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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우스리스크 이상설 유허비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이 서린 라즈돌노예 기차역,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비를 찾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역사교육 지평 확대를 위한 연속 행보를 이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주·연해주 교육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중인 안 교육감 일행은 먼저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가에 위치한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찾았다.
조국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 내 몸과 유품은 태우고 재마저 바다에 날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긴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며 묵념을 올렸다
이어 탐방단은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할 당시 화물열차에 올랐던 비극의 현장인 라즈돌노예 기차역을 방문했다. 탐방단은 강제 이주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고난과 생존사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담아낼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안 교육감 일행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비로 이동했다. ‘신한촌’은 일제의 국권 침탈 이후 연해주로 건너간 우리 선조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형성한 한인 집단 거주지이자, 러시아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심장부인 역사적 성지로 알려져 있다.
탐방단은 신한촌 기념비에서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신한촌 터에 세워진 기념비 앞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다. 특히 신한촌 기념비 앞에서는 추모 공연이 함께 진행돼 현장의 의미를 더했다. 탐방단은 머나먼 이국에서 스러져 간 독립운동가와 고려인의 애달픈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안 교육감은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결의와 고려인 강제 이주의 비극, 신한촌의 항일 정신은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자산”이라며 “역사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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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웰시코기 하나(6살)가 강북구에 있는 ‘작은 마을 놀이터’에서 ‘살인적인’ 오리 궁둥이로 견주를 산책시켜주고 있으며 하나는 지난 5월 31일 강북 북서울꿈의숲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북서울꿈의숲 공원에서 당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을 찾아 ‘하나의서울교육’의 완성을 위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도 정근식 후보님에게 한표?!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15만 뷰어를 달성해 정근식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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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원 단체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발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관내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특수학급 사랑반에서 희망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학년도 장애이해캠프 ‘손끝캠프’를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손끝캠프’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어 의사소통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를 지식으로만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듣고, 서로 소통하며 장애를 이해하도록 마련한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캠프는 하루 3차시씩 총 9차시의 긴 호흡으로 운영됐다. 일회성 장애체험에서 벗어나 전문 수어 강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기초적인 수어부터 지문자, 자기소개, 수어 노래까지 단계적으로 배우고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날 학생들은 수어의 의미와 특징을 OX퀴즈 등으로 재미있게 알아본 뒤 지문자를 활용해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다. 처음 접하는 손동작에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금세 수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캠프에서는 색다른 박수도 등장했다. 한 학생이 수어 자기소개 발표를 마치자 학생들은 소리를 내어 박수를 치는 대신 두 손을 들어 손바닥을 흔드는 수어 박수로 친구의 발표에 화답했다. 교실을 채운 ‘조용한 박수’는 청각장애인의 소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캠프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다.
4학년 이라임 학생은 “수어로 내 이름과 친구 이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생각보다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다”며 “특히 친구가 발표를 끝냈을 때 다 같이 소리를 내지 않고 손을 흔들어 박수치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4학년 최지윤 학생은 “처음에는 수어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해보니까 재미있었고 손으로도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어로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발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둘째 날부터 학생들은 수어 통역 시범을 살펴보고 ‘문어의 꿈’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을 하나씩 익히며 노래와 수어를 연결했다. 친구의 동작을 서로 살펴주고 어려운 표현을 함께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곡과 그동안 배운 수어를 연습한 뒤 종합발표를 통해 3일간 갈고닦은 실력을 친구들 앞에서 선보였다. 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 소감문을 작성하며 수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장애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학교 관계자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캠프의 공간 자체가 특수학급 ‘사랑반’이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고 “평소 특수학급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반학생들이 3일 동안 사랑반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수업을 받고 교실의 환경과 교구를 살펴보는 모습이 이어졌다”면서 “특수학급이 일부 학생만을 위한 낯선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실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임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3일 동안 즐겁게 수어를 배우고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배우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캠프를 담당한 김동현 교무기획부장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훨씬 즐겁고 적극적으로 지문자와 수어를 익히는 모습을 보며 체험 중심 장애이해교육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특히 평소 사랑반에 올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이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교실을 자연스럽게 탐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고, 배우고, 소통하는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와 협력교원 운영교를 연계해 이러한 경험이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산초는 앞으로도 학생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참여·체험 중심 장애이해교육과 협력교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포용적 학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매산초는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와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교로 지정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장애이해캠프뿐 아니라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 협력교수를 통한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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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대입제도에 대해 이보미 위원(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채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서·논술형을 적용하려면 채점자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 위원들에게 당근이나 주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당근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위가 전문성 있게 회의한 회의록을 우리가 보고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우리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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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대입제도에 대해 전은영 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은 “진영과 관계없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선제 조건이 너무 많다”며 “고등학생 때 시험을 치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서·논술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교육 비전, 대학 체제, 그보다 훨씬 큰 거시적인 주제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한 해에 학생 240명이 자살할 정도로 너무나 첨예한 과잉·살인경쟁 질서를 그대로 둔 채로 논·서술형을 하겠다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논·서술 학원 등록을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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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대입제도에 대해 연취현 위원(학부모대표)은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논술 평가가 도입될 경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겪을 위기감·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강조하고 “서·논술 평가 필요성에 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서·논술 평가 도입과 관련해 현장 토론회를 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차원의 1박 2일 숙의를 한다고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그게 전부”라며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 등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토론회가 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만 진행되는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나 지역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고 따지고 “국교위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국민참여위원회에서 1박2일 동안 숙의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것이 정말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대입 제도 개편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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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먼저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의 참여단체를 누가 모집을 했느냐”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임의대로 토론자를 모집한 것아니냐”고 따지고 “그 토론회에는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적인 사안을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특정 주제가 명확한 사안인지 논쟁적인지를 두고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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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6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차정인)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대해 욕을 먹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면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에게 “자신 있냐”고 물었고 차 위원장은 “자신있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에 대해 정부의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의견 수렴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지며 예정된 회의시간을 훌쩍넘겼다.
