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재개발)의 임시총회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23일 양덕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다음 달(8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1시 마산사보이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인준의 건 ▲2020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인준의 건 ▲대의원회 구성의 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 반려 및 조합장 재신임의 건 ▲조합 설계자 선정의 건 ▲착공 관련 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덕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공개했다.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며 지난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8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사망한 후 약 한 달 후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SK건설은 지난 4월 21일 `동래3차SK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지난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해 총 2명이 사망했다. 그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6개 건설사에서 부주의 등으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은 최근 1년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국토부에 신고 된 건설현장 사망자 누적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이다. 한편,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이며 지난 4월 9일 `하수관로신설 공사` 과정에 3명의 근로자가 질식사 한 후, 지난 6월 23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1명이 작업부주의로 사망해 총 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품질시험이 미흡하거나, 철근노출이나 재료분리 발생,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 등 부적정한 시공사례 6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산곡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명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선포약수터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종료 통지 및 해지의 건 ▲회계감사 의결의 건 ▲임대주택 비율 조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건축심의 재신청 결의의 건 ▲개략적 사업 분석 현황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건축심의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달 23일 기준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4구역(재개발)이 새 전기 맞이에 성공했다. 23일 명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연산동 자이갤러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계약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대의원, 직원 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해산 승인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조합 청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4호선 동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동래구청, 동래시장, 대동병원, 복천박물관, 부산 동래문화회관, 부산 해양사박물관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139번길 22(명륜동) 일원 3만1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7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돼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성대우 재건축 추진위는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수행 업무 승인 및 포괄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의결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임 의결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 의결의 건 ▲2020년, 2021년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대면 특수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달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23일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 8조6065억 원, 영업이익 1조946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6조4522억 원) 대비 33.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작년(6376억 원)보다 205.3% 급증했다. 순이익은 1조264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5.4% 증가했으며, 순이익률은 15%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버 메모리 수요 강세로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조성됐고, 주력 제품의 수율 향상 등 원가 절감이 동반되면서 실적 향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판매는 부진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버ㆍPC 등 비대면 수요가 늘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5G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고 신제품 출시가 예정된 게임 콘솔 등에서 수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 차진석 담당(CFO)은 "하반기에도 대외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23일 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올바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6월)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도는 다음 달(8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ㆍ처리 ▲자금 및 계정 관리 ▲근로계약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문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번 사전컨설팅에 대한 효과분석, 시ㆍ군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외 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3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4분기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6.6% 급감하며 1963년 4분기에 -24% 감소한 것 이후 56년 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례 없는 세계 경제 셧다운은 일반적인 국내 생산품의 통관 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ㆍ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 중단을 초래하며 소위 `무통관 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을 더 가중시켰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1분기 말과 2분기 중반까지 확산ㆍ소강 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진정세를 이어가 3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해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다음 달(8월) 5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000건 넘게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해 고충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ㆍ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ㆍ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ㆍ갈등조정ㆍ제도개선ㆍ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3일 개봉동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서광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예산 승인의 건 ▲총회 비용 승인의 건 ▲PM 계약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기존 업무 추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규모가 1만 ㎡ 미만으로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이달 23일 기준 공동주택 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21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99.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60㎡ 이하 302가구 ▲60㎡초과~85이하㎡ 644가구 ▲85㎡초과~115㎡이하 286가구 ▲115㎡ 초과 85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7곳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16일 개정ㆍ공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ㆍ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ㆍ개ㆍ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조직이 오래돼 좁은 골목길에 접하거나, 필지면적이 작아 건축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택신축과 개량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국무부가 국내 기업 LG유플러스를 향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ㆍ국제통신정보정책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1일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혜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같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금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5G 산업에서 자율주행차량,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과 관련한 기업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이를 감시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국가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 국가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하라는 압박을 넣은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영국이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각 반기며 "영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제품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는 전 세계 국가들 목록에 합류하게 됐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지난 22일 평리3동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기업신인도 40점, 업무수행실적 30점, 입찰금액 30점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상정하고 검토해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총 1조7901억 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에서 약 3조7340억 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1조7901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 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22일 부산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일원)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동구)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80.7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69가구, 일반분양 322가구, 임대 206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에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를 분양한다.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1층 공동주택 6개동 677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교통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수십 개의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이 있다. 이 밖에 GTX-A 용인역(가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용인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단지와 가깝게 있는 수원 신갈ㆍ흥덕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쇼핑ㆍ문화생활이 가능하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공원을 품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 도시공원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 단지는 총 8만5443㎡ 규모 중 5만9828㎡ 규모가 공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기반 IoT서비스와 첨단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공동 현관 및 세대 현관 문 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조명ㆍ난방 제어, 무인경비ㆍ택배 시스템,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첨단 보안 시스템 `5ZSS`과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5ZCS`도 도입돼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이 마련된다.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의 청약접수는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29일에 1순위 청약을 받고, 다음 달(8월) 6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한편,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 본보기 집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7-3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호반건설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이하 바이오산단)가 본격 조성된다. 지난 21일 도는 해당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29만3000㎡ 일원 바이오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개발 및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설계 용역 착수, 2021년 6월 산단 계획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오송 바이오산단을 통해 도는 생산 파급 12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412억 원, 고용 833명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 제1ㆍ2생명과학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돼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시급하다"라며 "바이오헬스산업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마천일반산업단지(이하 마천산단)에 레저선박 산업을 육성한다. 지난 21일 시와 중소조선연구원은 마천산단 내 레저선박 산단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레저선박 산업 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최종 부지를 확정했다. 