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공모(설계경기)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경기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응모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이뤄진다. 예정설계금액은 70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등록 불가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등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우수작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4.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2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윤송이 CSO(최고전략책임자), 정진수 COO(최고운영책임자), 구현범 CHRO(최고인사책임자)로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윤송이 CSO가 맡는다. ESG 경영위원회는 ESG 경영 방향과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실무 역할을 수행할 ESG 경영실을 함께 설립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FUEL for sustainable growth)`을 마련하기 위한 ESG 경영 핵심 분야를 공개했다.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에 대한 고려 ▲사회적 약자(the Underprivileged)에 대한 지원 ▲환경 생태계(Ecosystem)의 보호 ▲AI 시대의 리더십과 윤리(Leadership and ethics)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엔씨소프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NC문화재단은 2020년 8월부터 창의 활동 커뮤니티 `프로젝토리`를 서울시 대학로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아이와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13년째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NC문화재단은 부산광역시 지역 소외 청소년 양육시설(소년의 집, 송도가정, 마리아꿈터)을 대상으로 5년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과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나의 AAC`를 서비스하고 국내 최대 특수교사 커뮤니티 `세티넷`을 지원하고 있다. 자회사인 엔씨소프트서비스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통해 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28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1348㎡를 대상으로 건폐율 20.06%, 용적률 238.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중랑천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공원 및 한강 산책로와 가깝고, 반경 1km 이내 서울숲과 성수구두테마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시는 성수동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 `뉴트로(Newtro)` 개념을 적용하고,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인 `붉은벽돌 마을`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가지경관의 권장 마감재인 벽돌을 주동 입면의 색채와 패턴, 부대복리시설 디자인에 적용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주변의 풍부한 공원 및 한강 산책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 단지 내ㆍ외부의 자연요소를 이어주고,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으로 지역에 열린 주거문화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개방감을 위해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나눔장터를 배치한다. 단지 내에는 햇빛이 잘 드는 남측 중앙에 중앙휴게마당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했다. 주동 건축물은 14층에서 22층까지의 층수 변화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 지역에 순응하고 인근 주민과 소통이 이뤄지는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이외에도 성수1구역 같은 작은 규모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의 근거도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사가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생명은 5일부터 자사 고객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용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에는 ‘한화생명 Ez-Family 신용대출’과 ‘한화생명 VIP 신용대출’ 두 가지 상품이 탑재된다. 두 상품 모두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z-Family’는 5.4~14.0%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VIP’는 5.0%~10.0%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한화생명 보험 유지 기간 18개월 이상, 만 26세 이상인 한화생명 보험계약자이며 향후에는 보험계약 대출이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대출 서비스에는 한화생명이 2020년 업그레이드한 CSS(Credit Scoring System, 신용평가모형)가 사용되며, 보험보유정보나 대출 이용행태 등을 적용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2021년 상반기 중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형을 적용해 더 세분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 계약자들은 이번에 카카오톡으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ARS 및 인터넷, 모바일앱과 더불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한화생명 금융사업부장 임석현 상무는 “향후 카카오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 연계 대출 서비스 제휴를 지속해서 추가할 것”이라며 “한화생명 보험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해 고객 만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향후 대출 서비스 플랫폼 확대 계획을 말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분양 성수기 봄철을 맞아 수도권 인기 지역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중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에서 `동탄2차대방디엠시티`를 계획하면서 주목받았다. `동탄2차대방디엠시티`가 위치하는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영천ㆍ오산동 등 일대 약 2401만 ㎡ 규모로, 분당의 1.8배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해까지 6만585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여기에 2022년까지 45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도시 내 동탄테크노밸리가 있어 도시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감과 함께 이후 판교, 광교 등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이점과 혜택을 갖춘 `명품` 테크노밸리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호재를 힘입어 부동산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추세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과 동탄 트램이 계획되어 있고, 동탄역~삼성역을 약 20분에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공사 중(2023년 개통 예정)이며, 향후 서울역~연신내~킨텍스~운정으로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지 앞 트램 정류장(계획)이 완성될 시 광역교통의 중심인 동탄역까지 단 1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 중 무가선 트램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될 수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에 대한 시행사 직영임대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곳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는 동탄대로 중심에 있는 핵심상권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주도로인 동탄대로 및 동탄순환대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동탄역까지 직선거리 1km 수준으로 동탄역세권을 형성해 편리한 교통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동탄역 일일 약 7000명 이용객 수, 동탄2신도시 약 22만 명 배후수요를 모두 흡수할 뿐만 아니라 단지 앞 트램역(계획)을 품고 있는 상업시설로 상권 활성화 및 탄탄한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일에는 동탄테크노밸리 바로 앞에 위치하는 만큼 192개 업체의 상주수요ㆍ유동인구와 아파트 463가구, 오피스텔 258실로 총 721가구의 입주민 고정 수요가 자동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은 합리적인 임대조건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입점 상가의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동ㆍ서ㆍ남 총 3개의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한 순환형 설계와 더불어 쇼핑ㆍ외식ㆍ오락ㆍ문화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상업시설로 많은 고객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고층 박스형 상가와는 다르게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광고효과 역시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임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동탄대로 대방디엠시티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 가능하며, 대표번호를 이용한 문의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연 일정을 눈앞에 두고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연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이소라 콘서트는 이달(3월)로 연기돼 공연을 약 1주일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결국 취소됐다. 이소라 콘서트는 서울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500명 지정좌석제로 제한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원 조정 지침을 받아 취소됐다. 이소라 콘서트 티켓 예매를 진행한 인터파크 티켓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중음악 콘서트는 다른 장르의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과 달리 100명 이상 집합금지로 공연 개최가 제한돼 있다.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기다린 뒤 공연 진행을 하기에는 공연일정과 준비과정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룹 몬스타엑스는 지난 6~7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공연 장비 설치 하루 전인 이달 3일 취소했다. 몬스타엑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이번 공연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빠짐없는 준비를 해왔다"라며 "그러나 해당 공연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수도권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의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지자체의 급작스러운 결정에 따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5~7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스터 트롯 톱6 전국 투어 콘서트`도 공연 1주일 전인 지난달(2월) 26일 연기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선 콘서트 개최가 가능하고 1.5단계에선 지자체와 협의 후 500명 이상이 모이는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2단계는 관객이 100명,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대중음악 콘서트는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과 달리 `모임ㆍ행사`로 분류돼 있어 100명 이상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다.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 공연은 좌석 띄어 앉기만 지키면 공연이 가능하다. 