먼저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의 참여단체를 누가 모집을 했느냐”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임의대로 토론자를 모집한 것아니냐”고 따지고 “그 토론회에는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적인 사안을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특정 주제가 명확한 사안인지 논쟁적인지를 두고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답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미 위원(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채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서·논술형을 적용하려면 채점자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채점관 등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논의가 이뤄지는 감이 있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 국교위 본위원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태스크포스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위원들이 보고받거나 안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위원회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위가 전문성 있게 회의한 회의록을 우리가 보고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우리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취현 위원(학부모대표)은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논술 평가가 도입될 경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겪을 위기감·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강조하고 “서·논술 평가 필요성에 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서·논술 평가 도입과 관련해 현장 토론회를 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차원의 1박 2일 숙의를 한다고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그게 전부”라며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 등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토론회가 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만 진행되는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나 지역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고 따지고 “국교위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국민참여위원회에서 1박2일 동안 숙의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것이 정말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대입 제도 개편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전은영 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은 “진영과 관계없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선제 조건이 너무 많다”며 “고등학생 때 시험을 치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서·논술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교육 비전, 대학 체제, 그보다 훨씬 큰 거시적인 주제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한 해에 학생 240명이 자살할 정도로 너무나 첨예한 과잉·살인경쟁 질서를 그대로 둔 채로 논·서술형을 하겠다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논·서술 학원 등록을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용 위원은 “수능 서논술형은 누구의 입장이냐”고 몰아세우자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든 대입특위의 입장”이라고 답하자 김 위원은 “언론에는 국교위라고 한다”며 “대입제도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반문했고 차 위원장은 “국교위”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런데 국교위 위원들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향후에 국교위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되고 국교위와 전문위는 위상과 역할이 다르지 않냐”고 지적하고 “전문위 의견 들었다고 옳다고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영역적으로 접근할것이냐 귀납적으로 접근할거냐의 문제”라면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보도도 내용이 분분하고 인천, 전남광주, 대구만 하는데 귀납적 접근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은영 위원은 “한번하는 회의에 안건이 5~6개인데 회차 나눠서 한번에 하나씩 하자”면서 “대입제도와 관련해 하루 온전히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향을 잘 못생각하면 안되되고 논·서술을 막자는게 아니고 현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당성이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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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기본 원칙에 법률적 소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현재 상황 나와야하는데 전체적인 방향만 나와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다(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상황)”면서 “이 자료는 분명히 낮은 수준의 모델을 기초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문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기본원칙에 조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두 번째는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형 원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충고했다.
이어 “우리가 세우는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에 한국 편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다”면서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보면 되지 거기에 왜 국가수준의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냐”고 따졌다.
여기서 한발 더들어간 정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 안된다”면서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외부에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설명을 하자 정 교육감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가 누구냐”고 따지자 차 위원장은 “학교공동체구성원 가운데 학부모나 사회단체, 정치집단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교사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부분(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받는)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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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차정인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AI시대 미래교육방향 국민의견수렴 분석 결과 보고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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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윤건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충청북도교육감)이 역사교육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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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아교육·보육·특수교육·학부모 대표 13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영유아대책위)’는 13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앞에서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의 보고서 폐기 및 중장기 계획 반영 저지를 촉구하는 피케팅에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피케팅은 국교위가 발표 예정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영유아특위 보고서(▲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 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 내용을 대거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영유아대책위는 “해당 안이 실행될 경우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국교위가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서의 공교육 정체성은 물론 영아 전문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기반마저 10년 이내에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2023년 발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가 2년 가까이 비공개 처리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무리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부가 의뢰했던 해당 연구 결과, 학부모 1,000명 중 72.9%가 0~5세 일괄통합 및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하고 현행 유치원·어린이집의 분리 및 개별 정체성 유지를 촉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국교위는 이 같은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무시한채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과 학부모가 모두 반대하는 0~5세 일괄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교위가 추진하는 ‘0~5세 일괄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른들의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성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서적 안정과 돌봄이 절대적인 0~2세 영아와 교육이 본격화되는 3~5세 유아는 생애주기상 발달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고 충고하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의 주장에 이끌려 0~5세 기관과 자격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이란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대책위는 “0~2세 영아는 유아와 동일한 기관체계 안에서 획일적으로 다루기보다 영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양육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보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단순히 어린이집의 한 유형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0~2세 영아의 발달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의 개별적 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온 현장의 핵심적인 영아보육 인프라”라면서 “따라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획일적인 통합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아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대책위는 “피케팅을 통해 현 정부의 일괄적인 하향식 유보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아이 중심, 발달 특성 기반의 정책 대안’을 ▲영아 전문 기관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 맞춤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체계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의 총 4가지 중심으로 세부 의견을 정리해 국교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및 유형 구분을 원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국교위는 학부모와 현장의 뜻을 저버린 영유아특위 보고서의 중장기 계획 반영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유아대책위는 8월 중 국교위 및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현장 서명운동,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5만 동의 운동, 집회 및 공청회 대응 등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시점까지 투쟁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영유아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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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영화 오징어게임을 보면 오일남 할아버지와 성기훈이 구슬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깜부’를 맺는 장면이 나온다. 오징어게임에서 처럼 경기도 수원금곡초등학교(교장 진미경)는 지난 12일 서호노인복지관에서 5~6학년 학생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호노인복지관 이음새봉사단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대교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서호노인복지관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선배시민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음새봉사단은 업사이클 재료를 활용한 공예품 제작과 교육,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1:1로 짝을 이루어 양말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과 어르신들은 함께 도어벨, 키링, 스트레칭 도구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만남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볼꾸(볼펜 꾸미기) 볼펜’을 직접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함께 전달했다.
처음에는 어르신과 만나는 것이 어색했던 학생들도 함께 공예 활동을 하며 점차 가까워졌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할머니가 생각났다”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도와주셔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고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경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거리감을 줄이고,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고 “또한 학생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어르신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호노인복지관의 이음새봉사단과 지역 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이번 세대교류 활동은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금곡초를 비롯한 수원시 권선구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금곡초 학생들은 8월 12일 세 번째 회기에 참여했다.
