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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성화고 직업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구성원 등과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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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선포 기념행사에 교사 및 학부모 450명과 함께 참여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이 주최·주관하고,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전국이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난 9일 부산 행사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행사로 이어지는 전국적 확산의 의미를 갖는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식(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 특별강연(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김붕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청소년 도박 예방 체험부스 등이 마련되어, 참여한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주간’이 우리 사회에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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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MZ(Millennial세대와 Z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전주 객리단길 일대에서 본청 팀장급 이상 직원과 저연차 직원이 함께하는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MZ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저연차 직원 36명과 팀장급 이상 직원 20명 등 총 56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MZ 이해 퀴즈, 보드게임, 인생네컷 촬영, 레크리에이션, 디지털 협업 도구활용 등의 미션을 통해 세대 간의 시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밸런스 게임, AI앱을 활용한 즉석 노래만들기 등에 직접 참여하며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눈길을 끌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MZ세대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한 퀴즈와 문화체험 등에 적극 동참했고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카드’ 교환을 통해 진심을 나누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MZ세대 공무원은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실제 업무에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거꾸로 멘토링은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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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연내 공약 이행률 99.3%, 임기 내 이행률 86.4%를 기록하며 공약 이행의 체계적인 추진력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운영, 도민 참여 중심의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도민 의견 수렴 절차의 내실화 등을 통해 도민 참여 기반을 강화해 온 점도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주민 소통 강화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의 공약 추진 현황과 이행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 열린교육감실 메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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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8천254명이 응답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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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4년 말까지의 공약 이행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해 온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인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의 성공과 시민의 신뢰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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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선생님,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번 편지는, 변함없이 교실을 지켜온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겼다.
교육감협은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는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선생님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또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존중받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마주하는 일이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발걸음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울림”이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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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9일(월)까지 2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중등 수석교사 대외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공유와 성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 공개수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수석교사들의 수업 철학·내용·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구 중등 학교에는 31명의 중등 수석교사가 재직 중이며 올해는 ▲전반기에 13명이 ▲후반기에 18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수업은 ▲일반적 공개수업 ‘A형’ 6회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B형’ 7회 등 2가지 형태로 10개 과목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A형은 수업 참관 후 성찰로 이어지는 ‘일반적’ 공개수업으로 ▲4월 16일, 대구서부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북공고에서 지리 ▲5월 23일(금), 매천중에서 수학 ▲5월 26일, 동문고에서 일반사회 ▲5월 30일, 복현중에서 음악 ▲6월 9일, 대구공고에서 화공 과목이 일정별로 진행된다.
B형은 사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수석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참관 중점 사항을 미리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성찰 활동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형태로, 보다 내실있고 심화된 수업 나눔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 수업은 ▲4월 17일, 강동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상중에서 가정 ▲5월 26일, 서대구중에서 물리 ▲5월 27일(화), 포산중에서 국어 ▲5월 28일, 사수중에서 기술 ▲5월 29일, 와룡중에서 도덕윤리 ▲6월 4일, 운암고에서 국어 과목이 각각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으로의 전환, 서·논·구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정책과 수업·평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우수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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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취임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공약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력 조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이 김석준 교육감체제의 부산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7월(지방공무원)과 9월(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을 정상화하고 공약사항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연구소 16과 70팀의 직제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초등보육정책관(3급 상당 전문직) 역할을 보좌기구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서를 상설화한다.
그동안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유·초등과 교육정책 관련 3개 부서를 한시조직 형태로 관장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관, 교육정책과는 상설화됐다.
