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고,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로 파악된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3일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이성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동문부동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입찰지침서는 현설 당일에 배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한 후 제반 서류는 동문부동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가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과 밀접해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8(원종동) 일대 2233.7㎡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응웬 단 후이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함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해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 있는 만큼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ㆍ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ㆍ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응웬 차관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 공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에서 공유해준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북남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금년 중 마무리해 내년까지 정부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설계, 시공 등 북남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 차관은 금번 논의에서 부산광역시가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오는 11월에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 중인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의 주거시설 비율은 높이고 숙박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은 낮춘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사업지의 주거시설 비율은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비율은 5%에서 3%로 각각 줄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ㆍ방송통신시설ㆍ연구소 등)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올해 5차 매각에서 유찰된 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됐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외에도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 조건 완화 등에 대해 오는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ㆍ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78길 23(고덕동) 일대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일대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 않고 고덕동 재건축 및 아리수로 확장에 따라 노상 주차장이 대량 삭선되는 등 주차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19년 11월 기존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동명근린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226면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차장 진출ㆍ입구가 서울고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기존 고덕로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덕초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도모하고 고덕2동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동명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 주차장 및 공원복원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일원 아트선재센터 인근 맹지가 전시공간과 보행도로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율곡로3길 87(소격동) 외 1필지에 대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으로 주변에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등이 입지해 있으며, 아트선재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부정형으로 된 기존 필지를 정형화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획지 신설 및 구역 변경으로 맹지를 해소하고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며, 대상지 남측에 막다른 도로를 서측 도로와 연결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확충된 전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구광역시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일정을 알렸다. 지난 24일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병우)는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 종목은 CM용역으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CM 업체 능력이 평가 및 고시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 보유 업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어린이세상역(3호선)ㆍ범어역(2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황금중, 대구여고 등 학군이 있다. 더불어 수성구민운동장,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녹지공간이 넉넉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8길 33(범어동) 일대 2만622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우방범어타운2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하철 1호선 역세권임에도 노후ㆍ불량 주거지가 즐비했던 서울 구로구 개봉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00가구와 근린상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경인로 352(개봉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인근 구로구 개봉로24길 31(개봉동)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인로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결절점에 위치했으나 가장 좁은 보도 폭이 1m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게다가 인근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지난해 대규모 주택 단지인 `고척아이파크(2205가구)`가 입주하면서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온 곳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일대에 지하 7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규모의 근린상가와 1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가로활성화 용도 계획과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필요시설로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공동 유아방 등 어린이와 영유아 가족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개봉로24길 31(개봉동)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서는 1만2579㎡에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총 564가구(공공임대주택 175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인로40길 및 개봉로23가길 도로 일부를 확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됐던 소로2-9 및 소로2-10호선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는 보행자 휴게공간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참여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11월) 6일부터 군포산본, 화성동탄, 오산세교에서 12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공급 단지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59㎡ㆍ20가구)` ▲동탄 `센트럴포레스트(74ㆍ84㎡ㆍ39가구)` ▲오산 `세마역에듀파크(59㎡ㆍ22가구)` ▲`세교센트럴파크(75ㆍ84㎡ㆍ44가구)` 등 총 4개 단지다. 이번 공급 가구는 2009~2010년 준공된 후에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부적격 등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인 경우다. 기존 입주단지 특성상 인근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이 큰 장점이지만,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야 한다. 평균 공급가격은 KB 시세 일반가 대비 8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산본 `래미안하이어스(59㎡)`는 6억175만 원, 동탄 `센트럴포레스트`는 74㎡와 84㎡가 각각 3억6941만 원, 4억2630만 원이다. 