한 것이며 대진침대 사용 가정의 무료 측정 지원이 늦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실내라돈 무료측정ㆍ컨설팅사업은 매년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겨울철 측정이 원칙이므로 당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한다. 올해 4월까지 신청된 기존사업 물량만 2191개소로 올해 지원물량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늘(31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라돈 무료측정이 2019년 10월에나 이뤄질 것이란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환경부장관이 라돈 무료 측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산과 인원 부족으로 내년 10월에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자 폭주로 내년 10~12월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도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환경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514건에 대해서는 9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위반 사항 4만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26명이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327곳 중 39곳 적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ㆍ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211곳 적발)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ㆍ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ㆍ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 100%(4만5097곳)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저소득층 시민에게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서비스 `그리다`에 민간단체와 대학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생계유지가 어려워 장례를 못 치르는 이들에게 빈소를 차려주는 `그리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는 장례절차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1999년 개설된 이 학과는 2007년 4년제 교육과정으로 승격됐고, 2015~2016년에는 취업률 우수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후원금을 지원한다. 2010년 출범한 이 기관은 쪽방촌 주민 추모식, 홀몸 어르신 장례사업, 무연고자 마을장례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장례 서비스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6ㆍ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성남시에서 이동전시를 개최한다. `6월민주항쟁사` 사진전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두 곳에서 열린다. 서울 전시는 오는 6월 1부터 30일까지, 광주 전시는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4ㆍ13호헌,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 6ㆍ10국민대회, 명동성당 농성투쟁, 최루탄 추방대회, 6ㆍ29선언,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 등 6월 항쟁의 다양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남시에서는 `다이내믹 한국 현대사` 전시가 열린다.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뿐 아니라 8ㆍ15광복, 2002년 월드컵 등 다양한 근현대사 사진이 전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8년부터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운동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이동순회 사진전을 열어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됐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올해 2월 운영법인 교체(現 한국청소년연맹)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 실현`이라는 새로운 운영 목적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지성)은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청소년특화시설로 청소년봉사활동은 물론 청소년활동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종합 안내, 청소년주말활동지원 및 안내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연계 보급 지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디지털단지 단체장 협의체(10개 업체)와의 업무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과 관련한 청소년 MAKER 교육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달 26일 마을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상상구로`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청소년 플리마켓과 4차산업 체험활동(드론, 오조봇 등), 청소년 캠페인 활동 등을 운영 지역주민 1800여 명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마을 사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협업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소통의 결과물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양성에 수련관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구로청소년수련관의 달라진 변모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체형에 꼭 맞게 제작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ㆍ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다. 안내서는 총 3권이며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개최하는 `제6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오늘(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 관광, 체육, 여건 조성, 홍보 지원` 등 8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진대회를 통해 1661건의 사례가 발굴됐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면 국민 누구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제품이 구현된 `제품 개발`과, `아이디어`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 범위는 `웹/앱/모바일/웨어러블 디바이스/디자인/제품 제작/3차원(3D) 프린팅/시나리오/영상` 등으로 제한 없이 다양하다. 또한, 문화데이터와 교육, 교통, 과학 등 타 정보를 연계한 융ㆍ복합 서비스도 공모할 수 있다. 각 분야별(제품 개발, 아이디어)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의 통합본선에 자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통합본선을 통과하게 되면 약 2개월간의 전담 지도(멘토링)를 받은 후 오는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왕중왕 전에서 대통령상을 놓고 추가 경합을 벌이게 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 공모 이벤트(이하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도 오는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경진대회와 함께 열린다. 참신한 사회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후 전문가 선정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낸 참여자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경진대회 참가자나 일반인들이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개인이라면 경진대회뿐 아니라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도 노려볼만하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월 10일까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발표(PT)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의 지원 기업을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홍보 및 마케팅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 개발 ▲법무 및 특허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총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종료 후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전도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데이터 개방이 적극 추진되면서, 이를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라며 "향후 문화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데이터 개방과 품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멕시코 문화부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루노 피게로아(Bruno Figueroa) 주한멕시코대사는 지난 30일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예방하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세페다(Maria Cristina Garcia Cepeda) 멕시코 문화부 장관의 한-멕시코 문화창조산업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전달했다. 