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무엇을 해야 가장 고결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이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합리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데이터를 통해 세계 170개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020년 90점으로 전체 20위를 했고 미국의 경우 2020년 행복지수 87.6점으로 31위, G7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31위는 1990년보다 23계단 떨어진 수치다. 2016년 이후 미국 경제가 부유한 다른 국가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행복지수 하락세의 원인으로 사회적 차별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기회' 부분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이 데이터를 보며 한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나서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뒤늦은 방황에 빠진 주인공이 이탈리아, 인도, 발리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내용을 담아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불리고 있다. `Eat Pray Love` 그녀는 세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인생의 만족감이 바뀔까란 의문이 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누군가는 정말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등산복을 입기까지 고민, 또 고민이 된다. `그냥 쉴까…`하곤 말이다. 하지만 이때 `Eat Pray Love, 맞아 난 날 너무 사랑해, 난 더 예뻐지고 싶어!`라는 열망과 함께 비상용 에너지까지 끌어 올려 산을 타러 간다면 어쩌면 행복지수가 60점이던 게 70점 혹은 80점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과도기만 극복한다면 산타는 시간이 신이 날 수 있다. 정말 힘들 때 `Eat Pray Love` 이것만 기억하고 내일을 위해 지금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이면, 조금 더 사랑을 하면 틀림없이 미래는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 정말 힘이 들고 우울하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발걸음을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떨까 추천한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아낌없이 누군가를 혹은 나를 사랑하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그대에게는 지금 `시간`이라는 보석이 배달돼 있다. 놓치지 말고 선물을 경험하자. 어느세 그대 곁에 아름다운 행복이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획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실효성 여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비 인상 관련 조합 관계자의 불법 공모 의혹… 삼성물산 대응은 `침묵`? ▲미니기획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현장소식 방배15구역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총력!… 정비계획안도 수정 통과 향촌롯데 리모델링,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통해 `포스코이앤씨` 선택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인 조합원이 여러 건축물을 다수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은? 도시정비법상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전기 등 정비기반시설 철거ㆍ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도시정비법의 준공인가 골반 축 뒤틀림에 대해… `천골 염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에서 엣지 주기… 마진과 자사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6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장 후보로 조병규 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지주는 전략, 계열사는 영업’을 중시한다는 그룹 경영 방침에 따라 은행장 선임 기준을 ‘영업력’에 최우선적으로 두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임기준에 따라 조병규 은행장 후보가 경쟁력 있는 영업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기업영업에 탁월한 경험과 비전을 갖추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점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2012), 대기업심사부장(2014), 강북영업본부장(2017)을 거쳐 기업그룹 집행부행장(2022)에 이르기까지 기업영업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하며 능력을 발휘해 왔다. 실제 조 후보자는 지점장 초임지였던 상일역지점을 1등 점포로 만들었고, 본점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근무 시에 전 은행 KPI(성과평가기준) 1위와 2위(2013,2014)를 각각 수상하며 영업역량을 입증해 냈다. 조 후보자의 혁신분야성과도 자추위로부터 주목받았다. 기업그룹 집행부행장 시절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공급망금융플랫폼(SCF)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착수 반년 만에 공급망금융플랫폼을 완성해 금융권 최초로 ‘원비즈플라자’를 출시해내는 추진력을 보였다. 원비즈플라자는 은행이 상생금융과 동반성장을 구현한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조 후보자는 2022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자추위는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기업금융 강자로 우리금융을 도약시키겠다는 임종룡 회장과 원팀을 이뤄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 자추위는 또 조 후보자의 협업 마인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자추위는 그동안 우리은행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문화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조 후보자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재안을 함께 도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화하고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실제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외부전문가들도 조 후보자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성향의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추위는 이밖에 조 후보자에 대해 우리은행의 준법감시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로도 평가했다. 2018년 준법감시인에 선임돼 2년간 우리은행 준법감시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2019년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승격하고 국내은행 최초로 고객바로알기(KYC)제도를 도입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를 준법감시실로 확대하는 한편, 그룹장 직속의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조직 개편도 주도했다. 우리금융그룹은 3월 24일에 우리은행장 후보군 롱리스트 4명을 확정하고 2개월 동안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면접 △(2단계) 평판조회 △(3단계)업무역량 평가를 통해 숏 리스트 2명을 추려냈고, △(4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하는 새로운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은행장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그룹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 추천을 받은 은행장 최종 후보는 7월 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직후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뒤이어 공석이 되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도 우리금융 자추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종후보자로 추천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는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명가(名家) 부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임종룡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흥건설 단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025년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한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체결식에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두 기업이자 핵심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강자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역량, 독보적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결식을 기점으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이하 HMGMA) 부지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양측은 연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르면 2025년 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총 5조7000억원(43억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하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할 예정이다. 합작공장은 연산 약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 대 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생산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현지에서 조달해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완성차와 각종 부품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배터리 시스템 및 완성차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동화 사업 핵심 파트너로서 2009년 현대차그룹의 첫 친환경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현재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6 등 주요 친환경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미국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시공자 DL이앤씨), 방배16구역(시공자 삼성물산), 방배5구역(시공자 현대건설), 방배13구역(시공자 GS건설)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배동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재건축)의 연내 조합 설립이 예상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석근)는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추진위구성동의율 85%라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곳 사업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방배15구역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886명, 이 중 824명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다. 이곳은 용적률 239.08%와 건폐율 60% 미만을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임대 3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51㎡형 128가구 ▲59㎡형 554가구 ▲74㎡형 123가구 ▲84㎡형 746가구 ▲110㎡형 130가구 ▲111P㎡ 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배15구역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 설립에 가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추진위원장 "앞으로 빠른 조합 설립이 우선…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방배15구역 주민과의 `믿음ㆍ소통`이 사업 추진력" 방배15구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대로 정비계획(안) 통과에 이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업을 지휘하는 김석근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곳의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이제 빠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예정시기를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200% 미만의 용적률을 239.08%로 상향하는 데에는 김 추진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를 적용받았으며 구역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이뤄냈다. 