또 그 명칭도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 유아교육과로,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한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설립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나 팀을 운영 중에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홍보 기법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소속의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 또 직속기관인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기존 기획운영부와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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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이 완료됐다. 전북교육청이 12일 5층 접견실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단원 한명 한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단원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임용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명된 단원은 총 8명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8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맞춤 훈련을 이수한 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채용됐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첫 출근을 시작한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1층 전용 연습실에서 주 2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향후 단원들은 도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운영,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비장애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감동과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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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2일부터 23일까지 10박12일 일정으로 마련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책으로 세계로’는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빛고을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등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세계 문학의 거장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앨리스 먼로의 문학적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탐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창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우리 예술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애틀란타한국문화원 최응윤 영사 접견 및 한국교육원장 강연 ▲조지아텍, 에모스대, 토론토대 등 현지 명문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 문학 포럼 운영 ▲‘소년이 온다’를 통한 학생 주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강연 ▲K-컬처 공연 및 K-문학 강연 ▲헤밍웨이 박물관 방문 ▲토론토 공공도서관 ‘앨리스 먼로 문학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8일에는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슨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 행사’를 연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 스퀘어’로 지칭되는 던다스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영문판 문고 ‘10일간의 항쟁’ 책자를 현지에서 배부하며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와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으로 세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계 속에 한국 문학과 한국어를 알리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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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공립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서울도솔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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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진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좌장 :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ㆍ지정 토론자 :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에서는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렸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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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5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울산교육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업 혁신 정책의 하나인 ‘질문이 있는 수업’을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라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배움의 숲’ 질문 캠프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원연구지원센터에서 1기는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2기는 24일과 31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구성주의와 탐구 중심 학습, 메타인지 이론에 기반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1주 차에는 ‘나를 소개하는 질문놀이, 이어가기(릴레이) 질문, 그림으로 질문하기’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2주 차에는 지난 캠프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과 토의 중심의 협력 활동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질문을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탐구하며 학습을 확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질문 캠프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질문 기반 수업 실천 과제(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운영에 이어 하반기에도 3기와 4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질문으로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니 공부가 재미있고 학교 수업에서도 더 많이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시작으로 모든 교실이 질문이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바뀌길 바란다”며 “이 작은 변화가 울산교육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강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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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교육청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대표 140여명이 참여한 ‘2025년 고등학생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알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부산교육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각 학교의 학생 자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참가 학생들이 8개 분임으로 나뉘어 ‘학생 자치교육 및 학생회 발전 방안’과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의와 토론을 펼쳤다. 원활한 분임 활동을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 18명이 함께하여 학생들의 의견 정리와 발표 활동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교육감과 학생들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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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동행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고 전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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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소속 학교들이 해외 협력국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설계 등 교육과정 기반의 ‘전남형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단위 해외 방문보다는 해외 학교를 초청하는 맞춤형 교류를 통해 정규 교과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을 결합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는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MOU 체결),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여도중학교는 인도네시아 SEKOLAH PROGRESIF BUMI SHALAWAT 중등학교 방문단(학생 37명, 인솔자 5명)을 맞아 환영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교 학생들은 과학, 음악, 환경 등 정규 교과 수업을 함께하며 상호 수업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한복 입기, K-pop 댄스, 뉴스포츠 등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5월 9일에는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가 미국 포덤대학교(Fordham University) 와 지속 가능한 교육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James Stabler-Havener 학장(포덤대), 조희명 교수(포덤대), 박세웅 교수(코넬의대)가 각각 ▲미래 직업과 글로벌 인재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마인드셋 ▲아이비리그 과학자의 진로와 연구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큰 영감을 제공했다.
여도중학교에서 뉴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한 학생은 “이런 수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매우 흥미로웠다”며 “여도중 학생들이 매우 친절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전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정명여고의 한 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더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직접 영어로 강의를 듣고 질문까지 해보는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종만 전남교육청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남형 글로컬 인재 양성의 성과”라며 “국제교류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더욱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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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읽걷쓰-런케이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읽걷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전국화,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읽걷쓰와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 속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양 기관의 협력이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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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ㆍ스마트시티ㆍ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ㆍ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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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전교조 강원지부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탄원서 제출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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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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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기념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 새롭게 제·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예방과 치유에 한층 더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교별 맞춤별 예방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원년, 그 시작을 알리다’는 주제로 열렸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 부산경찰청 김수환 청장,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 등을 비롯해 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체험부스 운영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시교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 대상 OX퀴즈 및 토크콘서트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도박문제를 겪는 본인이나 가족 누구나 아래 방법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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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11일 모교인 전라북도 익산 황등초등학교(교장 전현실)를 방문해 교장선생님과 함께 학교 역사관을 둘러보았으며 이어 초등학교 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채응묵(94세), 고석조(97세), 박공열(97세) 은사님들을 찾아뵙고 삶의 뿌리가 돼주신 스승들의 은혜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교육감은 고령의 세 분 스승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제자 사랑으로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며 최근 교권보호 문제에 대해 스승님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정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 권한, 권위를 되찾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권을 더욱 탄탄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서울시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등초등학교 시절 정 교육감의 은사인 채응묵, 고석조, 박공열 선생님은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다”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의 황등초 친구이자 현재까지 고향을 지키고 있는 고종영(68세) 씨는 “어릴 적 근식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하려는 면모가 있었다”면서 “옛 스승님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는 따뜻함이 서울 교육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 교육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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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장애학생 위기행동 예방 및 지원 강화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 행동중재지원센터가 설치된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날 박 교육감은 도내 행동중재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도 단위 행동중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장애 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매년 개별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기행동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24년부터 행동중재 지원을 전담할 순회 교사 2명을 배치해 학교 현장에 맞춘 맞춤형 행동중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행동분석전문가, 특수교사, 교육행정가 등 전문가 10~13명으로 구성된 ‘장애 학생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 지원단은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 중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권역별 컨설팅 및 강의 활동도 함께 맡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교사 총 132명이 배출됐다.