오산 `세마역에듀파크(59㎡)`는 2억9957만 원이며, 오산 `세교센트럴파크`는 75㎡와 84㎡가 각각 3억975만 원, 3억4226만 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산본 단지가 위치한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 시 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동탄ㆍ오산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3년이 적용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상승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ㆍ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 양상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당산 위주로, 강동구(0.14%)는 고덕ㆍ상일 위주로, 강서구(0.12%)는 마곡ㆍ내발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는 송파ㆍ가락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16%)는 금호ㆍ성수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ㆍ한남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2%)는 신당ㆍ황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ㆍ장안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5%) 대비 상승세가 축소했다. 부평구(-0.09%)는 입주 물량 부담으로 부평ㆍ산곡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운서ㆍ중산 신도시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논현ㆍ서창 (준)신축 위주로, 서구(0.08%)는 신현ㆍ청라 신도시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2%), 충남(0.03%), 충북(0.11%), 강원(0.08%), 광주(0.03%), 울산(0.02%), 세종(-0.05%), 전남(-0.05%), 전북(0.04%), 경남(0%), 경북(0.04%),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ㆍ지역 위주로 신혼부부 등 임차 수요 이어지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44%)는 금호ㆍ행당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2%)는 남가좌ㆍ북가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26%)는 수색ㆍ진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구의ㆍ광장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3%)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서구(0.26%)는 가양ㆍ방화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1%)는 신도림ㆍ개봉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문래ㆍ당산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ㆍ반포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중구(0.27%)는 운서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당ㆍ청라 위주로, 남동구(0.2%)는 간석ㆍ서창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청학 구축 및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01%)는 귤현ㆍ계산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31%)에서 화성시(0.91%)는 석우ㆍ목동 등 동탄신도시 위주로, 고양 덕양구(0.56%)는 화정ㆍ행신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51%)는 평촌ㆍ비산 위주로, 하남시(0.51%)는 선동ㆍ망월 등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용인 기흥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동백ㆍ신갈 위주로, 안산 상록구(0.45%)는 월피ㆍ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19%), 대구(-0.02%), 충남(0.03%), 충북(0.1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4%), 세종(0.18%), 전남(-0.01%), 전북(0.05%), 경남(0.05%),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거주환경 양호한 새롬ㆍ다정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0일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천식)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관련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용역 범위는 ▲소방 상주(특급 1인ㆍ초급 및 보조 1인) ▲정보통신 상주(고급 1인) 등 3명이 배치되고 감리업무 기간은 총 27개월로 구성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며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나라장터에 입찰서를 등록한 후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과 관련해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김포공항역(5호선ㆍ9호선ㆍ공항철도ㆍ김포골드 환승선)이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송정초, 공항초, 송화초, 마곡중, 공항중,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원 3만1554㎡ㆍ9만9889.4373㎡(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음시장(이하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이 협력 업체를 찾아 나섰다. 이달 24일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규섭이하 조합)은 건설관리(P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찰은 이달 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자격 등 조건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4호선ㆍ우이신설선 환승역인 성신여대입구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시설로 개운초, 매원초, 고명중, 계성고, 고명외식고 등 학군이 있으며 길음119안전센터가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길이음, 다나을방문요양센터, 새소리어린이공원, 개운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문화ㆍ복지ㆍ녹지 인프라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 227(길음동) 일원 1만14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생은 `인구감소ㆍ산업구조 변화ㆍ무분별한 도시확장ㆍ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우리나라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다양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보수는 물리적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듯하다. 인천광역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상상플랫폼`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 및 관광해양도시를 추구하는 복합공간이다. 이는 인천의 미래 도시재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스페인 빌바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네덜란드 이스턴 도크랜드의 예는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인천시의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다 항만 구조의 대형화와 신도시개발 및 인천시청의 이전으로 쇠락해 버려진 항구였으나, 지금은 제물포 개항로 거리 조성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개발ㆍ보존이 공존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들어 항구도시로 거듭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항구도시인 3곳의 도시재생사업은 `연결과 조합`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수변도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빌바오`가 1970년대부터 광업ㆍ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방치된 산업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네르비온강이 오염되고, 일자리가 감소해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세기 최고의 건축물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1997년 개관하고, 버려진 와인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해 `아스쿠나센트로아`를 만들어 보행자 중심의 문화적 활동공간으로 재탄생시킴은 옛것과 새것을 조화해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는 도시재생으로 이른바 `빌바오효과`를 만들어 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도 1960년 제작된 고속화물선인 `캡 샌디에이고`를 이용해 박물관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버려진 코코아보관창고를 이용 `엘프필하모니`라는 콘서트홀 등으로 활용하고, 30년 이상 장기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더랜드ㆍ슈파이허슈타트` 등 연결과 조합이 이뤄지는 항구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여준다. 또 네덜란드의 `이스턴 도크랜드`는 자연친화적 압축도시를 만들어 삶의 여유와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 냈고,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래아파트인 `더웨일`을 탄생시켰다. 해당 사례의 도시들은 도시확산에 따라 도시쇠퇴ㆍ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의 소멸 등 구도심ㆍ지방도시의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모델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도시재생은 물리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삶의 복합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느껴진다. 항만도시인 마산시는 수출자유지역설치 등으로 1980년까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항만도시가 가진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 도시의 포화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의 특화를 이루지 못해 창원공업기지의 조성이 완료되고 창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창원시로의 제조업ㆍ공공기관의 이전을 겪어 급격한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ㆍ쇠락하게 됐다. (구)마산시의 구도심인 창동예술촌은 창원시 창동ㆍ오동동 일원을 도시재생하는 것으로 `원도심 상가지구 빈 점포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으로 문예부흥을 통한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2011년~2014년까지 도시재생사업TB로 창원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고, 아트센터 개관인 개촌일은 2012년 5월 25일이다. 