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 통화녹음’ 서비스를 추가하고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의 AI 통화녹음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 SKT는 AI 통화녹음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해 이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AI 통화녹음에 탑재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처럼 AI 통화녹음의 다양한 기능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전화 통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무나 회의, 직무상 인터뷰, 부동산 계약, 고객센터 상담 등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AI 통화녹음 서비스는 23일부터 T전화 앱을 통해 베타 서비스 참가를 신청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T전화 앱 내 통화녹음 설정 메뉴에서 AI 통화녹음 베타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무료로 모든 통화를 문자 변환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녹음의 문자 변환은 베타 서비스 참여 이후 생성된 통화에만 적용된다. 베타 서비스 참가는 이용자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SKT는 이번 AI 통화녹음 베타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현아 SKT AI&CO 담당은 “AI 통화녹음을 통해 SKT의 T전화가 한층 더 스마트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STT (Speech to Text)는 AI를 통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 지사장 양지혜)가 한국 시장 공식 진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념 영상 공개 및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991년 한국 지사 설립 이래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한국인들의 균형 잡힌 단백질 식생활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품질 좋은 미국산 육류를 지속적으로 국내에 소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산 육류가 한국인의 주요 단백질원 중 하나로 자리 잡는데 기여해왔다. 실제로 30년간 육류 공급 및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한국인들의 육류 섭취량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30년간 4kg에서 13kg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소비량도 11.8Kg에서 26.6Kg까지 2배 넘게 늘었다. 소비량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미국산 육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2021년 상반기 한국갤럽과 실시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겠다는 의향은 67.5%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2021년 1-9월 통관자료 기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위치에 등극했다. 또한 소고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91.4%가 ‘맛’을 선택했으며, 안전성, 가격, 원산지 등이 뒤를 이었다. 옥수수를 기반의 곡물사료를 먹인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마블링, 고소한 맛 또한, 소비자들이 미국산 육류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식생활의 발전 및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여해 온 것도 중요한 성과다. 갈비류 위주의 냉동육 중심이던 1997년 처음으로 냉장육 수입을 시작해 국내에 미국산 냉장육을 소개했고, 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냉장육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의 30%가 냉장육이며, 미국산 냉장육 수입량은 20여 년 만에 13배가 늘었다. 갈비와 구이로 편중됐던 소비 부위와 조리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 육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 메뉴 개발, 이벤트를 진행하고 수입 부위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초창기 갈비 일색이던 수입 부위는 이제 안심, 등심, 채끝 등 전통적인 부위를 넘어 토마호크, 티본, 포터하우스와 같은 고급 스테이크 부위, 앞다릿살과 우둔까지 확대됐다. 기존에 없던 식문화를 한국에 도입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건조 숙성 소고기 스테이크를 소개해 고급 스테이크 식당에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양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푸드위크 프로모션을 통해 중저가 스테이크와 수제버거, 아메리칸 바비큐 등을 소개했다. 현재는 샌드위치, 샐러드는 물론, 아시안 스타일 국수나 국물요리에도 미국산 육류가 주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 축산업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지속가능성 제고다. 미국 축산업계는 2040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축산업계는 환경, 사회, 경제의 고른 균형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1975년에 비해 36% 더 적은 수의 소를 사육하면서 같은 양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 탄소발자국을 기존보다 9~16% 줄였다. 미국산 소고기는 전 세계에서 탄소 발자국이 가장 낮은 소고기 중 하나이며, 일부 다른 국가의 소고기보다 탄소발자국이 10배에서 최대 50배 낮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30주년을 기념해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하고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30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 및 계획과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12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이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인 아메리칸 미트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식사권 등의 풍성한 경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양지혜 한국 지사장은 “30년간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 진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랜 기간 보내주신 미국산 육류에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2일(월)부터 ‘2022년 서비스 하이테크 인턴(HMT, Hyundai Mechatronics Traineeship)’ 채용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본사 및 전국 2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기능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고난도 진단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할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 계열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기존의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사고 예방 등 고난도 진단까지 다루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 전공 제한은 없으며, 희망자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8일 오후 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현대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HMAT, Hyundai Motor group Aptitude Test) △면접 전형을 거쳐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2022년 1월부터 6주간 정비 직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 교육과 어학 과정, 현업 실습 등을 진행한다. 실습 종료 후에는 우수 수료자를 최종 선발해 2022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담당자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미래에는 자동차 정비 직무도 단순 차량 수리에서 자율주행, 로봇, UAM 등으로 대상이 확장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채용된 미래 인재들은 전문 기술 교육 및 어학 과정 등 당사만의 특화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게 활약할 현장 하이테크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 인턴 채용 홍보 영상: https://youtu.be/0LiSbQd6sDs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hyundai.com

  신세계TV쇼핑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고객과 커플 고객을 위한 하와이 자유여행 상품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밤 9시 30분 모바일 방송 신세계TV쇼핑 라이브와 카카오 쇼핑라이브를 통해 선보이는 ‘하와이 자유여행 에어텔’ 상품은 총 2종으로, 한진관광과 손잡고 항공편과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패키지를 기획했다. ‘대한한공&와이키키 리조트’ 패키지는 스탠다드 시티뷰의 숙소로 189만원부터 가격이 시작되며, ‘대한항공&쉐라톤 와이키키 리조트 패키지’는 오션 프론트 뷰로 259만원부터 판매가 진행된다. 모두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숙소이며, 전 일정은 호텔 조식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백신 접종 완료 후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와이 현지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예약과 가이드 동행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으로(검사 비용 별도) 고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 여행자 보험 가입 혜택도 준비했다. 또한 방송 중 결제 시 전 고객에게 신라면세점 뷰티 키트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및 추첨을 통한 숙소 오션뷰 업그레이드 등의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방송은 신세계TV쇼핑 모바일 앱과 카카오 쇼핑라이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신세계TV쇼핑 정우진 미디어커머스 팀장은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신혼여행이나 커플 여행을 준비 중인 고객들을 위해 이번 하와이 자유여행 상품을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돼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지난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을 경우 그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 ②조합원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ㆍ2018두34732 판결). 