이어서 제2종7층을 삭제하고, 서울시 최초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종상향을 받아 지상 25층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 추진위원장 "주민을 위한ㆍ주민 의한 사업 진행할 터" 김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인ㆍ허가 업무를 위해 직접 관할관청에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가겠다`는 다짐으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 묵묵히 추진위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김 추진위원장과의 전반적인 질의응답. - `방배15구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4년 2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22년 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2022년 9월 8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올해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지난 2월 7일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당선공고를 내고 지난달(4월) 6일 토지등소유자 83.16% 동의로 서초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2일 제1차 추진위회의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방배15구역`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를 받고 도시계획업체의 무능함을 알고 협력 업체와 당시 집행부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준비위원장으로 방배15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때 아유경제에서도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재건축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빠른 추진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한 번쯤 살아 보시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이 있다면/ 믿음ㆍ소통이다. 추진 상황을 그때그때 토지등소유자들께 정확하게 보고 드렸고, 본인을 믿고 토지등소유자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믿고 소통한 게 여기까지 오게 한 큰 원동력이다. 방배15구역은 주민 제안ㆍ의지 결국 주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사업이 왔다고 모두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조합 창립총회는 95% 이상 동의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 설계를 비롯해 인근 구역과 차별화한 마감재를 사용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 다른 구역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점은 살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을 하면서 물질ㆍ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추진위 설립을 위해 모든 주민이 힘들다고 할 때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응원하며 잘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다 해도 경험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세입자 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를 겪던 상태에서 제1종 37.8%를 제2종7층으로 종상향, 제2종7층 규제 삭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 등을 받아 세입자 대책에 대한 준비도 완료하고 종상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이곳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토지등소유자님들과의 단합된 힘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이후 방배15구역의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ㆍ카톡방 등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설계자ㆍ정비업자를 선정하고 한 걸음씩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다. - `방배15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2호선ㆍ4호선 사당역과 4호선ㆍ7호선의 이수역 중간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최고의 입지라 자부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ㆍ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와 경기 일대ㆍ수원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수초ㆍ중, 동덕여중,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학세권ㆍ역세권 프리미엄을 품은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옆 방배5구역과 더불어 방배동 일대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2차 추진위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안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상황에 따라 질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위를 위한 85% 이상의 동의율로 찬성해 주시고 추진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으로 믿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한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기사 참조).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재건축 조력자 `C`? 한편, `삼성물산`, `창호ㆍ새시`, `반포 아파트` 등과 `C씨`의 이름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관련 기사와 블로그, 카페 등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조력자로 지목된 C씨의 행보가 입방아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 등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C씨-삼성물산-조합 집행부 등에 취재를 요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이 `래미안원베일리`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곳 역시 조합-삼성물산과 조합원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며 그 사이에 C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부 제보와 기사에서는 ▲창호ㆍ새시 업체 독단적 선정 ▲서면결의서 위조 ▲설계상 기둥 문제 ▲불공평 한강 조망권 ▲공사 중단 및 삼성물산 감사 부실 의혹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후 문제 등의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창호ㆍ새시의 경우 특정 독일 수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C씨와 조합의 밀어주기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해당 창호 업체는 C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라는 게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이지만,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래미안원베일리`에 납품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당시 조합 집행부는 검증을 통해 후보로 올렸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고, 해당 업체 선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창호 크기ㆍ창호 업체 변경 불가"라며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삼성물산은 공사할 수 없고 그러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씨는 후보 업체 3곳의 조합원 설명회를 앞두고 3개 사 중 국내산 창호의 품질을 `결로 발생`을 이유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이어서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해당 `독일 업체가 압도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C씨의 문자가 돌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다수가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제출돼있었고 위조가 벌어졌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창호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비합리적인 고가", "창호 커넥션", "창 폭이 3.6m에 불과해 변경할 것" 등의 불만을 토로했지만 C씨와 조합은 `연약지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대응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창 폭이 3.6m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회사는 없으며 그게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항일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조합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주장은 `제일 싸다`란 뜻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얻는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59억 원의 용역비가 나간 설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둥 이슈로 "식탁을 놓으면 소파를 놓을 수가 없다", "침실의 1.4m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등의 민원이 나온 상황이다. 일부 설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며, 구조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한강 조망 가능`이란 조건에 입주를 희망했지만, 사실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방의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조합 집행부는 변경된 설계를 설명하며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꿔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공사 중단`을 우려하면서도 회사 내부 감사는 `진행 중`이란 처지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호를 비롯해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C씨는 현재까지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신기록(3.3㎡당 평균 5653만 원) 등에 대해 본인의 공적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의 특성상 조합장-시공자-조력자 관계가 이해관계로 형성되면 조합원ㆍ주민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제지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결국 조합원이 아닌 특정 짬짜미 주체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비대위를 결성한 반포 일대 주민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정치권ㆍ정부ㆍ사법권에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슈는 입시 문제이다. 