김경훈(2013)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창동예술촌 조성 전ㆍ후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일 48%, 주말 59%가량 증가해 많은 인구가 창동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폭넓게 운영되었고, 현 정부도 지난해 12월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로 총 26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넓게 추진한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정비사업에 중심을 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률이 0.778명으로 인구감소 및 도시쇠락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도시 및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개발만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앞에서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개발도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천시가 추구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개발ㆍ보존이 공존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들어 항구도시로 거듭날 야심 찬 프로젝트`와 마산시의 쇠락으로 기존 구도심을 도시재생한 `창동예술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구도심의 개발과 보존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 사례의 해외 항구도시 3곳의 도시재생사업도 물리적 개발이 절대적인 도시성장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기존의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선계획ㆍ후개발체계를 구축했으나,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획일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에 초점이 있는바,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하며 최근 이슈화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과 곤충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은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가능해지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곤충생산시설의 경우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 빈집 철거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은 13만205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은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ㆍ환경ㆍ위생 등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ㆍ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11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의 수가 6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10개월간 3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6만1811가구로 확인됐다. 8월 미분양 주택은 올해 초와 대비해 17.9% 감소했으며 전국 미분양 가격은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1만2257가구)에 이어서 8월(7676가구)까지 약 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지방에서도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미분양 수가 가장 많았던 대구광역시의 경우 ▲`만촌자이르네` ▲`범어자이` 등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는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분양가 상승`을 꼽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당 969만7000원, 3.3㎡당 32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5% 상승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14.05% 오른 수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분양 완판만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한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보) 금리가 7%로 오른 상황에 더해 대외정세 여파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주담보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 당시에는 비싸다고 평가됐지만 최근 분양가와 집값이 상승하며 현재 공급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늘었다"라며 "계속되는 분양가 인상으로 주변 집값 상승폭도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가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공장 운영 효율 제고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수)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3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340억원, 영업이익 3185억원을 기록했다. 4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10억원(18%)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6211억원, 영업이익은 7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53억원(29%), 929억원(14%) 증가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3조6016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8827억원, 영업이익은 3816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1억원(31%), 702억원(23%) 증가했다. △장기 대규모 CMO 계약 기반의 견고한 수주 물량 △1~3공장의 운영 효율화 △지난해 10월 가동한 4공장의 매출 반영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3분기 영업이익률은 43.2%를 기록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23년 3분기 매출은 2621억원, 영업이익은 4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제품 허가 마일스톤 수령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7억원(3%), 영업이익은 287억원(37%) 감소했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에도 기존 제품 판매량 확대,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연간 분기별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업현황 - 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노바티스 등 빅파마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수주액 2조726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이다. 10월 기준 누적 수주 총액은 약 118억달러다. 또한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중 총 14개 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수주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이다. 5공장은 1~4공장 건설 과정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쿠키를 찍어내는 것처럼 특정 디자인을 반복하는 ‘쿠키컷(Cookie-cut)’ 방식을 적용해 공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78.4만리터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ADC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24년 내 상업 생산 개시를 목표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한편, 9월과 4월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AimedBio)’와 스위스 소재 기업 ‘아라리스 바이오텍(Araris Biotech)’에 투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6월 ESG 경영 주요 성과와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2023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으며,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 발간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액은 3조원으로 2021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해 7종은 글로벌 시장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3종은 임상 시험 완료 후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3분기에는 미국 시장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SB5), 유럽 시장에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SB12)를 각각 출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과 질환 영역에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B15),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SB16),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SB17)는 유관 학회에서의 연구 데이터 발표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을 입증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충남 논산시, 전남 장성군과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은 안전관리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자체(논산시ㆍ장성군)는 관계자 동의 등 행정 지원과 향후 유지ㆍ안전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논산시에 설치된 가설울타리에는 인근 초등학교(강경산양초) 학생들과 교직원,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본사ㆍ충청지역본부) 등 60여명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9610억 원, 영업이익 1조1960억 원, 순이익 5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10.4%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33.