총회 소집 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계획이 실효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 사업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2017년 7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천명 이후 사회적으로 사업지의 폭이 넓혀져 2014년 시행 초기 사업지의 수가 14곳에서 2021년 현재 460곳이나 돼 전국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에서 `노후민간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에는 공공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됐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미비한 성과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시티 형성에 필요한 컴팩트시티나 역세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지는 배후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또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기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할 때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해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의 물결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 쇠퇴한 기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변화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도시가 가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도를 분석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근 역세권의 개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변화에 궁색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진하는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탄력적 증진`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워드인 수평적 협력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고 주민은 조력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둘째, 공유 모빌리티의 구축이다. 현재 지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 중랑천과 연계한 공간 확보 및 주민 모두의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셋째, 혁신거점 및 일자리 창출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역세권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의 사업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서 밀킷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병행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완료 후 중랑천과 연계한 재래식 쇼핑몰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며, 도시들이 메가시티가 돼감에 따라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기존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고 구도심을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 구도심은 새로운 혁신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탄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탄력적 증진을 이뤄야 하므로 한 차원 전진해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빛을 발할 것이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를 보장하는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의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 현장이 포착돼 조합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에서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대대적으로 제공해도 경고ㆍ제재 나오지 않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 과정은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축제로 불린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ㆍ탈법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소식통 등은 현재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홍보인원들을 150명 이상 갖춰 수원시와 송도신도시 등을 투어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접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SK에코플랜트 관련 직원이 조합원들을 집과 구역 내에서 방문하면서 홍삼ㆍ아로니아ㆍ노니ㆍ오메가3 같은 고가의 영양제, 유명 프랜차이즈 떡과 국밥 등 음식을 나눠주고, 일부 제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모임ㆍ회동을 열어 선물 등을 전달해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만든 홍보서약서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다양한 불법 홍보를 방지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어떤 제재나 경고를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방조하거나 돕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SK에코플랜트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근간을 고잔연립3구역에서 구태적인 홍보를 통해 무너뜨린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면서 "회사의 `핵심가치`를 생략하고 오로지 수주만을 위해 불법 홍보까지 불사하는 행보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대해 스스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제공 및 유착설에 대해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 등은 금품ㆍ향응 제공과 유착설 등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펼치겠다고 일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G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다. 해당 매매일자에 위 서초구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 피고 Cㆍ피고 D, E에게 문의했고, 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순차 문의해 피고 조합의 담당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법적인 지위)는 하자 없는 상태임. 잔금과 동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일체가 원고들에게 승계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3)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조합에게 전부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다. 나. 조합원 지위 제외 피고 조합은 2018년 10월 4일 서초구청에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고, 구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통해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 다.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9년 4월 4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했고, 위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년 5월 15일 감정평가액인 17억87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한테 각 지분비율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 가.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피고 조합 사무장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 사무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승계 가능 확인 행위는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그 피용자인 피고 조합 사무장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C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로부터 2015년 2월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만 조합원의 지위도 함께 양도된다는 답변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다.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 4월 27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통상손해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분양받았을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에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 장차 분양받았을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정산금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17억8750만 원을 분양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관련 정산금 판결을 통해 위 금원을 취득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거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취득비용 8392만1600원(등기비용 342만1600원+취득세 805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700만 원 합계 9092만1600원(=8392만1600원+700만 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은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70%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364만5120원(=9092만1600원×70%)으로 제한된다. 3.