최근 서울의 어느 동네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를 두고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MBC의 PD수첩에서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주제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대 광풍과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날 언급된 `2022년 의대 신입생 정시전형 출신지역`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동네는 강남구(151명)였고 다음으로 공동 2등 양천구ㆍ서초구(각 56명), 송파구(33명), 노원구(15명), 종로구(13명), 강동구(13명), 강서구(12명), 서대문구(9명), 은평구(6명), 중구(5명), 구로구(5명), 광진구(4명), 동작구(4명), 도봉구(4명), 강북구(4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영등포구(3명), 관악구(1명), 마포구(1명), 금천구(1명), 동대문구(1명) 등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은 각 구의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묻고, 한쪽에선 현황에 대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원가가 발달한 곳이 성적도 잘 나오는 것`이라며 학원가 영향을 지적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자체가 몰린 구역이 상위다. 단순히 학생 수로 따지기보다 거주하는 학령인구 대비 몇 명인지 비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은 서울대보다 의대 합격자 수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다"면서 "의대 정원이 돌아야 서울대 학과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학원가의 흥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반가량이 서울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년) 서울대ㆍ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 지역의 현황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대 입학생 순위`에서 강남구(231명)가 입학생이 가장 많았고 강북구(7명)가 가장 적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2위는 종로구(181명), 3위는 서초구(122명) 이어서 광진구(95명), 은평구(68명), 양천구(63명), 강서구(58명), 강동구(57명), 송파구(50명), 구로구(40명), 노원구(38명), 성북구(35명), 서대문구(31명), 도봉구(22명), 중구(20명), 관악구(19명), 동대문구(16명), 용산구(14명), 영등포구(12명), 금천구(10명), 동작구(10명), 성동구(10명), 마포구(8명), 중랑구(8명), 강북구(7명) 순이다. 또 최근 4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63.4%에 달했다.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신입생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45.8%를 기록했다. 2019년 44.2%에서 지난해에는 46.3%로 꾸준히 비율이 오르고 있다. 전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게 강 의원 측 분석이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58~59.5%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78.4%로 나타났다. 의대 역시 수도권 출신 비율이 수시에서 4년간 36.1~3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6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를 기록했고 지난해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7%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과 사걱세 측은 "정시전형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전환,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후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와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1%)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6%)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용산구(0.04%)는 이촌ㆍ도원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으나, 도봉구(-0.07%)는 창동ㆍ쌍문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적 양상을 보였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0.07%)와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의 가격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이나, 미추홀구(-0.09%)는 숭의ㆍ주안 소형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갈산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15%), 충남(-0.04%), 충북(-0.01%), 강원(-0.07%), 광주(-0.07%), 세종(0.19%), 경남(-0.07%), 경북(-0.06%),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장기화된 전세가격 하락 이후 추가 가격 급락 우려 감소 중인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상승 조정 매물 계약 성사되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0.05%) 은평구(0.01%)는 교통환경 등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성동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도봉구(-0.2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구의 중대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 있는 방배ㆍ잠원 위주로, 관악구(-0.08%)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송파구(0.54%)ㆍ강남구(0.24%)ㆍ동작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계약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0.07%)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당하ㆍ가정ㆍ청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계양구(-0.21%)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2%)는 공급 물량 영향 받는 숭의ㆍ주안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청학ㆍ옥련 위주로, 부평구(-0.08%)는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갈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7%)에서 하남시(0.46%)는 창우ㆍ감이ㆍ학암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상대원ㆍ중앙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금곡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0.97%)는 산북ㆍ덕계 구축 위주로, 광주시(-0.48%)는 양벌ㆍ역동 위주로, 안성시(-0.38%)는 공도읍ㆍ대덕면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2%)은 강원(-0.11%), 충북(-0.07%), 전남(-0.12%)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을 진행하는 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3가구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가구의 소유권을 12명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됐을 때, 전원이 각자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여부를 갖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3년 2월 23일 선고ㆍ2020두36724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와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고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 원심 선정자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다르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 제1항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해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 제22회 ‘A.B.C 심포지엄’ 전경   LG화학이 에스테틱 의료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최신 시술법을 제시, 미용성형 의료진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LG화학은 최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 명을 대상으로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LG화학은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 트렌드를 적기에 공유하기 위해 2014년 ‘A.B.C 심포지엄’을 첫 개최, 올해까지 22회째 시술법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점탄성 및 응집력을 균형적으로 갖춘 HA(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인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과 로즈 줄기세포 엑소좀이 함유된 스킨부스터 △‘ASCE+ SRLV’, 통증과 부종을 경감시키는 급속정밀냉각기기 △‘타겟쿨’ 등 LG화학이 판매하는 에스테틱 제품 기반의 효과적 시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발표자로 나선 의료진은 LG화학과 연구해온 차별화된 복합시술법 등을 소개하며 참석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즈벨의원 이종훈 원장은 스킨부스터 ‘ASCE+ SRLV’를 활용한 다양한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했고, 2010성형외과 이영섭 원장은 급속정밀냉각기기 ‘타겟쿨’을 활용해 통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뷰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은 ‘ASCE+ SRLV’와 ‘EXOCODE’를 활용해 피부 타입 및 환자의 니즈에 따른 최적의 스킨부스터 시술법을 발표했고, 청담FnB의원 손무현 원장은 HA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을 활용한 중안면부(얼굴의 가운데 부분) 시술법을 제시했다. LG화학 관계자는"에스테틱과 관련해 미용성형 트렌드 변화를 기민하게 분석해 고객에게 실질적 효용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다"며,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의료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최종 소비자의 시술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 시켰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상반기 최종 금리가 3.5%선으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 SK 통합 전시 부스 전경   SK그룹이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여해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친환경 제품, 기술 및 솔루션을 선보인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 E&S, SK에코플랜트, SKC, SK C&C, SK일렉링크 등 6개 계열사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탄소중립관에 450㎡ 규모의 통합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SK는 지난해 1월 ‘CES 2022’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중 1%(2억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올해 1월 ‘CES 2023’에서는 함께 실천에 나서자는 취지로 ‘행동(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지난 CES 전시의 연속선상에서 탄소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는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소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넷제로(Net Zero)’ 기술과 사업 청사진을 소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기술을 집약해 선보인다. 우선 △SK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포드150에 탑재된 ‘NCM9’ △현존하는 전기차 배터리 중 충전 속도가 가장 빨라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SF(Super Fast) 배터리’ △비싼 원자재인 코발트를 뺀 대신 독자적인 기술로 기존 NCM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한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 등을 전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기술도 소개한다. 