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글로벌 철강 시황 부진과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5%, 7.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5% 줄었다.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8530억 원으로 전분기(1조210억 원)보다 16.5%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철강 부문이 시황 부진에 따른 제품생산과 판매가 줄고 어든 데다 판매가격까지 하락해 포스코의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고 원료가격 하락과 원가 절감 노력으로 세계적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실적도 좋지 못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6% 줄었다. 최근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28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증가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선점한다는 목표 하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3분기 매출 8조459억 원, 영업이익 311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실적이다.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 증가와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포스코의 친환경차 모터코어용 광양 하이-그레이드 NO 증설 등 2030년 글로벌 1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멕시코 모터코어 150만 대 공장 준공 등 2030년 700만 대 판매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왕자맨션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반여3-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권형)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1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서류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교육시설로는 무정초, 송수초, 장산초, 신재초, 장산중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이달 25일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약 241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희림은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조성사업의 건축설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계약은 2020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본설계 계약이며, 희림은 주관사로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전과정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은 행복도시 미호천과 금강의 합수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다고 평가받는다. 세종시 국가시범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계획됐다. 세종 5-1생활권은 7대 혁신 요소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 및 쇼핑, 생활과 안전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희림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기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리야게이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리야드 소재 디리야게이트 개발청(DGDA)을 방문해 세종스마트시티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도시의 마스터플랜, 도시설계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참여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디리야게이트는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디리야지역에 최고급빌라,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희림 관계자는 "앞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해외 건설 수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33가구 모집에 총 1만1437명이 몰리며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고 전해졌다. 전용면적별 기준으로는 ▲59A㎡ 타입이 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84A㎡(AㆍA1) 229대 1 ▲84㎡(A2) 223대 1 등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강동구에서 공급된 5개 단지 중 최다 청약접수 건수 및 최고 경쟁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선호도 높은 전용 44~8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고, 전 타입 입면분할창 및 유리난간 구조로 넓은 개방감을 가졌으며 전용면적 74㎡ 이상의 타입부터는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이 보장된다. 또한 천호공원, 한강공원의 조망권(일부 세대)도 확보했으며, 이 외에 AI주차유도시스템 적용하고, 법적 의무 설치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전기차충전시설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의 운동시설과 키즈라운지, 개인 오피스, 스터디 카페 같은 분위기의 개인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강남 4구에 속한 강동구에 위치하며, 강동 관문의 중심 입지인 천호뉴타운에 들어서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의 더블 역세권은 물론,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진입 문턱이 낮은 점 등이 각광받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청약을 마친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은 내달(1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정당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석면해체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등록한 후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등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세교초, 평택중앙초, 세아초, 세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향촌어린이공원, 평택공단근린공원, 상가어린이공원, 청솔어린이공원, 세교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이 원자력발전 분야 동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원전시장은 에너지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대우건설은 동유럽 원전분야 시장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체코ㆍ폴란드 상용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 중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주관사를 맡았다. 특히 대우건설의 설명에 따르면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 슬로베니아 LILW 저장고 건설사업 참여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슬로베니아 크루슈코 원전 인근 부지에 얕은동굴처분 방식의 사일로 1기와 부대시설을 시공하게 된다. 지난 6월 ITB가 발급돼 빠르면 연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슬로베니아 LILW 저장고 사업진출을 통해 크루슈코 원전 2호기 수주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 외에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 4호기 신규 건설사업에도 입찰 참여를 추진하며 동유럽 원전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루마니아 1, 2호기는 중수로형 원전으로 대우건설이 국내에서 중수로형으로 시공한 월성원전과 동일노형인 만큼 입찰 시 기술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우건설은 루마니아 시장을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SMR 사업도 동유럽 시장 수요가 점차 확대될 전망에 따라 국내외 공동사업개발 파트너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진출 예상국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체코 등으로, 특히 폴란드는 이달 현지 지사를 개설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독보적인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유럽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일부 단지들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이달 중으로 경기 의정부시에서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2층 아파트 11개동 832가구(전용면적 36~84㎡)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는 소식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68가구 ▲59A㎡ 126가구 ▲59B㎡ 17가구 ▲59C㎡ 117가구 ▲75㎡ 24가구 ▲84㎡ 5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돼 토지매입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단지는 인근 타 분양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돼 분양 전부터 