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일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시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철거 후 신축해왔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들이 건축연한에 비해 대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한 만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요소를 가미한다는 계획으로 친환경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런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시범사업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 1978년 들어선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다. 42년 만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설계 등 주요 리모델링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인근에 추진 중인 시 정책ㆍ사업과의 연계성, 도시계획적 정합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고 종합적인 재생을 유도한다. `더플라자호텔`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는 ▲단절됐던 보행 네트워크 연결 및 가로 활성화 ▲옥상 공공전망대 설치ㆍ개방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상권 활성화다. 첫째, 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신설해 서울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보행거리`와 연계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40년 넘게 건물로 가로막혔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고,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로7017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도심 보행길을 완성한다. 또한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도 개선해 지하보행길도 활성화한다. 방치돼 있는 호텔 뒤편 이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바꾸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도 조성한다. 호텔 등 주변 민간건물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더플라자호텔` 측은 호텔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하고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호텔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광화문과 북악산, 덕수궁, 남산이 한 눈에 보이는 최적의 위치인 만큼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경관을 조망하는 도시 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텔 건물 뒤편에 인접한 한화소공빌딩 옥상에 도심 속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호텔 전망대와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설치해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 주체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끈다. 개선되는 인프라를 토대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시는 타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주말ㆍ야간에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면서, 북창동ㆍ소공동의 오래된 맛집과 남대문시장, 덕수궁 등 역사자원 등을 연계한 축제ㆍ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모델을 담아 새로운 도심 재생 전략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뤘던 도심지역의 대형 건물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ㆍ문화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중심임에도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적극 협력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 지역 주체 간 상생으로 인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ㆍ실행해 주말에도, 저녁에도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겠다.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노조는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다"라며 "증권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들이 30명가량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가장 참담한 점은 사기에 따른 모든 피해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계자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해야 하고, 손실액 산정과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추정손실액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3894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3만6629가구 대비 7.5%(2735가구), 전년 동월 6만2741가구 대비 46%(2만8847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6372가구 대비 3.6%(584가구) 감소한 1만5788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3016가구로 전월 3783가구 대비 20.3%(767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878가구로 전월 3만2864가구 대비 6%(1968가구) 줄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2925가구 대비 8.5%(250가구) 감소한 2675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3만3704가구 대비 7.4%(2485가구) 감소한 3만1219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여행상품 마케팅에 나선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교류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 `씨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관광 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것은 2017년 중국의 한국 문화 제한 조치인 `한한령`이 발령된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령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중국 내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성(省) 별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번 판촉 행사가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방한관광 프로모션`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슈퍼 보스 라이브쇼`에는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량젠쟝 회장이 직접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 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등 약 60개의 여행 상품이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의 전환점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아파트 현관중문 설치공사로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오는 7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7.42%, 용적률 255.3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곳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먼저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다. 향후 신풍역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고 통학환경 또한 우수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인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으며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또한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개정돼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고, 조합원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이는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뤄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기 김포시, 파주시의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을 가리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이 지역들이 상당 부분 규제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ㆍ17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오는 7월 중순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6ㆍ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도입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여 이번에도 개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의 말대로 14% 올랐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왜 21번이나 발표했느냐"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4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벌처펀드(Vulture Fund)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온 회사로, 국가ㆍ기업 등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공격해 돈을 얻어내는 투자활동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5월) 25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지 이틀 만에 2.17%(시가 6188억 원 상당)를 확보했다며 7.12% 보유를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을 이틀 만에 매집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며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대전시 서구는 복수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복수서로 15(복수동) 일원 6만63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주)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69가구 ▲45A㎡ 23가구 ▲59A㎡ 410가구 ▲72A㎡ 56가구 ▲72B㎡ 58가구 ▲84A㎡ 190가구 ▲84B㎡ 122가구 ▲84C㎡ 1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74가구, 조합원 158가구, 임대 6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복수동1구역은 개통 예정된 대전 지하철 2호선(2025년)과 충청권 광역철도(2022년)의 환승역인 도마역(계획)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단계별 착공 예정으로 2021년 1단계, 2023년 2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5년 동시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철도는 논산시-대전-세종시-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기존의 호남선과 경부선을 활용해 충남ㆍ충북 및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노선이다. 1단계 사업인 계룡-신탄진 구간은 2022년 개통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오후 2시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업체, 오후 2시 30분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업체, 오후 3시 감정평가업자, 오후 3시 30분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업체, 오후 4시 이주관리 업체, 오후 4시 30분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개최한 뒤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을 통해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이주관리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4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부산 북구청은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부산 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천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의견제출처는 공람 장소와 동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아산시는 충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 충무로 83(권곡동) 일원 6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민병한)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84㎡ 2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9가구, 조합원 7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곡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영도구는 영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원 59만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영도1구역이 주택건설경기 장기불황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촉진 계획 변경 필요성이 커지자 영도구가 내린 후속 조치다. 