대중음악계는 뮤지컬, 클래식과 다른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콘서트 방역 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중음악 콘서트를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과 같이 동반인 외 두 칸 띄어 앉기나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지키면 2단계 이상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정부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초안에 대중음악 콘서트는 여전히 `집합ㆍ모임ㆍ행사`로 포함됐다. 정부가 좀 더 대중음악계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공연 코로나19 방역 새 지침을 세우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 GS건설-현대사업단의 컨소시엄 입찰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ㆍ정정당당한 경쟁`을 원한다는 SK건설의 현수막이 지난 11일 걸리자 다음날인 12일 GS건설-현대사업단은 SK건설이 정정당당하게 현장설명회 참석을 기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여 경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해임총회 열리나 이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향후 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자 선정 과정이 더욱 조명된다. 하지만 기존 조합장 해임총회를 두고도 무성한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연내 과연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소리 없는 전쟁과 현수막 걸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장설명회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롯데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직접참석 5만원ㆍ서면결의서 제출 4만원 `돈으로 해임`했다 충격적 증언나와` 1차 해임총회서 공증변호사 미참석`… 하자 있어 2번째 총회서 해임 이처럼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시공자 판짜기로 이슈화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의 해임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제출 4만 원, 직접참석시 5만 원을 주면서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차 해임총회 당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차 해임총회를 진행하면서 도왔다. 하지만 공증변호사를 참석시키지 않고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결국 1차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판단 받았다"며 "그리고 2차 해임총회는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공자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을 비롯해 서금사 5구역(재개발)과 관련해 고의 및 유착설까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해임총회 당시 금전적인 대가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결국 해임총회를 한다며 돈을 통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라며 "1부와 2부로 나눠 총회를 진행하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참석비용을 준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1부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와 직접참석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뿐만 아니라 집행부 해임총회를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해임된 조합장 역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12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유재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오는 4월 8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원 53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순)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제1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협력 업체는 이 사업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중촌동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목양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6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금 5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 제출 가능)을 조합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에 온 나라가 분노로 떠들썩하다. 먼저 LH 직원들의 투기를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자. 사실상 주가가 조작되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미리 정보를 선점해 해당 종목을 싼 가격에 매집한 후,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현혹시키고 주가를 급등시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LH 투기 행태와 많이 다른가.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갖 편법과 속임수로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조용히 기다렸다가 신도시 발표가 난 후 사놓은 물건이 급등하면 시기적절하게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말이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사실상의 자체 조사 결과로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 둔 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성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권력을 가진 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힘들게 가져온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보인다. 자신들이 외친 공정과 기회평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해 놓고 뻔뻔하게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오로지 권력만이 살 길이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파면돼도 투기로 보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인식, `지금은 난리 쳐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해지니 버티자`라는 마인드. 이들이 그릇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배경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문재인 정부 탓이다. 지나간 정부 탓은 그만해라.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전 정권 때문에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야 한다. 이전 정권 잘못했으니, 그대들이 과거는 허물고 제대로 된 나라, 올바른 나라로 다시 세우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권력은 간절하게 잡고 싶어 국민 앞에서는 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막상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전 정권 탓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지 않은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차피 이전 정권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으면 왜 꼭 대통령 본인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나. 상당히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조국, 윤미향, 김의겸, 손혜원 등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코스피 3000시대에 도달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기가 찼다. 할 말을 잃었다. 이미 나사 2~3개 정도 풀린 것 같은 강성 지지자들은 그걸 또 같이 추켜세운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는 이면 속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인지, `쇼맨십`이 급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권 초기나 말기나 한결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몰아내며 공정한 사회, 기회평등을 외친 촛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은 결국 내로남불, 불공정과 기회불평등, 거짓, 위선 등의 단어로 점철됐다. 그것도 자신들이 비난하던 이전 정권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선출직이라는 달콤한 권력 맛에 취한 자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는 반복`되며 문재인 정권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9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서초동 집회에 나갔던 적이 있다. 친문 성향인 가까운 선배의 권유에 이끌려 마지못해 나가게 됐다. 여러 인파 속에서 선배는 `조국 수호`와 `윤석열 규탄`이라는 구호를 자못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인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개혁 대상이라는 검찰총장도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한 것 아닌가. 돌아가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던 나는 능청을 곁들여 외쳐봤다.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 누구야? 그 위에 임명한 사람도 나오라 그래" 선배는 날 황급히 말렸고, 그 후로 그가 나를 집회에 부르는 일은 없었다. 이후 약 1년 6개월 간 검찰과 관련해 전개된 정국은 주지하는 바다.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면서까지 현 정부와 대립이 이어진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사임을 밝혔고, 그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중이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를 지지하는 `제 3지대` 여론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윤 전 총장의 부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 정권에 보내는 불신임이다. 조국 전 장관 논란, 추미애 전 장관이 지시한 직무배제 사태는 폐단을 고수하는 쪽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결과만을 보였다. 현 정권은 윤 전 총장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희극으로 끝난 서초동 집회에서 이미 이와 같은 결말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여권 지지자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개혁 세력이라고 믿는 자신들이 옹호하는 것은 법과 정의인가. 아니면 자신들만이 정의롭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독단인가. 오늘날 나타나는 `윤석열 현상`은 이 같은 독단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1년 간의 `재난 극복의 서사`가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은 좌도 우도 아닌 많은 이들에게 크나큰 불신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받은 보수 세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영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현설 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1개동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5개동 2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조합장 성과급 명목으로 보류지 1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른바 `특혜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을 통해 신축한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가구 중 1가구를 조합장에게 시세보다 사실상 9억 원이나 싼 1차 분양가로 제공하는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보류지는 조합원 지분 누락 또는 착오와 같은 변화나 향후 모를 변수에 대비해 소량에 한해 분양을 유보해두는 분양 물량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특별한 변수 같은 애초에 목적과 달리 조합장에게 성과급 개념으로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조합장에게 분양하려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11만659㎡에 로얄층인 16층에 위치한 물량이다. 