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들은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장보기 체험 등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20% 페이백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사도 동행세일 기간 동안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할인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매장에서 `힘내요 대한민국!`을 테마로 정기 세일을 진행하고,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업계를 위한 대규모 재고 판매 할인행사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과 약 250개 브랜드 시즌오프 및 정기 세일 등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식품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경북 고령군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수매한 참깨와 들깨로 직접 만든 참기름ㆍ들기름 세트, 수출 급감으로 수산물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완도멸치 4종 세트, 만전 김 세트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대형 가전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추가 할인과 8K QLED TV 등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쿠첸은 으뜸 효율 밥솥을 최대 30% 할인한다. LG전자는 상반기 히트상품 특별전을 펼치며,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 차종 일시불 및 할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어 최대 30~40%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CUㆍGS25 등 편의점도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동행세일에 동참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동행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7월 1일까지, 홈플러스는 7월 8일까지만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라며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행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대남 비방용 확성기가 철거됐고, 심지어 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발 기사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행동 계획 `보류`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긴장 완화 분위기라고는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전개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시각이다. 그간 이례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인 김 위원장 대신에 전면에 나서 강하고 자극적인 어조로 남한 정부를 도발하며 압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김 위원장이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많았다.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듯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았던 존재들. 바로 볼턴 등 일부 미 행정부 고위 참모들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이들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됐음을 김 위원장이 알고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북한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긴장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따라 남북이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들어설 기회이기도 하다. 모처럼 조성된 현 국면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게 현 정부가 원하는 바라면 말이다.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담화를 읽어봐도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반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원한다면 이제는 말뿐이 아닌 현재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라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도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실질적 도움을 달라는 외침이다. 아사자들도 속출한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 존속을 위해 경제 위기 탈피는 숙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조급한 상황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재건축)와 금호동3가 1 일대(재개발)의 기본구상을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도시ㆍ건축혁신방안` 발표 이후 사업 유형과 추진 단계,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작년 5월 4개 시범사업지(▲공평15ㆍ16지구 ▲흑석11구역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일대)를 선정했다. 앞서 작년 9월 종로구 공평15ㆍ16지구와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는 1980년대 상계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조성된 총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시는 상계주공5단지 기본구상에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 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을 5대 원칙으로 수립ㆍ적용했다. 이와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공동주택 998가구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동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인 금호동3가 1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시는 이곳에 `구릉지 친화적` 디자인의 새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상은 `구릉을 따라 단지를 열고, 등고를 따라 공원을 연다`는 목표 아래 ▲주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획 ▲원지형을 따라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열린단지를 위한 작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 등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지형의 고저차가 40~50m에 이르는 구릉지에 순응하는 단지배치를 위해 남북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금호동3가 1 일대는 최고 20층 공동주택 1400~15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위진복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도시ㆍ건축 혁신을 통해 아파트의 닫힌 커뮤니티를 여는 `열린마을`을 만들고 생활에서의 다양성을 공동주택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의 아파트문화를 혁신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두 곳의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획의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지로 ▲오금현대아파트(대규모 아파트) ▲천호동 397-419 일대(구릉지 재개발) ▲신림1구역(낙후 주거환경 정비)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산업보호ㆍ도심재개발) ▲왕십리역 일대(왕십리역세권 전략적 정비) 등 5곳을 선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ㆍ건축혁신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 아파트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방안 적용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업무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업무범위는 ▲매월 기장업무, 결산서 작성업무 및 기타세무ㆍ회계업무 ▲매년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업무, 해산총회용 결산업무 ▲외부회계감사 관련 업무 등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대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 또는 사기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10여 곳으로, 투자액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향후 만기 도래 펀드까지 고려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나 확실한 제재는 없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올해 4월 말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86개의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대상에는 옵티머스 펀드도 포함됐다. 이달 19일 매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옵티머스 측의 펀드 자산 만기 일정과 상환 계획에 미스매치가 예상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유동성 분야를 눈 여겨보고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검사 등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결정 이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눈 뜨고 당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체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당국에 있다"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 감독 제도의 개편에 있다. 