지역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 3분 거리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의 중심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도로교통망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국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 호원IC,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민락IC를 통하면 서울 및 광역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 교통 개발 호재도 많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정부역(예정), 지하철 7호선(연장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일부 구간 개통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강남 등 접근성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금오ㆍ신곡동 중심상권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전국 1위의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해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데다 의정부에 계획된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새 아파트가 희소한 의정부시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일타 강사가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 전국 지자체 주관 정비 교육 중 최대 규모인 연인원 2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6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는 조합원 간 갈등 예방 및 신속 · 투명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총 12회차 과정의 도시정비사업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해 왔다. 우선 올해 상반기(4~5월) 8회차 과정에는 1596명, 하반기(9~10월) 4회차 과정에는 640명 총 2236명이 수강했으며, 회차별 180명 이상이 참석할 만큼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구 설명이다. 프로그램의 전문강사진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컨설턴트로 구성돼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공사비 검증 ▲사업 방식별 비교ㆍ분석 ▲시공자 선정 지침 등 분야별 심도 있는 실무지식을 제공했다. 또한, 구는 현장 수강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강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양천TV`에 게시하고, 분야별 전문가 강의자료를 한데 묶은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수료증과 함께 제공하는 등 섬세한 행정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수강생 분포는 재건축ㆍ재개발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 주제별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인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지침`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사업 관련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에 바라는 점으로는 ▲전문자문위원 지원(40.3%) ▲지역현안 해결 및 소통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15.7%)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운영(14%)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의 정례화(7%)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청장은 "지자체 주관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열망과 높은 개발 수요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9월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8개월째 이어지던 상승 거래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급매물 소진과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등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에서 지난달(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상승 거래` 비중이 47.45%로, 전월(47.65%)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하락 거래` 비중은 39.65%로, 전월(39.4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산출하고,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거래 양상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의 지난달(9월) 상승 거래 비중은 51.62%로 전월보다 1.26%포인트 줄었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32.50%로 1.71%포인트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이달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월 상승 거래 비중이 45.88%로 5개월 만에 50% 미만으로 줄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6.94%로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자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회복되던 아파트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달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승인 기준 최근 5년 간 사망자 중 추락 사고 사망자 비율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발견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을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GN-home은 전자문서 관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지자체,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년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같은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8호선 문정역 등 역세권 입지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시내 25개 단지 총 52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하고, 다음 달(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건립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공공ㆍ민간임대)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ㆍ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임대는 SH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153가구), 동작구 사당동 1044-1(22가구) 등 25개 단지 총 5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 달(11월) 청약 접수 후 내년 2월 발표하고, 최종 당첨된 입주자는 입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하게 된다.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2차에 걸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3차로 늘려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주자 모집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운 주거 불안정 청년에게 청년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자치구 내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 수급계층 및 저소득층을 추천받아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한 번 입주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축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당선작은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고 위드(Go With) 구도심과 동행하는 청년희망주택`이다. 당선작은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환기, 채광 일조를 극대화했다. 청년들의 생활양식 등을 고려해 자유로운 업무와 공부가 가능한 24시간 협업 공간, 다양한 조리기구가 갖춰진 넉넉한 공용주방, 대형화면과 풍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홈 영화관, 책이 가득한 문화 휴게실 등 유연하고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공간 구성을 위해 옥상에 도시 텃밭과 도심속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등을 배치해 휴일에도 집에 머물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5년 11월까지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태화동 21-2에 연면적 659㎡, 지상 5층의 규모로 청년희망주택 1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도심 내 보금자리를 공급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주택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외에도 성안동, 신정동, 삼산동, 달동, 방어동, 양정동 등 8개소에 양질의 공공주택 223가구 공급을 위해 설계ㆍ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 발의 후속 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최경호 경기도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환식)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입찰등록 및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누리장터 참가 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장애복지시설인 한빛맹아원, 서울효정학교 등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해 사옥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그간 