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용매인 헥산ㆍ초산에틸이 초과 검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들은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은 허가받은 업체의 크릴새우 포획량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연간 조업량은 0.3% 수준이지만 협약에 따르지 않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크릴새우의 개체 수는 70~80% 가까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낮 발생한 경남 양산시 금정산 산불이 22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소방ㆍ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7분께 금정산 능선 300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양산시 등은 밤새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산불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지난 9일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일몰 때문에 철수한 소방청과 산림청 헬기 5대가 10일 오전 5시 30분께 진화작업에 투입돼, 이날 오전 10시 무렵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재발화 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뒷불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산불 때문에 임야 2㏊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산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어서 나무를 잘라 약품 처리 후 덮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쌓아놓은 재선충병 고사목이 장작더미 역할을 해 계속 타면서 불길을 잡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진입이 힘든 점도 진화를 더디게 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화도 지정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긴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념이나 정치에 따라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믿고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성동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이다. 이 석기들은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돼,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석기가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대성동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흙으로 지어진 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마련된 것 외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방향에 문지(성문이 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e됐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북쪽에는 치(성벽에 마련된 방어시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첨단 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 산포지)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루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7월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월 3일로 정해진 수능 일정은 현재로써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고3 대학입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향후 대입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부에서 가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온다고 예고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범위로 올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혹시라도 2학기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놔야 하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현 상황에서 대입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또 재수하는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이미 연기해 오는 12월 3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맞춰 학생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또 변경하면 오히려 더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고3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반응에 대해 "현재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부 작성이 수행평가 등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변화된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하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학들이 입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신청ㆍ승인을 거쳐 발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하게 대교협과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고3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반영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특성들을 고려하면서도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한다"며 "6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확정이 되고 발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초라고 해도 사실 일정이 여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에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발표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고등학생이 조퇴 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폐 손상과 온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 지난 8일 포항 북부경찰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숨진 고3 A군은 지난 5월 20일 등교한 후 설사 증상 등으로 조퇴해 집에서 머물렀다. 당시 학교에는 "몸에 기력이 없다"며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등교하지 않던 A군은 지난 5월 2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A군의 폐에서 심각한 손상을 발견됐고 허벅지 등 몸 여러 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알아보기 위해 검체 검사를 한차례 실시했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 급성폐렴이 직접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군이 지난 5월 20일 조퇴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몸에 난 멍자국 등은 학교폭력과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군의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9일 환경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6대 환경분야 1412곳을 선정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7월) 10일까지 31일간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예년에 비해 점검 기간이 약 한 달간으로 짧아짐에 따라 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필수적인 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0곳, 상수도 시설 912곳, 공공 하수처리시설 127곳, 댐ㆍ수자원 87곳, 국립공원 50곳, 폐기물 매립장 36곳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댐ㆍ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장 등은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ㆍ하수도 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하고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 추진단`이 상수도 국가기반 시설 84곳, 하수도 30곳을 표본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과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사업장, 운반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설치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올해 4월 `2020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전수 점검한 바 있으나 여름철 행락객을 대비해 지역 주요 명소 탐방로 50곳을 다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상수도 시설, 공공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은 주의 깊게 점검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연이어 빠른 속도로 품절되는 진풍경을 보였다. 9일 웰킵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웰킵스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약 4분 만에 품절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20만 장이 약 20여 분 만에 품절됐다. 웰킵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파인텍도 역시 판매 수 십분 만에 매진됐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식약처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 구매에 성공한 이들의 경험담이 전해졌다. 구매에 성공한 이들은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에 마스크를 구매한 A씨는 "웰킵스 마스크를 찜을 해놓고 찜 내역에서 시간 맞춰서 새로고침해서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또 LTE나 5G를 써서 크롬 어플로 사이트를 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사이트에 진입할 수 있다거나, PC로 미리 접속해 새로고침을 해서 주문했다, 카드 결제보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것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온라인에서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에 대한 품절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옥건축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10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옥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공모전으로, 올해 한옥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 영상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이거나 설계사, 시공자, 책임목수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라는 주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사진ㆍ영상부문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의 공모를 받으며,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접수된다. 