같은 동,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1차 일반분양가에서 5억9390만 원으로 책정됐고 현재 매물로 나온 호가가 15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합장은 최대 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2020년 11월)가 12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차익은 거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할구청인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응암2구역 조합장의 보류지 취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합장이 그간 업무를 해오면서 상당한 기본급에 상여급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보류지라는 조합 공동 재산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취득하려는 것은 사실상 `배임`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조합장은 보류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게 돼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일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는 보류지를 적격 대상자에게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관할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나 은평구청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하다. 은평구 역시 "서울시가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법령상 보류지는 조합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총회에서 의결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행정지도 조치만 했을 뿐 그 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현상설계 공모에 나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최근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응모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예정설계금액은 14억4262만9000원(부가세 별도)으로 1㎡당 1만5000원이다. 일반공개경쟁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등록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우수작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1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내비게이션 `T맵` 서비스가 오는 4월 종료된다. SK텔레콤은 12일 "T맵 서비스 제공 주체가 티맵모빌리티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제공되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도 오는 4월 19일부터는 T맵 이용 시 일반 데이터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데이터가 차감된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는 별도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데이터 비과금을 종료하게 됐다"며 "타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은 예전부터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T맵 플랫폼과 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 온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단은 지난해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출범하며 SK텔레콤에서 분사했다. 티맵모빌리티 측은 혜택 종료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매달 100M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티맵모빌리티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월 평균 T맵 데이터 사용량은 48MB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T맵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과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영향과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세가 둔화되며 관망세를 보였다"면서 "재건축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형 평형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 및 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압구정동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8%)는 방이동 대형 평형 및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고덕ㆍ길동 위주로, 양천구(0.11%)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9%)는 흑석ㆍ상도동 신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쌍문동 구축 및 창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동과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공덕역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9%)은 전주(0.4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38%)도 전주(0.3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의왕시(0.91%)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6%)는 교통 호재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시흥시(0.82%)는 은계지구 위주로, 의정부시(0.56%)는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군포시(0.55%)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8%), 대구(0.35%), 충북(0.25%), 부산(0.22%), 충남(0.22%), 울산(0.19%), 세종(0.18%), 제주(0.16%), 경북(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성동구(0.11%)는 왕십리뉴타운 신축 및 응봉동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수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07%)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작구(0.09%)는 노량진ㆍ신대방동 위주로, 관악구(0.07%)는 신림ㆍ봉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5%)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도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시흥시(0.6%)는 장현ㆍ목감ㆍ은계지구 위주로, 동두천시(0.5%)는 지행ㆍ송내동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평택시(0.43%)는 용이동 위주로, 의왕시(0.37%)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안산시(0.29%)는 성포ㆍ신길ㆍ고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1%), 대구(0.26%), 울산(0.24%), 세종(0.24%), 충북(0.19%), 충남(0.18%), 부산(0.17%), 제주(0.16%), 강원(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시공자 판짜기로 이슈화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의 해임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제출 4만 원, 직접참석시 5만 원을 주면서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차 해임총회 당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차 해임총회를 진행하면서 도왔다. 하지만 공증변호사를 참석시키지 않고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결국 1차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판단받았다"며 "그리고 2차 해임총회는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공자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을 비롯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관련해 고의 및 유착설까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해임총회 당시 금전적인 대가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결국 해임총회를 한다며 돈을 통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라며 "1부와 2부로 나눠 총회를 진행하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참석비용을 준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1부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와 직접참석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뿐만 아니라 집행부 해임총회를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해임된 조합장 역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제2호가목 및 나목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영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해당 영업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해야 한다고 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초과해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은 등록을 전제로 해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라는 영업의 범위가 확정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에는 최초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에는 변경 전ㆍ후의 기술인력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고 받은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우 3년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등록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 외에 추가로 고용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변경등록을 통해 등록을 한 후 주기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당시 갖춘 기술인력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기술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합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5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80(합성동) 일대 3만513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리모델링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5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수원시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일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조합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 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적인 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인 가구를 위한 중ㆍ대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출ㆍ퇴근이 편리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최근 더욱 주목받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패션타운에 위치한 `동대문디플레이스` 소형 오피스텔이 본보기 집을 열며 주목받고 있다. 이곳 `동대문디플레이스`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에 오피스텔 96실, 상가 8호로, 그중 오피스텔은 원룸 36실, 1.5룸 60실, 총 96실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입주 시 주변 환경도 뛰어나다. 2ㆍ4ㆍ5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초역세권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인근 롯데 피트인 뒤편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는 굿모닝시티,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공급되다 보니 편리한 쇼핑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등 재래시장과 613병상 규모의 국립 중앙의료원이 인접해 병원 이용이 수월하다. 풍부한 배후 임대수요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동대문 패션 산업종사자가 약 15만 명 상주해 있고, 2ㆍ4ㆍ5호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포함 하루 평균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유주의 투자 및 임대수요의 니즈가 높은 곳이다. 특히 인근에서 18년 만에 이뤄지는 신규 공급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의 관심이 더욱 높다.