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31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8(자양동) 일원 7만8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3.58%, 용적률 493.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9가구 ▲60㎡ 이상 7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사업대행자)와 감정평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감정평가자 선정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입찰금액 투찰 및 입찰금액 제안서 스캔을 첨부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11주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8ㆍ4 공급 대책과 7ㆍ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남권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4%)는 신림동 중저가 단지와 봉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양천구(0.04%)는 재건축 진척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답십리ㆍ이문ㆍ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상봉ㆍ신내동 등 위주로, 강북구(0.04%), 도봉구(0.02%), 노원구(0.0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2%)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용인시 기흥구(0.3%), 수지구(0.25%)는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9%)는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0.03%)는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9%), 대전(0.27%), 부산ㆍ대구(0.17%), 충남(0.15%), 경북(0.1%), 전남(0.08%), 강원ㆍ전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9%)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개포ㆍ대치ㆍ역삼동 구축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동 신축 및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동 구축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권선구(0.65%)는 호매실동 신축단지 및 권선동 위주로, 남양주시(0.58%)는 다산ㆍ별내ㆍ호평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5%)는 보정ㆍ신갈ㆍ상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과천시(0.51%)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과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6%)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증여세 1500억 원대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당사자 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5개 행정구별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며,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그간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 정비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4일 마산회원구를 시작으로 ▲26일 마산합포구 ▲28일 성산구 ▲31일 의창구 ▲다음 달(9월) 2일 진해구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인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노하우 등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제주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930억 원 규모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 교육시설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의 업무시설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ㆍ냉방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ㆍ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ㆍ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가운데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처리, 마감재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ㆍ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타일의 경우 기존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 하자판정이 불분명했던 도배 및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고, 바닥재가 벌어지거나 삐걱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역세권 일대에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차 역세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1(이문동) 일대 2만4592.3㎡에 지하 4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90가구(공공임대주택 426가구 포함) 및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이문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관중문 및 방충망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어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건축심의 재신청 결의의 건 ▲개략적 사업 분석 현황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21(괴안동) 일원 2329㎡에 용적률 249.6%를 적용한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며,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부림동) 일대 8만420.3㎡에 건폐율 16.56%, 용적률 211.6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로 단지와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해 2ㆍ4호선 사당역까지 약 12분,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과천IC, 양재IC, 우면산터널을 통한 강남ㆍ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걸어서 통학 가능한 청계초, 관문초, 문원중, 과천외고 등이 인근에 밀집돼 있으며 입시학원이 많은 과천역 주변 학원가 거리가 단지에서 약 700m 거리에 있어 학원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 과천점,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양재점,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있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경마공원 등 문화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다.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거나 산책과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성백조와 남광토건이 맞붙는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8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성백조와 남광토건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이수건설 ▲혜림건설 ▲신동아건설 ▲대명건설 ▲금강주택 ▲유탑건설 ▲위본건설 ▲우미건설 ▲한양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이 참여해 입찰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9일 오성대우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상정된 10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 업무 승인 및 포괄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의결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임 의결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 의결의 건 ▲2020년, 2021년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28일이나 다음 달(9월) 4일께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8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 김제시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8일 LH전북지역본부는 김제시 검산동에 현재 짓고 있는 김제대검산1블록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대검산1블록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526 일원에 행복주택 324가구, 국민임대 276가구, 영구임대 120가구 등 총 720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22㎡으로 단일면적이다. 이번에 LH는 이중 행복주택 280가구, 국민임대 219가구를 추가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검산휴먼시아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곳은 대형마트, 김제시민운동장, 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있고, 김제역과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등과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췄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탄현지구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LH는 고양탄현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 선진컨소시엄의 `울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지구로 지정된 고양탄현지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이곳을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선진컨소시엄은 `우리들의 숲속 보금자리, 울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ㆍ기억ㆍ소통ㆍ혁신의 울림`이라는 4가지 컨셉으로 숲과 공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SOC 설치 및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제안했다. 특히 탄현지구의 지형을 살려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을 구축하는 한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가로공간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업체는 이달 13일 LH와 고양탄현지구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도시ㆍ건축,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해 특색 있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지구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병만 LH 공공택지사업처장은 "설계공모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를 조성하고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7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더샵갤러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9%, 용적률 196.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 18가구 ▲52㎡ 18가구 ▲53㎡ 28가구 ▲59㎡ 55가구 ▲73㎡ 9가구 ▲84㎡ 55가구 ▲106㎡ 2가구 ▲112㎡ 1가구 ▲118㎡ 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계룡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림강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명희ㆍ이하 조합)은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단지외부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류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ㆍ건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조합의 협력 업체 선정 방법에 동의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실적 보유 업체 ▲현설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 25(신림동) 일대 2만455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6%, 용적률 40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1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9월이며, 시공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가 친환경 표면처리의 대표적 선도단지를 꾸린다. 지난 18일 부산시는 정부의 뿌리산업 선도단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장림 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사업`을 19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표면처리`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근간이 됐으나, 열악한 환경,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노후화된 환경시설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기업 지원시설이 없어 노후산업으로 이미지가 고착돼왔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 표면처리단지를 친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단지로 변화시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입지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비로는 국비 50억 원, 시비 20억 원, 민간 11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 친화형 친환경 선도 표면처리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폐수처리장 친환경화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 ▲문화시설 설치 ▲공동 물류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장림표면처리단지는 친환경 생태공간 및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친환경 표면처리의 대표적인 선도단지 모델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경남 양산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이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 및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문언에 반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297㎡를 대상으로 한다. 