금융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현 금융 정책의 추진 행태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말뿐이 아닌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이달 19~23일) 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6ㆍ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했고, 강남구(0.05%)와 서초구(0.07%)는 도곡ㆍ반포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동구(0.07%)는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노선 등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도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 안산시(0.74%), 구리시(0.62%)는 교통 호재나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수원시 장안ㆍ팔달구(0.58%)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8%)는 영덕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6%)도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5%), 대전(0.75%), 충북(0.35%), 충남(0.21%), 강원(0.16%)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1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강남ㆍ송파구(0.11%)는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은 구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신축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됐다. 마포구(0.12%)는 창전동 등 신촌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1%)는 하계역 인근과 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는 전주(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84%)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3기 신도시) 영향으로, 용인시(0.47%)와 수원시(0.4%)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구리시(0.4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5%), 대전(0.36%), 울산(0.34%), 충북(0.19%), 충남(0.17%), 강원(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연준의 자산 확장 여부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준다. 연준 자산 규모(=7조1000억 달러)와 나스닥지수 PER(=12개월 예상 기준 36.8배)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가 축소(전주 대비 -742억 달러)되긴 했지만, 이는 Repo(전주 대비 -882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채 규모는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면서 성장주와 독점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나스닥지수 내 7공주 기업(애플, MSFT,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6년 초 22%에서 현재 36%까지 상승했다.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했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잠잠해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를 재부각 시킬 경우 글로벌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안/달러환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확산 될 경우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위험자산 선호도 약화)가 나타나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참고로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대비 강세, MSCI China Exposure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치솟아 있는 실업률의 하락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5G 무선통신, 교외 광대역 통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하원도 1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했다(도로ㆍ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오는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가결 예정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증시 내 운송업종지수다. S&P500지수 내 운송업종지수는 정부지출 증가 시 가장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6월 운송업종지수 수익률은 +1.7%, 지난주 수익률은 +0.5%로 양호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을 마련한 모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노동자에게 욕설, 구타 등 갑질을 할 경우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의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률구제ㆍ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중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4일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약 40개월 이상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활황기 말 또는 침체 진입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매각가율은 67.9%로 주택(8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매각가율은 46%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규모는 2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올해 3월 말 기준 38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은 322조4000억 원으로 84.3%를 차지하며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42조 원, 상가ㆍ오피스 리츠(REITs)가 17조900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가격 하락, 임대료 인하 등의 충격이 발생해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가격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할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 국민이 해당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권대용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 피싱은 국민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전화번호 변조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 승인의 건 ▲단위 가구 평면 추가 조정 승인의 건 ▲설계 변경 관련 설계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남구드림스타트 및 공공청사 신축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의원 제명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1%, 용적률 256.2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 1229가구 ▲84㎡ 2663가구 ▲99㎡ 28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17일 시공자 선정,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병철)은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의결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한 곳을 신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림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6280.2㎡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개동 39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 후순위 사업비 등의 대출이 가능해야 하며 조합에게 입찰 제안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사업비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는 운암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운암동) 일원 17만8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08가구 ▲59B㎡ 75가구 ▲75A㎡ 318가구 ▲75B㎡ 45가구 ▲75C㎡ 25가구 ▲84A㎡ 733가구 ▲84B㎡ 373가구 ▲84C㎡ 714가구 ▲109㎡ 3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15가구, 일반분양 1192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주 송정역이 3.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양초등학교, 체육중학교, 경신중학교, 서강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중외공원, 운암한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히다. 한편, 이 고시 관련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과 광주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 지난 24일 LH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0년도 2차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LH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일반 공모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제로에너지, 스마트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특화 공모 또한 진행하며, 정부 인증이나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ㆍ신자재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신기술은 LH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국의 LH 건설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월 9일부터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이후 LH 동반성장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올해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0 중소기업 K-TECH(Korea Technology) 축전`을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오는 7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LH 인증 신기술, NEP 혁신제품 등 30개 중소ㆍ벤처업체가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설명회 및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방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관련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LH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LH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은 초기 판로를 확보해 지속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대규모 뉴타운지구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에 