이를 통해 SK는 배터리 제조부터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의 전체 생애주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 SK는 생활 속에서 대량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자원으로 되돌리는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함께 전시한다. SK지오센트릭은 전 세계에서 3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기업으로, 2025년 울산에 준공되는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를 통해 연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SK E&S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탄소 감축 솔루션과 함께 수소 사업 파트너사 플러그파워(Plug Power)의 수소연료전지 및 지게차 등의 실물을 전시한다. 또, SK E&S는 액화수소의 특성과 안전성을 관람객에게 소개한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세계 최대 규모인 연 3만 톤 규모의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를 가동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SK E&S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CCUS 기술을 활용해 제거하는 과정을 게임을 통해 체험하는 전시도 선보인다. SK E&S는 충남 보령에 세계 최대인 연간 25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 플랜트를 건설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수전해(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기술, 그린 암모니아 생산 및 유통, 연료전지 사업까지 그린수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각 핵심 요소들의 실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AI 및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사업 고도화 성과도 함께 소개한다. SK에코플랜트의 에너지·환경 사업이 총망라된 미래도시 ‘그린시티’ 디오라마는 ‘친환경’ 취지에 맞춰 소각재를 재활용한 시멘트 대체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철근 대체제로 제작했다. 또, SK에코플랜트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높이 94m에 이르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부유체 축소 모형 △15cm 두께의 철판으로 만든 9톤 무게의 강관 실물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와 협력해 개발한 세계 최고 효율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캐나다 그린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공급 예정인 수전해기 모형 등을 전시한다. SKC는 친환경 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마이 그린 플레이스(My Green Place)’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마이 그린 플레이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5만 종 이상의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시 1년 만에 약 6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SK C&C는 탄소 중립 실현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을 시작으로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 △탄소 감축 인증·거래 플랫폼 ‘센테로(Centero)’ △스코프3(Scope3)* 수준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넷제로 플랫폼’ 등을 소개한다. 스코프란 GHG(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정한 기업의 탄소 배출 범위로, ‘스코프3’는 공급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스코프1: 직접 배출 탄소량 / 스코프2: 사업장 내 간접 배출) 국내 최대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운영 기업인 SK일렉링크는 그린 모빌리티를 위한 필수 요소인 전기차 충전기를 전시하고 충전소 운영 특화 솔루션을 시현한다. SK일렉링크는 전국에 2400여 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62곳에 초급속충전기 200여 기를 구축해 7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컨소시엄사와 함께 그룹 통합 전시 부스와 별도로 제1전시장 내 부산 EXPO 홍보관에 참여해 UAM 전시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는 부산 북항 엑스포장 배경의 UAM 체험 영상을 대형 LED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제2전시장에서 다회용 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피해빗’ 캠페인 관련 시연도 선보인다.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 환불받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SK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주제와 SK가 추구하는 탄소 감축 여정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자사가 친환경 산업 전반에서 가장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기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효과 범위와 법안의 견해 차이 등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몰아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주요 타깃… 사기 수법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2년 전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능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강서구ㆍ인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은평구와 경기 동탄ㆍ화성ㆍ구리,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해 왔으나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중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4월) 20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통해 2022년 7월~2023년 3월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0ㆍ30대는 8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대가 570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08명(18.1%),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6.3%), 70대 이상 20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에 속하는 수법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얻는 역전세를 뜻한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들인 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택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잘 짜인 범죄 판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나눈 일당이 적발됐는데 공인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 관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 `피해 지원 확대 기준` 수정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안 통과 피해자 단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 수정해야"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이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 확대 ▲대항력ㆍ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사유 추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유예ㆍ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더불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최고낙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5번의 협의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ㆍ공매를 대행케 하고 정부가 비용의 70%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ㆍ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특별법 변경을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 "진일보한 내용… 구제책보다 예방책에 집중해야" 이번 특별법 합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공개한 정부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라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도 세금을 사용한 구제인데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3월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 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은 재산 몰수 또는 징역을 길게 선고하는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5473.9㎡ 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만9000가구를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관련 부서 협의,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들어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A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각 가스시설시공업ㆍ전기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께 B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은 `B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지체 없이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B건설은 공가 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해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B건설은 본 사업 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21년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위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 ②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사안의 각 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171 판결) 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지하에 가설돼있는 상ㆍ하수도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전기ㆍ통신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도시가스관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의 제반 공정에 비춰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성질상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의 해석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위 계약이 체결된 2018년도 원고의 사업비 예산안 중 `지장물이설비` 항목의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해선 위 계약 이후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 원고 측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총회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됐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조합은 실무상 정비구역 내 통신ㆍ가스ㆍ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의 공사를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업체들(시공자 이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시공자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사안의 판결은 당해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계약은 구체적 범위 확정ㆍ원자재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 총회의 사전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조합원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 3개 시ㆍ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3개 시ㆍ군 외 전북 군산ㆍ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이 신규 당선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ㆍ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ㆍ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ㆍ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ㆍ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민간에게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시ㆍ도청 유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기관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게 수립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충남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에서 1.43%를 차지해 4년 연속 광역시ㆍ도 순위에서 구매율 1위를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인천, 경기, 제주 순이다. 