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 역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들 모두 연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그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매도인,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중개한 중개인, 중개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조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정비구역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잘못된 고지의 책임 범위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고지시 조합 관계자,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잘못 고지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상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물가와 정책금리 미국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2022년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1980년 3월부터 6월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경기는 회복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이후 연준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1981년 7월을 정점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재차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 1980년 초 미국 1차 경기 침체는 1980년 1월~7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2차 경기 침체는 1981년 7월~1982년 11월까지 16개월이나 진행됐다(NBER 참고). ▶ 1980년 초 연준이 너무 서둘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더블딥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인내심은 강할 수 있다. ▶ 금융위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공통 경기 위기가 아닌 이상 미국(확장↔긴축)과 중국(긴축↔확장)의 통화 관련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 자산증가율(YoY)은 테이퍼링 실행으로 하락하겠지만, 지난 10월 중국 사회융자총액 증가율(YoY)은 +14%로 오히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미국은 긴축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확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성장주와 가치주 시중금리의 전망치가 변하는 시기에 증시 내 스타일 전략도 갈팡질팡하게 된다. 2000~09년까지 시중금리는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변수(금리 하락/상승 시 가치주와 성장주 동반 하락/상승)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실질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국면과의 연관성이 낮아졌다. 증시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10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시 성장주(S&P500 기준 월 평균 수익률 +0.7%)와 가치주(-0.3%) 수익률 성과는 명확히 엇갈리는 반면 국채금리 상승 시 성장주(+1.8%)와 가치주(+1.8%) 간의 수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금리 상승 시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분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국 산업재(가치주/경기민감주)와 메타버스(성장주) ETF인 PAVE와 META로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탈 개선은 기본이고, 모멘텀(산업재 :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ㆍ메타버스 : 외형 성장 기대)이라는 옵션을 가진 업종들이다. ▶ 우선 2022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PER이 큰 폭으로 하락(모멘텀)한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대한항공, 카카오게임즈,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2022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PBR(1배 이하)이 낮고, 4분기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진행(모멘텀)되고 있는 기아, KB금융, 한국조선해양, CJ ENM, LS와 같은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독서 인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세 인구 중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6%에 불과했다. 사회 조사는 통계청이 복지, 사회 참여, 소득과 소비 등 1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지난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했다. 독서 인구 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50%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2.4%였던 독서 인구 비중은 2015년 56.2%, 2017년 54.9%, 2019년 50.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독서 인구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60세 이상 독서 인구 비중은 24.6%로 가장 낮았고 10대는 67.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더 많아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5.2권으로 2년 전보다 0.8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19.5권, 30대 17.8권, 40대 16.3권 순으로 높았다. 독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도 평균 한 달에 1권을 읽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도서 빈도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평소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한 달에 1권(36.3%, 352명) ▲한 달에 2~3권(26.9%, 261명) ▲거의 읽지 않는다(14.1%, 137명) ▲한 달에 4~6권(12.9%, 125명) ▲한 달에 7~9권(5%, 48명) ▲한 달에 10권 이상(4.7%, 46명)이라고 응답했다. 신문 독자 대부분도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등 디지털 형식을 선호했다. 신문을 보는 인구(전체의 66.3%) 중 92.7%는 인터넷신문을 읽었고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2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가 시간 활동으로 독서는 순위권에도 없었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중과 주말 여가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는 응답은 각각 88.9%, 83%에 달했다. 이어 휴식,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높았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활동(67.7%), 취미ㆍ자기 개발 활동(4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이 독서율은 하락하고 여가 시간에 독서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독서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국민들과 눈을 맞춰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락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과거 단지별 단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양상과 달리 최근 인근에 있는 주변 단지들이 합심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통합하는 분위기다. 이전과 달리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에 업계에서도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분간 통합 리모델링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본보는 통합 리모델링을 둘러싼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통합 리모델링 추진 사례 ↑ 소규모 단지 결합 시, 사업성 제고 `가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던 일반적인 리모델링과 달리 작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 리모델링`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의 트렌드(Trend)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단독 리모델링이 아닌 통합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통합 리모델링은 각 단지가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는 따로 밟으면서 동일한 시공자를 선정한 후 하나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독 리모델링과 달리 단지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일반분양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보통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들이 통합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추세다. 또 작은 규모를 가진 단지들의 경우,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는 데 애를 먹지만 통합을 통해 대단지를 형성하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단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규모를 키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대단지 구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등 4개 단지를 통합한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파트가 준공된 지 29년이 된 우극신은 ▲우성2차 1080가구 ▲우성3차 855가구 ▲극동 1550가구 ▲신동아4차 912가구 등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이번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5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약 64%의 주민 동의율을 받은 상태로 이달 6일 리모델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ㆍGS건설ㆍ포스코건설ㆍ쌍용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우극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원래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만큼 평형 설계도 전부 동일하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고 따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난관이 많아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역시 통합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의 ▲현대1차 ▲현대2차 ▲현대3차 ▲현대5차 ▲현대6차 ▲`두산위브` ▲`대원칸타빌` 등 7개 단지는 모두 소규모로 지난 8월 추진위를 정식으로 발족한 데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 중에 있다.