영도1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빌트인 냉장고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 후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로 이뤄졌다. 먼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3호선 물만골역이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건소와 동의의료원 등이 위치하고 연제이마트, 다이소, 연산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깝게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또한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타운이 인접하다. 뿐만 아니라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연제중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으며 황령산 둘레길,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8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성향 학자인 조 교수는 "또한 참여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었다"라며 "이번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이달 25일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사 준비 위원으로 참여해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을 하며 정치에 본격 참여했다. 2005년 2월부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2월에 비서관직을 사퇴한 후 이화여대로 복귀했다. 한편, 현재 조 교수의 페이스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조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날선 반응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법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주대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마감시간 전까지 추진위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법동) 일대 2만7325.5㎡를 대상으로 건폐율 23%, 용적률 277.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본부장은 이날 이 의원의 성명문을 통해 "딸인 이수지(33.3%)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와 아들 이원준(66.7%)씨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전량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지분 3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 원에 불과한 규모였으나,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에 오르며 100억 원대 매입자금 확보 경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며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분헌납이라는 강수를 놓으며 M&A를 촉구하는 의중을 내비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측도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에 대해 `인수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제주항공이 당초 약속한대로 진정성을 갖고 인수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600명 임직원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차적 책임은 저희들에 있지만, 제주항공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음 달(7월)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충남 천안시 등의 집값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이날 박 차관은 "6ㆍ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들도 즉각적으로 조치에 취할 수 있다. 바로 오는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강남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 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석 조합원 324명 중 304명(93.8%)의 찬성표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 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 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년 만에 부정선거를 뒤집고 파맛의 첵스 제품이 정식 출시된다. 농심켈로그 측은 29일부터 `첵스 파맛`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 매장 각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첵스 파맛은 2004년 농심켈로그의 온라인 홍보인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해당 이벤트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첵스 파맛 출시`를 공약으로 내건 차카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농심켈로그는 해당 득표를 집계로 인정하지 않고 초코맛 첵스만을 출시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 등에서 파맛 첵스 출시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농심켈로그는 이 같은 소비자의 관심과 요청에 답하고자 오랜 연구와 개발 시도 끝에 파맛 첵스를 선보였다. 농심켈로그 측은 지난 16일 올린 `첵스 파맛 시식단 모집` 영상에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하다"고 밝혀 더욱 관심을 모았다. 한편, 첵스 파맛의 모델로는 가수 태진아가 섭외됐다. 농심켈로그 측은 "대중적으로 온화하고 친근함을 전달하는 태진아가 농심켈로그만의 브랜드에 남녀노소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미지를 더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시ㆍ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ㆍ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검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치료제 `램시마SC(피하주사 제형)`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IBD) 적응증에 대한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CHMP의 허가 권고는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램시마SC`는 지난해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쓸 수 있게 EMA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시장 비중이 60%로 가장 큰 IBD까지 획득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전세계 55조 원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매출, 20% 이상의 점유율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램시마SC`는 조만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유럽 내 31개 국가에서 최초의 완성형 인플릭시맙 SC 제형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유럽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동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 세계 97개국(유럽 31개국 포함) 허가 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램시마SC`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단기간 승인을 목표로 신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우스토리` 브랜드의 남광토건이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확정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5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2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남광토건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남광토건은 469만8000원, 경쟁사는 510만 원을 제시해 전체 공사비 예가에서 남광토건이 24억여 원 유리했다. 아울러 단지 외관 및 조경, 인테리어, 세대평면 등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와 철거 그리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74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내일(30일) 개통된다. 오늘(29일) 경기도는 그동안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장남, 적성, 장자,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거에는 사모펀드 1만여 개를 전부 전수 조사할 상황이 안 돼 52개만 조사했다"라며 "가능하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약속한 서류와 실물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다"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제재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어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호반건설과 동부토건, 동원개발이 각각 참여해 3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호반써밋` 브랜드를 믿고 선정해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명품 단지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6337.7㎡를 대상으로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77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38가구 ▲60㎡ 이상 816가구 등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663가구, 일반분양분은 132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다. 먼저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인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 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명 뿐이기에,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독 특별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낳았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생판 남보다 못한 자들이 있고,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친부모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낳아준 부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것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구하라법` 개정안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여동생이 고인이 돼서야 나타나 상속권대로 유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구씨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만, 부모의 상속권에 대한 현행법은 이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이달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본인의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식 살해`를 저지른 친모 두 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살 된 아들과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을 가진 9살 딸이 있었지만, 미래가 창창했던 아이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이라며 부모를 동정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해가 가는 발상이라지만, 이러한 동정 어린 시각 자체가 자녀의 생명에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우리 사회에서 `부모`라는 단어에 따르는 관대함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는 각별하지만, 그 어떤 각별한 관계도 한 인격체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바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ㆍ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ㆍ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 26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해 전기료 개편을 연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전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하고,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용량 보장 공제와 산업용 심야요금제 등의 요금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산업계에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50% 할인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통 처방에 대한 치료제는 여전히 부족해 환자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두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국내 편두통 환자는 약 830만 명에 달한다. 