따른 재검토로 무더기로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정비구역 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마천5구역 역시 정비구역 재지정을 목전에 둔 현장 가운데 하나로 마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30일 송파구청에 75%를 달성한 주민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수개월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는 거여ㆍ마천뉴타운의 촉망받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가 없어 사업의 주 수입원인 일반분양 비중이 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구역이 주택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우수한 사업성도 있지만,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여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마로24길 11(마천동) 일원 10만5844.5㎡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최대 18%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0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38가구 ▲84㎡ 799가구 ▲114㎡ 92가구 ▲159㎡ 5가구로 신축된다. [인터뷰]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 "사업 개요 준비 완료… 힘찬 동력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에 나설 것"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재건축아파트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이달 24일 본보는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거여2-1구역 롯데건설 착공과 거여2-2구역이 대림산업의 6월 말 입주로 시장에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비구역만 지정된다면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다"라며 "특히 강남 유일 뉴타운 구역에서도 유일한 재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도 완료한 상황에서 높은 사업성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마천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마천5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3차 뉴타운고시`에서는 빠졌으나 2011년 5월 6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고 그해 10월 나라장터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출구전수조사에서 마천5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출구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송파구청공고 반대 비율 29%를 기록, 송파구청으로부터 구역해제 요건인 30%에 못 미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반대무효표만 재투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재투표 과정에서 단 2표 차이로 `구역지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찬성무효표가 재투표에서 배제된 점`, `결격사유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무효표를 재투표로 보장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강력 항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6일 서울시로부터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리게 됐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 재도약을 위해 우리 추진위는 2011년 5월 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사업 개요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7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민간개발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서 폐지됐지만, 마천5구역은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 유형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 `마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거여ㆍ마천뉴타운을 에워싸고 있고, 마천5구역 북쪽과 맞닿은 왕복 4차선 도로인 성내천로가 있으며 서울 청계천처럼 성내천 복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남한산성ㆍ청량산ㆍ성내천이 어우러져 수변산책로와 공원, 등산로가 이어진 도심 속 친환경 주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지하철 3호선인 감일역을 연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거여ㆍ마천뉴타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력이며,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ㆍ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서울 동남권 주요 도로를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천역~복정역으로 연결되는 위례선, 위례 서로ㆍ대로 개통, 구리~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인근 지역 내 대형 개발계획도 호재로 꼽힌다. - 향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스카이브릿지와 펜트하우스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폭 20m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지 중앙에는 존치로 결정된 마천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당부지 옆으로 공원부지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구역 동쪽에 위치한 마천시장은 `마천시장 재래시장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눠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용적률 최대상향조정과 층고 제한을 풀고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급해야 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인데 중심부가 아닌 너무 먼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해 젊은 고급 인력이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에 2~3시간씩 허비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ㆍ퇴근이 수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 대기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기름값도 아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거재생 정책도 과감하게 바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세권 스마트홈시대를 열어가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의지와 집행부의 뜻이 하나 된 지금의 마천5구역은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닻을 올려 주민들의 재산 가치 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결합을 토대로 한 스마트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2월 9일에 제정돼 고시된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에 따른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와 그 위반 시 선정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2016년 6월 23일 선고ㆍ2013다58613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해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등을 위반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자 선정 시 위 절차에 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1% 넘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다. 25일 오전 10시 42분 현재 지수는 전장대비 39.39포인트(1.85%) 하락한 2121.5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44%(31.06포인트) 내린 2130.45로 출발한 뒤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대비 12.06포인트(-1.59%) 하락한 747.44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한 이후 계속해서 약세다.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2%(710.16포인트) 떨어진 2만5445.94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1일 6.9% 폭락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나스닥지수도 2.19%(222.2포인트) 떨어진 9909.17을 기록하며 1만 선을 내줬다. S&P500 지수는 2.59%(80.96포인트) 하락해 3050.33으로 장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IMF는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4.9%로 수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8.2%p 낮아진 수치다. IMF는 주요 30개국 전망치도 수정했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8%, 일본 -5.8%, 독일 -7.8%, 프랑스 -12.5%, 중국 1%, 인도 -4.5% 등으로 봤다. 