충남내로는 15개 시ㆍ군으로는 금산, 계룡, 아산, 당진 순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높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이 필요한바, 실질적으로 경기는 신규 선정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이외의 시ㆍ군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제도 이외에도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조).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도시정비법은 도시계획시설인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이유로 전체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바, 택지인 공동주택 단지만의 부분준공인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대상자 전원이 입주했으나 정비구역 중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얻지 못한 예도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항목별 부분준공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부분준공인가와 부분이전고시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법」은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고(해당 법 제2조제12호ㆍ영제5조제1항), 하나의 주택단지를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가구수를 3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수립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다(해당 법 제85조).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과 달리 별도로 부분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법과 달리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가 가능한 지(2014년 7월 14일)`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 회신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는 부분이전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 및 부분이전고시를 받을 수 있다. 부분준공인가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별개의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정비기반시설을 항목별로 구분해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한가이다. 먼저 3가지 물음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등에서 알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및 사업별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준공인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86조 단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계없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에 부분준공인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면 부분준공인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에서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명확히 정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부분적인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부분준공인가ㆍ부분이전고시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및 인ㆍ허가권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과 사업 기간 지연에서 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이점을 살릴 수 있으나,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는 항상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ㆍ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ㆍ집행ㆍ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ㆍ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당 지원단은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지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각 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인건비 절감ㆍ조합 사무실 통합 운영ㆍ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ㆍ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해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올해 들어 지난 4월 기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이달 21일 부동산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1648가구(41단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1건(129단지)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무순위 청약이 줄었다는 것은 곧 계약 포기자 등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전국 청약경쟁률은 11개월 만에 회복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맴돌고 있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의 경우 13.08대 1로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세웠다. 이 같은 청약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올 상반기 마지막 청약시장의 가늠자가 될 분양물량들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6월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을 통해 `더샵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전용면적 84~102㎡) 규모로 알려졌다. 신문1지구는 총 2902가구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와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ㆍ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 주거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태영건설도 경북 구미시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미그랑포레데시앙`을 다음 달(6월)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3개 단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1개동 2643가구(전용면적 84~110㎡) 규모다. 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를 비롯해 구미역과 들성로 등을 통해 구미 내부와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구미 제5산단(하이테크밸리)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2025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달 신규 공급 단지에 따라 경쟁률이 변화할 여지가 있으나,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기존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와 달리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코레일은 이달 14일부터 8일간 몽골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몽골철도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 사업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코레일은 연수를 위해 `몽골철도 현대화를 통한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을 주제로 몽골 교통개발부와 철도공사, 지질조사국 전문가 6명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 연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 사업(2021년 7월~2024년 6월)의 일환으로, 2022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ㆍ유신ENG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철도 운영과 물류 수송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KTX 시승(부산~서울) ▲철도교통관제센터 ▲물류터미널 등 산업현장을 견학했다. 끝으로 몽골의 철도 물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연수가 몽골철도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두 나라의 철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몽골 철도관제시스템 건립 마스터플랜사업 등을 수행하며 몽골 철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공모전 당선작을 이달 22일에 발표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ㆍ불편한 것ㆍ바라는 것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차지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총 3차례에 걸쳐 평가했으며, 특히 국민의견 청취, 국민 관점에서의 LH 업무전반 재점검 등을 위해 올해 출범한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나타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4개 ▲우수상 7개 ▲장려상 20개 등 총 31개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1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는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 등에게 수상이 돌아갔다.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은 LH 홈페이지에 분양 단지별 생활 안내서를 게시하고 단지별 맞춤 정보를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은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작성된 요약본을 추가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펼쳤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LH의 역할과 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애매모호했다. 우선 전ㆍ월세 매물을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도 추가한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을 모니터링해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2022년 10월 관리비 개선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개선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및 그에 대한 1심 판단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 현장에서 모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현금과 국내 여행 및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효력이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와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항소심 판단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에 위반해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응의 액수가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공의 의사표시에만 그친 예도 있으며, 극히 일부의 조합원들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이러한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변경해 해당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3. 