택지는 ▲공동주택1(4만3210㎡ㆍ분양) ▲공동주택2(11만3498㎡ㆍ분양) ▲공동주택3(2만2346㎡ㆍ임대) ▲주거복합(1만4534㎡ㆍ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주차장)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ㆍ복지회관ㆍ도서관ㆍ파출소 등) ▲복합용지(사회적경제융합센터ㆍ일자리지원주택ㆍ공공임대상가 등)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진1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구역 면적이 26만1297㎡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지하철 8호선 수진역ㆍ모란역, 분당선 태평역 등이 가까워 교통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이달 14일 과천시는 앞서 지난 7월 28일 고시됐던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 결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의 감정평가업자에 호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대표 김종락)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거쳐 진행됐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83.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ㆍ3지구(재개발)에 공동주택 58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두1구역 2ㆍ3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두1구역 2ㆍ3지구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다. 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2지구는 공동주택 299가구, 오피스텔 171실, 3지구는 공동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을 건립하게 됐다. 이 중 전체 연면적 15%에 해당하는 155가구(2지구 76가구ㆍ3지구 79가구)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소형주택 공급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 출발하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모ㆍ이하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 규모에 건폐율 21.19%, 용적률 275.39%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다.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한편, 공고 내용에 대한 공람은 다음 달(9월) 8일까지 서구청 도시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된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와 같은 곳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 심의 절차이행 장기화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시ㆍ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해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아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사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일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면 현설에서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현금 45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람 및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흥1구역(재개발)에는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원 19만6693㎡ 규모의 구역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총 3개의 택지로 건설되며, 이외에는 정비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복합시설,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람은 다음 달(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 지역은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성남중앙초등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및 성남시 의료원, 수정구 보건소, 이마트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오늘(19일) 서봉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는 아이에스동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인으로서 수용재결 실적이 있는 회사여야 한다.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한편,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 규모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이후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앞산점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원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분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5대 5 비율이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 면적에 지하 4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4개동 16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대상지 주변 구역은 서측으로 `앞산클래식명가` 52가구와 북측으로 `대명세광그린타운` 114가구가 조성돼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해당 사업지가 건설됨에 따라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지난해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올해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비는 3943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39개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오는 10월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일반경쟁방식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다만 두 번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목동경전철이 내년에 착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원 1만1363.8㎡ 규모에 건폐율 22%, 용적률 253.9%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 재개발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000여 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이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증산2구역을 재개발한 `DMC센트럴자이` 아파트는 1순위 280가구 모집에 3만6025명이 청약했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이날 평균 경쟁률은 128.7대 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308.3대 1까지 치솟았다. 이어서 ▲55㎡ 187.4대 1 ▲84㎡ 180.6대 1 ▲74㎡ 118.9대 1 순으로 전 주택형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한편,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 규모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입찰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후 1시부터 오후2시까지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앞서 15개의 관련 업체에게 공문을 보냈고 이 중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를 제출한 6개 업체 중에 지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설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추진위 구성 후 정비업자 선정을 생략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를 것"이라며 "조합 승인 이후에 정비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의 신뢰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업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5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가 1600만 원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선정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현금 1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명목으로 일부 받았을 뿐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다른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조합원총회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우진아파트(이하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주안우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배ㆍ이하 조합)은 아파트 분양 광고, 분양대행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을 개시하고 같은 달 18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민간 개찰결과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개찰순위는 ▲컬리넌홀딩스 ▲도시안디앤씨 ▲성운엠앤씨 ▲함세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6%, 용적률 249.98%에 이르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14일 SK건설은 대우건설, 대림건설, 호용, 서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을 서울시에 수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156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1.7km 구간을 3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공사다. 설계와 시공은 SK건설이 일괄 수행하며, SK건설은 약 8개월간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공사(사전 공사)를 병행한 후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4개월로 내다보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공사 구역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도심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마련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8년 만에 발주한 토목 기술형 입찰에서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게 돼 의미가 깊다"라며 "향후에도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여수시 국동주공2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달(7월) 16일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게재했지만, 2개 사 미만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이달 11일 재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공고됐다. 공고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4650만4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6일 오후 5시까지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여수시 신월로 641(국동) 일원 2만9408.52㎡를 대상으로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지난 12일 목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담ㆍ이하 조합)은 `대전목동4구역주택재개발모아엘가`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지구의 분양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는 혜림건설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목중로19번길 11(목동)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 다음 달(9월) 1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재개발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고, 현설에 참여해야 한다. 단,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49(목동) 일원 1만9913㎡ 규모에 용적률 242.96%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가구 ▲59㎡ 12가구 ▲62㎡ 117가구 ▲77㎡ 143가구 ▲84㎡ 1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은 일반분양 316가구, 조합원 77가구, 임대 26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2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3월 6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일반분양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1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7월 입주한 직후부터 누수가 발생했다. 전체 2400가구 중 95곳 이상이 아직도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오는 2월까지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올해 1월께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집도 있고 보수공사 후에 다시 물이 샌 집도 있다. 입주민 A씨는 "한 가구에서만 누수가 8번씩 발생한 곳도 있다"며 "대형 건설사임에도 처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 당시 아파트 지붕에 생긴 작은 균열들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각 가구별 원인을 파악한 뒤 근본적인 방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봐야 한다"며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m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절토와 성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한 것도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개최가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변경공고)를 냈다. 당초 이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자 현설이 `건설사 컨소시엄(공동참여) 불가` 방침을 요구한 일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구 제8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5464만2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본관 6층에 위치한 주거사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주택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7만6553.0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18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