이날 박 교육감은 행동중재지원센터 내 심리안정실과 원격지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이어 행동중재 지원 담당자들과 함께 중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소통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행동중재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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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관의 문화유산 자산을 활용해 교원과 학생 대상의 연수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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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8일, “짜고 치기 고스톱하려다 딱 걸린 신경호 교육감”(관련기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세트, 감사결과는 ‘솜방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본적 해법인 관선이사 파견이나 이사회 해체 조치는 담기지 않아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 처벌’에만 치중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은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 조치가 필요 등을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시설공사 분할 발주와 부실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학교시설 무단 점용, 교사 인사 개입 등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62건이 넘는 공사 비위가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만 8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사유화해 숙소·집무실·카페로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청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조치나 해임 건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서 징계·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하고 △강원학원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및 전면 해체 △이사장과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사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청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 사적 사용 및 인사 전횡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근절 대책 마련 △사학법 개정 및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는 끝으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유화된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약1,500명)이 작성한 ‘피고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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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 거제양정초등학교(교장 강기룡)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과학의 날 기념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활 속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심을 길러주는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연계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한 소망이나 자신과 관련된 인성 덕목 적어 날리기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협력한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학교 대회인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학년별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해 운영됐으며 모든 학생이 주어진 A4용지로 비행기를 직접 제작한 후에 두 차례 날리는 기회를 통해 비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이비행기에 자신의 소망이나 인성 덕목을 적어 넣는 활동도 병행돼 참가자들은 과학적 탐구와 함께 자기 표현력과 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5학년 김 모 학생은 “종이비행기를 어떻게 접으면 더 오래 날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과학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 비행기에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었는데 마음속 소망까지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족 참여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 종이비행기 오래 날리기 대회’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만드는 장면과 날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업로드 했으며 학교는 업로드된 영상을 분석해 비행시간이 긴 10가족을 선정해 시상했다.
참여한 학부모 중 한 명은 “아이와 함께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때마다 우리 가족의 바람도 함께 퍼지는 것 같아 뿌듯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공기저항, 양력, 무게중심 등의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다양한 구조의 종이비행기를 실험하면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고 전하고 “동시에 타인과 경쟁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규칙 준수 태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상은 학급별로 우수한 기록을 세운 학생들에게 스티로폼 비행기, 고무 동력기 등의 과학 관련 상품을 제공했으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학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성 기념 핀뱃지를 수여해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학을 몸으로 느끼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돼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창의 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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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학생 정서 지원 확대, 학생 안전시설 개선 등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자치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이 먼저 학교를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도 교육감은 이달 중 숭의초, 봉수초 등에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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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규제 완화 취지는 아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공공소유 `지분형 모기지`, 내달 하반기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로드맵을 내놓고 무주택자ㆍ청년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정부와 공공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가 70%인 경우, 영끌해 집을 사면 자기자본 3억 원에 은행대출 7억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활용 시 5억 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정부기관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5억 원의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1억50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주택 매각 시 기관과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기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은 기관이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제도 이용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도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김문수-한덕수, 2차 공개 회동 진행… 논의 결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두 후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공개적인 회동을 진행했다. 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일(이달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하며,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하기 싫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는 김 후보의 물음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년연장ㆍ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이 안 해" 기업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진화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자신의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 ▲주 4.5일제보다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자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5명 사상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및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美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빅컷` 가능성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2%대 유지)` 및 `완전고용(최대 고용 실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관망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오는 29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을 시사하며 "얼마까지 내릴지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 시 2차 제재" 엄포에 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를 지금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4차 핵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거래일째 하락하던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77% 오른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인도분 브렌트유도 1.75% 상승한 62.13달러를 기록했다.