수원금곡초 학교사회복지실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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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26년에도 전국 학교 10 곳 중 6 곳에는 이른바 ‘쪼그려 앉는 변기’ 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교의 47% 는 40 년 넘은 노후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 현장에 개선해야 할 낡은 시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변기 보유 학교’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1만 2,135곳 가운데 화변기를 보유한 학교는 7,504 곳으로 약 62% 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3,845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032 곳, 고등학교 1,600 곳, 특수학교 27곳이었다 . 지역별로는 △경기 1,704 곳 △서울 862 곳 △경남 791 곳 △경북 612 곳 △전남 547 곳 △부산 509 곳 등의 순이었다 .
또 전체 학교의 47%인 5,705곳이 40년 이상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009 곳, 중학교 1,463 곳, 고등학교 1,185 곳, 특수학교 48 곳이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된 문제를 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도 많았다. 고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학교 안전진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교 교육시설 가운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74개였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다.
전체 D등급 건물 74개 가운데 35개가 충남에 몰려 있었고 전남 11개, 충북 5개, 경기·경남 각 4개 등의 순이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취약 시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는 아직 약 20%의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엔 30% 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교육재정이 충분하고 남아돈다면 40년 넘은 건물과 쪼그려 앉는 변기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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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 옥종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종호)은 여름방학 중 유아들에게 자연과 지역사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생태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생태체험학습은 관내의 폐교된 분교를 개조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 ‘김 양 느린 우체통’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간을 함께 경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유아들은 카페 주변에서 여름철 대표적인 곤충인 매미를 찾아보고, 매미의 소리와 생김새를 관찰하며 자연 속 생명에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아들은 운동장 곳곳을 살펴보며 매미를 직접 찾아보고, 나무와 풀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오감을 활용해 생태를 경험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생태체험을 함께하고 있는 숲해설가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매미의 생태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보고, 듣고, 찾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생태체험 후에는 카페 공간으로 이동하여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휴식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카페에 마련된 책을 자유롭게 읽으며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익숙한 교실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책을 접하는 즐거움도 경험했다.
이날 활동의 마지막에는 ‘김 양 느린 우체통’ 체험활동으로 1년 뒤 나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께한 선생들도 1년 뒤 초등학생, 7살이 되는 유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유아들에게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을 느끼고, 다가올 초등학교 생활, 새로운 유치원 생활을 기대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한다. 작성한 편지는 1년 뒤에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활동에 참여한 최 모 유아는 “매미를 찾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편지는 언제 와요? 빨리 오면 좋겠어요”라며 생태체험활동의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고, 1년 뒤 자신에게 도착할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종호 원장은 “여름방학 중에도 유아들이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자연과 지역사회를 만나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육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생태체험학습은 자연 속에서 생명을 관찰하고 지역의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책과 함께 쉬어가고 미래의 자신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유아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의 추억과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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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나로도학생수련장(소장 이상호)은 가족이 함께 자연을 누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2026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수련장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복캠프는 기수별 25가족씩 총 50가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기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2기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첫째 날에는 참가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여는마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나로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바나나보트, 카약, 패들보드, 바다생존수영, 팽수니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함께 바다를 체험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일상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응원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됐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안전한 캠프 운영을 위한 준비도 꼼꼼하게 이뤄졌다. 나로도학생수련장은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위기탈출 청백전’, ‘안전사고 대응교육’ 등 실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 흥 폭발’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참가 가족들은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고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
둘째 날에는 아침 건강체조에 이어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드론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매빅미니(항공촬영), 고글드론, 축구드론 등을 직접 조종하며 드론의 원리를 체험하고 과학적 탐구심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나로도학생수련장 소장은 “올해 행복캠프에 많은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프가 가족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로도학생수련장은 학생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방학 기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나로도학생수련장은 자연과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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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광주AI교육원(원장 최규남)은 10~12일 본원 강의실에서 ‘2026 여름방학 초등학생 AI·SW 교실’을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40여 명이 참여해 로봇 제작, 메타버스 기획, 모의 물류 창업 등 8개 체험·프로젝트형 AI·SW 수업을 경험했다.
3~4학년 학생들은 ‘내 마음을 부탁해! 치즈스틱 감정 연구소’, ‘조립부터 코딩까지! 뚝딱뚝딱 로봇 코딩’, ‘삐뽀삐뽀 출동! 아이블 구조대!’ 등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AI·SW와 코딩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
5~6학년 학생들은 ‘미래의 나를 만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캠프’, ‘레고와 함께 떠나는 놀이공원 바캉스’, ‘스마트 물류 창업: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실습을 진행했다.
최규남 원장은 “AI·SW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체험·실습 중심 AI·SW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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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2일, 오후 가좌리움 리움컨벤션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스포츠 꿈나무 격려 한마당’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아쉽게 입상하지 못한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 체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생선수와 지도자 130여 명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스포츠 스타들의 응원 메시지를 함께 시청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얻었으며,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는 미래 다짐을 발표하며 그동안 흘린 땀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승패와 결과를 넘어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가치를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경험은 결과를 넘어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든든한 실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길 바라며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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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만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숨은 전초기지였던 ‘발해농장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적 공간을 찾아가며 현장 중심 역사교육 대전환을 위한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발해농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백산 안희제 선생이 척박한 만주 땅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설립한 장소다. 백산 안희제 선생은 발해농장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독립국 자금 조달 및 민족 교육을 실시했다.
‘발해농장’은 당시 우리 민족의 삶과 투쟁을 일궈낸 수 많은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그럼에도 대형 사건이나 유명 인물 중심의 역사에 비해 비교적 조명받지 못한 공간이기도 하다.