우리나라도 -2.1%로 하향해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 것에 대해 IMF 측은 "대다수 국가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며 "2분기 중 더 심각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이 49.5%로 지난해보다 7.6%p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 `일반 정부 부채(D2)`라는 지표를 집계해오고 있다. IMF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각국의 정부가 보건, 일자리, 금융 관련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30세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값의 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부담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주택 조성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월세ㆍ청년주택 반대` 청년들이 둥지 틀 곳 있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0년 36.3%, 2015년 37.2%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ㆍ옥ㆍ고`는 예전부터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대두돼왔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물건에 곰팡이 꽃을 피우게 하는 지하방이나 창문이 없는 고시원, 난방ㆍ냉방이 열악한 옥탑방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중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나머지 81.1%는 전ㆍ월세를 전전한다는 뜻인데,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ㆍ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2016년보다 더 높아져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청년층을 제외한 RIR이 2016년 대비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양한 청년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사정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정책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행복주택` ▲지하철 역세권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기숙사` ▲셰어형 공공 임대주택인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보증금ㆍ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부족한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주택 및 청년주거복지 정책 추진 이전의 청년들이 월세가 30~50만 원에 달하는 `지ㆍ옥ㆍ고`에서 탈출하기 위해 악착같이 자본을 모아야 했다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거주로 월세 부담을 10~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된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 집 앞 NO" 지역주민 반발에 청년주택 `난항`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5ㆍ6 부동산 대책`에서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 지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용산구 일부 주민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청년주택을 짓기에는 아까운 부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은 본래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발표된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한 안내문을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당시 `일조권 침해`,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증가`, `교통혼잡`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조성에 반대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추진됐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설사업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청년주택 조성을 지역주민이 반대한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빈집활용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에 선정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빈집을 허물고 1~2인 가구 청년 26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조성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주택을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반발과 교통 혼잡, 집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청년주택 조성을 반대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서울시가 연희동 빈집 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주거권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는 찬성하면서 청년임대주택만 반대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반대"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은평구 불광역 근처 역세권 청년주택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 인근 부지인 대조동 2-9 일원을 청년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고시를 내고, 올해 3월부터 착공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과의 협상도 없이 서울시의 강행으로 주택이 조성된다는 점과 고층 주택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주변 시세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지적하며 `건축주만 배불리는 정책`,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주택이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주택을 공급하려는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주택 공급량은 당초 정책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에 약 500가구가 공급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은 112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당초 서울시도 2022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소형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급 실적은 약 1만5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청년주택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집값 하락`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 서초구 내곡동, 구로구 천왕7단지, 강동구 강일11단지에 조성된 행복주택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승인 이후 250~1500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에 비해 약 6.5%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차분법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 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수값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름만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ㆍ문제 제기 잇따라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보급시스템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 공급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임대주택에 당첨됐던 청년들이 계약을 대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세 대비 월세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취소 사례가 대거 발생했던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일반공급) 전용면적 14㎡ 기준 보증금 3800~4900만 원에 월세가 34~39만 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입주 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청년으로, 경제 여건 상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은행권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이자율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1순위 입주 대상 청년들은 모집 미달이 됐고 청년주택의 혜택은 월소득 54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2순위 입주 대상에게로 넘어갔다. 종로구 숭인동에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마련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세 32만~38만 원에 옵션 비용 약 30만 원을 추가한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다가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모든 옵션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활 필수 가전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설치돼있지 않아 미달됐다. 「건축법」상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가 아파트로 지어지고, 공공ㆍ민간사업 구분 없이 풀옵션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7㎡ 셰어(share)형이 미달됐는데, 함께 거주할 사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장기간 공실이 날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이 유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청년을 위해 건설됐지만 실제 청년이 들어가 사는 비중이 적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조성된 청년 임대주택은 총 499가구 중 10%인 49가구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됐다. 강변역 인근 청년 임대주택은 총 84가구 중 18가구만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됐으며 2ㆍ6호선 합정역은 1121가구 중 199가구가, 5호선 장한평역은 170가구 중 22가구, 1ㆍ6호선 동묘앞역은 238가구 중 31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자의 수익보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청년주택 공실, 주거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올해 10곳(쌍문ㆍ노량진ㆍ등촌ㆍ화곡ㆍ휘경ㆍ창전ㆍ염창ㆍ용산ㆍ서초ㆍ구의)에 달하는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추진위 설립 이후 표류하며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전농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8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을 고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5월) 19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전농8구역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5년 동안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전농8구역 추진위는 지난 2월 일몰기한 연장 동의율 50.5%를 채워 동대문구에 연장을 요청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벌었다. 