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최대 328%에 이르러 재건축, 단독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여의치 않아 통합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동의율 약 30%를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인 67%에 거의 절반에 다다를 만큼 주민들의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무산된 사례도… 전문가 "최대한 비슷 조건 단지들끼리 묶어서 추진해야" 하지만 통합 리모델링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여러 단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성공적인 사업 희망에 의문 부호를 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선 아무리 인접한 단지들이라고는 하지만 여건에 따라 입지적 장점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고 저마다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 사업성, 시기 등이 제각각이라 생각해야 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합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한가람ㆍ강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 5개 단지의 경우, 2018년부터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조합 설립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갈등을 겪은 끝에 올해 9월 통합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바 있다. 단지별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매끄럽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단지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조합 설립 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한다"며 "최대한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단지들끼리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9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막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수행실장은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라는 표현을 썼다. 이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비교하며 윤 후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상대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비유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김혜경씨가 두 아이를 출산했고, 김건희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 토리라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사실상 출산 유무를 우열의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국격과도 연관을 시킨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한 의원은 40분 후 해당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군다나 윤 후보와 김건희씨는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발언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건희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했다"고 기뻐할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해 이후 아이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정치판이라도 인간이 지켜야할 선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인격이라는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도 못 갖춘 듯하다. 윤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지만 내용을 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도대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국격이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한준호 수행실장이 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으며 지켜야할 선이 있음에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를 임신과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살벌한 정치판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상처를 약점 삼아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 측은 한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정리와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언 이후 모습을 감춘 한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 부당한 `내역 입찰`이란 주장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물량산출 근거 등 내역 그런데 축제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고잔연립3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SK에코플랜트,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시공권 판짜기` 아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신임 대표는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중심 사업 재편을 지휘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사업 역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까지 SK에코플랜트의 건축ㆍ주택사업 부문 누적 매출액(1조4540억 원)은 전체 매출에서 약 28%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임원 해임총회 이슈가 나왔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해중)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은 올해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난달(10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총회 본보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해임총회 지원 활동 단독 `입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진행과 별도로 올해 10월 13일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발의자 대표 이기표)됐다. 당초 해임발의자 대표는 이달 13일 해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해임총회 진행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의 고유업무이자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 안건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임을 위한 서면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향후 사업 절차 및 조합원과 관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은 조합장 등 해임총회에 대해 당초 "해임이 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임발의자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으나, 해임 서면 취합이 부진해지자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장의 결탁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해임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증거물인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의 수첩자료에는 해임총회 서면 제출을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현대산업개발의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가 해임총회 지원을 통해 조합원 편 가르기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목이 확대될수록 사업 조건으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9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조직적으로 철거 자료를 폐기ㆍ조작했다는 법적 증언에 따라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양현대가 시공자 선정과 해임총회 이슈를 이겨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에서는 관양현대 재건축 관련 특집 기사를 지속 취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행된 현설에서는 ▲SK에코플랜트 ▲DL건설 ▲동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신탁사 계좌로 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03억 원 쓴 사회주택사업, 주택 공급은 `847가구`… 목표 대비 24.5% 불과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17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 사회주택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을 뜻한다.