각 부문의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10월께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을 차지하면 국토부장관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의 특별상과 3개 부문 본상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5100만 원이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 사례와 한 차원 높은 한옥의 발전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 수상작에 담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력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을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해 요양시설, 군대,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 및 동물성 질병 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르코브 팀장은 무증상 감염자가 갖는 전파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아니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등교 연기, 자택근무, 휴업 등이 모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둔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같은 WHO의 발표가 코로나19에 대한 공공대응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주민 989만9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핵산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 300명과 관련한 접촉자 1174명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비해 낮을 수 있겠지만 무증상자가 지니는 전염력도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보다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무증상기에 상당히 전염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중국 정부의 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행가방에 9살 남아를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이어 9살 여아의 손을 화상 입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은 지난달(5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창녕 대합면의 한 거리에서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는 C(9)양을 발견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C양의 얼굴과 몸에는 멍자국이 있었으며 손톱 일부가 빠져 있고,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아이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은 채널 A와의 인터뷰를 통해 "멍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 흙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에) 데려왔다.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졌다면서 손을 보여줬다. 얼굴은 식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현재 C양은 아동기관의 보호 아래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서 계부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상습적인 폭력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와 B씨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개인 소유의 임야를 매입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달 7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도비 12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5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93㏊, 올해 180㏊의 사유림을 매입해 현재까지 총 373㏊를 매입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60㏊, 제천시 78㏊, 괴산군 153㏊, 단양군 82㏊ 등이다. 사유림 매입 대상은 기존 도유림과 인접한 토지이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10㏊ 이상) 집단화가 가능한 산림이 해당된다. 산림 소유자가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쳐 매매 여부가 결정되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추산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매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번 사유림 매입 사업은 대단위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산림 생태계 보전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221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도는 이번 사유림 매입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연간 175억 원 정도가 증가한 산림 혜택이 도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과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도유림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기가 8일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불시착했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께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소속 KT-100훈련기가 부대 인근 청주시 남일면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사관생도와 교관 조종사 등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8일 오전 8시 30분쯤 이륙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엔진에 이상을 느껴 활주로 인근 논에 불시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자들은 불시착 이후 출동한 엠뷸런스까지 걸어서 갈 정도로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 내에 있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공군 관계자는 "훈련 중 이상이 생겨 민가가 없는 인근 논에 불시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오늘(8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확진 사항과 관련해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9일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7일 오후 1시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관련 시설 전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위해 8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확진자 본인에게 `5일 롯데월드를 방문했는데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방역당국에 확인해 오후 1시쯤 매표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퇴장을 안내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도 모두 퇴근하고 어드벤처ㆍ매직아일랜드ㆍ민속박물관ㆍ아이스링크 등 전 구역을 방역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등에 따르면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는 원묵고 3학년생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했다. 이후 학생은 지난 6일 중랑구보건소에서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아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롯데월드 콜센터에 직접 자신의 확진과 방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방문한 지난 5일 입장객은 약 2000명 정도로 아직까지 연관된 환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전 직원을 격리 조치하고 감염 검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9일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롯데월드 측은 "현재 직원들은 다 격리 중이고 오늘(8일) 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요즘 하루가 지나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오는 9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과 29일에도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후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 역시 `합병 과정에서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이달 9일부터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추진돼왔다.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미래를 담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럿 감염증(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이달 9일부터 다음 달(7월) 24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의 건축과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 진행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농촌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농촌에 방치된 건축물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건축, 농촌계획, 환경을 전공한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된 마을 발전계획 또는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은 농촌계획 전문가와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된 7점의 우수작은 올해 9월 22~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대상 500만 원을 포함해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달 5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세연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발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는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짜뉴스ㆍ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가 있다)"며 "기뻐하시되 강용석 등의 고소 우려가 매우 높기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을 통해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내용과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리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일회용 마스크 1년 치 물량인 약 2000만 장을 확보해 내일(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오늘(5일)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오는 6일부터 일회용 마스크 2000만 장을 전국 18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더스가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MB 필터가 포함된 삼중 구조의 일회용 마스크로, 장당 가격은 320원이다. 