LH는 진주 본사 1층 강당 남강홀과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 사옥) 1층 로비공간을 직원 예식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오리 사옥은 교통접근성이 높아 2015년부터 연평균 약 30회, 봄ㆍ가을 결혼 성수기에는 매주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오는 11월부터 웨딩홀, 신부대기실, 피로연장 등 예식시설이 갖춰진 진주 본사와 경기남부지역본부 2곳을 우선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2곳에 대한 신청 수요 등을 분석한 이후 향후 지역본부까지 점차 확대하고 사옥 건물뿐만 아니라 사옥 내 야외 조경 공간도 웨딩 공간으로 꾸며 예비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옥 공간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예비신혼부부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 예식시설을 보완하고 공간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행복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2년 1월에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의 대여금 69억 원을 지급 가능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장참가서류를 업로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월성초, 마산여자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또 마산중부경찰서, 도지정무형문화재민속예술전수관, 반월시장, 신광마트, 예경요양병원, 마산장애인복지관이 근접해 우수한 치안ㆍ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갖췄다. 아울러 인근에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임항선그린웨이, 3ㆍ15해양누리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위 `숲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가 지역별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11월 분양을 예고한 `제일풍경채검단4차`가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단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파크뷰 조망권도 갖춰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숲세권 입지와 함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한 것이 장점으로,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이 눈에 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불로역(추진 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앞에는 목향초, 불로중, 목향초 병설 유치원과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의 이용도 편리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들어서며 1048가구(전용면적 84㎡ㆍ110㎡)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AA22블록은 인천과 김포가 주장하는 2개 노선 중 어느 것이 채택되든 반드시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는 노른자위로 평가받는다. 또한, 단지 내에는 대형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구성되는 2천평 규모의 대규모 특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다양한 차별화된 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거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물량이 34만7000가구에서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 인ㆍ허가 대기물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ㆍ도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ㆍ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인 A는 C구역 조합원이고 2019년 8월 19일~27일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나. 조합원인 공소 외 1은 2018년 5월 24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께부터 그해 9월 초께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2019년 9월 4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년 10월 4일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년 9월 6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년 10월 4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함)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결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C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께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공소 외 1이 2018년 5월 24일께 위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위 공소 외 1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제1심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환송전원심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3. 대법원 판단 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제124조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 된다(제124조 제6항). 다. 한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4조제2항),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3조제4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제44조 제4항),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바. 이에 환송 후 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들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해당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해당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주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의도한 `해임총회 개최를 알릴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철)은 도로 및 조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도로ㆍ조경공사ㆍ철제형 안전통로ㆍ펜스 설치공사ㆍ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석면 포함)} 등이 해당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해당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 신한중, 한광고, 한광여자고, 평택마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기평택경찰서, 평택119구조대,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자리해 치안ㆍ안전ㆍ문화ㆍ의료 인프라를 갖췄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564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치구 기준으로, 올해 1월~9월까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의 전용면적 76㎡는 올해 2월(18억7560만 원ㆍ4층)보다 7억 원가량 오른 25억9000만 원(7층)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19㎡도 그달 29억1600만 원(14층)에 손바뀜되면서 지난 1월(21억7500만 원ㆍ1층)보다 7억 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연초 대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4.44%로 전국 평균(-4.8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북ㆍ강남 차이는 벌어진 것이 특징적인데, 강북 14구의 변동률은 -6.08%를 기록했으나, 강남 11구의 경우 -2.93%로 강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북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은 용산구가 -2.69%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3%~-8%대의 변동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강남권에 비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54%)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양천구(-1.09%), 강동구(-1.3%) 등도 1%대의 작은 낙폭을 보인 반면, 송파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1.16%를 기록해 서울 내 지역 가운데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조사 내용에서는 지난 9월 말 기준 8호선 매매가격 지수가 전년 12월 말 대비 1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몽촌토성역이 21.1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순으로 파악돼 송파구의 상승세를 입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주시 세방ㆍ한양아파트(이하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달 25일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창행)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지정계좌로 현설 오후 1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노형초, 노형중, 백록초, 제주제일고,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제주한라대 등 학군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형꿈틀문화센터, 제주탐라도서관, 노형지구대, 제주우체국,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이 있어 행정ㆍ치안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노형제1근린공원, 방일리공원, 노형제2근린공원, 방일봉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정존9길 32-4(노형동) 일원 569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7㎡ 10가구 ▲81㎡ 10가구 ▲82㎡ 5가구 ▲84A㎡ 65가구 ▲84B㎡ 11가구 ▲84C㎡ 10가구 ▲84D㎡ 5가구 ▲103㎡ 1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25일 오전 실적설명회를 열고 2023년 3분기 매출 8조2235억원, 영업이익 731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7조6482억원) 대비 7.5% 상승, 전분기(8조7735억원) 대비 6.3%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5219억원) 대비 40.1%, 전분기(4606억원) 대비 58.7% 상승했다. 