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출, 세금, 전매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무용 오피스텔이 틈새시장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대문디플레이스`는 100실 미만으로 조성된 만큼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및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구입 시 일반임대 사업자로 구입해 임대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취ㆍ등록세 중과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디플레이스`의 분양 홍보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1일 2회 소독 실시, 직원 포함 내방객 전원 발열 체크 후 입장 허용 및 내방객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입장, 손 세정제 및 체온계 상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12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올바른 단독 입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들러리 입찰로 시끄러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SK건설 이외 대형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대형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 주민들은 직무대행자 해임발의서를 걷는 등 해임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졌다. 한 구역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에서 SK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다수 업체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바엔 시공자들이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3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목동 이어 여의도ㆍ송파 안전진단 통과… 서울 재건축 `훈풍` 부나 ▲기획 LH 직원 무더기 투기 논란에 파장 `일파만파` 지금은 리모델링 붐이에요…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훨훨` ▲미니기획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달 말 선정… 변수로 떠오른 `LH 사태` ▲현장소식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단단하게 나아간다!" 부산 `최대어`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조합 설립 앞둔 응봉신동아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구역 지정 해제 동의 후, 소유자 변경 시 동의 승계 여부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미신청자들의 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2) 척추 전방전위증과 요통에 대해 환절기 건강 관리 두려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끝을 낼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겠다고 시공자가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며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입찰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있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사재를 털어 직원과 배달 라이더 등에게 1000억 원대 주식과 격려금을 지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1일 김 의장이 임직원과 배달 라이더, B마트 비정규직 직원 등 총 2100명에게 주식을, 2200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월까지 입사한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 운영사), 해외법인 전 직원 약 1700명에게 1인당 평균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또한 소속 직원이 아닌 라이더 가운데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루 20건 이상 배달한 날이 연 200일 이상인 모든 라이더에게 1인당 200만~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라이더 가운데 일정 건수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1390명에게는 격려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B마트 비정규직인 크루(창고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 약 830명에게도 1인당 100만~1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김 의장은 메시지를 통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오늘과 같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더분들의 노력"이라며 "아시아에 진출해 더 큰 도전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땀 흘려 애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개인적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월 세계적 기부 단체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기부자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증여는 사회 환원용 재산과는 별도로 김 의장의 개인 보유 주식을 처분해 나누는 것"이라며 "더기빙플레지 기부선언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안은 구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약 3만9862원)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로 정해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당 35달러의 공모가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한 공모 희망가 32~34달러보다 높다. 쿠팡은 향후 총 1억20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공모가가 주당 35달러로 정해지면 쿠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42억 달러(약 4조7880억 원)에 이르는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가치는 630억 달러(71조8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쿠팡은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첫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 기업으로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증시에 데뷔하는 최대 상장사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해림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파인건설 ▲유탑건설 ▲반도건설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이행보증증권 불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진아파트 신현창 조합장 "설비 노후화로 주거생활 불편…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오는 4월 정기총회 예정… 능력과 자금 갖춘 우수한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현창 조합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 조합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한마음 한뜻이 돼 사업 진척이 가능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에 최적화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대진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4일 조합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바로 다음 달인 12월 2일 관할관청인 미추홀구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현재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낸 상황으로 중요 과제인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은 지 약 30년이 지난 우리 아파트는 설비 부분의 노후화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조합장 본인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르렀다. 아울러 협력 업체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문과 도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짓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다. 동시에 조합원들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을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 구역의 시공을 맡았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곳이 선정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이기를 원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 개최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입찰마감 등이 있으며 오는 4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첫 번째는 우리 단지의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에 적합한 사업시공 능력과 풍부한 자금 능력을 갖춘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전문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성공적인 입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대진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기본적으로 대진아파트 일대는 상업지구로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존재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우리 아파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조합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축할 시공자를 비롯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므로 예정된 각 건설사들의 합동 홍보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파트에 최고로 적합한 시공자에 투표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행여 궁금증 해소나 조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마음을 모아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가 이달 말 선정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면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길1ㆍ천호1ㆍ전농9구역 등 28곳 2차 후보지로 추천 이달 말 `국토부-서울시 선정위`서 최종 선정 이달 11일 도시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시내 28개 구역이 각 자치구로부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 최종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공모를 신청한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 신길1ㆍ신길밤동산ㆍ신길16ㆍ도림동 ▲성북구 성북1ㆍ장위8ㆍ장위9ㆍ성북4 ▲강동구 천호1ㆍ고덕2-1ㆍ고덕2-2 ▲서대문구 홍은1ㆍ충정로1ㆍ연희동721 ▲동대문구 용두3ㆍ전농9 ▲마포구 아현1ㆍ대흥5 ▲성동구 금호23ㆍ하왕십리 ▲용산구 한남1 ▲강북구 번동148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47 ▲송파구 거여새마을 ▲양천구 신월7동 ▲종로구 숭인동1169 ▲중랑구 중화1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14일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을 선정한 바 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구역들이며, 이번에 2차 후보지로 추천된 28개 구역들은 재개발사업의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2차 후보지 발표 앞두고 서울 빌라 거래량 ↓ 전문가 "LH 사태 확산 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대책 타격 예상"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지난 2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매매는 3470건으로 전년 동월 4956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며 1486건이 감소했다.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1월 5863건과 비교하면 40.8% 줄어든 2393건이 감소한 것이다. 