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비영리 사회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이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겪으면서 그 대안으로 발굴한 것이 사회주택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비하고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약자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아간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을 조사한 결과, 7년간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에 예산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총 1712가구로 목표(7000가구) 대비 24.5%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ㆍ경제적 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847가구(12.1%)에 그친 것이다. 2019년 이전 사회주택사업으로 선정된 46곳(744가구) 중 아직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곳도 27곳(491가구)으로 절반 이상(58.7%)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대출이 지연되자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지 1~2년이 경과했지만 착공도 못했다"라며 "시민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라고 말했다. SH가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들이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해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사업 업체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사업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조례상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한 SH에게 철회를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주택사업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업체들이 기금을 사유화한 사례도 나왔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기금 사용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무이자로 받은 융자를 본인이 대표이거나 등기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셀프로 융자한 것이다. 13개 사회주택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사업 업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 받아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 현재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기금 융자액은 모두 328억1500만 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 됐지만 상환하지 못해 연체 중이다. 시민단체 `반발`… "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 물어야"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먼저 약 1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 준비위원회`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이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에서 흔하게 일을 큰 문제로 부풀리고 있다. 감사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직 재심의 등 감사 절차가 남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노동자 주택 외에 창업자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노동자 주택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업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문제만 언급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심리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4%) 대비 낮은 0.13%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종로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개포)ㆍ강동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9%), 강남구(0.18%), 서초구(0.21%)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하락 거래 발생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동작구(0.15%)에서 사당ㆍ신대방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5%)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이촌ㆍ한남 위주, 마포구(0.2%)가 공덕ㆍ상수 대단지, 종로구(0.15%)의 경우 홍파ㆍ교북 신축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33%)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29%)는 연수구(0.43%)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연수ㆍ선학 등에서 신고가 거래되며, 부평구(0.33%)는 도시정비사업 등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 위주, 중구(0.31%)는 중산ㆍ운서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 미추홀구(0.29%)는 관교ㆍ용현 구축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14%), 대구(-0.02%), 충남(0.28%), 충북(0.26%), 부산(0.22%), 강원(0.25%), 광주(0.24%), 세종(-0.12%), 경남(0.24%), 경북(0.15%),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5%)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역세권 지역과 중저가 수요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대출 규모 축소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세 관련 수요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중구(0.18%)에서 황학ㆍ신당 대단지 위주, 마포구(0.17%)는 공덕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은평구(0.17%)는 불광ㆍ응암 일대 역세권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11%)가 잠원ㆍ반포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명일ㆍ암사ㆍ천호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 송파구(0.06%)에선 잠실ㆍ방이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1%)의 경우 학군지역인 도곡ㆍ역삼ㆍ압구정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동작구(0.14%)는 사당ㆍ신대방 등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2%)은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연수구(0.44%)는 송도신도시 내 학군 우수하거나 역세권 단지 위주, 미추홀구(0.26%)는 관교ㆍ학익 주요 단지, 계양구(0.22%)는 계산ㆍ작전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부평구(0.17%)는 십정ㆍ부개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7%)는 전주(0.19%)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천시(0.47%)에서 증일ㆍ창전 상대적 중저가 단지, 안성시(0.44%)는 당왕ㆍ옥산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단지, 시흥시(0.44%)는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목감ㆍ도창 위주, 오산시(0.37%)는 외곽 양산ㆍ청호 및 주거환경 양호한 세교ㆍ원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5%)은 광주(0.16%), 충북(0.3%), 충남(0.24%), 전북(0.08%), 전남(0.07%), 경남(0.24%), 제주(0.1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08%)은 주거환경 양호한 다정ㆍ도담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주(0.1%)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연산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대 9만3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힐스테이트연산`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9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권)은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8일 신부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DL이앤씨와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부3구역은 천안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복자여자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중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천안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북중길 11-6(신부동) 일대 2만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GS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사의 손을 잡아준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지해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당감1-1구역을 부산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별도 요건이 없는 만큼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수입된 장비는 제작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재산적 피해가 소비자인 장비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수입 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가 단독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2%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발 빠른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망이 높아 남은 동의율을 금방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1만1570㎡를 대상으로 건폐율 20.6%, 용적률 299.