양측은 ▲영화제 참여와 정보 교류 ▲출판 교류와 번역 출판 등 전문가 교류 확대 ▲문화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한-멕시코 문화창조산업포럼 공동 개최 ▲양측 간 사업 촉진을 위한 기업 상담회 개최와 마켓 참가 ▲문화예술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 축제 참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멕시코는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최대시장으로서, 청년 인구가 많아(35세 미만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60%)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수요가 높으며 현재 약 14만 명(78개 동호회)의 한류 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오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문화국가인 한국과 멕시코는 고유의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가 발전을 이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오늘 제시된 문화산업 교류와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규모 콘텐츠 종합 박람회(K-콘텐츠 엑스포)를 멕시코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7~21일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아파트단지 내의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22.5%, `위험하다`는 의견이 46.8%에 달했다. 반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23%, `안전하다`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아파트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차량의 과속주행`(58.7%)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반대`는 9.6%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ㆍ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달 30일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ㆍ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사건ㆍ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 가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인 오늘(31일)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WHO는 1987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 매년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 공단의 수상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인 교육, 금연치료 프로그램 및 전산환경(업무포털, OCS연계지원)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흡연자 발굴 및 금연치료 참여 안내로 지난 3년간 1만2706개 요양기관에서 흡연자 99만5천명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 중 44.3%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또한 금연성공률과 `금연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6개월 금연성공률은 39.0%에 달하였으며 금연치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7%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은 대상자 발굴 노력과 함께 금연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4년 넘게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담배소송은 단지 담배 제품이 해롭다는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오래 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배의 위험성을 부인·은폐·왜곡하고, 덜 해로운 것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첨가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증가시켜 온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들의 교묘한 행태를 근절시키고 담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담배규제정책들의 수용성을 크게 높여왔다.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담배는 기호품에 불과하다`,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담배를 유해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담배회사측 주장들이 너무도 쉽게 허용되어 왔다.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할 소비자들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금연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입자이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어서 담배소송은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 국민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담배가 기호품에 불과하다거나 흡연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관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담배는 중독물질이고,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중독증이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공단은 향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흡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광옥 거창부군수가 지난 29일에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조면 수월리 고견사 인근 군유림 일대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 등산로 주차장, 온천개발, Y자형 출렁다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산림휴양관 10동, 숲속의 집 8동)은 객실마다 온천수를 유입해 전신욕이 가능한 온천수 월풀 구조로 구성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힐링과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 낙월면(면장 문안형)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어르신들께 이미용 무료 봉사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주인공들은 바로 부천 시온교회의 미용 봉사팀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 봉사팀은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이미용 무료 봉사로 온정을 베풀 생각이며, 차후에도 낙월면에 다시 들어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봉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5개구(동‧서‧남‧북‧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부모교육 대강연회가 오늘 30일(수)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 대강연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실시된 부모교육 대강연회는‘포노사피엔스 세대 (Phono Sapiens) 창의적 인재로 키워내기’라는 주제로 전) EBS사장을 역임한 곽덕훈 부회장(주식회사 시공미디어)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곽덕훈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함을 설파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안내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센터를 포함 5개 구(동․서․남․북․광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및 부모 심리상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 -Net(Commuinty Youth Safety-Net)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또래상담자 양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대강연회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집단상담, 집단상담, 캠페인,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전화 062)1388로 전화를 하면 전문상담자에게 무료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2017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 4천여 명에게 약 57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이 법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ㆍ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ㆍ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사업장 담당자와 소통을 활발히했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ㆍ사업주ㆍ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ㆍ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가운데,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ㆍ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 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폭행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한다. 