안 교육감과 탐방단은 발해농장 사무실 터와 유허지 일대를 둘러보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숭고한 뜻을 이어간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또한 백산 안희제 선생과 발해농장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탐방단 일행은 잊혀가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찾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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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2일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는 이병도 교육감을 포함한 천안·아산 지역의 간부공무원들과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참가단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병도 교육감은 논산 출생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에서는 졌지만 내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숭고한 뜻과 결의를 이어받아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 진실된 역사 위에 평화와 인권의 꽃을 피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 참배단은 국립망향의동산 내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으며, 충남 출생의 할머니들이 안장된 개별 묘역을 방문하며 기억과 연대를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학생 참가단은 인근의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를 전문 강사의 강의와 전시물로 만나는 시간을 이어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를 기림주간으로 정하고 기림의 날의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학생 대상 ‘온라인 기림문화제’와 교직원 대상 미니전시, 도서나눔 등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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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관내 중·고등학생 40명과 역사교사가 참여하는 ‘2026학년도 사제동행 역사 캠프’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3·8민주의거기념관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고, 현장 중심의 역사 탐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역사를 탐(探)하다, 함께해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교실 내 단편적 지식 전달형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고 질문과 협력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및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 첫날인 11일 학생들은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알아가유’ 및 ‘탐구해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전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 자산인 3·8민주의거기념관을 직접 탐구하며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민주시민 의식을 다졌다. 이어 12일 진행될 국립중앙박물관 탐방의 시대별 테마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선정하고 안전 교육을 받으며 사전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문화유산 탐방을 펼쳤다. 학생들은 모둠별 과제로 백제관을 포함한 시대·주제별 유물을 자기주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개별 과제인 ‘나만의 보물 선정하기’를 통해 사료의 현대적 의미를 성찰했다. 또한 박물관의 대표 전시인 ‘사유의 방’과 ‘경천사 십층석탑’ 해설 미션을 수행하며 인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공감대를 확장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모둠을 구성해 단순 관람을 넘어 기획부터 성찰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는 학생 주도형 모델을 구현했다. 대전 3·8민주의거와 국립중앙박물관 백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사와 국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설계했으며, 체험과 성찰 중심의 프로그램을 배치해 학생들이 역사적 비판적 사고력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11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역사의 자부심을 되새긴 데 이어, 12일 서울 탐방에서도 역사의 현장을 직접 호흡하며 사제 간 깊이 있게 소통하는 배움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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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 관할 교육활동보호센터 외에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지속적인 발생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 접근성이 높은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배치,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위촉한 60여 명의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가동, 필요시 교육활동보호센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 중심의 법률 대응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교육활동 침해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사가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교원에게는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 변호사 선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초기 사안 대응 역량도 높여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역점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는 못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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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이 교실 안 정서적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교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8일과 9월 7일 양일간 관내 중등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2026 강남서초 중등교사 달(月)달한 만남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류장경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생님의 지친 마음을 단단하게 돌보는 것이 곧 학교 현장의 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열정을 잃지 않고 교실을 밝힐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최근 교실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심리적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 2기 정책 방향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마음회복 및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돼 교육청의 마음회복 정책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우선 선발해 현장 실천력을 높였다.
연수는 ‘학생 마음 읽기’와 ‘교사 마음 지키기’의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추천 도서와 현장 사례를 결합해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회차(8월 28일, 학생 마음건강):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인 신선호 신원중학교 교장(前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저서 ‘조용한 붕괴’를 바탕으로 위기 학생 진단과 맞춤형 지도 전략을 전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정서적 경고음을 읽어내는 전문성을 키운다.
2회차(9월 7일, 교원 마음돌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 건국대 교수가 저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를 통해 교사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회복 전략을 강연하며 교직 스트레스를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실천적 방안을 나눈다.
연수 참가 신청은 8월 14일까지 1차로 접수하여, 1차 마감 이후에도 교원들의 참여 희망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교실 속 정서 위기에 다각도로 대응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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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해임되거나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대표이사와의 갈등이나 경영방침의 변화,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임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을 취하지 않는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수행의 실질과 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어"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2017년 11월 9일 선고ㆍ2012다10959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업무 전체의 성격과 실제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임원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가`이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임원이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처리했는지,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일반 직원과 비교해 어떠한 보수와 처우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등기임원도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임원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등기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미등기임원인 상무가 문제됐지만, 법원은 해당 임원이 특정 전문영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하다
임원계약서에 `위임계약`, `임원위촉계약`, `임원보수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2017년 9월 7일 선고ㆍ2017두46899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임원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회사가 임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매일 업무를 지시하고, 임원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결재라인과 보고체계를 따르고, 출퇴근과 휴가 등에 관해서도 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임원이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ㆍ인사ㆍ사업계획 등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 임원 해임과 근로관계 종료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임원 사건에서는 `임원직 해임`과 `근로계약의 종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에게 임원의 지위와 별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사 지위의 상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와의 관계가 순수한 위임관계에 해당한다면 임원 해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절차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근로계약이 존재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수는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임원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면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등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수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다면 과거 계약서와 갱신자료, 인사평가자료, 회사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해임 또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회사의 설명만을 믿고 권리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임원 사건은 `근로자성`이라는 첫 관문을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해임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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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1호 결제인 ‘폰 프리 스쿨’ 정책이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관련기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스마트폰 내려놓고, 독서·예술·체육 활동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11일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RAS(Reading·Arts·Sports) 경기 문예체 교육’을 도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RAS 경기 문예체 교육’(RAS 교육)은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과정과 일상 속 교육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의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경기교육의 대표 정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학교별 특색을 살린 RAS 주간 및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화예술기관·공공도서관·체육시설과 연계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공연·전시·독서토론·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RAS 실천 문화 확산 등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독서, 예술, 스포츠 중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RAS 교육’이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문예체 교육 분야에 200억 원과 방과후돌봄 RAS에 235억 원 등 총 435억 원을 마련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그중 50억 원은 교육현안수요 재정을 활용해 신규 투입함으로써 학교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RAS 교육’을 학교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활동을 연결·확장하도록 추진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든든히 구축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RAS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며 실천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RAS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고루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서 “‘RAS 교육’의 본격 추진으로 학생이 등교가 설레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으로 ‘RAS 교육’ 정책 설명회 및 연수를 개최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RAS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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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스마트폰 청정학교’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생의 학습과 성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독서량은 감소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과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몰입 저하, 신체활동 위축, 또래관계 형성 약화 등 학생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라는 판단 아래 학교 중심의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초·중·고 10개교와 유치원 3개원에서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1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교생활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수업 뿐 아니라 쉬는 시간, 방과후학교 및 통학버스 대기 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문화예술·놀이·체육 활동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며, 인터넷 기능을 제한하고 통화·문자·위치확인 기능만 가능한 ‘청정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가정과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늦추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유·초등 시기 스마트폰 구매 지연을 권장하고, 초1부터 ‘스마트폰 늦추기 집중학년’을 지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과 ‘스마트폰 청정 가정’ 캠페인도 운영한다.