성인 6명 중 1명이 편두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턱없이 적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시민들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두통, 편두통, 기타 두통증후군 포함)은 2015년 188만2503명, 2017년 202만5607명, 2019년 215만5940명으로 집계돼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통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군발두통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군발두통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강도가 센 두통이다. 통증 평가척도(10점 만점)에서 9.3점으로 나타나 출산 통증(7.5점)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군발두통은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코막힘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통증이 시작될 경우 15분 넘게 지속돼 하루 8번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군발두통 환자 3명 중 1명은 심각한 불안 및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ㆍ춘천성심병원 손종희 교수팀이 2016년 9월~2018년 12월 16개 병원의 군발두통 환자 222명을 조사한 결과, 38.2%가 중증의 불안을, 34.6%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환자들의 고통과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런 군발두통에도 해법은 있다. 통증이 발생할 때 100% 산소를 15분간 흡입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소 흡입은 가정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통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신경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에게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권한이 없다.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산소 처방 권한이 부여 된다. 아울러 호흡기, 폐질환자 처방 시에만 건강보험이 해당돼 군발두통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두통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군발두통, 산소 처방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군발두통은 일반 진통제가 소용이 없다. 치료법이 고농도 산소 흡입이지만 병원에서 산소 처방전을 요구하면 호흡기, 폐질환자에게만 가능하다는 답변뿐"이라며 "방법이 없어 두통이 오면 응급실로 가서 산소를 마시지만 가는 동안 두통은 더 진행돼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군발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산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소 처방 권한 허용 등으로 군발두통 환자들의 시름을 덜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오는 8월 25일까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는 복합도서관 기반의 창업지원센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자에게 200㎿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공모를 추진해 올해 2월 총 4건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모델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2건)를 개발하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8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돼 3414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새만금은 최근 공항ㆍ항만 등 대규모 핵심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확정돼 간선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토지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으로 혁신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는 새만금에 새롭고 혁신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잘 된다면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새만금에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져 다음 달(7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 42가구 ▲44㎡ 42가구 ▲51㎡ 34가구 ▲59㎡ 205가구 ▲74㎡ 33가구 ▲84㎡ 2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84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임대 98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색6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99%는 철거가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전시는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대흥4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대전 분양시장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과 영업 여건 등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6㎡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비자 566명과 학계ㆍ연구원ㆍ금융기관ㆍ건설사ㆍ부동산 종사자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74%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3.07%)` 답변이 많았으며, 이어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10.8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4%)`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소비자 20.32%, 전문가 14.71%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 가능성(57.6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 하반기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의 63.96%, 전문가의 76.47%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45.6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20.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주택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라며 "앞서 발표됐던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승 폭은 과거보다 둔화할 전망이지만,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심의 풍선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25일 LH는 올해 8개 지구에 6600억 원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ㆍ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ㆍ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지났다. 전쟁에 발발했던 1950년에 스무 살의 나이로 참전했던 청년은 올해로 아흔 살의 백발노인이 됐다. 당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쟁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는 마땅한 예우가 필요하다. 과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리는 것이 `보훈`이라면, 2020년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다.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차치하고, 이들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 보호에 충분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유를 제한받은 채 강제적으로 군 체계에 소속되는 징집병이다. 또한 입대와 동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병사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겨우 인권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을 뿐, 병사를 위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18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의 1공병여단장이 예하 부대 운전병에게 인격모독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와 육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는 대대장이 병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음주운전 은폐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더욱이 해당 부대는 `공군 황제병사` 논란이 발생한 곳으로, 간부가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대다수의 병사에게 권리의 차등을 뒀다면 이 또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사다. 이 모든 사건이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나온 것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선 `입대하는 순간부터 내 몸은 1년 반 동안 나라의 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부조리한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진실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평화 시의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권리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다. 1950년은 본격적으로 징병제가 첫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인격을 침해당하며 군대를 거쳐 갔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도 감수하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감춰진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며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투기세력이 유입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재산이 축소됐다"라며 "투기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대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개발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6p 오른 11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에 19p 상승한 것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세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세대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지난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주택은행 시절인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라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느냐"라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동일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봐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송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0억 원은 현설 개최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입금하고, 30억 원은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납입한 업체(보증보험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백산로5길 50(송정동) 일대 1만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용으로 약 57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 원의 7배 수준이다. 이달 24일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헐거나 사용할 때 보상하는 기준과 과거 다른 재개발 가운데 종교시설 보상 전례, 공사 중 대체 시설에 대한 비용 등을 합산해 중간 정도로 금액을 정했다"라며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57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내가 구속된 사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윤희)이 교회 부지를 40억 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 원에 내놨다"라며 "이건 사기다. 내가 교회이기주의에 붙잡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과의 논란에 관련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직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진위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 명이 이달 5일과 22일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하게 됐다. 전 목사 측은 "당시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성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라며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신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용역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8ㆍ15 대회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처단하고 제2의 건국을 이뤄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전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