구매개수는 1인당 1박스(50개)로 제한된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호흡이 어려운 KF 마스크보다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물량을 준비했다고 트레이더스는 설명했다. 일회용 마스크를 4인 가족이 30일 동안 매일 사용할 경우 마스크 구매 비용은 총 3만8400원으로, KF 마스크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또 트레이더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학으로 최근 수요가 높아진 소형 일회용 마스크도 대형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성하용 트레이더스 매입 담당은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를 물색해 이번 판매를 기획했다"라며 "소비자들이 트레이더스에 오면 언제든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역대급 물량을 공수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 방안을 세계에 알렸다. 지난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늘(5일) 오후 9시 30분부터 공단 본사 국제 화상 회의실에서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실무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문가 및 유엔개발계획(UNDP)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100여 명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대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UNDP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더 나은 환경 재건: 코로나19 대응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임시 생활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의료폐기물 관리의 구체적 지원 활동과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을 ▲UNDP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됐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UNDP와의 공동 세미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직면한 기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당분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의 섭취 중지를 권고했다. 지난 4일 질본은 올해 처음으로 A형 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달라고 권고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음식점에서 조개젓을 먹은 6명이 모두 A형 간염에 걸렸다. 이에 질본과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 중인 조개젓을 수거해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으며, 조개젓의 유통경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조리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A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혹시나 모를 추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상태다. 한편, 올해 발생한 A형 간염 환자의 시기별 조개젓 섭취 비율을 보면 올해 9~12주차(2월 23일~3월 21일)에는 12.8%에 머물렀지만 13~16주차(3월 22~4월 18일)에 22.2%, 17~20주차(4월 19일~5월 16일)에 22.6%로 각각 증가했다. 환자도 1주차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4일에는 57명이었지만, 19주차인 올해 5월 3부터 9일에는 94명까지 늘어났고, 22주차인 올해 5월 24일부터 30일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A형 간염 감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며 한 여성을 사칭해 실제 강간이 이뤄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반면 `강간 상황극`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A씨에게 속아 실제 강간을 저지른 B(3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의해 해당 상황을 `상황극`으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B씨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 주소를 보냈고,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B씨가 성폭행하게 만드는 범행을 저질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시는 교통단속 취약시간의 교통 혼잡지역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2021년 5월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교통단속 취약시간인 평일 퇴근시간, 주말, 휴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객사길 일방통행구간,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가밀집지역, 혁신도시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총 8200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올해 활동 범위를 확대해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안전 무시 관행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앞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 인도 위 주정차 등도 단속 범위에 해당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기계식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첫날인 5일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됐다. 웰킵스가 생산하는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1장당 500원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웰킵스는 온라인 공지 글을 통해 "현재 동시 접속량 증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매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수술용마스크)처럼 얇아 일반 마스크보다 착용 시 호흡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팩(3매)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1장당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소비자들이 몰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웰킵스는 이날 20만 장가량을 준비했고 이후 평일 하루 10만~20만 장 정도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날부터 수요가 몰림에 따라, 이번 주말 상시 판매 제품만 팔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킵스는 주말 기간 정비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오는 8일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웰킵스 관계자는 "오전 10시 최대 15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며 "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인지 아직 품절이 안됐다"고 말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KF 기준으로 50~80%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일반 국민에게도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웰킵스 자회사인 피앤티디를 비롯해 건영크린텍, 파인텍, 케이엠 등 4곳이 9개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할 방침이어서, 마스크 가격과 판매 시기 등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디자인 공모전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달(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같은 달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대상은 `광명 문화 온실(이나겸 외 2명 작)`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캠핑 쉘터(이영훈 외 2명)`와 `별(別) 세상(모민욱 외 1명)`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연계,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모전 수상작의 디자인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수상작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숙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희망의 친구들` 사업단을 만들어 8년간 약 20~4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6개월의 일자리와 임시주거를 제공해왔다. `희망의 친구들`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주차, 월차 수당, 식대를 포함해 약 72만 원가량의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6개월간 월 25만 원 내외의 임시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와 코레일은 이 같은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매년 확대하면서 2018년에는 청량리역, 지난해에는 영등포역으로 해당 사업을 확장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 25명과 영등포역 및 청량리역 일대 노숙인 총 45명을 선발해 6개월간 코레일 측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희망의 친구들`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민간취업 등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자활 지원을 위해 코레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시병들은 이를 