이에 서울시가 발표한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익산소방서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폭행 피해는 2015년 32건, 2016년 46건, 2017년 38건으로 연 평균 39건 발생했다. 지난 4월 현재 20건의 폭행이 일어났다. 폭행 장소는 구급차 탑승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순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이 32건(23.5%),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이 35건(25.7%)이다. 실형선고 중 징역형은 총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년 책의 해를 맞이해 포럼이 펼쳐진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옛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제3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책 생태계를 바로잡고 출판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자의 탄생`이다. 책 생태계의 시작은 저자에서 비롯되지만, 언어권 및 출판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저자로 살거나 저작 활동에만 집중하기에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 교수 업적 평가에서 단행본 출판이 학술논문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출판 활동 참여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출판 및 독서 환경에서도 저자의 저작활동이 출판 전반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 독자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저자의 탄생을 위해 저작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단문고의 박천홍 학예연구실장이 `저자 되기와 저자로 살기`의 어려움을, 출판사 어크로스의 김형보 대표가 `출판사의 저자 발굴 분투기`를, 출판저작권 에이전시인 비시(BC)에이전시 홍순철 대표가 `출판 선진국의 저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각각 발표한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좋은 저자를 키우는 창작 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저자 및 작가를 키우는 제도와 환경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출판사가 저자 및 작가를 발굴 및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유유출판사(대표 조성웅 발표), 민음출판그룹 인문교양 임프린트 반비(김희진 편집장 발표)에서도 경험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여하려면 책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발표 자료집이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고 연분홍빛 철쭉의 향연을 감상하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철쭉 개화 시기는 보통 4월 ~ 5월 즈음 이지만, 아고산대 기후인 덕유산 향적봉은 개화 시기가 다소 늦은 5월말부터 6월초에 만개한 철쭉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철쭉 군락지인 중봉까지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고 설천봉(1520m)까지 15분 만에 편안하게 오른 후, 정상인 향적봉(1614m)까지 20분, 그리고 향적봉~중봉까지 30분정도 소요된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걸음으로 산책하듯 쉽게 오를 수 있다. 덕유산의 철쭉은 색이 연하고 잎이 커서 은은하고 수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년내내 덕유산 정상에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관광곤도라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 30분까지(운영시간 요일별 상이함. 홈페이지 참조)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왕복 어른 1만5000원, 어린이 1만1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ㆍ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ㆍ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ㆍ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ㆍ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2017년 3월에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메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된 효능ㆍ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ㆍ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네이버는 자사의 뉴스 배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 알고리듬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을 기반으로하는 뉴스 검색을 시작으로 `에어스(AiRS)`, `AI헤드라인` 등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및 모델링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올해 3분기 안에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컴퓨터공학 ▲정보학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맹성현 카이스트(KAIST) 전산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발됐다. 네이버는 작년 말 뉴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운영혁신프로젝트` 조직을 신설하고 뉴스 배열 등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하고 3월에는 `댓글 정책 이용자 패널`을 발족하는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를 계속해서 꾸리고 있다. 맹성현 위원장은 "뉴스 검색과 기사 배열에 이용되는 알고리듬뿐 아니라 인공지능ㆍ기계학습 데이터 및 실험 절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을 지정해 식품제조업체에게 범위를 넓혀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ㆍ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입니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ㆍ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 `생태교육 직무연수 과정`에 참가할 전국 초등학교 교사 12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수는 생태학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수업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총 4기(7월 24~25일, 7월 26~27일, 7월 31일~8월 1일, 8월 2~3일)로 나뉘어 기수당 30명으로 운영되며, 1박 2일 동안 15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생태교육학 ▲공감을 높이는 이야기 구조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태수업 ▲드론을 활용한 관찰 기법 ▲기후변화와 생태계 조사기법 ▲기후대와 생물 다양성 ▲생태동아리 운영사례 등 7개 강좌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원 5350여 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사이트 `정부24`나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에 국민참여창구를 개설해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등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을 방침이다.