■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최종 수익률 550만 %`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ㆍ수출에 집중하고, 그게 아닌 제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 이날 버핏은 지난달(4월) 나타난 증시 급락,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550만22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으로, 미국 재계에서는 그가 남긴 실적에 대해 잇따른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도쿄 오피스 임대료 `32년만 최고치` 기록
올해 상반기 도쿄 도심 내 오피스 임대료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부동산 중개 대형 4사에서 받은 임대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쿄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쿄 내 기존 빌딩(준공 1년 이상) 임대료 지수는 165.81로 전년 동기 대비 9.57p(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쿄역 인근 대형 빌딩 밀집 지역인 `마루노우치~오테마치` 지역은 같은 기간 8% 임대료가 상승하며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 또 올해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치요다ㆍ주오ㆍ미나토ㆍ신주쿠ㆍ시부야)의 오피스 공실률은 3.86%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며,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오피스 빌딩(준공 1년 미만)의 분양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신문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빌딩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강민경 합정동 65억 원 건물, 3년 지났지만 `기대차익 0원`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3년 전 매입했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의 기대차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하며 "2022년 4월 강민경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45.45㎡(44평)ㆍ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65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비춰볼 때, 매입 당시 대출 원금은 전체 매매가의 80%인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강민경이 실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부는 직접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며, 상층부도 패션 사무실로 직영 사용 중이다. 뉴스1은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만큼 아직 매입가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며, 매입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사실상 0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뉴스1에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에 더 시간이 지나 매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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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 서울명일초 교장)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에게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 마련 및 실행을 통해 초등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하는 4대 정책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존중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제38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최치수 회장은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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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지역 전통문화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재외한국학교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에는 중국 연변한국국제학교 초등부 5~6학년 학생 13명이 참가하며 안동과 영주·경주 지역의 교육시설 견학과 문화유산 체험, 그리고 국내 초등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첫날인 11일 입국해 안동의 명소 월영교 야경 투어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를 견학한 후 영주 선비세상에서 선비 리더십 강의와 한지공예, 국궁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숙박하며 고택 체험을 하게 된다.
13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을 탐방한 뒤, 안동수학체험센터에서 수학을 주제로 한 창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하회마을 탐방을 마친 후 경주로 이동한다.
특히 이번 일정 중 연변한인상회 교민과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약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 경북지사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나눔 행사도 포함돼 있다.
14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발명체험교육관 견학과 함께 불국사, 대릉원, 첨성대 등 경주의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예정이며 15일 중국으로 귀국한다.
연변한국국제학교 이흥배 교장은 “학생들에게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되새길 뜻깊은 기회를 준 경북교육청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참가 학생 중에는 부모님이 안동 출신인 경우도 있고, 경주에서 2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비전 아래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와의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류가 경북의 학생들과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모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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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비금초등학교(교장 이근태)는 4월과 5월에 걸쳐 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젝트 ‘뚜르드 비금(Tour de Bigeum)’을 통해 학생들의 고장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섬마을의 생태환경과 산업 기반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뚜르드 비금’은 시금치(비금섬초)와 천일염의 주산지인 비금도의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된다. 비금초 학생들은 조류생태학교와 연계해 생태 탐구 활동에 참여하고, 명사십리해변을 무대로 플로깅 등의 체험도 실시한다.
1, 2학년은 논드래미 해변, 용방죽, 편백숲 등 지역 생태자원을 탐방하며 자연과 친해지고, 3, 4학년은 조류 생태체험과 새집 만들기 등 목공 체험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공생의 의미를 배운다. 5, 6학년은 명사십리해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하고, 마을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근태 교장은 “뚜르드 비금은 섬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배우며 고장을 이해하는 생생한 교육 과정”이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의 장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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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7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2025년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과 지정서 전달식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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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순차 개통해 학생 주도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꿈it(잇)다’는 초5에서 고3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운영체계다.