빌라는 통상 아파트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 건수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빌라ㆍ다가구 등 `비 아파트` 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빌라 매매는 시들해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추천된 마포구 대흥5구역 일대에는 최근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에 우리 재산을 맡겨도 되겠느냐" 등 반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논의 중인 구역 소유주들 중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던 이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소유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더불어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예정된 공급 대책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쉽게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방식의 하나로 소강상태에 있는 사업지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 활력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준공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볼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익을 안겨줌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기부채납 등을 말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기부채납 비율이 20%를 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의무부담율을 부담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모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의 사업성은 어느 수준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과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비교하자면 공공재개발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이 60%까지 상향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임대주택부담율을 상향하는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 등의 악화로 주택으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조달이 원만하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로 이자발생분이 같다면 오히려 시공자의 시행행태를 고려하면 후분양이 유리하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한계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수반된다면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일시적인 방책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차이는 용적률과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차이다. 정비구역에 있어 20% 이상을 기부채납 한 경우 1만 평 기준으로 2000평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인ㆍ허가청에 차이가 있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비계획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이르는 증가분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분이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설치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사업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정상화에 더 부합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일차적으로 종전자산가격의 차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지역은 주택이 밀집하고 토지가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 종전자산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의 토지가격은 훨씬 낮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개발은 도시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도 신규로 설치하는바, 이는 공공(정부 포함)이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종속적 관계로 규정해 인ㆍ허가절차를 최대한 비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ㆍ허가상 온갖 조건을 부과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가 반문해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을 인ㆍ허가권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행정을 처리함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버려야 할 유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환경은 도시정비사업에도 대두되는 이슈임은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통제나 비용 부담의 객체로 생각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식돼야 하며, 이는 정부가 구현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도 투기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며, 도시정비사업이 공동주택 공급처의 원천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존립 근거가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는 법만이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연동해야 하고, 공공재개발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과 동시에 최소 반 이상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ㆍ허가권자의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천안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3구역 역시 대형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자칫 대형 건설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부3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2개 사가 부곡다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신부3구역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도청구 시 대상자가 둘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를 함이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의 경우 갑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인데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고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해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년 12월 10일 선고ㆍ2020다226490 판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라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라며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어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시 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돼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구 사업시행계획)를 받고 2011년 4월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①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 ②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 변경이 현금청산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해 이뤄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결의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 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나.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돼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의 매수, 수용의 효과는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했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4. 결어 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 또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해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돼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하의 부산광역시 최고의 조합장도 말이 많네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한 부산 재건축 단지 밴드에 올라온 괴정5구역 재개발 주00 위원장의 관련 기사 링크에 걸린 댓글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신(神)으로 불리는 A조합장이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는 괴정5구역 주00 위원장이 500만 원 약식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00 위원장은 `3억 진실`에 대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와 재계의 관심을 받는 것. 사하구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시공자들이 주00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공자 해지뿐 아니라 어느 건설사는 B구역, 다른 건설사는 C구역을 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3억 수수설과 관련해 빌린 돈이란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괴정A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이고 주민공청회 개최 구역 지정이 되면 특정 시공자 윗선에 보고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공자 판짜기를 주00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미 어느 구역에는 특정 시공자 등 다수의 건설사 임원들이 방문해 수주 의지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는 주00 위원장이 짜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추진력이 워낙 좋아 지지층도 두껍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00 위원장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반대세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3억은 통장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주00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다음 달(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하구청이 멍하게 있다. 공무원의 갑질과 시간 끌기, 우리 땅 뺏어가 도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면서 곳곳에서 위원장을 하며 수집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인근 구역 한 조합원은 "사하구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라고 동요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자에 김00 구청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 민원을 제기하라고 동요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횡포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하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주00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다"며 "사하구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며 관련 조합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주00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인근 여러 구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00 위원장. 500만 원의 약식기소까지 이뤄져 유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과 여의도, 송파구에서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서울 전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나란히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ㆍ목동신시가지, 1차 정밀안전진단 속속 통과 여의도목화, 최하 등급(E등급) 받아 재건축 `확정`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8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올재모) 측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3.37점(D등급ㆍ조건부 재건축)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올림픽선수촌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앞서 