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 4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목화는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올해로 45년 차에 접어들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특히 한강변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사업으로 여의도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해 3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쳤지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 구상안`을 무기한 연기해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취임하면서 최근 통합 재건축을 다시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와의 통합 재건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삼부와 여의도목화를 통합 재건축할 경우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완화해 주는 대신 한강변에 인접한 여의도목화 약 3305㎡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여의도목화는 대부분 단지에서 한강뷰가 확보된다"라며 "한강뷰가 보장되지 않는 재건축이라면 통합 재건축이 아닌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여의도삼부도 최근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통합 재건축이 아닌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근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서를 제출해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을 위탁해 업무 일체를 담당 중인 한국자산신탁은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1만1137㎡에 건폐율 14%,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완성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7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3억 원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12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잔여 입찰보증금 현금 37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어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라온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용봉IC가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며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반도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과 한국토지신탁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64%, 용적률 2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85㎡ 이하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리모델링)가 사업 주체 출범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은 사업설명회를 이달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에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이달 16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35%가 확보됐다. 추진위는 연내 66.7%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먼저 대우건설이 이달 20일 오전 11시 신동아리버파크 701동 앞 광장에서 진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또한 롯데건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3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2023년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 노량진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가치 상승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용적률 468%,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일반분양 2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학익CGV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매매 예약 변경 체결 의결의 건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 의결의 건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의결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산근린공원, 새싹공원, 한양공원, 배밭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중대초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가락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4길 7-1(송파동) 외 16필지 42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23%, 용적률 202.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가 위법 행위로 고발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는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ㆍ재건축)가 정비계획을 손질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계양구는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 등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약 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서인천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제일건설 ▲화성산업 ▲서한 ▲진흥기업 ▲태왕이앤씨 ▲동서개발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1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4가구와 오피스텔 43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앞둬 이목이 쏠린다. 16일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단지 인근 건영옴니백화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1년 회계 결산 결의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자금 집행과 협력 업체(변경) 계약 체결 등 추인의 건 ▲공사비(민원 공사, 정비기반시설 추가 공사, 인허가 관련 설계 변경 공사, 소공원 보완 공사) 등 계약 변경의 건 ▲사업비 총 예산안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추인의 건 ▲2021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2014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1월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7호선 노원역과 마들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상계백병원, 노원문화의거리, 상계중앙시장, 중랑천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상곡초등학교, 온곡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온곡중학교, 노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노원`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상계동) 일대 4만1763㎡에 건폐율 17%, 용적률 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6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16일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광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11(연산동) 외 2필지 2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괴정동) 일대 9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6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세창)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2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있고 KTX 행신역이 약 2km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원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6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를 넘었고 신용대출 금리는 4% 후반대로 올랐다. 먼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5%~4.84%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8월 말과 비교할 경우 상단만 0.71%p, 0.67%p 올랐다. 마이너스 통장 등에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도 3.02%~4.17%에서 3.31%~4.63%로 두 달 반 만에 상단이 0.5%p가량 뛰었다.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1%로 0.25%p 인상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연 5%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혼합형이 변동형보다 높게 산정된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도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6.2%에 달해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 한국은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금리가 1%p 오를 경우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12조 원이 증가한다"라며 "이 가운데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연 1.25% 인상이 예상돼 대출 금리가 더 상승할 경우 대출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의 건축물 분양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이 이뤄지는 건축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건축법」 제13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모두를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라는 문언 대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라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상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공사 중단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HUG의 분양보증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 및 시설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설치돼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6만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 용적률 291.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6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으로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게 됐다"라며 "다음 달(12월) 중순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10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등 5개 사가 참가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보류지 공급 세대수 오기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원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09%, 건폐율 18.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1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