강삼영 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작은 네모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독서와 예술, 놀이와 체육, 친구와의 대화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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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공동체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 행사를 오는 13일일 오후 2시부터 시교육청 B1 B1D-03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논의된다. 첫 번째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식에 관한 것이다. 전면 수거를 포함한 다양한 제한 방법과 더불어, 상호 합의에 따른 자율 규제 방안 및 대안 기기의 활용이 심도 깊게 다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구성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며,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교내 사용에 관한 찬반 입장 발표, 대안 논의 그리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 공동체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민주적 협의가 학교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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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차정인)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공동으로 8월에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 3층 블리스 대연회장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등과의 토론회에는 전문가 발제, 소그룹 토의 등 1부까지 유튜브 생중계됐으며 ①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김동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②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 등이 진행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뒤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일 것”이라면서 “AI시대를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대입제도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현장 토론회가 지난 33년간 고착화된 정답 고르기식 평가와 대입 제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러한 AI 대전환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암기력이 아니며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탐구정신과 호기심,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창의력,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혁신은 대입제도와 연계돼야하며 이에 저는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대입제도로 충분한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모이면 더 좋은 교육을 위한 통찰과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말씀을 참고하여 2028~2037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AI가 답하는 시대, 학교는 ‘살아 있는 탐구자’를 길러야 한다”면서 “오늘 저는 ‘읽걷쓰AI 미래교육’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고 ‘읽걷쓰AI란,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걷쓰로 AI를 바르게 활용하는 인간 중심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AI 시대에 교육이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히 생각의 시작도 사람이고, 마지막 판단과 책임도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싱가포르에서 한·아시아 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배움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것인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정 배운 사람은 누구인가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앞서는 시대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등의 세 가지 질문을 품었다”고 설명하고 “그 질문은 지금 더욱 절실해졌고 AI는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지난 2월 인천에서 11개 대학의 입학처장과 입시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기시키고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살아 있는 탐구자’였다”며 “살아 있는 탐구자는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직접 경험하고 깊이 탐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고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며 ‘읽걷쓰AI’의 필요성에 대해 “AI가 지식을 찾아주고 글까지 써주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을 잃으면 생각의 힘도 잃게 되며 그래서 AI를 활용하기 전에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의 답을 받은 뒤에는 다시 인간이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걷쓰교육이 AI를 바르게 사용하는 미래교육”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맥락과 윤리를 살펴 결정하는 판단력,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공감, 변화 속에서 다시 배우는 적응력, 새로운 질문과 가치를 만드는 창의성”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AI의 답을 곧바로 믿지 않는 습관으로 정말 사실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빠진 것은 없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등 이러한 ‘생산적 의심’이 AI 시대의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돼야 한다”며 “인천교육은 그 원리를 H-A-H, Human-AI-Human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AI와 대화하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책임지고 완성하는 원리”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이 원리에 대해 “AI는 탐색을 도울 수는 있어도 학생 대신 세상을 경험할 수 없으며 판단의 결과에 책임질 수도 없다”며 “그래서 읽걷쓰AI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으며 인천교육은 이 원리를 성장 단계에 맞게 실천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에는 발끝손끝교육을 통해 기본다지기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놀이와 독서, 대화와 경험을 통해 언어와 상상력, 질문하는 힘을 충분히 기릅니다. 초등 3-4학년에는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을 키운다”고 부연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읽걷쓰AI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은 학생이 성장할수록 AI를 더 주체적이고 바르게 쓰는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변화는 평가와 대입제도에도 이어져야 하며 이제는 완성된 답만 보아서는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가, 무엇을 탐구했는가, AI를 어디에 활용했는가, 어떻게 검증했는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 마지막 생각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과정과 성장의 여정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에 따르면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 역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생평가와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일정은 ▲8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8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8월 26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등 희망자가 참여하며, 지역별로 100명 이내의 인원이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지역교육청의 우수교육정책 소개 및 전문가 발제, 2부 소그룹 토의로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평가와 대입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화두를 던진다. 발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김동진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인천 동산고 교사)과 ▲AI 시대의 평가(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 이후에는 소그룹 토의가 이어진다. 참여자 전원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현행 평가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대입제도의 핵심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 원활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 토론진행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되어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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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3월 4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 사업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AI 기반 지원 체계와 실무 연수를 통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고 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심리·정서, 건강, 복지, 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새 학기부터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상학생을 선정·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교육청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오는 12일 오후 동래구 청소년센터 다목적홀에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사회 발굴 학생 학교 연계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한다.
동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복합위기학생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신속하게 연계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와 연계 절차를 공유한다. 특히 퍼실리테이션 방식의 사례회의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한 실제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학교 연계 방안과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의회 이후에는 교육지원청과 지역기관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학교 사례협의’를 운영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 공동 사례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먼저 발견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와 신속하게 연결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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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읽걷쓰AI 교사 실천 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워크숍에 함께한 237개의 실천 공동체가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읽걷쓰AI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실천 공동체 교사들의 읽걷쓰AI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별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읽걷쓰AI 교사 실천 공동체는 학교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읽걷쓰AI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37개의 공동체가 구성됐다.