다만 2년 내에 동의율을 75%를 넘겨 조합을 설립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추진위는 일몰기한 연장을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까지 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그 원동력은 정부가 청량리역에 2027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을 들 수 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ㆍ중앙선 등 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ㆍC노선과 면목선(목동~청량리), 강북횡단선(청량리~신내) 등이 추가된다.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6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전농8구역 조완우 추진위원장 "구역해제 위기 넘어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청량리 역세권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전농8구역을 찾아 조완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추진위원장인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2018년 금이 간 집행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고 막상 현장에 와보니 그동안 우리 구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투명한 추진위 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최대 과제로 삼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5년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2006년 시공자 선정, 200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서울시 뉴타운의 어느 구역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그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 추진위원장의 유고와 부동산시장 침체,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사업 진행이 오랜 기간 지체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깊어졌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 믿고 힘을 실어줬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와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 진행은 더더욱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과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따른 배후단지 부각, 외부 투자자의 유입, 투명한 집행부 구성을 바탕으로 1년간 67%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했고, 토지등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어 최근 일몰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약 67% 정도 징구가 완료됐다. 일몰기한이 연장이 되더라도 최대 2년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이 돼 조합 설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가치 상승 등 우리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세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반드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조합 설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많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장과 공익성을 모두 살리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추상적이고 이론에 근거한 정책보다는 현장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국회에서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협력 업체와 달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조합 설립 후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협력 업체의 자금대여를 막는 조항이 담긴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입법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현장에는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공동주택, 근린상가,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사업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이익을 얻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재개발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개발 후 2000가구의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660여 명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 이 같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능가하는 강북 최고 명품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추진위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재건축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건축초과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목동신시가지 6단지, 성산시영 등 재건축 추진 확정 소식이 잇달아 들리면서 살아났던 수도권 재건축시장 기대감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살아야 분양권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확대및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차단,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투기 차단, 재건축 규제 등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노후한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주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ㆍ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재건축 분양 전 2년 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글의 청원인원은 38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재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며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에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중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주택을 의무 임대해야 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이를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그간 감면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임대사업자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규정 적용의 예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시ㆍ도 권한 `강화`… 부실 보고서 작성 시 처벌규정 신설 6ㆍ17 대책에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담기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은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위 기관에서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과 회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안전진단 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안전성, 건축ㆍ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ㆍ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재건축 연한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보니… 강남 5개 단지 평균 4~5억 원 아울러 6ㆍ17 대책 자료에는 국토부가 새롭게 집계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규모가 공개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예상치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31명인 한남연립은 1인당 5544만 원, 68명인 두산연립은 1인당 634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재건축 사업장에 약 2533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국토부는 이날 강남 5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는 부담금이 6억3000만~7억1300만 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도 상승해 부담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강북 한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1080만~1290만 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각각 2340만~4350만 원, 60만~2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거주 요건 신설 등은 신규 분양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전반적인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발 저금리 장기화, 하반기 3차 추경,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공급 방향 모색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광명15R구역 재개발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광명15R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광문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22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67.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83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임대 75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내손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차해순)은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총회 대행 전반 업무, 홍보, 조합 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99.0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1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2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총회 성원 확보, 총회 안건 설명 등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반포4지구의 임시총회는 다음 달(7월) 8일 개최된다. 