이번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금액은 2155억원이다.   신규 생산 라인의 안정적 증설 및 가동에 따라 전분기 대비 94% 늘었다. 이를 제외한 3분기 영업이익은 5157억원, 영업이익률은 6.3%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유럽 수요 약세, 일부 고객 EV 생산 조정 및 상반기 메탈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6% 하락했다”며 “하지만 고수익 제품 중심의 판매 확대, GM JV 1기 등 북미 신규 라인 생산성 증대, 비용 효율화 노력 등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 LG에너지솔루션 ‘근본적 제품 경쟁력 강화’ 계획 구체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근본적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올해 4분기에도 유럽 및 중국 지역의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니켈 등 주요 원재료 메탈 가격 하락 등으로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ESS 사업부문 성장 등 많은 기회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의미 있는 성장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우선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High-Ni) NCMA의 경우 열제어 기술 향상 등 안전성 강화, 신규 소재 적용 등을 통해 성능을 차별화한다. 80% 중후반 정도였던 니켈 비중을 90% 이상까지 늘려 에너지 밀도를 올리고 설계 최적화, 모듈·팩 쿨링 시스템 개발 등 열 관리 솔루션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더욱 높인다. 또 고용량·고효율 실리콘 음극 소재를 활용해 급속 충전 시간도 15분 이하로 낮춘다.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의 프리미엄 전기차 관련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초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에 2025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20GWh 규모로 하이니켈(High-Ni) NCMA 기반 파우치셀이 탑재된 모듈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노력도 가속화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고전압 미드 니켈(Mid-Ni) NCM를 비롯해 망간 리치(Mn-Rich), LFP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고전압 미드 니켈(Mid-Ni) NCM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 가격은 기존 제품 대비 10% 가량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 열 안전성 등의 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2025년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 미국 애리조나 신규 원통형 공장, 46-시리즈(Series) 핵심 생산 거점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신규 생산공장을 북미 지역 ‘46-시리즈(Series)’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완성차 고객들이 46-시리즈(Series) 제품 채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당초 27GWh 규모로 217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생산능력도 기존 27GWh에서 36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완공 및 양산 시점은 기존 2025년 말과 동일하다. 이 밖에도 ‘마더 팩토리’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구축 중인 46-시리즈(Series) 파일럿 라인의 경우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연구개발(R&D) 및 제조의 중심지인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는 해외 신규 공장들의 제품 완성도를 사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남경 공장의 경우 앞으로 2170 배터리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모든 제품군에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갖춰 중장기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0월 24일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5산단)에서 제이에스테크(주)와 구미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 제이에스테크(주) 김민강 대표 및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에스테크(주) 구미공장은 지난 3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422억 원을 투자해 구미하이테크밸리 내 6,988㎡ 규모의 신규공장을 7개월 만에 준공식을 열었으며, 앞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차전지용 리튬생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제이에스테크는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재 회사와 협업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구미공장 준공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생산력을 갖춘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0대 전략 핵심 광물 중의 하나로 국내외 업체들이 소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제이에스테크는 이처럼 수급이 힘든 리튬을 최적화해 생산함으로써 양극재 업체가 요구하는 순도 높은 소재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2001년 9월 14일 설립하고 수탁 분쇄가공 및 신소재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본사가 있으며,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분립체 가공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신소재 개발, 첨단재료, 범용 재료의 고도한 수탁 분립체를 가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정착한 분립체 수탁가공 사업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문분체 기술로 마이크로(Micro), 나노(Nano) 규모까지 입도를 분쇄, 분급, 건조, 혼합, 표면 처리하는 각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은 “현재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미가 첨단소재 산업의 생태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이에스테크(주) 구미공장 준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국회의원 및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탄소 관련 기업인과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arbon Korea 2023’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Carbon Korea 2023’은 탄소소재 및 융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탄소복합재 전문 전시․컨퍼런스 행사로써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탄소소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탄소소재 제품을 볼 수 있는 탄소산업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카본 아이디어 챌린지로 구성돼 3일간 진행된다.    국내외 90개 기업 및 기관이 부스에 참여 했으며 전년 대비 약 3.2배로 확장된 규모로 소재특별관, 수요산업관, 경북․전북관, 개별기업관, 창업관, 온라인 홍보관 등 여섯 가지의 주제로 운영된다.    소재 특별관에서는 탄소섬유, 인조흑연, 그래핀 등 6대 탄소 소재의 원소재 제품 특징과 적용 분야를 선보였으며, 수요산업관은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의료기기․로봇, 에너지, 라이프케어 등 핵심 수요산업별 국내 기업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볼 수 있다. ​ 경북관에서는 탄소복합재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검사 장비, 전극봉 및 가열로 소재로 활용되는 인조흑연블록, 탄소복합재로 만든 자동차 차체부품, 드론용 카본파이프, 탄소 기계부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과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출품됐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 및 국가 탄소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탄소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제품 재활용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과 흑연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및 방산분야의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Carbon Korea 2023을 통해 지역 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북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지로서 공용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도시의 경우,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는 사회화의 공간"이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설립 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업ㆍ통폐합 현상이 두드러지며 학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상황은 다르다. 