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ㆍ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가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한다.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ㆍ처리 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정비 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명문화했다. 전문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시범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 기준을 규정화했다. 행안부에는 현재 전문직 공무원 17명이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1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전문직 공무원 평가 지침에 따라 행안부 실정에 맞게 정한 평가기준을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31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 치료ㆍ보수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생육환경 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주제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안내(이희영,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천연기념물(식물) 상처 치료 실태(정종수, 전(前)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관리방안(배관호, 경북대학교 교수) ▲천연기념물(식물) 뿌리 상처 치료 사전 진단사례(문성철, 천지나무병원장) 등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차병진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별 쟁점, 현장에서의 적용방안,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등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취합해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ㆍ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ㆍ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ㆍ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ㆍ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제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 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ㆍ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 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ㆍ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명당 최대 연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지역의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도 한시적 시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ㆍ먹거리 개발 등 지역 상권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추가 지원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4월 말 개장한 태백 오투리조트 야외 바비큐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리조트 타워콘도 배면 광장에 위치한 야외 바비큐장은 국내 최대 석탄 산업도시인 태백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갱도형으로 조성, 2017년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 겨울을 맞아 잠시 휴장했던 바비큐장이 최근 재오픈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바비큐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테이블당 6~8인용 바비큐 그릴, 숯, 집게, 가위 등 바비큐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한다. 고기 및 쌈, 야채 등 음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바비큐장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깨끗한 피부와 세련된 스타일로 자신만의 뷰티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뷰티 아이콘` 배우 유인나가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바디 케어 브랜드 `온더바디`의 새 모델로 발탁했다. 얼굴부터 바디 케어까지 책임지는 토탈 브랜드 온더바디는 유인나를 통해 다양한 `뷰티 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추럴 성분에 피부 개선 기능까지 갖춘 바디 케어 제품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와 여성스럽고 건강미 넘치는 유인나의 이미지가 부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유인나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여배우로, 10대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유인나는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다 어떤 작품에서든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뽑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쁜 연기생활 속에서도 투명하고 매끈한 피부와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자기 관리에 충실하면서 `뷰티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더바디는 투명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갖고 있는 유인나와 온더바디 대표 제품인 벨먼 내추럴 스파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며 유인나가 가진 특유의 친근함과 밝고 건강한 모습의 온더바디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 바디워시`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LG생활건강의 독자 개발 기술인 VMSera5™를 적용한 제품으로 샤워만으로도 피부가 투명해지는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연 유래 스크럽 성분이 부드러운 각질 케어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인체적용시험 결과 각질개선 37%(1회 사용 후 일시적 효과에 한함), 바디 윤기, 바디 밝기, 바디 보습의 4가지 피부 개선 효과가 증명됐다.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의 새 모델 유인나가 참여한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후보자와 후보작을 추천받는다. 10회째를 맞이한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콘텐츠 분야 시상식으로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게임 분야에 대한 정부포상이 신설돼,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3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9개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에서는 콘텐츠 수출과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공적 분야에 따라 ▲ 수출유공, ▲ 문화교류공헌, ▲ 신시장 개척, ▲ 창업신인 등 4개 세부 분야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발전 부문에서는 ▲ 게임산업과 ▲ 게임문화 등 2개 세부 분야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후보자 및 후보작 추천은 콘텐츠 유관 기관, 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은 6월 11일까지, 해외진출 부문과 게임산업발전 부문은 6월 2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추천서는 각 부문의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도착해야 한다. 최종 유공자는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과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게임산업발전 부문 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11월 중에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제3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옛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자의 탄생`이다. 