20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10일에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가 각각 52.31점과 51.92점으로 D등급을 받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목동신시가지 중 1ㆍ4ㆍ10ㆍ14단지가 대거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5단지, 7단지, 11단지,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상태다. 1970년대 들어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도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는 최하 등급인 E등급(30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어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선 재건축 연한을 넘긴 16개 단지 중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를 제외한 14개 단지가 모두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신고가도 속출 진척이 더뎠던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압구정3구역(현대1~7,10ㆍ13ㆍ14차) 추진위도 같은 달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통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관할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만큼 이달 안에는 압구정2구역과 3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과 5구역(한양1ㆍ2차)은 지난 2월 10일과 22일에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과 압구정6구역(한양5ㆍ7ㆍ8차)을 제외한 2~5구역 8500여 가구의 조합 설립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축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한 규제가 오히려 표류하고 있던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려준 셈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일었다는 분석이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현대8차의 전용면적 108㎡(8층)의 경우 올해 초 27억8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4층)이 25억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압구정3구역 현대3차의 전용면적 83~87㎡은 작년 11~12월 층별로 21억~24억90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에는 27억 원(10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1ㆍ2차 전용면적 160㎡도 지난해 8월 42억 원(9층)에 거래된 이후 11월 42억8000만원(6층), 12월 43억 원(5층)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공공`과 선 긋는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장 후보들,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공공`과 선을 긋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 구역으로 선정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 넘겨야 하는 것과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 공공직접시행정비 1차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민간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거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도 존중을 해야 하고, 공공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앞으로 가야 할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고밀개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도 재건축 기대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ㆍ시흥지구(이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집값 안정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대규모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연이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급대책에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번 투기논란에 대해 다뤄보고 추후 여파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노태우ㆍ노무현 정권, 신도시 관련 공무원 비리 사례 `존재`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본격 수사 `착수` 지난달(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적으로 지정된 가운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해당 지역 토지 100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명시흥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과도 멀지 않아 그간 꾸준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다. 먼저 1기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속했다. 이후 1989년 4월에 발표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117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한 바 있다. 2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기 김포, 인천광역시 검단, 화성시 동탄, 평택시 고덕, 수원시 광교, 성남시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시 옥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 등이 총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로 지정한 신도시가 광명시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하고 보니, 2018년 4월~202년 6월 사이 LH 임직원 10여명이 시층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토지 총 2만3028㎡를 매입했고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 의혹 사례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한꺼번에 땅을 사들이고 그 지분을 나누는 조직적 투기 모습을 보이는 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사의 토지 매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가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과거 1ㆍ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만3000여명을 적발하고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한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한 후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드러나기도 했다.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포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확대 구성한 끝에 이달 9일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동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0여명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업계 "LH직원들 투기 행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 부동산 투기 수법 `알박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LH직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다양하고 교묘하기까지 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매입한 토지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졌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한 간부급 직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에 밭을 갈아엎은 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용버들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직원은 3.3㎡당 25주 그루의 나무를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놓어 사실상 제대로 자라기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희귀수종을 동원한 보상 극대화를 노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상적인 범위가 넘어 과도하게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는 의미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의 경우에 한해서고, 희귀수종은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보상전문가인 투기 직원이 얼마든지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키가 크고 굵을수록 추후 이식하거나 베어낼 경우 보상액이 커지는데 용버들나무는 몇 년 만에 훌쩍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시도할 수 없는 수법이다. 맹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로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매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경우 멀리하는 편이다. 이런 맹지를 LH직원들은 50%의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을 몰랐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박기`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인 자신의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인 후 2층짜리 미니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물 주변은 쓰레기 야적장인 것으로 드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지분 쪼개기` 투기 논란 일부 LH직원들 "해고?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아…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역시 광명 신도시 일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이 의원 모친인 이 모 씨는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9421㎡ 중 66㎡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지 몰랐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매로 보여진다"면서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LH직원들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되레 뻔뻔하고 무책임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이달 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LH의 한 신입사원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직원들이 땅을 살 수 없는 대구광역시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차명으로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왔다. LH 직원으로 보이는 A씨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면서 "내부정보 활용인지, 본인이 공부해 투자를 한 것인지 조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 역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 놔서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를 내도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고 그게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여러 정황 상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 계좌를 통해 투기를 암암리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3기 신도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차명으로 산 사례도 염두해 주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아파트(이하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27일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추진위는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와 함께 대략적인 가구별 분담금안 및 리모델링 가설계안 등을 마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한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평증축, 별동증축과 함께 수직증축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추가 심의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가설계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2001년 