레저선박 산단 조성을 위해 시는 마천산단 내 1만3445㎡ 부지에 특화 지원 센터와 진수 설비 등 레저선박 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중소조선연구원과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와 인적 교류 활동, 공동 사업기획 및 추진, 우수기업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레저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조선연구원과 시가 레저선박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의 금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로 동 사업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단을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단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정부 규제에 어긋나는 초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토한 결과 이 중 100억 원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 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 업계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해 의도적으로 이들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봤다. 법제처는 "즉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한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소외1은 피고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1998년 5월 31일 피고를 임대인으로 해 이 사건 주택 중 102호를 원고에게 임대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102호에 입주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년 5월 30일 이후에도 102호에 계속 거주했다. 원고는 2008년 5월 결혼을 하면서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 소외2 등을 102호에 출입하게 해 점유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4일 소외2에게 102호를 매도하고 2015년 6월 19일 소외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6월 23일 소외3에게 102호를 인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동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돼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ㆍ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 방식을 통한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8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 및 응모작품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 1만4000~1만5000원 이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청년층 부가조사(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보다 1.4%p 하락한 4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도 47%로 같은 기간 1.4%p 내렸다. 전체 청년층 893만4000명 중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000명이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은 80만4000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7%를 차지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3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42만6000명으로 1만1000명 감소했지만,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인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직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한라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상한이 6%로 조정됐다. 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ㆍ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 2개월,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가구), 광명소하(140가구), 광양성황도이(150가구) 등 총 5곳 679가구,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가구), 광주남구(40가구), 충북음성(300가구), 전북김제(100가구) 등 총 7곳 1139가구,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가구) 1곳이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 및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114가구)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광양상황도이(150가구)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125가구)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가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99가구)은 서울아레나(공연장)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40가구)은 영상ㆍ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사상(200가구), 인천동구(200가구), 대전산단1(200가구)은 노후된 공업ㆍ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 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가구)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ㆍ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보증금 중 9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6시 고양 화정도 베네치아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건축 조합 수행업무 및 대의원회 결의 내용 추인의 건 ▲2019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위임의 건 ▲공사비 증액 협의 및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이행 합의 결의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있고 KTX 행신역이 약 2km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원 3만33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77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22일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30일 오후 7시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 인준의 건 ▲시공자 무상특화 공사 제시에 따른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및 단순 표기 오류 삭제 승인의 건 ▲조경 특화 시설물 추가 계약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84㎡ 화장대상판, 현관디딤판 및 걸레받이 석재 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은 200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들샘공원, 파티마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동 201-3 일원 2만6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여정을 알렸다. 22일 월계2구역 재건축 조합은 보류지(공동주택 등) 일괄 책임 분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양수수료 제안 금액 및 자격 등을 심사 후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마감 후 5일 이내에 현금 5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조합 계좌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재건축)가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2일 효동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옥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MH컨벤션웨딩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파트 브랜드 결정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사용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효동지구는 경부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IC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등촌유원지, 망우공원, 아양기찻길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대구아쿠아리움, 이마트, 동구시장, 만촌시장, 관공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일원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2일 기준 19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22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유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임대주택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조합원분양 세대 무상옵션 승인의 건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등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후속 조치에 돌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6(부평6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준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수령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2017년도 이전 건은 파기) 접수된 37만 건이다.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에만 평균 2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미수령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103(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 수준으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을 추가함과 동시에 시행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62만87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1만4108건)와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전월(8만3494건) 대비 66%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5만4893건)과 비교하면 152.5%, 5년 평균(8만4182건)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3만9503건으로 전년 대비 138.4% 증가했고, 지방(28만1375건)은 63.9% 늘었다. 지난 6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534건으로 전월 대비 87.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180.3% 증가했으며, 지방(6만3044건)은 전월 대비 45.7%, 전년 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5만2123건으로 전년 대비 128.1%, 아파트 외(16만8755건)는 45.6% 각각 증가했다. 지난 6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2482건으로 전월 대비 78.5%,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아파트 외(3만6096건)는 전월 대비 38.5%, 전년 동월 대비 83.5%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9만2945건) 대비 13.4% 증가했고,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늘었다. 지난 6월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7784건으로 전월(17만747건) 대비 10% 증가했다. 전년 동월(13만9137건) 대비 35% 증가했고, 5년 평균(13만6214건) 대비 37.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지난해(40.4%)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 6월 전ㆍ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2.2%로 전월(40.6%) 대비 1.6% 증가했고, 전년 동월(39.4%) 대비 2.8%p 늘었다. 상반기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76만2122건)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고, 지방은 36만4139건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지난 6월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12만9511건)은 전월 대비 12.3%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0.3% 증가했다. 지방(5만8273건)은 전월 대비 5.2% 증가했고, 지난해 6월 대비 24.4%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2일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현장 상가동 B06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조합원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총회 이후 이전 고시 수행 업체 수의계약 진행 조합원 보고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바로 접수했다"며 "현재는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15일에 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34번길 38-12(송내동) 일대 2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06%, 용적률 229.5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곡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명진)은 공사비 검증용 내역서 작성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ㆍ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는 위의 소명 외의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ㆍ임대 등)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의거해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서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내용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취학ㆍ통원 등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한 사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근 편의 등 소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보존하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달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그린벨트 보존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면서도 "대안으로 언급되는 태릉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역시 그린벨트인 만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국토균형개발을 무너뜨리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부동산 실책ㆍ집값 상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 원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그린벨트 업무 권한 환경부로 이관 등을 요청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그린벨트 3등급지는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이라는 점을 짚으며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다.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1966년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약 164만 ㎡ 규모로 조성됐고, 1970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해당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 땅 소유주인 국방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린벨트에 속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방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과거와 달리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관 업계 전문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이 공급될 경우 약 1만 가구, 골프장 주변 부지까지 활용되면 2~3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