신반포4지구는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관)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36가구, 조합원 177가구, 임대 22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강화에 나섰다.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최대 5% 건설 의무를 부과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되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9월 4일 부처 입안, 이달 9일 법제처 심사 완료, 같은 달 11일 차관회의(24회) 통과, 지난 16일 국무회의(31회)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에 따르면 재개발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서울시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ㆍ인천광역시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서울시 5%(최대 20%), 경기ㆍ인천시 2.5%(20%), 기타지역의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한도를 상향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용시점도 `난항`… 업계 "수익성 악화돼 주택 공급 줄어들 것"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공적 지원이 추진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77곳 도시환경정비를 포함해 299곳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계획해 놓은 상황이다. 전체 신축 세대수가 3521가구인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의 취지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로 상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택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도 문제다. 사업 어느 단계부터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역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질 경우 아직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재개발 조합이 해당될 전망이다. 한남2ㆍ4ㆍ5구역과 성수1ㆍ2ㆍ3ㆍ4지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ㆍ허가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이나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던 조합들은 다시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변경부터 서울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도 이번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포기하는 구역들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이후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 특성ㆍ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줄어들어 재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며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모든 상장 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라며 "특히 기존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적용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하루 먼저 행사에 동참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상품권 증정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중소 패션 협력사들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패션 브랜드 대전`을 2주간 실시한다. 참여 브랜드는 폴햄, 베이직하우스, 아가방 등 50개 브랜드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린다. 국산 참외(1.5㎏)를 9980원에 판매하며 2개 구매 시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국산 미니 오이와 미니 로메인, 미니 단호박, 파프리카도 20~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인증하면 표고버섯과 제주 은갈치, 토종 민물장어, 자연산 바닷장어 등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행사카드로 대형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마트도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1등급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호주산 부챗살과 청정 와규 윗등심살 등에 25~3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캐나다 랍스터와 자두 등도 같은 조건으로 기존 판매가 대비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울토마토와 양송이, 감자 등 충남 농산물을 판매하는 `충남물산전`도 진행한다. 엘포인트 고객에게 `와인 약 300종`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총 9600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먼저 오는 7월 1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국내산 삼겹살 등 신선식품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제주 돼지 앞다리, 완도전복, 손질 오징어, 통영 바닷장어, 부산 간고등어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여름 과일과 채소 총 1400톤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1+1 행사를 통해 샴푸, 유아 위생용품 등 주요 생필품도 반값에 판다.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패션잡화 부문 제품 약 7500종도 최대 30% 할인한다. 으뜸효율 가전은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상품권도 지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신차 `뉴 미니 컨트리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니 코리아는 24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에서 `뉴 미니 컨트리맨`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를 진행했다. 국내 출시는 올해 4분기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뉴 미니 컨트리맨`은 2017년 출시된 2세대 컨트리맨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재 2세대 컨트리맨은 전 세계 미니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니 측은 디자인, 공간, 편의사양 등에서 한층 진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뉴 미니 컨트리맨`은 디젤ㆍ가솔린 등 내연기관 엔진별 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종 등 총 7개 모델로 구성됐다. 가솔린 모델 3종에는 미니의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엔진이 장착됐다. 디젤 라인업에는 원 트림 3기통 엔진, 쿠퍼ㆍ쿠퍼 SD 4기통 등 트림별로 다른 배기량의 엔진이 장착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미니 쿠퍼 SE 컨트리맨`에는 최고출력 220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앞바퀴에는 3기통 가솔린 터보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며, 뒷바퀴는 동기식 전기 모터로 구동된다. 10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 61㎞까지 전기모드로 주행 가능하다. 일부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에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기본 적용된다. 또한 3기통 라인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는 미니의 사륜구동 시스템 `올포(ALL4)`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미니의 전통적 디자인인 육각형 구조로 제작됐다. LED 헤드라이트와 LED 안개등을 기본 장착해 심미성을 높였다. 공간 활용성도 늘려 기본 트렁크 용량 450ℓ에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390ℓ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미니는 도심 주행과 야외활동을 동시에 지향하는 컨트리맨 라인업의 정체성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부합한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 장소를 용인시로 설정했다. 베른트 쾨버 미니 브랜드 총괄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 뿌리 깊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모더니즘에 개방적인 나라로, 60년 역사에도 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미니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좀처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곳은 지난 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이달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입찰마감에서도 호반건설과 KCC건설 참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입찰부터 단번에 성사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송현1ㆍ2차 한명희 조합장 "사업 향한 간절함이 오늘의 원동력… 저렴한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7월 4일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시공자선정총회" 이달 23일 본보가 찾은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송현1ㆍ2차 재건축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명희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순조롭게 앞둘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현1ㆍ2차`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인천 동구청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11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이달 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 입찰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일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이 모든 절차를 다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가자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등 일치단결된 모습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조합을 다시 구성하게 된 시점이 힘들었다. 