6월~2004년 10월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지상의 차량 없는 공원화, 고급 인테리어 적용, 전용면적 개선, 커뮤니티시설 신축 등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메트로시티를 시공한 GS건설(전 LG건설)은 최근 설맞이 인사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내걸었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부산 최대 규모의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등 부산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LG메트로시티 정민수 추진위원장 "당면 문제 해결할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주민 동의율 확보 속도 낼 것" 이달 8일 본보는 정민수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사업의 선봉에 선 그는 "저평가된 LG메트로시티의 가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리모델링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을 개설해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 및 층간소음,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의 부재, 지상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 등 현재 LG메트로시티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용적률이 300%에 달하는 LG메트로시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발의로 지난해 말 리모델링 추진위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해준다면/ 지난해 10월 3일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이 개설된 후 같은 달 11일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작년 11월 14일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 지난달(2월)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맞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일단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3년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LG메트로시티`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LG메트로시티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복층교량인 광안대교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공원을 품은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인 부산 오륙도선이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단지로의 탈바꿈도 기대된다. 또 단지 내에 분포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활성화된 학원가도 주변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용호만 일원을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용호부두 재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의 호재다. 이와 함께 주변에는 더블유아파트, 삼익비치타운, 대연비치, 삼익타워,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부산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대표 단지들이 즐비해 사업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단지의 본래 가치를 찾기 위해, 나와 가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을 등에 업고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단단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는 10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이 광명ㆍ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정부가 지난 2월 24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뒤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다"며 "이에 우리도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로 토지 소유를 밝힌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라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시장은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면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A씨의 취득 사실이 드러나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광명ㆍ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왔다. 이와 함께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렉서스코리아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26개 병원 및 8개 보건소의 간호사 약 3500명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 사장은 "20년 동안 렉서스에 보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렉서스 영 파머스(젊은 농부 후원), YFU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를 최초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미디어ㆍ파트너에게 `삼성 갤럭시 어썸(Awesome) 언팩` 초대장을 10일 발송했다. 행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노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때만 언팩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A` 시리즈 언팩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은 `갤럭시A52`와 `갤럭시A7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A52는 6.5인치, 갤럭시A72는 6.7인치로 두 모델 모두 6400만 화소 광각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 IP67 방수 기능, 스테레오 스피커, 90Hz 화면 주사율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갤럭시 A72 카메라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오는 17일 공개 후 출시는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40만 원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42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앞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이하 응봉신동아) 리모델링이다. 이곳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 감사, 이사를 포함한 조합 임원 선출까지 마쳤다. [인터뷰] 응봉신동아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다음 주 중 인가 신청" "주민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오는 8월 시공자 선정 `목표`" 조합 창립총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에 저는 앞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9일 그를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임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가장 처음 2018년 8월께 관리사무소 동대표단에게 리모델링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2월에 걸쳐 리모델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13명의 추진위 1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7월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전체 소유자의 69% 참여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해 2019년 11월 14일 다담플랜(토브씨앤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하우드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협력 업체와 함께 같은 해 4월 16일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배포 및 접수를 개시했고 같은 해 5월 23일에 조합설립동의율 66.7%(290가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단독 조합장 후보의 사퇴로 조합 창립총회가 연기됐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했다. 추진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임원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확정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월 16일 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난을 개선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들이 모여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저는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살았던 주민이다. 경력상 리모델링사업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본인의 전공이 건축공학이고 건축 시공 기술사로 경력이 있어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먼저 다시 한번 더 조합 설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원회, 추진위와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믿음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부 주민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잘 양보하게 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바뀌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 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 `응봉신동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한강을 바로 앞에 둬 전망이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에 응봉산, 대현산공원, 응봉체육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고 지하철 2호선, 경의중앙선, 5호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와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과 함께 주변에 은행,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2024년께 서울숲과 응봉역의 공중보행교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숲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응봉신동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의 현실에 맞춰 수직증축의 리모델링사업으로 단열 성능 향상, 층간 소음 방지, 관리비,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와 노후화된 현 아파트의 내진 성능 보강 등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침실 및 화장실 개소를 증가시키고 주거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를 직접 연결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6월 1차 안전진단, 8월 시공자 선정, 11월 건축ㆍ도서 심의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에서 시작된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 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 넘어 지방도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 집값도 `상승세`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방청솔맨션은 지난 2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또 같은 수성구에 위치한 오성우방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최근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부산남구 LG메트로시티는 작년 말 소유주들이 모여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에서 양정현대, 거제홈타운 등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의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좌동그린시티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열기는 대전광역시도 뜨겁다.