책 생태계의 시작은 저자에서 비롯되지만, 언어권 및 출판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저자로 살거나 저작 활동에만 집중하기에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 교수 업적 평가에서 단행본 출판이 학술논문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출판 활동 참여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출판 및 독서 환경에서도 저자의 저작활동이 출판 전반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 독자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저자의 탄생을 위해 저작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단문고의 박천홍 학예연구실장이 `저자 되기와 저자로 살기`의 어려움을, 출판사 어크로스의 김형보 대표가 `출판사의 저자 발굴 분투기`를, 출판저작권 에이전시인 비시(BC)에이전시 홍순철 대표가 `출판 선진국의 저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각각 발표한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좋은 저자를 키우는 창작 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저자 및 작가를 키우는 제도와 환경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출판사가 저자 및 작가를 발굴ㆍ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유유출판사(대표 조성웅 발표), 민음출판그룹 인문교양 임프린트 반비(김희진 편집장 발표)에서도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려면 책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발표 자료집이 제공된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은 이번 5월 포럼 이후에도 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등 분야별로 매월 책 생태계의 좌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6월 22일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장인 코엑스에서 `출판 비즈니스 모델`, ▲ 7월 26일 `서점, 독자를 만나다`, ▲ 8월 30일 `도서관, 내일을 말하다`, ▲ 9월 27일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독자/비독자 조사연구 결과 발표), ▲ 12월 13일 `책의 해 결산과 책 생태계의 과제` 등을 주제로 한 국내포럼과 ▲ 10월 25일 `읽기의 과학`, ▲ 11월 29일 `북 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등을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했다. 또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그러나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ㆍ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ㆍ이하 행안부)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ㆍ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ㆍ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ㆍ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의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ㆍ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지난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이대위를 다음 달(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대위는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마쳤다. 미국 유학 이전 기록이 충분치 않으나 1890년대 기독교를 수용하고 숭실학당에서 중등교육을 수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등교육과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대위는 안창호와 함께 한인 친목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친목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05년 이주 동포들이 늘어나며 친목회는 공립협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같은 해 6월 이대위는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포틀랜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공립협회 직임은 맡지 않았으나 신민회 조직을 준비하는 안창호에게 도움을 줬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업과 사회활동을 병행하였다. 공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공립협회는 1909년 국민회로 개편되고 1910년에는 대한인국민회로 재탄생한다.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장 겸 총무를 맡으며 `신한민보`와 `대도`에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1913년 4월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한인동포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같은 해 6월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한인노동자가 축출당하고 이 사건에 일본공사관이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대위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인이 경술국치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것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일본과 교섭치 않길 요청하였다. 결국 이대위의 요청이 미국 정부에 수용되고, 이는 미주한인의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됐다. 이대위는 북미지방총회장으로 여러 차례 재임했고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활동에 주목했다. 동포의 도덕심과 학문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신문과 잡지에 있음을 강조하며 `신한민보` 편집과 발간에 참여했다. 1915년에는 한글식자기를 개발해 미주 한인사회 출판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양성소와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미주한인 교육을 장려했다. 1919년 국외에서 활동하는 지도급 독립운동가 39인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미주에서는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대위 4명이 서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주에서 이대위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대위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서남권의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인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에 대해 지난 4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결과 산업부가 29일 최종 지정 결정했다는 것.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난해 6월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달 5일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과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 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남도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경서부정비창 등 국책기관 유치와 대체 및 보완산업, 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총 198개 사업 4조 4천370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전남 3개 시군의 조선산업에 당장 필요한 예산인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06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전남 3개 시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019년 본예산에도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비롯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것은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 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돼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ㆍ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4일 부영주택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12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직원 4명, 진해지역 안전협의체 회원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계 ‧ 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건설기계 ‧ 장비 점검표를 활용한 5대 건설기계ㆍ장비(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점검은 물론 재해 안전예방 교육과 함께 실시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건설기계 ‧ 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부영주택 임직원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달 4ㆍ4ㆍ4 Day 안전 활동의 날(4일 안전점검의 날,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24일 장비점검의 날)을 지정해 안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