새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묵묵히 지지해주신 덕분에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송현1ㆍ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인근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 예정과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높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가계약체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음 달(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의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조합원들끼리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 간 마음을 하나로 합쳐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꿈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LH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 해외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LH 글로벌사업 본부가 신설된 이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중장기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LH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그동안 수주형 해외사업에서 탈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 해외 진출 방향을 전환했고, 이어서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LH 임직원들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LH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해외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글로벌 도시개발 리더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 해외사업 수출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원팀코리아 2.0, 글로벌사업전략기획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가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전망… 불확실성 `고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던 IMF가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IMF는 올해 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이를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봉쇄(Great Lockdown)는 전례 없는 규모임은 물론 과거 위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과거 위기는 깊고 심각했으며, 1980년대 중남미나 1990년대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지리적 지역, 생산 구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예전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관광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엿다. 또한 "상당한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금융 지표가 실물 경제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지표와 실물 경제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였던 -4%보다 0.6%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G20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영국 -10.1%, 프랑스 -10.1%, 이탈리아 -9.7%, 독일 -6.7% 등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3.1%, 브라질 -6.2% 등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세 역시 피해 지원책 구성과 규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붕괴 위험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이 제2의 봉쇄 사태로 발전할 경우 각국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 역시 양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높일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거시건전성 유지 위해… "수출산업 안정성 확보해야"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21일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를 반복할 전망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슈와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흥국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서 연구원은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수출 생존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옮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해법으로 세계시장과 미래 흐름을 선도하는 제품ㆍ서비스 생산 능력과 중장기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지난 22일 산업연구원 역시 `2020년 하반기 경제ㆍ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2.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9.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액도 4930억 달러를 기록해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이며 주요 국가 경기 동향과 미ㆍ중 분쟁을 추가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산업과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생존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현재 수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집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19가 주요 변수 될 것"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유행에 대해 올해 3~4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5월 연휴 이후부터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1명 늘어 누적 1만2535명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지역 발생의 경우는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9명이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8명, 울산광역시 2명, 강원ㆍ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해외에서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주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ㆍ텍사스ㆍ플로리다 주 등 10개 주에서 최근 7일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총 923만7691명이며, 사망자 수는 47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 수는 이번 주 내에 50만 명 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 환자는 미국이 234만6937명(사망 12만1224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이어서 브라질 113만5906명(사망 5만2645명), 러시아 59만8878명(사망 8349명), 인도 44만215명(사망 1만4011명), 영국 30만7692명(사망 4만3011명), 페루 26만810명(사망8404명) 순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PMI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꽤 탄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상승률도 2% 목표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유동성 촉진 정책이 위험자산 랠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봉쇄 조치 완화가 경제활동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수개월간 V자 형태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유로존 PMI가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 50선 밑으로 나타난 데다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 마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세로의 전환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약화로 인해 속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당분간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툴 맥컬리 캐나다 스코티아 뱅크 아태 담당 책임자는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은 현재 매우 초기 회복 단계에 있는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만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려면 먼저 소비자 신뢰가 개선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전세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이달 22일 금융위원회가 6ㆍ17 전세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발표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가되는 경우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ㆍ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행위`에서 차주(대출자)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짚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추가 설명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 적용 기준을 `처음 집을 살 때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시가가 3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매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만기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LH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190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광주하남 