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둔산국화에 이어 인근 둔산녹원도 최근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건영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 협의 중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을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에 집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정건영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4억 원(15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0년 2월(11억 원ㆍ14층) 대비 3억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1993년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 545가구에서 626가구로 탈바꿈된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역시 리모델링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2월) 18억9500만 원(11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월에는 15억4000만 원(14층)에 거래된 점을 비교하면 1년 새 3억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1999년 준공된 이촌코오롱은 이촌강촌(1998년 준공)과 공동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이촌코오롱 834가구ㆍ이촌강촌 1001가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100가구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아직 추진위 단계지만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조합 설립 요건 66.7%를 넘겨 상반기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위는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 설계안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15억 원(22층)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12억1000만 원ㆍ18층)보다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1992가구가 22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처럼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자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차, 극동, 신동아4차(우극신ㆍ4396가구)`는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약 5개월 만에 동의율 50%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우성2차는 전용면적 84㎡가 약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506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660가구인 데다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사업성이 높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단지 내 현수막을 걸고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주민들 "기금 조성 어려워 한계" 경기권의 경우 일산 주민들의 아파트 리모델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월)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11개 단지가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아파트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 단지가 지원받게 되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비 산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출 등이다. 도와 각 시ㆍ군은 각각 용역비의 50%씩 부담해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한 단지가 선정돼 일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 중 고양시에서 신청한 단지는 27개 단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18개), 수원시(14개), 양주시(12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고양시에서 공모 신청한 27개 단지 중에서도 일산서구 16개 단지, 일산동구 9개 단지(덕양구는 2개 단지)로 나타나 대부분 일산신도시에 리모델링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시(9개), 군포시(5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등 1기 신도시를 가진 시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일산서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문촌4ㆍ16ㆍ17단지, 강선14단지, 후곡3ㆍ8ㆍ9ㆍ10ㆍ11ㆍ12ㆍ14ㆍ16ㆍ17단지, 성저3ㆍ4ㆍ9단지, 장성2단지 등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들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의향을 가진 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임하며 추진위원모집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의지를 보였다. 문촌17단지,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등 3개 단지에서는 조합은 단지별로 따로 구성하되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시공자 등의 선정은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아울러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이 작업을 대행해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면서 드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문촌17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붐이 일다 보니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웬만한 사업 의지와 사업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이들 업체들은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일산 주민들에게는 단비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하나인 `공모 신청 시 리모델링 동의율`은 10% 이상이 기본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신청한 많은 일산서구 단지들은 5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문촌17단지의 한 주민은 "504가구의 우리 단지는 55%의 동의율을 보였는데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516가구인 후곡10단지는 60%까지 동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산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선도하는 성남시 주민들에 대해 부러움도 표출했다.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성남시는 시 출연금, 재산세 징수액의 일부 등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최초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5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온라인 총회 `허용`… 업계 "집값 견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할 것" 이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최근 2ㆍ4 부동산 대책에서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재건축과 비교할 때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속도가 빨라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67%로, 재건축(75%)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다. 또 늘어나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이 높아도 추진할 수 있고 추진 가능 연한도 준공 후 30년 이상인 재건축의 절반(15년 이상)에 불과하다. 안전진단도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수평증축 C등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게다가 지난 2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총회 연기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총회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준공 20~30년을 넘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며 "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리모델링 단지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ㆍ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긴급대응으로는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 공급 가능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 및 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차량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미래차 핵심반도체 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경우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우대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정례화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 내로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커머스가 자사 서비스들을 한데 모은 `카카오쇼핑`을 카카오톡 별도 탭을 통해 선보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탭 카카오쇼핑은 기존의 #(샵)탭과 더보기 탭 사이에 위치한다. 그동안 더보기 탭을 통해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선물하기ㆍ메이커스ㆍ쇼핑하기ㆍ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편 후 통합된 공간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커머스는 각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상품 중 만족도가 높고 사용자 후기가 좋은 상품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카카오쇼핑에서 선보인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프리미엄ㆍ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까지 폭넓은 상품들을 카카오쇼핑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품질 뿐 아니라 친환경ㆍ윤리적 가치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상품들을 테마 단위로 전시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떠오른 홈 이코노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잔, 향기, 테이블웨어 등의 테마를 선정 후, 이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쇼핑의 테마는 매월 30~40개로 운영되며, 관련 테마 상품들은 `오늘의 테마`라는 카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카카오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 중인 카카오쇼핑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난 방송들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오픈 시점에 맞춰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쇼핑은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9.2.5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앱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쇼핑 본연을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카카오쇼핑을 선보인다"며 "카카오쇼핑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을 사유로 차량 약 38만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2017~2021년 스포티지 SUV, 2017~2019년 카덴자(한국명 K7) 세단 등 약 38만 대를 리콜한다. 기아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합선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리콜을 통해 전기 배선함의 퓨즈를 교체하게 된다. 기아는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리콜 대상이 수리될 때까지 차를 야외에 주차하라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권고했다. 다만 기아는 이번 문제로 충돌, 화재, 부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은 2019년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ㆍ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NHTSA는 차량 주인들로부터 3100건 이상의 화재, 103건의 부상 등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1월 엔진 리콜을 둘러싼 조사 종결을 위해 8100만 달러(921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NHTSA와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