공동체는 ▲AI 활용 교수학습 도구 개발 ▲H-A-H 기반 교수학습 혁신 ▲연수·나눔 확산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읽걷쓰AI의 학교 현장 실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옥스퍼드대학교 조지은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언어와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조지은 교수는 AI를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닌 질문과 탐구를 확장하는 조력자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분임 활동에서 참가 교사들은 실천 공동체별 운영 목표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동체별 성과를 학교 내 동료 교사들과 공유·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실천 공동체의 활동과 성과 공유를 지원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인천교육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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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은 10일 오후 7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는 단단한 공교육 재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지역과 마을이 함께 살아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완성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내고, 참된 교육국가로 나아가자”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키고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를 대며, 지난 54년 동안 공교육을 든든하게 지켜온 교육재정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드는 기본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훨씬 더 소중하고 깊이 있게 돌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책임지는 ‘교육국가’로 나아가려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꼼꼼하고 따뜻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을 넘어서야 하는 빽빽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잠재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전인적 성장’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교육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불평등한 교육 환경과 잔인한 입시 경쟁을 끊어내는 구조 개혁이자, 교육의 참된 본질을 되찾는 전면적인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예산을 깎아낼 핑계가 아니라, 교실 환경을 혁신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라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단지 ‘돈을 아끼겠다’는 재정 긴축 압박 때문에 스스로 발로 차버리려는 정부의 모습에 우리는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우리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를 빼앗는 그 어떤 교육 예산 삭감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는 교육예산 감축 시도 즉각 중단하라 △54년 공교육의 보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입시 경쟁과 불평등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전인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라 △학교를 불안정 노동 양산지로 만들지 말고, 안정적인 예산과 정규 인력을 보장하라 △교육재정 지켜내어 지방소멸 막아내고 교육국가의 기틀을 세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 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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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10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단식에는 오석진 교육감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고재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직업계고 교장단, 참가 선수 및 지도교사 등이 함께했다.
그동안 대전(대전교육의‘대전’환)을 밝혀온 오석진 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력을 전국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결단식은 전국대회 참가 현황 보고, 선수대표 결의문 낭독 및 선서, 선수단 기 수여, 주요 내빈 격려말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전 직업계고 8개교에서 공업전자기기 외 17개 종목, 5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학교별로는 충남기계공고 11명, 대전대성여고 11명, 동아마이스터고 10명, 대전신일여자고 5명, 대전도시과학고 6명, 계룡디지텍고 6명, 유성생명과학고 4명, 대전생활과학고 1명이다. 지난해 대전 직업계고 선수단은 금 3개, 은 2개, 동 3개, 장려 4개 등 8개 직종 13명이 입상한 바 있어 올해 성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며, 전국 시·도 대표 선수 약 1,800명이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1,000만 원, 은메달 600만 원, 동메달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직종별 1위 입상자 중 우수자 2명에게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시상한다. 직종별 상위 득점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 출전 자격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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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에서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역점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4대 역점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 등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탐방’, ‘사제동행 독도 탐방’,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등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인권,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도 확대한다고 전했었다.
김 교육감의 역점과제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 독립의 길’을 걸었으며 이번 탐방은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에 참가한 100명의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탐방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세 차례에 걸친 역사 캠프도 운영,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배경지식을 익히도록 도왔다.
역사교육 지원단 교사와 함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실제 탐방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을 활용해 현장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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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인사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그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직처분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평가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고의ㆍ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징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선택했다면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그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수일간의 정직과 수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정직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ㆍ직업적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정직이라는 징계의 종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직기간까지 포함해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리가 바로 징계권 행사의 비례성과 상당성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비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징계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판단요소이다. 회사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경고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정직처분을 했다면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징계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등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동일성보다 실질적인 유사성이 중요하다.
정직처분에서는 실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스스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고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징계통지서의 내용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징계통지서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징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뒤늦게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통지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사가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구분해 그 존재 여부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직처분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유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상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이라는 중한 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정직기간 중 임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임금 상당액 등 후속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부당정직처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징계권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권한인 만큼 그 행사는 법적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직처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경력,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국 정직처분의 정당성은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잘못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부당정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직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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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부당해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와 관련한 전문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노동분쟁을 주제로 법률ㆍ노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 징계 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부당해고119 측의 설명이다.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부당해고구제 119`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개요와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판단 및 대응 방법 등을 다룬 실무서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러한 기존의 부당해고 관련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확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더 쉽게 노동법과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간제ㆍ단기계약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등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실질과 갱신기대권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의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계약종료를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해고119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기념해 이달 한 달 동안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실제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를 앞둔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계약직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징계해고 또는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부당해고119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자신이 당한 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실제 노동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달 무료 방문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119 유튜브 채널은 `부당해고11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채널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법률정보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등을 지속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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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에서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 독립의 길’을 걸었으며 이번 탐방은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됐다고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에 참가한 100명의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탐방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세 차례에 걸친 역사 캠프도 운영,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배경지식을 익히도록 도왔다.
역사교육 지원단 교사와 함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실제 탐방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을 활용해 현장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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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초등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문상담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문상담위원회(이하 서울상담교사회) 등은 10일,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서울의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초·중등을 합쳐 22명에 그쳤다”고 서두를 열고 “이는 정근식 교육감이 수차례 공언해 온 전문상담교사 확충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의 약속은 한두 번의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50명 이상을 충원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약속은 이어졌다”고 덧붙이고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하여 5년 이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울시민 앞에 공언했다”면서 “재선을 앞둔 2026년 5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6학급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2명을 배치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뒤인 6월 25일 전교조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5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더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 발표된 전문상담교사 사전예고가 22명”이라고 짚고 “‘매년 50명 증원’을 약속하고 그것조차 늦다며 더 앞당기겠다고 한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며 “사전예고가 최종 선발인원은 아닌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확정공고에서 이 약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상담은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며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자해·자살 위험, 가정폭력과 방임 등 학생의 위기는 학년과 학기를 넘어 지속된다”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와 담임교사·관리자·외부 치료기관을 연결하며 위기 발생 이후까지 장기간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시간 봉사자, 6개월~1년 단위의 계약인력 등 한시적 상담인력으로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어렵게 형성한 상담관계가 단절되고 고위기 학생의 사례관리와 학교 내 위기대응 체계 역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상담인력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보완하고 학생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시적·보완적 인력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의 방향 역시 분명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 역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초등학교 215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3교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15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마음건강 안전망의 공백이 두드러졌다”면서 “5년도 길고 학생들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불안과 우울, 학교폭력, 자해와 자살 위험은 학교를 가리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며 학생을 필요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학생 마음건강의 1차 안전망이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그만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에 커다란 공백이 존재하는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이제 정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공약과 정책 약속은 선거 때만 꺼내 드는 수식어가 아니며 특히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재정 상황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뒤로 미룰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면고 요구했다.