영구임대주택으로, 작년 12월 해당 단지가 소재한 광주 우산동 지역 영구임대 입주민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69.8%, 기초수급자는 67%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LH는 광주 광산구청,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SR Impact,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입주민 활력 증진을 위한 `늘행복 프로젝트`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행복 돌봄센터`는 입주민 중 경력단절 여성 등이 복지 활동가와 함께 노인ㆍ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500가구에 돌봄 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늘행복 일터`는 단지 내 상가 1호를 주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계한 입주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 빈집 20가구에 문턱 제거, 화장실 공간 확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개ㆍ보수를 실시해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늘행복 하우스`로 제공하고, 상가 2호에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늘행복 주치의`, 또 다른 상가 1호에 입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늘행복 공동체` 사업이 진행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영구임대단지에서 주거와 일자리, 의료ㆍ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사업모델 확산, 제도개선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3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수원 디에스컨벤션웨딩홀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2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체결 의결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으로 전환 및 사용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이 221표 중 167표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며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ㆍ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조합원 니즈에 맞춰 설계와 특별제공품목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사비는 481만 원(3.3㎡당)을 제시하고 사업비 대여 부분은 179억 원(유이자 100억 원)을 한도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선2구역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신분당선 연장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구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게다가 구운공원과 여기산이 밀접해 숲세권과 조망권까지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보증금(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마감 전까지는 입찰보증금 5억 원(총 10억 원)을 추가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만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괴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261-10 일원 4만71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2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동주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괴정공원, 삼육부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면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사하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참여제안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조합은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7월 18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했다. 당리1구역은 2018년 9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3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 3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낙동초등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주거성능을 극대화해 대림산업 브랜드 e편한세상만의 노하우를 담은 낙동강 조망프리미엄과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했다. 낙동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수는 기존 129가구에서 183가구로 최대한 늘리고 넓은 중앙광장과 햇살 좋은 남측 외부 공간 750㎡를 추가로 확보했다. 기존 106가구에 달하던 북향가구를 43가구로 최소화하고 11.8m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해 2개의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계획해 5개의 에스컬레이터로 보행동선을 개선했다. 분양이 잘 되는 59㎡와 84㎡ 평형은 늘리고 분양면적을 넓혀 개발이익을 극대화했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디자인, e편한세상의 랜드마크 디자인도 도입하고 저층부 3개층은 석재마감, 상가와 연계한 독창적인 문주디자인으로 단지의 품격을 높였다. 단차가 없어 통행이 편리하고 1층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정원과 연계한 로비디자인, 입면에 리듬감을 주는 옥탑구조물 등 특별한 아름다움도 설계 계획에 담았다. 이어 대림산업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조경 공간을 구성해 다채로운 테마정원, 청량한 수경관, 건강한 숲을 계획했다. 이에 싱그러운 숲속에서 산책하는 힐링 포레스트,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미스트 플라자, 실개울 흐르는 스트리밍 가든, 형형색색 꽃과 나무의 향연, 힐링가든, 체험하며 자연을 배우는 디스커버리 놀이터, 아트가든 등이 형성돼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특색 있는 커뮤니티 특화시설 구축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커뮤니티 시설을 늘려 총 19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데크 아래 창가를 따라 운동시설과 학습공간을 조성해 햇볕을 받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커뮤니티 존을 형성했다. 넓고 쾌적한 피트니스와 G/X룸,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크린 골프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 주민 간의 소통의 장 웰컴라운지,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는 건식 사우나, 분수를 바라보며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온실카페, 남ㆍ여를 구분한 독서실, 오픈스터디룸과 개인오피스, 조용한 공간에 배치한 1인 독서실, 어린이집,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어르신들의 소통의 공간, 경로당,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회의실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이 구축돼 조합원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더불어 대림산업은 당리1구역의 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9개의 약속을 사업참여제안서에 담았다. 먼저 대림산업은 업계 최고 수준의 AA- 기업 신용도로 제1금융권 사업비 대출은 물론 업계 최저 금리 실현이 가능한 점을 살려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최소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더 크게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e편한세상만이 가능한 더 높은 단지 프리미엄 창출과 특화 설계를 통해 최고의 일반분양가를 실현해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선호도 높은 평형 및 동호수 우선 선택권을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며 사업 기간 동안 자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 후 경쟁 입찰을 통해 법적 한도 내 최대 이주비, 시중 최저 금리를 알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주비 미대출시는 해당 금융비용만큼 조합과 협의해 분담금을 감액한다. 조합원들의 취향은 물론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마감재와 컬러를 적용해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입주 전ㆍ후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는 A/S, 분양, 계약 민원 등 각 분야에서 상담을 통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초기 현장의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 입주민의 긴급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입주 전 점검 서비스 시는 고객 지적사항을 포함해 입주 전, 또는 입주 초기까지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입주 세대를 재차 점검하는 활동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계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속한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돼 시공자 선정 이후 인허가를 빠르게 착수하기 위한 상품 기준을 제시했다"며 "당리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인허가(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합에서 정한 설계자가 구상한 설계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당사는 비용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해 계획 설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수주 성공에 이어 유원제일1차 재건축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해 올해 도시정비업계의 수주 행진을 이어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7월 오후 10일 3시 같은 장소로 예정됐던 입찰마감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이어갈 방침이다"며 "오는 24일에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달(5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같은 달 11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