결어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제공한 향응 등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는바,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대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에게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능케 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가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판례와 더불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3년 프랑스 CAC40지수(YTD +16%)와 일본 Nikkei225지수(+18%)는 S&P500지수(+9%)보다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P500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고점 대비 88% 수준, CAC40지수와 Nikkei225지수는 당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EPS증가율 전망치가 +9%와 +1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CAC40지수의 경우 -6%와 +6%로 S&P500지수(-2%/+1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동반 주가 강세는 이익증가율로는 설명이 어렵다. CAC40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LVMH(YTD +29%)와 에르메스(+39%)와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다. 글로벌 리오프닝 효과, 글로벌 소비 양극화 현상 등과 같은 매크로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높은 마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LVMH와 에르메스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각 27%와 41%로 S&P 글로벌 럭셔리지수 12%와 CAC40 13% 대비 월등히 높다. 경기싸이클 변화와 무관하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을 수밖에 없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주당 배당금은 2010년 175엔에서 2022년 592엔으로 240%나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 604엔과 632엔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까지 S&P500지수의 배당성향이 Nikkei225지수보다 높았지만, 22년 Nikkei225지수 배당성향 41%로 S&P500지수(35%)를 상회, 2023~2024년도 전망치 역시 Nikkei225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가 5월 현재 90개로 S&P500지수의 87개보다 많다. 일본 증시에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다이니폰인쇄(YTD +55%), 소니그룹(+37%), 미쓰비시전기(+33%), 미쓰비시상사(+29%), 혼다자동차(+28%) 등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보유 자사주 비율은 3%로 2018년 2.7%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KRX100 기업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 비율은 19%에 불과해 S&P500과 Nikkei225에 비해 낮다. 2023년 현재까지도 12%로 S&P500과 Nikkei225 대비 낮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유동주식수는 10년 대비 현재 8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순이익은 54% 증가했지만, EPS는 3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각 여부도 주주환원이익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국내 ①영업이익률이 높고 ②자사주 보유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자사주 중심으로 주주환원정책 계획이 있고 ③보유 이익잉여금이 많아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것도 엣지(edge)를 줄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히며 이달 내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22년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 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예정)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지들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 일부 의원은 6~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이달 17ㆍ19일 양일간 도시철도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도시철도 건설공사 발주청 관계자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를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에서 출강하고 있는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원장의 강의로 실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현장점검 주요 지적 사례ㆍ개정할 부실공사 방지 대책ㆍ건설공사 품질관리 법령ㆍ안전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이해ㆍ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방안 등 건설현장 품질관리ㆍ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언급된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난 2년 동안 국내ㆍ외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하루 평균 7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 중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 업체 손실도 보상해 준다. 협력 업체 소속 한 노동자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라며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품질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가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강동구로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B등급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대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태식 조합장은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다음 달(6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안에 건축심의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프리미엄아울렛, 명일전통시장, 현대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이달 18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이달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1000명, 오는 7~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해 약 1만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공항의 정기 노선은 플라이강원에서 운영하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유일하다. 플라이강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JK위더스 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따라서 플라이강원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플라이강원에 재정지원금 14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토부와 함께 양양공항을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범 공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물터미널 구축 사업 등에 30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다. 항공사 측은 운항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의 운항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지침이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재정상태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4월 2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655%에 달한다. 2018년 말 90%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4년 만에 약 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2260억 원 수준의 자본금은 590억 원으로 감소했고, 차입금은 0원에서 4088억 원으로 불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철차를 개시했다. 지난 17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은 이곳에 건페율 25.24%, 용적룰 2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에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2시 30분 전남 고흥군청에서 현안회의를 가지고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조성 방안과 전남의 도약을 위한 성장거점 및 교통 인프라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정한 고흥 국가산단을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민간 기업이 모여 개발ㆍ시험ㆍ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혁신의 장으로 조성하고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광역시(R&D)로 이어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알렸다. 대상 지역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이다. 정부는 고흥군 인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 유치와, 연소시험시설ㆍ민간 발사장 등 민간 지원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등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발사체산업의 성공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 계획, 원스톱 인ㆍ허가, 선도기업 유치 지원 등 산단의 성공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한 만큼, 고흥군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전속력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애 요인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전남-고흥의 긴밀한 협력 속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빠르고 내실 있게 조성해, 전남-경남-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이 우주 시대로 하루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ㆍ문화적 여건 조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수한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토부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업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63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정리된다. 앞서 지난달(4월) 19일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개편됐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4월 19일 시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정리해서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자인 GS건설은 자체조사 결과 철근 30여 개가 빠친 채로 공사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 층의 지붕 구조물이 총 970㎡ 파손됐다. 