서울상담교사회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은 ‘매년 5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의 연도별 이행 현황과 향후 정규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정원 협의를 강화하여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확정 T.O를 대폭 증원하라 △단기 상담인력으로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임용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상담 체계를 구축하라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2인 배치를 추진하여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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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순 주니어 R&F 프로그램 과제연구캠프’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5일간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과학 탐구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캠프 4일 차였던 7일은 생명과학의 핵심 원리인 ‘DNA 중심원리(Central Dogma)’와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유전정보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기본 메커니즘을 배우며 생명과학 및 유전공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바이오백신 개발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가졌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전날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화 탐구 실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생명 현상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삼았다.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 가설을 수립한 뒤, 변화시킬 독립변인과 측정할 종속변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3회 이상 반복 측정을 수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실험 이후 참가 학생들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실험 설계상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가설 검증부터 피드백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교과서 속 이론이 실제 생명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득하고 과학적 탐구 역량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졌다.
이지현 교육장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변인을 통제하며 5일간의 연구 과정을 훌륭히 완주해 낸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화순 과학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이번 캠프에서 얻은 깊이 있는 탐구 경험이 미래 바이오․과학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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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8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고교생 수학 학력 신장 캠프’를 개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문항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전략을 세워보는 실전형 프로그램이었다”며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갖고 한 단계 높은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학 마스터즈클럽 참여 학생과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이 참여한 이 캠프는 지난 5월 선정된 수학 마스터즈클럽의 학습성과를 점검하고, 실천 적용이 가능한 문제해결 전략을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수학교사가 학생 4~5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고등학교는 수능형, 중학교는 심화형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등 수학교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반계고 70여개 팀과 중학교 18개팀 등 총 88개팀,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캠프는 학생들의 수학 자신감 증진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능 및 심화 문항 분석과 해결 전략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먼저 이국희 EBS 대표강사가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수학 공부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분반 특강에서는 김연수 전남대 교수가 ‘대수’, 이유태 동의대 교수가 ‘확률과 통계’, 이국희 강사가 ‘미적분Ⅱ’ 등을 주제로 과목별 수능 문항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했다.
또한 ‘질문하는 순간, 수학이 달라집니다’ 포포럼에서는 강일선 순창고 교사와 또래멘토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해 효율적인 공부법과 평소 궁금했던 개념, 문항을 직접 질문하고 함께 풀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중 모의고사 성적 분석 및 수학클리닉 검사와 연계해 마스터즈클럽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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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10일 대전특수교육원 다목적실에서 특수학교 방과후 및 돌봄교실 강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맞춤형 및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규수업 이후 장애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특수학교 돌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사례 공유, 인권 보호 강화, 실무 중심 교육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했다.
연수는 한선영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이해와 인권 보호 및 의사소통 방법, 방과후·돌봄 교실에서의 상황별 대처 방법 및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수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돌봄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긍정적 지원 전략과 소통 방법을 익힐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방과후·돌봄 인력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 어용화 과장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의 질적 제고를 이끌어 내겠다”며 “앞으로도 돌봄 인력이 안심하고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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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달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총회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했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자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교육감협의 사무국장이 사무처장(3급)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지금까지 쓰여졌던 대변이라는 이름은 대외협력담당관(4급)으로 바뀌며 현재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직체(織體)를 승격시키는 이유로는 정근식 회장의 신의한수에 해당하는 포석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무처는 국회의 경우 서무나 의사(議事) 운영 따위의 업무에 관해 의장(議長)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육감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정 회장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은 지난 달 15일 열린 교육감협 차담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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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가 거부된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중대범죄자로 입건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끝내 이를 중단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후안무치와 우유부단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이에 버금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열고 본격적인 화력시위에 돌입한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 개악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긴급 1박 2일 행동에 나선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시도하려는 내국세 연동 폐지는 결국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교육행동은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지원,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급식, 시설 개선, AI교육,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질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수십 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를 여러 교육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국민적 숙의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 교육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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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과 6일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공약의 추진 계획을 살피며 실행 방안과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시교육청 국·과장 및 정책기획조정관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별 이행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부서·기관 간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4일에는 1~4대 정책영역인 ▲읽걷쓰로 다지는 기본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AI융합·생태·평화교육 ▲올바로 성장을 돕는 인성·민주시민교육 ▲결대로 나답게 크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43개 과제를, 6일에는 5~8대 정책영역인 ▲세계로 성장하는 글로컬(Glocal) 교육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교육 ▲믿고 맡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지원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등의 47개 과제를 논의했다.
각 사업의 주관 부서장과 기관장은 ▲사업별 정책 목표와 주요 내용 ▲연도별 추진 계획 ▲예산 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공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성과에 중점을 뒀다. 보고 이후에는 정책적 검토 사항과 보완 과제, 부서·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공약 내용과 실행 경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직선5기 100대 과제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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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말숙)은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지원단’을 지난 7월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운영지원단 가동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생 지원 과정에서 학교가 겪는 어려움과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운영지원단은 구청,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 내 주요 복지·상담기관 16곳과 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학생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학교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학교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말숙 교육장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다각적인 진단과 통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운영지원단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연결해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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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전제로 ‘정근식표 5대 공약(정5공)’을 선포했었다.