주요 기능은 ▲학생 이력 관리 ▲AI 기반 진로․진학 로드맵 ▲온라인 모의 면접 ▲6개 국어 다국어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9일 가평·고양·구리남양주 등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 교원 소속 757개 학교에서 우선 개통한다. 이후 23일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1천799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부터 25개 지역 선도 교원 소속 학교 시범 운영과, 학교 담당자 연수, 사용안내서 보급,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꿈it(잇)다’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꿈it(잇)다’는 ‘교육디지털원패스’를 통해 접속해, 학생과 교사는 인공지능(AI) 진로 설계, 온라인 면접 예약, 진로․진학 상담 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도 로그인 없이 진로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인공지능(AI) 기반 ‘꿈it(잇)다’ 운영체계 안착과 이를 통한 교사의 체계적 진로 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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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7일 머니투데이가 “‘학령인구 줄어드는데’…교육청 곳간은 넘친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8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협은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왜곡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총 3천53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2024년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1.7조)를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0.3조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0.9조 ↑), 디지털 교육(0.5조 ↑)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재정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교부금 총액을 부각하며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도교육청의 기금 운용과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단기적 세입 증가분을 장기적 필요에 대비하여 마련된 예산 관리 수단”이라면서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두었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 8,0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 사업의 집행 등을 간신히 유지해야 했다”며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소진된 상태이며 금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또한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자동 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교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편적인 수치 해석이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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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 도교육청에서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와 우리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발굴과 긴급 지원 ▲권리 증진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는 2020년부터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최근 3년간 ▲위기가정 지원 ▲희망 장학금 ▲학생 캠페인 교육지원 사업 등에 총 1억 6천8백만 원 상당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교육 격차와 취약계층 학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굿네이버스의 충청권역 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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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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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는 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돌실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모두가 함께 뛰는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총 4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교육 축제로 펼쳐졌다고 한다.
운동회는 체력 증진뿐 아니라 질서와 협동심,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운동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며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군과 서군으로 나뉜 계주 경기, 단체전, 학년별 달리기 등이 있으며,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포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어버이날을 기념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특별 순서도 마련됐다.
이번 운동회는 지역과의 연계도 눈에 띈다. 면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중학교, 농협 등 지역 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행사 당일에는 전문 체육대회 운영 업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직원 전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구급약품과 응급체계도 준비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곡초등학교는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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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경찰서 등 교육주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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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MOA 서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타코마 지역의 학교와 우리 학교 간의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교육청의 학생 해외캠프다.
도내 고등학생 28명이 7월 타코마시에 차려지는 이 캠프에 참가해 링컨고등학교와 스테이디움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타코마시에 있는 피어스대학에서 27명의 고등학생이 캠프에 참여했다.
패트릭 어윈(Patrick Erwin)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5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타코마교육청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국제교육 교류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전주근영중학교 등 2023년부터 호주, 일본, 태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수업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를 찾아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 지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미국 타코마 지역 학교들과의 온라인 공동수업, 교직원 교류, 한국어교육 기반 교류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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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감사 중인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감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원학원은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야간근로 위반 등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교비로 이사장 집무실을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부패행위로 이첩됐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의 수장이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감사를 강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며 몰랐다면 감사 준비와 내부 검증 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짚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할 감사 결과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학원의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의 명예와 책임을 우선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도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사장의 사퇴는 감사를 감싸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속적인 비위와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되고 있는 강원학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안의 중대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더 이상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절차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는 교육감 개인의 사법 절차가 교육행정과 사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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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7일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육공무직원 120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표창은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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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란남도 무안군 운남초등학교(교장 김옥대)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5 운남 놀이 한마당’을 열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다. 전교생 33명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마을 어르신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한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다.