대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ㆍ학교시설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9ㆍ26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신탁 방식,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 방안 등 담겨 지난 18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입법예고 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뤄지며 입법예고 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목을 `지정개발자의 요건`에서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으로 바꾸고 동법 제1항제3호에 대해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제27조1힝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포함)`을 받은 자로 한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는 신탁 방식 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위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필요한 내용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기간ㆍ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안 등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 신탁 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 지정 동의와 함께 정비구역 전체 면적 1/3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했으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인 토지신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그간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신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이 충족됐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로 완화하기도 했지만, 신탁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신탁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조합 설립에 준용하는 동의를 받을 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표준시행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시행 연도ㆍ시행 방법 ▲비용 부담 및 회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관련 목적ㆍ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7일이다. 이번 표준안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준공업지역ㆍ역세권, 용적률 상향 방안 `확립`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 이번 재입법예고에 앞서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을 넘어 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 가능한 공업지역 대상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업지역 중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고, 기본적인 조건은 역세권ㆍ대중교통 결절지(대중교통 정류장이 3개 이상 인접한 지역), 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교통 인프라 등이다.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증가한 용적률 75% 이하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한다. 공공시행자, 2/3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가능 공공재개발 통한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분양 비율 50% 계속해서 공공시행자ㆍ지정개발자에 대한 특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비율을 2/3로 설정했고 이 경우 ▲사업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 ▲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동의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사업시행자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도 설정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신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공공재개발은 지분형주택ㆍ공공임대주택ㆍ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30~4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대상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응봉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관할 법원에서 정한 보증서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근에는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465.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폐업했을 경우에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ㆍ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ㆍ부상, 회생ㆍ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8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거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4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총 7건으로, 전월(8건)보다 1건 줄었다. 거래금액도 3107억 원으로 전월(3585억 원) 대비 13.3%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월(8건, 6687억 원)과 비교해서도 거래량은 12.5%(8건), 거래금액은 53.5% 줄어든 수준이다. 오피스빌딩과 달리 사무실(집합) 매매 거래량은 130건으로 전월(77건)과 비교해 75.7% 증가했다. 올해 6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던 거래량이 반등한 모습이다. 다만 사무실 거래량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전년 동월(168건)에 비해서는 22.6% 감소했다. 매매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1568.9% 크게 상승한 53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973억 원)과 비교해서도 무려 445.4%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측은 사무실 거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중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일부 건물 내 다수 거래 체결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42%로 파악됐다. 전월 대비 0.11%p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린 것. 최근 팬데믹 이후 자리잡은 하이브리드 근무체제로 오피스 수요가 줄면서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시 오피스빌딩과 사무실의 상반된 거래 양상과 더불어 올해 오피스 매매시장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 임대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임대 후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오피스 전대의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임대시장 동향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함께 이달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이하 아람코)로부터 초대형 가스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조인트벤처(이하 현대엔지니어링 JV)가 2021년에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Phase-1)` 부지 바로 옆에 조성될 예정으로, 자푸라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와 황회수설비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 JV는 황회수설비 패키지와 유틸리티 기반시설을 담당한다. 계약금액은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100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JV는 유수의 톱 티어 건설사들과의 입찰 경쟁 끝에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에 이어 증설 프로젝트(Phase-2)까지 수주함으로써 발주처인 아람코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이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한 팀을 이뤄 대형 플랜트사업을 성공적으로 함께 이끈 경험이 큰 몫을 했다. 양사는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수주한 에쓰오일의 `샤힌 석유화학 프로젝트(Package1&2)` 기공식을 올해 3월 개최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가공에 들어갔다. `한국ㆍ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에 윤석열 대통령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하고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사우디 측에서는 마지드 알 호가일 주택부장관, 칼리스 알 팔리 투자부장관, 살레 알 자세르 교통부장관,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CEO 등이 참석해, 이번 수주가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경제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증설사업 수주는 당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ㆍ조달ㆍ시공(EPC)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기존 프로젝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증설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추가 발주될 사업에서도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