슬라브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 등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지는데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일부 빠진 것이다. 업계 한쪽은 해당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건설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GS건설이 건설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인데,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공사한 곳의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철근을 빼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고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번 현장의 설계 및 감리는 모두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수주했다"며 "전관특혜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특혜로 일을 따낸 설계자가 꼼꼼하지 않게 설계했고,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거부터 발생한 모든 붕괴사고와 같은 원인인 `인재사고(人災事故)`라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거 어떤 붕괴사고에 노출됐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첫 아파트 붕괴사고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에 있던 와우시민아파트는 서울시가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로 1969년 6월 26일에 착공해 6개월 만인 12월 26일에 준공했다. 하지만 지어진 지 4개월 뒤인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께 아파트 1개동이 무너지며 사망자 34명ㆍ부상자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붕괴원인은 ▲6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무면허 건설업자가 뇌물로 따낸 건설 허가 ▲70개 철근이 들어가야 유지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넣는 등의 부실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1993년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ㆍ붕괴사고도 다르지 않았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1시간 만에 건물이 무너지며 28명의 사망자ㆍ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만 해도 LPG 폭발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가스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점 등의 현장 상황을 볼 때 가스폭발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조사 결과에서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 보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두께 기준 미달로 인한 사고로 드러났다.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ㆍ부상자 937명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당시 큰 충격을 남겼다. 붕괴 원인은 앞서 사례와 비슷하게 ▲부실설계 ▲부실시공 ▲과하중 등으로 지목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자부하던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다. 참사 이후 「건축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됐지만 지금도 완벽히 부실공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안타까운 사례를 봤을 때,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건설사의 주장처럼 단순 과실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이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인재라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은커녕 `부실민국`이라는 오명은 앞으로도 벗지 못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출 내역이나 절약 습관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중 일부가 `거지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거지방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한 달 지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루 지출 내역을 낱낱이 공유하는 방이다. 실제로 해당 공간을 살펴보면 고물가 시대에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소비 내역 또는 소비 충동을 자백하고 서로의 절제를 돕는 무지출 챌린지의 하나로 10대부터 20ㆍ30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ㆍ동기부여`에 의미를 두고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돈을 아끼며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 채팅방에서 본인의 주머니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많은 청년층의 호기심이 쏠린다. 한 경제 전문가는 거지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지출에 대해 반성도 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이런 채팅방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한 구성원이 아이스 라테 사 먹었다고 하자 다른 채팅 원들이 "사치"라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 방에서는 2000원도 과소비라고 논의한다. 2000원이면 한 끼 식사도 할 수 있다고, 2000원에 30일을 곱하면 6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현안분석을 보면, 순 자산이 부족하고 추가 대출 여력도 부족한 청년층 20~39세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평균적으로 과연 몇 년을 거지방에서 버티면 1억 모으기가 가능할까. 지난해 NH투자증권에서 낸 이른바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는 112만 원으로 남은 돈은 80만 원가량으로 확인된다. 본 기자가 절약을 위해 거지방의 조언대로 하루를 살아보니 이날 아낀 금액은 2만 원대였다. 2만 원이 한 달이면 60만 원이다. 그럼 평균 세이브 금액에서 60만 원 증가한 14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만약 월 140만 원으로 1년ㆍ12개월을 꼬박 모으면 1680만 원, 최대 6년을 버티면 1억 모으기가 가능하다. 몇 달째 거지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20대 한 직장인의 경우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혼자서는 절약하는 습관을 굳히기가 어려웠는데 `거지방` 구성원들의 의지와 조언에 힘입어 한 달 최고 1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20ㆍ30대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거지방이 20ㆍ30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즘 SNS에서 20ㆍ30대의 보여주기식 명품자랑이 유행인 가운데 청년들의 절약 습관을 일깨우는 `거지방`이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좋은 영향을 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비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약칭 LG엔솔)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하면서 원재료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내 리튬 광산을 운영 중인 호주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Green Technology Metals)와 리튬 정광 공급 및 지분 투자 계약(약 7.89%)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정광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5년 동안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가 매년 생산하는 리튬 정광 총 생산량의 25%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또 지분 투자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는 북미 지역 내 총 4개의 리튬 광산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000만t가량의 자원이 매장돼 있는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의 시모어(Seymour) 광산에서 채굴된 물량을 제공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CPO(생산·구매 최고책임자) 김명환 사장은 “이번 협력은 핵심 전략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 광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IRA 본격 시행에 맞춰 차별화된 원재료 공급 안정성 및 원가경쟁력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 회장 존 영(John Young)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계약 체결을 환영하며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 협업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지원 대상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를 뽑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제1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설계자, 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TF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과 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CM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선택에 기인한 설계ㆍ시공 분리ㆍ일괄발주 여부, 기존 설계도면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새 조례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ㆍ도입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시공자의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 의무화(설계ㆍ시공 분리 방식 한정)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 반영 ▲공사비 검증기관 추가(SH)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이 작성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가 일괄입찰 시 제안하는 설계도면 모두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내역입찰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제안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설계의 범위는 관련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되는 물량내역서 제공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향후 내역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을 반영하고 조합이 공사비 검증 시 한국부동산원 외 SH에도 이중으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포천시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포천초, 왕방초, 포천여자중, 포천중, 포천고 등이 있다. 아울러 포천시청, 포천복지센터, 포천도서관, 포천경찰서,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한편, 이곳은 포천시 구절초로 60(신읍동) 일대 6만684.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사업 시작 7년 만에 창업기업 2000팀(누적)을 발굴했다고 알렸다. 