이를 위해 정 교육감은 7일 9월 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유아 35명, 초등 179명, 중등 247명, 특수 8명 등 총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인사는 정 교육감의 서울교육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및 시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동적인 교육생태계를 위해 공감, 협력, 소통, 청렴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탁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교별 교육여건을 우선 고려하되 인사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현안 문제 해결 등 특별한 역량이 필요한 학교는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 활발히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원)장을 임용하는 등 협력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인사는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두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으며 교육적 성과를 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기본교육과 협력교육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아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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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황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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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15명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장 박성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병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문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은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류인철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서정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문병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장학관 장경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교육감실 장학관 허영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역협력복지 장학관 조대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장학관 정은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생태·환경교육 장학관 박주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혁신교육 장학관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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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5명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라향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형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한광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정원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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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3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 장학관 김혜경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황영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혜영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입: 1명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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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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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전직: 7명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동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장 김영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건복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정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장학관 김은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관 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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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0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채영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여미성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과장 조현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부장 정나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 부장 한상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남석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도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임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양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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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0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장학관 이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 인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팀 장학관 조경숙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장학관 허선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예술교육팀 장학관 황은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김지영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심은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선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옥동훈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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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 장학관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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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일 충청남도 광석면 광석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학 중에도 초등학생들이 돌봄 공백 없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양한 방학 중 돌봄‧교육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 논산시를 포함한 총 11개 교육청‧17개 시군구의 총 230개교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여름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교육청, 논산시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특색 있는 방학 중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광석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논산시장,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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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의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장애 또는 심한장애로 자녀들이 인식 받기보다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졸업장에 특수학교의 이름이 아닌 일반학교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방침으로 특수학교·급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 언론이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미비하면 일반학급 축소”…2027년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특수교육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제1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0~2024)’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차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특수학급 의무설치 학교에 사전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서울시 관내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의 48.6%에 그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어 여전히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8월, ‘202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내용은 ①진학수요조사 결과, 5년간 진학 희망자가 연평균 1명 이상인 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②설치 필요연도 1년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③1년의 준비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학급을 감축해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특수학급 의무설치 대상 학교의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학급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이행강제방안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국 교육감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종합기사를 보도했으며(관련기사) 정근식 교육감과의 인터뷰에 대해 본지는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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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은 6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기관 연계 장애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인 정다운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매산초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교육 동아리, 협력교수, 장애이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운영하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4학년 비장애학생과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안내견의 양성 과정과 역할을 알아보고, 안내견사를 견학하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안내견의 의미를 배웠다.
또한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 수칙을 익히며 안내견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장애를 설명으로만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함께 움직이고 체험하며 서로를 살피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의 이동과 활동 참여를 자연스럽게 도왔고 1학년 학생들은 형·누나들과 함께 체험에 참여하며 통합교육 동아리의 구성원으로 어울렸다. 학생들은 안내견의 역할을 배우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동시에, 친구와 함께하는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4학년 주채원 학생은 “안내견이 그냥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훈련받는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체험을 하면서 안내견을 만나면 부르거나 만지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안내견과 함께 있는 분을 만나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참여한 1학년 이승준 학생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가서 좋았고 안내견이 참 멋있었다”면서 “다음에도 함께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합교육 동아리 지도교사인 김동현 교무기획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안내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과 이동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기획한 활동”이라며 “4학년 비장애학생과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통합교육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천됐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기를 바란다”면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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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과거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함께 가야하는 수레바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교육청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관내 개인과외교습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 현행화에 나선다.
동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개인과외교습소 현행화는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서면 점검을 병행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번 현행화를 통해 신고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준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개인과외교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미운영 개인과외교습소에는 폐지 신고를 안내한다.
또 주소, 교습장소, 교습비 등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수임을 안내하여 개인과외교습소 운영 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한다.
류광해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소의 정확한 신고정보 관리는 건전한 개인과외교습 환경 조성의 기반”이라며 “신고사항이 변경됐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중단한 경우는 변경·폐지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2월 23일 “청렴소통 위해 고구마 장수가 된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관련기사)”이라는 제목으로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역사와 전통으로 미래를 여는 동래교육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 △지성깨움, 감성채움, 주도성키움의 동래미래교육 이라는 기치 아래 독서·문화예술·디지털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학력·마음·진로를 잇는 맞춤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참여 중심 시민교육과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으로 세계시민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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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고 성과를 포장하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줄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제시·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는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야 △교원 정치기본권,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일방적 확대를 중단해야 △성과연동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어…목적사업비 감축은 환영 △혐오·차별과 학생 마음건강 위기, 일회성 사업을 넘어 국가책임 대책 마련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총이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설문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단 12%의 교원만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교총이 제시한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교총이 제안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입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 수능의 시험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특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 채점 방법의 투명성과 납득성 등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 등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한 교육적,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등등을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규모가 증가해왔지만 교육감의 치적성 사업의 확장, 복지영역의 사업을 학교로 전가함으로 정작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교육활동 예산 부족, 노후시설 개선 지연,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국가가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교육 당국과 정부는 화려한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말고,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법제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인재 양성, AI 시대 교육혁신, 기본역량 강화, 교육재정 개편 등 방대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도 “그러나 미래의 인재강국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학교에서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있는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며 “수많은 중장기 목표와 수치가 제시됐지만, 당장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책임과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교육정책은 화려한 미래상이 아니라 오늘 학교의 변화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교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고 학교장이 퇴거 요청과 일시적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학교민원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복지법’은 그 제정 취지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규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도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초·중·고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총액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환영한다”고 평가하고 “학교마다 수십 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복 작성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 실적을 차년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이 아니며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적 기반”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한다면 교육청을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효율화’가 교육재정 축소와 중앙통제 강화의 다른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책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표면적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서 학생의 자살과 자해 위기가 심각한 지금, 2030년은 너무 늦는다 △학교가 각종 사업과 행정업무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인재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재검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교육 원칙 수립,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보장, 학생 마음건강 국가책임 강화에 즉시 나서야 등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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