낚싯배 등으로 간주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 5월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 TOD는 공교롭게도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다섯 시간 동안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이에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이용해서 수색 정찰이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깊이 있는 규제법령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해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고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오는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해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의 구비를 의무화 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ㆍ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ㆍ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가 주최하는 `2020년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이하 지상최대공모전)`이 개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상최대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웹툰&웹소설 공모전으로, 수상작은 상금을 비롯해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등의 공식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웹툰 분야 공모전은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소재, 주제 등의 장르도 무관하다. 2편 이상의 작품 접수도 허용된다. 웹툰 공모전 1기, 2기 접수는 각각 이달 1일부터 14일,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수상작 발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4일, 11월 13일에 있게 된다. 수상작은 ▲대상(각 5000만 원, 2편) ▲최우수상(각 3000만 원, 3편) ▲우수상(각 1000만 원, 5편) ▲장려상(각 500만 원, 20편)의 상금을 받게 된다. 웹소설 부문 또한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ㆍ공동작업이 허용된다. 응모작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웹소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예심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20일 동안 본심인 `오픈 연재 방식`으로 독자 투표를 벌이고, 최종 수상작은 올해 9월 24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로맨스, 로맨스판타지, 현대판타지, 판타지, 무협 부문에서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5등 1000만 원을 수여하고, 미스터리 부문에서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등 100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70대 여성이 라면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7시 48분께 청도군 운문면 지천리의 한 가정집에서 A씨(79)가 라면을 먹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자 손녀가 119 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녀는 "할머니께서 끓인 라면을 먹던 라면을 드시던 중 목에 걸렸다"라고 말했고, 이후 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경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기도 폐쇄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기도가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내일(5일)부터 덴탈 마스크처럼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건영크린텍, 파인텍, 케이엠, 피앤티디 등 4개 회사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9개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웰킵스는 5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자사 온라인몰에서 장당 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3~4겹 구조로 이뤄진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다. 겉면은 MB(멜트 블로운)필터를 혼합한 SMS 부직포로 이뤄져 있고, 피부에 닿는 안감은 일반 부직포를 사용했다. 마스크 중량 또한 보건용 마스크 중량(5g)의 절반 수준인 2.5~3.4g으로 보인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한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수술용 마스크가 KF 기준으로 평균 55~80% 수준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이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국민적 수요가 많은 만큼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로 흡수 판매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동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중견ㆍ중소 기업의 여름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2일 소셜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지난 5월(1~25일)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며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와 경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대구와 경북 청도ㆍ김천ㆍ칠곡ㆍ성주ㆍ고령ㆍ경산지역이다. 기상청은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을 35도로, 포항은 33도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동시에 올해 대구ㆍ경북 지역에 역대급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2020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여름 가전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중견ㆍ중소 기업의 여름 가전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 신세계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점 9층 에스컬레이터 난간에서 30대 남성 A씨가 5층 바닥으로 투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백화점 안전관리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안 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KBS 몰카 용의자로 2018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을 지목했다. 지난 2일 저녁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KBS에 있는 지인에게 확인했다"라며 "알아봤더니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가세연은 박대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과 함께 박대승의 사진을 게재하며 사실상 그를 이번 몰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재 박대승은 그간 공개로 돼 있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한편, KBS 측은 KBS 공채 개그맨이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KBS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3일에는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을 몇 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5월) 중순부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그간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탈세 유형인 `이전가격 조작`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해외 법인 사이에서 원재료와 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두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탈세를 저지를 수 있다.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100% 직영 운영으로 커피 원두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 이전가격 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약 1400개의 매장을 통해 1조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 있는 군적부를 지역 주민 신고로 발견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충남 태안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 고가 벽지에서 군적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수군 군적부는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안흥진 소속 60여 명의 군역 의무자를 전투 군인인 수군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보인으로 나눠 이름, 주소, 출생연도, 나이, 신장을 부친의 이름과 함께 적어둔 고문서다. 수군의 출신지는 모두 당진현으로, 당시의 당진 현감 직인과 수결이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군 1인에 보인 1인으로 편성된 체제로 16세기 이후 수군편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수군 주둔지역의 민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군적부의 용도는 작성 형식이나 시기로 미뤄 수군의 징발보다는 18~19세기 일반적인 군역 부과 방식인 군포를 거둬 모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안흥량 일대에 주둔했던 수군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던 왜구의 침입을 막고, 유사시에는 한양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군 역할을 했다. 특히 수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험조처(물살이 빠르고 항해가 어려운 바다)인 안흥량 일대를 통행하는 조운선의 사고 방지와 통제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군적부가 발견된 태안 신진도 고가의 상량문에는 `도광 23년`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어 건축연대가 1843년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독이 가능한 한시 3편도 함께 발견됐다. 이 시는 당시 조선 수군이거나 학식을 갖춘 당대인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수군진촌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도 수군진촌에 자리한 능허대 백운정은 예로부터 `능허추월`이라 해 안흥팔경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중국의 능허대와 모습이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옛날 중국 사신들이 안흥 앞바다에 체류할 때 이곳을 소능허대라고도 칭했다. 