개회식과 준비운동에 이어 시작된 1부 단체경기에서는 ‘뛰고 넘기고’, ‘에어사다리’, ‘림보’,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판 뒤집기’ 등 신나는 종목들이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활짝 웃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펼쳐진 경기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진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부 마당놀이 부스에서는 ‘신발 던지기’, ‘틱택토’, ‘플라잉디스크’, ‘흡연예방 체험’, ‘돼지 길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운영됐고 아이스크림·솜사탕·타투 체험 등 간식 부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운동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회, 학생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소통하고 직접 준비하며 운동회 종목, 부스 체험, 간식 부스를 운영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또 “운동회의 열기를 더한 계주 경기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연출돼 학생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감동과 긴장감을 함께 전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들도 경기에 적극 참여하며 아이들과 뛰고 웃었으며 줄다리기와 체험 부스에서의 활약은 물론, 다양한 상품들을 받아가는 즐거움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부대끼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6학년 조규정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림보랑 줄다리기도하고, 부스에서 아이스크림, 타투 체험도 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고, 학부모 이상진 씨는 “아이와 함께 뛰며 공감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학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옥대 교장은 “운남 놀이 한마당은 아이들의 웃음과 지역의 따뜻함이 함께한 특별한 행사였다”면서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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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 YMCA유치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지난해 18개에서 62개 사립유치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 활용 물에 뜨기 등 유아들의 위험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들이 물과 친해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유치원에서는 사전 이론 수업 후, 유치원 내 수영장 또는 유아전용 수영장을 찾아 연간 8차시 이상의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시교육청은 원아 1인당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8개 유치원, 94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수영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률이 학부모 97.8%, 교원 100%로 각각 나타났다”며 “이에 올해는 62개 유치원의 유아 3천444명으로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4일과 9일 양일간, 안전하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시범 운영 62개 유치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사전 협의회를 실시했다.
또한 5월부터는 시범 운영 유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영장 내 임장지도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수영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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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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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비전으로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제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힘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개통하고 교원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음 8787’은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을 통해 도내 교원만이 접근 가능한 누리집으로 교원이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공해 교원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마음 8787’을 통해 265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도 월평균 신청자 수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치인 한편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에는 850명이 참여해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3월에 시작한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은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안심콜 탁(TAC)을 통한 상담 현황은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으로 총 502건이다. 이용자별 현황은 교사 376건, 교(원)감 72건, 교(원)장 13건 등으로 교사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학교 현장의 일련의 불행한 사고로 인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원 마음 건강 관련 특색 사업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은 학교,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의 ‘교육 섹터’ 연계를 통해 교원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정서 학습 기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기 성장 동력으로 진로·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마음 근력을 키운다.
특히 교육지원청 소속 Wee 센터와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가 함께 개발한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을 학생에서 교원까지 확대해 심리 소진 예방과 마음을 돌본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7일 영흥 수목원에서 ‘숲과 쉼이 있는 행복 발견 여행’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수 내용은 ‘숲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좋게 생각하기 ▲용서의 자유로움 느끼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감사함 느끼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는 도연구회와 연계해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효과성 검증과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에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검사와 치유, 그리고 예방 등 교원 마음 건강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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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영흥 수목원에서 ‘숲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좋게 생각하기 ▲용서의 자유로움 느끼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감사함 느끼기 등 5가지 주제로 교사들과 동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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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창의융합형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중점학교로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중점학교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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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선수단 단장인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서울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꿈나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들이 즐겁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단식은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최한 ‘제42회 서울소년체육대회’에 모두 4천719명의 학생선수가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856명의 선수가 서울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2024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금메달 86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7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8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감동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안전교구설비비, 지도자 인건비와 처우개선수당 등 적극적인 학교운동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와 휴일을 이용해 강화훈련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경상남도 일원(주개최지: 김해)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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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7일 제37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의 시상식 및 개관식을 진행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발명품대회)와 과학전람회(이하 전람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37년간 이어 온 전통 있는 대회다.
올해 두 대회에는 탐구와 발명에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총 315편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3단계의 심사를 통해 발명품대회는 97편, 전람회는 2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발명품대회 우수학교는 대전어은중학교, 과학전람회 우수학교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설동호 교육감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28명의 수상자에게 일일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과 공로를 격려했다.
시상식 직후 ES 생각마루에서 열린 개관식에서는 특상 수상 학생의 발표와 함께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발명품과 탐구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시된 작품은 5월 8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수상 경쟁이 아닌,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와 과학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주는 과학교육의 연장선”이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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