시는 대학별 캠퍼스타운에서 발굴ㆍ육성한 총 28개 기업을 멤버십 기업으로 선발해, 최대 10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독립형 입주공간 6실과 기업 수요에 맞는 공유형 입주공간 69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한층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전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아이템 고도화, 글로벌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대ㆍ한양대ㆍ이화여대ㆍ광운대 캠퍼스타운에서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 특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상욱 로보트리 대표는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달 있었던 사우디 국부펀드 운영사 사나빌 인베스트먼트의 IR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앞으로 3D 콘텐츠의 활용과 교육 연결 방법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고려대 캠퍼스타운에 예비 창업기업으로 입주한지 7년 만에 기업성장센터 멤버십 기업으로 선발되기까지 캠퍼스타운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 중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성장센터를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이 다수 소재한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건대입구역(광진구 자양동)에 조성했으며, 2026년까지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씨엔티테크에 위탁 운영한다. 아울러 대학별 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제공 ▲창업지원금 지원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창업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캠퍼스타운은 올해는 10여개 대학에서 19개소의 창업지원 공간을 새로 조성, 총 117개(905실)의 대학별 창업지원시설을 지원한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기초 교육부터, 초기 창업가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유치ㆍ매출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경희대 캠퍼스타운 입주경진대회의 경우 지난 1월 18팀 선발에 70팀(경쟁률 3.9:1), 동국대 캠퍼스타운은 지난 3~4월에 12팀 선발에 56팀(경쟁률 4.6:1)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화산초, 완산초,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162(효자동) 일대 3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추진준비위원장 김시영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오는 26일 오후 6시 단지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지난 4월 ▲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신탁 방식을 추진 중이며 도시계획업체는 KTS엔지니어링으로 낙점한 바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신탁사 및 도시계획업체가 함께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김시영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고 서울시와 협의할 정비계획 검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개시를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연의근린공원, 연의체육공원,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은초, 지향초, 강월초, 강신중, 양천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1988년에 준공된 신월시영은 지상 12층 공동주택 20개동 2256가구 등이 있는 아파트 대단지로 올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된 바 있다. 이곳은 건폐율 12%, 용적률 132%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 법인 본사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초 협약식 이후 경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개최된 2023년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제출한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으로 법인 본사 이전, 복합쇼핑몰 조성, 호텔 유치, 스타트업 기업 사무공간 무상지원, 오피스텔 건립 등을 목표로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관심의에서는 사업지가 인천타워대로,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 입지하고 맞은편에는 롯데, 신세계 복합몰 개발이 예정된 쇼핑ㆍ업무 중심지인 점을 감안,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고층부 개방감 확보, 호텔동과 오피스텔동의 형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구간을 들이밀어서(Alcove) 입체적으로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부로 돌출된 타워부의 각진 큐브 형태를 엇갈리게 배치, 건축물 전체 형상의 변화감이 생성되도록 했으며 이번 경관심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입면부 커튼월, 그리드 디테일 등에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호텔과 복합쇼핑몰은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 몰과 도심형 루프탑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며 오피스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흩어져 있던 ▲이랜드건설 ▲이랜드이츠 ▲이랜드서비스 ▲이랜드자산개발 ▲이랜드넥스트 등 임직원 1500명에 달하는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위치가 송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2월 제3차, 올해 3월 제5차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의 상징성, 조형성 제고를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 의결됐으며 세 번째인 이달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초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랜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소식으로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들 중 ▲난개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규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사업 지원 이자 급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됐던 지역으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던 2022년 11월 정비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난개발의 우려를 표하며 규제 수위를 높였고 그로 인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제에 따라 종전 20%의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최대 10%로 감소하고 향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점수의 한해 2%ㆍ3%ㆍ6%ㆍ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정석 부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존 250% 용적률에서 233%로 17%의 손해를 봤다며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구역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도 언급됐다. 종전 3.3㎡당 500만 원 수준이던 공사비가 최근 700만 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증액이라고 밝혔지만, 조합과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 협상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공자는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을 우려한 시공자가 조합에게 일반분양가 조정을 요구해 하향 조정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 ▲현금청산자 급증 ▲기존 조합원 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든든한 지원정책이라며 의지했던 HUG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이후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홍보하며 사업비 대출 70%와 연 이자율 1.5%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HUG의 저리 대출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범위는 필요 사업비의 40% 감소, 연 이자율은 3.8%로 급증하며 사업 조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금융업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부천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시공자 공사비 증액, HUG의 사업비 한도 축소 및 이자 급등 등 다양한 악재가 터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부천에서 추진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두 중지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결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여의도공원에 (가칭)제2세종문화회관을 시민들이 상시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자, 한강과 맞닿은 또 하나의 명소로 조성할 국내ㆍ외 전문가를 찾는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공고에 따르면 참가 등록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도시ㆍ건축ㆍ조경ㆍ문화ㆍ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찾고 경관을 즐기며 문화ㆍ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공용공간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 서울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 내에서도 시민들이 특별히 공연을 보지 않고도 그 공간을 항시 방문해 경치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공용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 여의도ㆍ영등포가 위치한 서남권 지역은 공연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조성이 필요하고, 3대 도심 중 서울도심 `세종문화회관`, 강남도심 `예술의 전당`이 있으나,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에 대표적인 공연장이 없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서 영등포구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세부 계획을 검토하던 중 ▲구유지 무상사용의 문제 ▲협소한 규모의 문제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부족 문제를 발견한 바 있다. 구는 해결안으로 관내 넓은 시유지에 세종문화회관 명성에 맞게 건립할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해 여의도공원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디자인공모 기본계획에는 한강과 가까운 곳에 (가칭)제2세종문화회관을 배치해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을 통합하고 녹지 축을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획이 담겼다. 공모 참가자는 ▲대공연장ㆍ중극장ㆍ연습실ㆍ전시장ㆍ교육시설 등의 문화시설 ▲시민과 서울항 이용객 등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집객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하 주차장 등을 여의도공원 서북단 3만4000㎡ 공간 내 필요 용도 및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자가 상상하는 랜드마크 규모에 맞게 구축하면 된다. (가칭)제2세종문화회관 건축디자인과의 조화, 공간 및 프로그램 연계, 여의도공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여의도공원 재편안과 여의도 내 대중교통으로부터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대상지 주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해야 한다. 공모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일대 여의도공원 서북단 3만4000㎡를 대상으로 하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단, 고도 제한 65m를 적용해 건축물 높이는 최대 50m 이내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참가서를 쓰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5명(팀)에는 80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선정된 5명(팀)을 대상으로 지명 설계공모(2025년 상반기) 후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디자인공모를 통해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 위상에 맞는 한강 수변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최상의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