또한 도처의 시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시를 짓던 유명한 곳이기도 해 새로 발견된 한시 3편은 이 지역의 문학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충청 수군 군적부는 현재까지 서산 평신진 수군 군적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희귀성이 높다. 게다가 수군이 주둔했던 현지에서 이름, 나이, 주소, 출생연도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라서 앞으로의 조선 시대 수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유물은 이달 5일 오후 1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학술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안흥량 일대의 신진도 고가에서 출토된 군적부를 계기로 삼국 시대 이후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안흥량 일대에 넓게 분포한 수군진 유적과 객관(국외 사신을 영접하던 관청 건물) 유적의 연구와 복원 활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ㆍ치과의사를 위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에 돌입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ㆍ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ㆍ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ㆍ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ㆍ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함께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을 오늘(4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두 차례 단기개방 실증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실증실험은 하굿둑 수문을 개방했을 때 유입된 소금성분(염분)이 하굿둑 상류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예측하는 수치모형(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했다. 5개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하굿둑 수문개방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해수유입 방법을 검토해 이번 3차 실험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실험은 해수유입 시간을 대폭 확대해 장기간에 걸쳐 염분이 누적 유입됐을 때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거리를 확인한다. 하굿둑은 본래 상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민물(담수)을 방류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며, 바닷물(해수)의 유입은 차단한다. 이번 실험기간 중에는 하굿둑 내측 하천수위보다 외측 바다조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수문을 개방해 여러차례 해수를 유입시킨다. 첫 대조기인 이달 4일~8일 중에는 수문 1기를 단시간 개방해 간헐적(불연속)으로 해수를 유입시킨다. 5개 기관은 실험 중 서낙동강 유역의 농업과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하굿둑 상류 15km에 위치한 대저수문 이하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굿둑 수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고정식 및 이동식 선박과 고정식 염분측정 장치 등을 활용해 하천과 해양의 염분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상류 15km 이상 염분이 침투될 경우를 대비해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안동ㆍ임하ㆍ합천)의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는 비상계획도 수립했다. 기수생태계 복원 정도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장기간 개방상태로 유지할 때 회유성ㆍ기수성 어종과 저서생물들이 하굿둑 상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어류포획, 수중카메라, 이-디엔에이(e-DNA)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수문의 위쪽을 통해 담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하굿둑을 거슬러 이동하기 어려웠지만 상시개방 기간(이달 9일~오는 7월 2일) 중에는 수문 아래쪽을 통해 담수 방류와 해수 유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생태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먼바다에서 부화한 뱀장어 치어가 하천으로 회귀하는 시기에 수문개방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찰하고, 재첩과 같은 저서생물 등의 이동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하굿둑 개방 시 주변 지역으로의 지하수 염분 확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관측 지점을 지난해 52곳에서 올해는 207곳으로 늘리는 등 더욱 촘촘하게 지하수 수질 관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ㆍ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35개 지하수 관측정 외에도 하굿둑 인근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 21곳에서 실시간으로 염분농도를 관측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에 농업ㆍ생활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개방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지하수 수질 관측지점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45개로 대폭 확대했다. 5개 기관은 지난해 실험 결과를 반영한 지하수 염분 확산 수치모형과 다양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해수가 장기간 유입될 경우 지하수 및 토양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 1ㆍ2차 실험 조사결과, 단기간 유입된 해수가 주변 지하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수질, 용존가스, 퇴적물, 녹조 등 다양한 수환경 변화와 구조물 안전 영향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앞선 두 차례의 단기실험과 이번 장기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농ㆍ어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실험은 수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만큼 낙동강 하구 지역의 수생태계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3차례 실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5월) 7일 여수산단의 한 입주 기업의 설비 증설 공사장에서 S전력 소속 A씨(57)는 인근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A씨는 허리와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이상 징후 없이 회복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가 발생해 어제(3일) 오후 2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여수산단 설비 신설 공사에 투입돼 작업 당시 안전줄을 연결하지 않고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다가 10층(약 6ｍ)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원인과 안전 관련자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 해외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 수입을 결정해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 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 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 첫 폭염특보(대구ㆍ경남ㆍ경북)가 발효되고 주말 동안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예상돼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따른 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현재까지(지난 5월 20일~이달 3일) 온열질환자 13명(사망 0명)이 신고 됐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평소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어르신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둬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ㆍ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의 70~90% 수준으로 활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과음(과용)을 피해야 한다. 특히 일사병ㆍ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8명이 실외에서 발생한다"며 "논ㆍ밭이나 실내ㆍ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폭염 시 물, 그늘, 휴식의 건강수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ㆍ생산국 ▲품목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4일)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ㆍ석공ㆍ번와ㆍ미장(신설)ㆍ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ㆍ석공ㆍ번와ㆍ미장(신설)ㆍ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했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의 소관 법령도 외부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 지역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봐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각각 구분해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성능ㆍ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의 관리ㆍ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5년 2월 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ㆍ군ㆍ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ㆍ이하 총연합회)가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에 나선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이하 한국광고아카데미)을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카피라이팅),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워크숍)`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현직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생 4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올해 7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고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